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유주의와 현대 한국의 정치 사상

Social Liberals within Korean Politics

휴전 이후 한국의 사상 체계는 양분되어 왔어요.

진보와 보수의 좌우로 말이죠.

본래 많은 나라들의 사상 체계가 보수, 자유, 사회로

삼분하여 발전한 반면에 한국 등 동아시아는 사회주의

사상이 발전할 틈이 없었어요. 냉전의 폐해이죠.

1987년 체제 전까지 한국은 실질적으로 정치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는데 국가주의적 자유

민주주의가 제도권이 용인하는 유일한 체계였죠.

하지만 그런 개발 독재 사고를 굳건히 견지한 군부가

오히려 사상의 물꼬를 트는 병크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죠.

한국 땅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자생 발전하는

계기가 광주 항쟁이란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군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자멸하면서 시민과

운동권 스스로 대안적 정치 사상의 길을 모색하다 보니

사회주의 연구까지 가게 된 겁니다.

NL과 PD로 양분되는 한국 재야의 사회주의 사상은

그런 배경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답니다.

NL은 민족 노선을 강조하여 주사파나 종북으로 흘러갔고

PD는 계급 투쟁을 중시하여 노동자 파업이나 인권 운동

쪽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옛일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사회주의는 한국 정치의 주류에는

절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87년 개헌 이후 사상계는

본류보다 여러 갈래를 혼합하여 발전합니다.

그 중 한국적 사회 자유주의의 원류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 유학 시절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죠.

IMF의 경제난을 딛고 집권한 민주당이었기에

김대중 본인도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중도보다 약간 더 오른쪽 노선을 취하게 되었죠.

뒤를 이어 집권한 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런 체제적

한계를 떠안고 시작하셨어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시장적 진보 정치는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미친 짓을 겪고 난 지금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지나간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양새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 연속점에서 출범했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하는

주류 이데올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자유주의로 자리잡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

민주 질서 체제 위에 사회 정의와 분배 형평성을 첨가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 성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시장 친화적 자유 경쟁 기반을 깔고 기초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폅니다. 시장의 자유를

부정할 의무가 있는 사회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을 앞두고 사민적 성향의 노동계와

충돌을 빚은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 자유주의 세력은 낙수 효과를 부정합니다. 대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와 가계 소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 전체의 유효 수요를 증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재정 확대만으로 국민 계정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할지 몰라요. 공무원을 늘려 국민을

먹여 살릴 거냐는 기레기 비난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정부 예산이 400조라면 국내 총생산은 1400조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1000조의 차액은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여 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가이드일 뿐이죠.

지금이 아직도 개발 독재 시대인가요.)

기업은 확실한 수익의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신경제권 구상이 그래서 나온 정책이죠.

남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진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의

배경에 이데올로기와 정책 간 함수 관계에는 바로

이런 특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아야 한답니다.

원내 정당 중에서 정의당은 온건 성향의 사회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NL 전력이 있는 일부 계파와 PD 계열 사회

민주주의 인사들이 결합해 있죠.

유교적 가부장제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종교라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사회 보수주의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의 그들은 수구 반동 체제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년 후 사멸의 길만이 유일한 선택지 아닐까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자유 보수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히 실망스럽긴 해요.

정체성 모호하기는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굳이 따진다면 사자와 지역주의 결합이라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80~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일수록 더욱 그러하고요.

기존의 불편한 색깔론과 자기 검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때 불필요한 좌우 논쟁을 접어

시민 스스로 사상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 선거로 촛불 혁명의 시민 계층이

뭔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중한 백성의 시간은 저물고 바야흐로 정보 매체라는

무기를 들고 기존 정치권의 바스티유를 잠식해오는

집단 지성 스마트 시티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의 낡은 이데올로기 바짓가락을

붙잡고 국민을 겁박하며 프레임을 덧씌우는 정치 세력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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