경제 개발 전략: 수출 주도형 및 수입 대체형

Development Strategies:

Export-Oriented EOI vs Import Substitution ISI

개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얘기를 해보죠.

경제 개발의 기본 개념

경기 변동이란 한 나라의 거시 경제가 기본적으로

업 앤 다운을 반복하여 순환하여 움직인다는 것…

경제 성장이란 한 나라 경기 변동의

장기 그래프가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현상…

경제 개발이란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이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위적인 국가 정책을 펴는 것…

(즉 경제 성장은 현상이고 이걸 만들어 보려는

행위 뭐시기 일체를 경제 개발이라 한다능..)

개발 경제학이란 경제 개발에 도달할 원리를

연구하는 거시 경제학의 각론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후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동인과 배경을 제공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 경제학이란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1950~90년대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정부 수립 이후 90년대 초중반까지 발전 이면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정부 주도형 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답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도 채택한 적 있고

종전 직후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이거 많이 했어요.

(90년대 말 경제 개방과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거시 경제는 체질이 바뀝니다.)

수출 주도형 그리고 수입 대체형

경제 개발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거에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 Export Oriented Industralization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전략, Import Substitution I…

EOI vs ISI.

수출 주도형은 국제 비교 우위를 갖는 경제 자원을

몰빵하여 수출품 생산에 전력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수출해서 얻은 수익으로 부족한 경제재를 수입하는

방식이므로 근본적으로 수출입 개방 경제를 전제로 해요.

수입 대체형은 대체로 개방 경제를 염두에 두진 않아요.

수입해서 충원할 부족한 경제재라도 되도록 국내 생산하여

전체 물량을 자급자족한다는 발상이니까요.

수출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70~80년대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개 일본도 포함합니다.

수입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50~60년대 계획 경제를

펼친 공산권 국가들과 종속 이론의 피해자라고 불리는

남미 및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입니다.

소련, 중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나가 대표적이고

ISI와 종속 이론을 결합한 개발 경제학 주류 이론은

주로 남미 출신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했답니다.

남북한을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대략 남한이 수출 주도형, 북한이 수입 대체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만 하더라도 두 가지 전략을 혼용했죠.

물론 수출 중심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요.

남북한 경제의 서로 다른 상황은

다음 편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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