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즈네츠 가설: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

Kuznets Hypothesis: Quantity or Quality?

쿠즈네츠 가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논한 가장 오래 된 이론 중 하나..

‘무릇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이란 것이

처음엔 시장의 양적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불평등을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가설…

즉, 어느 나라든 경제 발전의 초반 이슈는 성장이고

말기에 가서야 분배 이슈가 대두된다는 뜻이에요.

양적 성장과 질적 분배 사이의 논쟁..

효율성이 먼저냐 형평성이 우선인가 하는

아직 어떤 경제학도 풀지 못한 핵심 문제인 겁니다.

사이먼 쿠즈네츠가 주로 1950~60년대까지의 미국

거시 데이터를 손에 들고 이 가설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관찰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결론인 건데…

쿠즈네츠 본인이 현상을 놓고 그럴 듯한 설명을

붙여 보려고 무진 애를 쓰긴 한 모양이에요.

성장 초기에 투자는 곱절로 불어나는 반면

저임금 고용은 얼마든지 이루어지니 파이 크기는

커지게 마련이다.. 라고 설명을 붙였고요.

또 기업 활동이란 본래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미지급한 인적

자원 관련 액수가 미지급한 물적 자본 액수보다 커지기 마련이니

결국 임금 분배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는 속성을 갖는다고도…

빈곤층일수록 등록금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 교육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역U자형’ 곡선이 등장해요.

경제적 불평등도를 가리키는 지니 계수가 1인당 소득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를 표현한 그래프이죠. 아래에..

시간이 흐르며 소득 평균이 상승해갈 때

분배 불평등은 점점 악화하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개선되어 갈수밖에 없다는 그림이에요.

잠시 이 그래프를 뚫어지게 응시해 보세요.

복잡한 설명 제쳐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이론은 그냥 가설이에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보니

‘때마침’ 우연하게도 이론에 들어맞더라 했던 거죠.

실제로 100년간 미국의 지니 계수를 측정해보니

1930~50년대에 저 역U자와 비슷한 그림이 나오긴 했어요.

거기 놀라면 안 되요. 그냥 우연이고 횡재에요.

그때 당시에‘만’ 우연히 맞아떨어진 현상임을 간과한 거에요.

그토록 저명한 경제학자가 저지른 오류인 거죠.

60년의 시간이 흘러 토마 피케티가 아래 그림을 제시하며

그 오류를 입증합니다. 21세기 자본론이 등장하죠.

위 그림에서 1928년경의 고점과 1944년경의 저점을 보세요.

이 하락 국면은 쿠즈네츠의 역U자와 귀신같이 일치하죠.

하지만 이를 어째요. 이후 지니 계수가 다시 상승해서 2008년

금융 위기 무렵엔 대공황 저리가라 할 정도로 치솟아버리죠.

그림에 보이시죠? 쿠즈네츠는 금융 위기 전에 노벨 상 챙기고

돌아가셨으니 이 점을 미처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21세기 자본론에 ‘쿠즈네츠는 틀렸다’고 주장한 요점이

바로 이거에요. 그래서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의 경제학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한 거죠.

물론 쿠즈네츠 가설의 역사적 가치가 퇴색하진 않습니다.

케인지언들이 기세등등하던 시절 주류의 관점에서

형평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외친 학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의 가설은 이후 오랜 시간을 두고 수백년간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 풀어야 할 고차 방정식의 첫번째 해에

불과한 거에요. 이걸로 결론이라고 못박아버리면 곤란해요.

우리 사회의 분배와 형평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어요.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경제학자가 해결할 리 만무하겠죠.

또한 관점을 뒤바꿔서, 아직 주류에서 충분하게 연구하지 못한

미완성의 형평성 개념을 놓고 전체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학자로서 버려야 할 오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 어쩌면 너무 중요한 문제일지도.

우리 다 같이 형평성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면 어떨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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