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Debt-to-GDP Ratio : Myths and Misconception

Plus How to Deceive Those Governed in Korea

재벌과 언론과 모피아가 빚은 사기 합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거에요.

기성 경제학자들은 방조범 정도에 해당하겠죠.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볼까요.

원래 정부 채무, government debt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간단해요. 거시 경제에서 가계, 기업, 정부 중

정부 파트의 1년 재정 농사 중 전체 수입에서 지출, 즉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액을 가리키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려면 통합 재정 수지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지만요.

회계학에서 보통 부채, liability라 할 때는 특정 시점의

측정량인 저량, stock 개념인데 반해... 이 정부 채무란 건

정부 회계상 1년 손익 계산서에 표시된 차액이니까 일반

기업 회계의 당기 순이익(순손실)에 더 가까운 유량, flow

개념이에요.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이게 포인트...

요즘 미디어에서 패널로 나오는 전문가들조차 정부 채무와

국가 채무, 둘 사이를 모호하게 하거나 스스로 혼동하여

설명하는 사람도 꽤 있는지라 이 둘을 비교하는 지점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ㅡ 단, 둘을 분별해야 할 실익이 과연

있긴 한 걸까 하는 비판도 있긴 해요. 그만큼 관념적인

어프로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봐요.

(How do you conventionally define the Debt-to-GDP Ratio?)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ebtgdpratio.asp

국가 채무라는 개념은 위와는 약간 달라요. ㅡ 사실 문두에서

사기라고 공격한 이유인즉슨... 입증 가능한 학술적 탄생 배경

혹은 어떠한 시장 관습에서 기인했다는.. 근본 연원이 불분명한

관념적 기준에 (아직은 더) 가까운데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분석의 잣대로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한국 땅에서만.

의외로 짧은 역사적 연원도 있긴 있어요. 2010년에 하버드대

경제학자 듀오인 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부채 경기

국면상의 성장 이론(Growth in a Time of Debt)'을 발표해

제법 유명해졌어요. 근데 연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지는 일대 쪽팔린 해프닝이...ㅠ**

**국가 채무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거시 경제 성장률이

지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저 두 분의 연구 결과...

=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된다는 뜻.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어느 '대학원생(!)'이 오류를 간파해

연구가 잘못되었음을 잡아낸 흑역사가 있다능..ㅠ

(Regarding the work, 'Growth in a Time of Debt')

https://en.wikipedia.org/wiki/Growth_in_a_Time_of_Debt

국가 전체의 총생산량, 즉 GDP 총량에 대비하여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1년간 부담한 채무의 비율...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대체 뭐냐는 거겠죠?

— 보통 경제학자들이나 현장의 경제 분석가들이 국가 채무

비율을 논할 때 핵심인즉슨, 총생산 GDP가 이만큼 벌어들이고

있는데 당해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어느 정도 한도로 봐야 할까 하는 관점을 다각도에서 관찰할 때

쓰여요. 70년대 미국의 채무 비율이 70%선이었는데 약 50년

지난 지금은 100%를 넘어서니 미국이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하는 돈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 하는 식으로 장기 시계열

분석에 용이하게 쓰곤 하는 지표인 거죠. (아래 동영상 참조)

(Dan Langworthy, financial consultant MN)

정부가 채무를 질 때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 경제 요인과 해외 경제 요인. 해외 요인이라 함은

IMF 외환 위기 생각하시면 딱 들어맞아요.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정부 재정이나 국가 경제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해외에서 차관을 융통하여 채무를 지는 것. ㅡ 이런

국가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함을 선언하는 경우를 가리켜

모라토리엄 내지 디폴트라고 부르는 것, 아시죠?

영국이 1976년에, 한국이 1997년에 맞았던 바로 그

IMF 구제 금융 크리..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 재정의

마이너스 비율이 급증해요. 한국은 이전까지 13퍼센트를

유지하던 채무 비율이 40퍼센트 대까지 급상승하였고

21세기 들어서는 줄곧 40을 약간 밑도는 채무 비율을

유지해왔어요. 아찔한 트라우마의 기억이죠...

(How much government debt does each state hold?)

https://www.visualcapitalist.com/much-government-debt-rests-upon-shoulders/

국내 경제 요인으로 채무 비율이 변화하는 경우는 주로

국공채, 즉 정부 발행 채권을 통해서입니다. 정부가 장기

금리로 민간 부문에 채권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전쟁 등 대규모 국가 단위 사업을 벌일 때 대량으로

국공채를 민간에 유통시키는 거에요.

미국이 2차 대전 참전을 위해 대규모의 전쟁 채권을

발행한 일이 가장 유명할 거에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화에서 제법 비중있게 묘사했었쟎아요? 당시에

케인스는 증세와 강제 저축을 처방으로 내놓았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모겐소가 내놓은 전쟁 채권 안의

손을 들어줬다 하죠. 경제 정책 대결로 경제학자와

맞짱 떠 승리한 정치학자인 셈.. 역사가 재밌죠?

하지만 전쟁처럼 큰 일 있을 때만 국공채를 발행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 다들 잘 알 거에요. 평소에도 국공채는

늘 발행하고 있고 통화량 조절, 인플레이션 대처, 환율

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융통하며 매일 뉴스를

통해 국공채 금리를 공표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와

국민 연금이 싹쓸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구경하기

어려울 따름이지만서두...

(Captain America and War Bonds WWII)

Ok, 좋아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그런 거고 해외에서

차관 받든가 국공채 발행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부채성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대충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 비율이란 것이 얼마가 되어야 정상인 건데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얼마면 정상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한 건가요?

그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까?

주류 경제학이 신봉하는 개념과 관습 중에는 학자들 간의

peer review를 통해 확실하게 객관성을 획득한 것으로

입증된 것도 있고 보통 그런 것들이 모여 우리가 흔히

경제학 교과서라고 일컫는 책에 담기는 법이랍니다.

(케네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업적을 세운 학자가 보통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증이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습적 혹은

관성적으로 쓰이는 것도 많다는 것이 실상이에요. 문제는

그런 것들까지 입증된 개념들과 모호하게 섞여 버리고

혼란스런 경제학 덩어리를 형성한 나머지, 일종의

공고한 종교화의 성을 쌓는 점이란 말이죠.

한국 땅에선 국가 채무 비율 40%의 신화가 IMF 무렵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전술했지만 IMF가 오기 전 한국의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금융권이

기업을 대상으로 열어준 방만한 대출 관행으로 펀더멘탈에

타격을 받아 발생한, 바로 그 IMF 위기의 원인 진단에 대해,

난데없이 정부 재정이 부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끌어다 붙인 격이에요. 쉽게 납득이 되나요?

(40%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918411

왜 하필 IMF 이야기를? 그야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공포심 마케팅을 조장하려는 것, 그 이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의 허상을 극복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거시 경제의 틀을 수술해보려는 진보적인

경제 노선을 흠집내는 데에 이만한 도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객관성 입증이 채 끝나지 않은 이론이나 관념을 놓고

검증을 할 때 주류 거시 경제학에서는 보통 데이터를 끌고

와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사는 나라들의 집합이라

통칭할 만한 OECD가 발표하는 연간 통계량들이 대표적인

도구인 거죠.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잘 사는 나라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40%는

커녕 60~70%를 훌쩍 넘기고 100%를 넘기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국가 채무 비율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2015년 공식 지표)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제법 산다는 나라들의 국가 채무 비율이란 것이 이 정도라고?

그런데 한국이 고작 40%인데 대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물론 딴지를 걸라면 걸 수는 있어요. 정부 부채만 따지면 40%고

공기업들 부채까지 다 따지면 60% 넘는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부채 상황 장난 아니라고... 경제 담당 기레기들이 숫자 장난해서

현혹시키는 흔한 수사법이에요. 그놈의 수사는 좀 바꾸든가,

세월이 지나도 레퍼토리가 변하질 않는다능.

보통 주류 경제학자나 기재부 모피아란 사람들, 즉 소위 경제학

깔짝거려 먹고 산다고 하는 이들이 국민들 머리를 복잡하게

(또는 헷갈리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경제 기자들이 이를

그대로 따와서 기레기 기사를 레퍼토리만 살짝살짝 바꿔서

수시로 내놓는 셈..

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 60% 어쩌구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의 행정 체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 공기업이

구분되는 거쟎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전 세계, 아니 OECD만 따져봐도 왠만한 나라들의 행정 체제가

한국식은 절대 아니걸랑요. 회계 구분이 딱딱 엄격하게 되요?

한국에서 공기업인 영역이 어느 나라에선 중앙 부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영역 그 많은 국영 기업의 회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도

많거늘... 좀만 깊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뭔

공기업 부채 타령이람, 십수 년째...

(국가 채무 비율 - 정부 공표 공식 통계 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4010&board_cd=INDX_001

단, 60% 가이드라인이란 것이 공식화한 적이 역사에 없던

일은 아니긴 해요. 90년대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로존이

공식 출범할 때 유로화 통합을 희망하는 유럽 국가들 중 어떤

자격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가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때 국가 채무 비율을 60% 넘지 않도록 관리 잘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긴 하지만... 현재 웬만한 유로존 국가들이

60%는 가뿐히 넘긴다는 것이 함정.. 문제는, 기재부 모피아들이

40%니 60%니 핑계 댈 때 애꿎은 유럽 연합을 들먹이며

황금률인양 포장한다는 데에 있겠죠. 대통령이 최근 관료들

상대로 일갈한 데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

(Maastricht Treaty, 1992 EU)

https://europa.eu/european-union/sites/europaeu/files/docs/body/treaty_on_european_union_en.pdf

EU-MaastrichtTreaty_1992en.pdf

(Amsterdam Treaty, 1997 EU)

http://www.europarl.europa.eu/topics/treaty/pdf/amst-en.pdf

EU-AmsterdamTreaty_1997en.pdf

한 나라의 살림... 정부의 재정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을 갖고 운영하는 재정을 잘한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굳건한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국가 운영에 참정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주류 경제학이 경제계를 논할 때 경제 주체로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따지잖아요. 좋아요, 가계나 기업과 비교해보면 퍽

명확해지는데.. 가계 살림의 최고의 목표는 뭐죠?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을 늘려 적당한 여유 자금을 갖고 사는 거겠죠? 기업

회계의 궁극적 목표는요?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 뭔가 남기는

거죠? 그 남기는 몫을 보통 이윤이라고 불러요. 결국 가계나

기업은 일정한 몫을 남기는 것이 미덕인 주체들이죠.

하지만 정부의 미덕이 남기는 건가요? 거둔 세금을 다 쓰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거나 국고에 차곡차곡 쟁여 두면 나라

살림 참 잘했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정부 재정의 궁극적 목표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차관을 대규모로 빌려 30년 안에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 나라라면 남기는 것이 미덕인 거고, 거시 경제에 뭔가

성장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 사업을 벌이거나

대다수 국민에게 소득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는 나라라면

세입보다 더 쓰는 것이 미덕인 거에요. 대공황 때 뉴딜이

후자 정책의 대명사이고 케인스가 시작한 지론이죠.

다시 말해, 국가 부채의 일정한 비율을 꽁꽁 묶어두고

싸매야 한다는 생각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것은 거시 경제

전체를 넓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될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주류

경제학계가 하듯이 그때그때 행정부의 노선에 따라

긴축 재정과 확대 재정을 번갈아 주장하여 밸런스를

맞춰가는 태세가 정상적일 겁니다.

IMF 이후 한국 주류 경제계의 문제는 거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밸런스를 무너뜨린 채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제 버젼을 오랫동안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

통화론자와 케인스주의 양쪽이 반반씩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한쪽의 주장 밖에 없어 건강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꽉 막힌 경제학... 언제까지

참고 바라봐야 하는 거냐고요.

이런 현상을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 숨은 의도를

무력화하는 논리를 세워 대응하는 슬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들 의도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것들인즉슨.. 첫째 정부

노선에 대해 경제 무능 프레임 씌우는 것, 둘째 국민들에게

IMF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공포 마케팅 전개하는 것, 셋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좌절시켜 이전에 실패한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로 복귀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겠지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 경제

지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의 잣대를 이런 세력에게 함부로 위임하지 말고

자발적인 집단 지성의 힘으로 거시 경제의 트렌드를

분별하는 실력을 키우셔야 해요.

경제 현상의 본질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살림을 꾸리는 데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과실을

고루 분배하는 문제는 경제의 영역을 아득히 초월하여

정치적 고려나 의도, 목적, 방향성을 종합하여 따져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를 경제학에만 맡길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겠지요. 경제는 모든 사람의 이해 득실이

걸려 있는 정치의 영역이랍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나쁜 경제학 도구가 또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국가 채무 비율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 성토해봤고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함께 슬기를 모아볼

것을 제안해 마지않아요.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단상 -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 스승의 멘션)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8353&vote=ok

(국가 채무 비율을 바라보는 주류 경제계의 평균적 시각, 현 정부 출범 직전)

(국가 채무 비율 뼈때리기 - 요즘 가장 핫한 경제학자가 등장하시네요.)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Brexit : What the Hell’s That?

자, 21세기 국제관계학 역사에서 이만한 떡밥도 없어요.

스코틀랜드 및 카탈루냐 독립도 있고 팍스 G2 체제도 있고

북핵 관계를 둘러싼 북미의 기싸움도 있겠고,

강대국의 재미있는 떡밥은 여럿 있지만…

아니, 도대체 제국주의 2백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1830년 기준)

작금의 인터넷과 AI의 시대에 도대체, 대영제국 씩이나 하는

그 나라가 저런 바보 같은 덫에 걸릴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을..?

희생양

영국민은 EU에 왜 이질감을 느낄까요?

아니, 질문이 잘못 된 건지도. 영국인은 도대체가

왜 항상 유럽 대륙에 묘한 반감을 갖고 있냐고요?

일전에 백년 전쟁 얘기도 했거니와 영국이란 나라가

대륙인들의 기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 용쓰는 기질이 있다는

점이야 굳이 영국 역사를 논문 쓸 듯이 달려들어 파대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브리튼 섬은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1776년 경 무렵까지는. 애덤스가 국부론을 출간한 해죠.

그리고 이 즈음에 증기 기관이란 것이 튀어나왔고 산업 혁명이란

것이 출범하야… 그 장구한 역사가 시작했어요.

산업 혁명과 산업 자본주의의 발흥. 하필 브리튼 땅에서 시작했죠.

그들의 총생산 능력이 그들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을 압도하는

경험을 대략 1830년대부터 겪게 된 영국인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앵글로 색슨계 백인종들의 편협하고 저급한 인류관이 이 지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얻어 무소불위의 폭력적 양상으로 치닫게 되요.

결국 제국주의란 미성숙한 정치 의식이 폭발적 경제 생산력을 만나

잉태한 화학적 기형아라고나 할까. 나머지 세상을 집어삼켜 버렸죠.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아시죠?

그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3세계 민족 국가의 백성들이었어요.

1840년 아편전쟁,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불행의 역사였어요.

이백 해 가까운 세월 동안 수억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겠죠?

그 중엔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의 선친과 조상들도 많을 거에요.

요즘엔, 그 원혼들이 빚어 쌓아온 원한의 두께가 얼마나 겹겹이 축적해

지금 이 세상을 떠돌고 있을까, 하는 다소 종교적인 생각을 자주 해요.

(물론 개인적인 존중입니다. 취향해 주시죠.)

실로 사필귀정이라고나 할까.. 종교적인 신비주의적 체험이

정말로 현실에서 현현한 것일까.. 21세기가 되어 제국주의의 원흉이

된 나라에서 국제 관계의 지형을 뒤흔드는 일대 사변이 발생하죠.

정말 뜬금없는 낭설 같은 관점이지만, 본 블로거가 바라보는

브렉시트는 이러해요.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 쌓은 업보대로 가는구나.

무섭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누군가에게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살아야 하겠다.. 하는.

영국의 이 지경

시작은 가짜 뉴스와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하지만 순전히 거기에만 원인을 두는 관점에 동의하긴 힘들어요.

결국 병신 인증 투표를 한 누군가 수천만의 영국인은 존재한 거고

(12년 대선의 한국인들 51.6 퍼센트를 떠올려보면 공감하시죠.)

저학력 고연령 핑계 댈 것 없이, 개방 구조의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가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이해도 없는

개돼지 그 자체의 집단 무식, 아니 집단 무의식이 있었던 거에요.

이민자를 배척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몰아가기는 촉매제일 뿐

작금의 이 사태를 몰고 온 연료는 아닌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왠지 그런가보다 싶잖아요. 아니 왜..

영국 여행해보신 분들, 니들 콜로니에서 왔니 운운하는 호호백발의

할배 할매들 가끔 마주치면서, 이건 뭐지 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아직도 대영제국인 줄 안단 말인가, 경악했던…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의 악령에 휩싸여 희한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집단 광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에요. 그들의

조상이 오래 전 희생양으로 삼은 제3세계 백성들의 원혼이 곁에서

맴돌고 있었다고 상상해볼 수 있지 않나요. 강요는 안 해요.

저임금 이민 노동자 문제가 무의식의 기저에 깔린 근본 원인이라고

가정할 때 이 사안은 분명히 경제 문제라고 봐요. 저학력 저임금

영국 노동자 계층과 트럼프 시대 러스트 벨트의 상관 관계를

엮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소 뜬금없지만 사실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들 계층은 리버풀에서

비틀즈를 배출한 빌리 엘리어트류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긴 해요.)

이런 겉핥기 인식이 사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외면하고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결국 문제인 거겠죠.

그리고 경제 문제가 본질이면서도 자신들이 소속한 경제 권역의

개방적 시장 구조가 어떤 거시 메커니즘으로 엮여 돌아가는지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일 거고요.

EU를 탈퇴한다고 대영제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산업 혁명과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고. 눈앞에 알짱거리는 재수없는

이민 노동자들이 투표와 함께 버튼 누르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고.

한국 사회에서 가끔씩 터져 나오는 이주 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왜곡된 일베식 사고와도 깊은 관련성을 연구해볼 수 있을 거에요.

동남아 등 개발 도상국 출신 이주민들, 재중 동포들, 난민들,

새터민들까지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고요.

예, 우리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극우 쓰레기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소수 집단을 타겟으로 해

배설하듯이 토해내는 경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와

브렉시트는 기저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시 경제 구조의 성장 정체와 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의 사회적 문제를 우경화한 정치 의식에 위험하게

결합하면 영국이나 한국 아니라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런 병신

인증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요.

https://www.politico.eu/article/12-people-who-brought-about-brexit-leave-remain-referendum-campaign-euroskeptics-tension/

보수 정치 세력

영국민의 의식에 이런 위험 요소가 애초부터 있었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가짜 뉴스를 양산한 기레기 언론과

제국주의 부심 망령에 쩔어 살던 극보수적 정치 세력이었어요.

흔히 황색 언론으로 불리는 영국의 기레기 언론사로

더 선과 데일리 메일을 꼽을 수 있어요. 폴 데이커 같은

언론인이 탈퇴 여론을 주도했다고 하죠.

영국 보수당 배경의 정치가들로서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나이젤 패라지 영국 독립당 당수 등을

꼽을 수 있어요. 브렉시트 5적이니 하는 악의적 표현도 심심찮게

유럽의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죠.

그 중 도미닉 커밍스라고 정치 컨설턴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밀하게 설계한 홍보 전략이 저소득 저학력 영국인

유권자를 자극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 아실 거에요.

요사이 흔히 들어보셨을 Vote Leave라는 단순명료한 구호가

이 사람 작품이에요. 복잡하지 않은 메세지가 먹히는 법이죠.

지금은 이 사람이 일종의 만악의 근원으로 여러 밈의 소재로

쓰이고 있기는 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사람 역할로 주연한

영국의 TV영화도 얼마 전 지상파에서 방영된 바 있고요.

일종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개돼지처럼 무식한 민중을 천재

한 사람의 전략이 이끌어 파국에 이르렀다고 하는 프레임을 덮어

전체 그림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에요. 진짜 주범은 컨설턴트 한

사람이 아니라 구시대 의식에 사로잡힌 영국민과 극우 정치가

몇몇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Brexit란

그래서 브렉시트가 뭐냐고요? 간단해요.

영국이 EU에서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탈퇴한다는 거에요.

그것이 영국에 좋은 거냐고요? 그렇게 좋은 거면 전 세계가 호들갑 떨며

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겠어요? 영국의 총생산 중 수출입의 과반 비율이

EU와 직간접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나라 경제의 절반을 걷어내

버린다는 극단적 결정이 걔네 살림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누가 내게 경제학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핑계를 누구나 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라 살림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영국민의 기본 상식이 그 정도 수준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쯤 되면 영국 교육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실측 연구

정도 나와야 하지 않남..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uktrade/january2016

EU란

그럼 EU 입장에선 영국 나가는 게 좋아요? EU의 격앙된 반응을

보고 EU는 좋아하나보다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작금의 EU에서 GDP 크기로 빅쓰리가 독영불이고 그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EU 전체의 크기가 쪼그라드는데 이걸 왜 좋아해요?

팍스 브리태니카의 시대가 끝난 것은 1차 대전 종전과 함께였고

이젠 영연방 연합체의 종이 호랑이 신세지만 그래도 아직 유럽에선

영국 정도의 크기가 먹어줘요. 충분히 대국으로 대접받을 만큼.

EU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 즉 미국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덩어리를 구축하는 거에요. 통합이란 방법을 통해서. 대체 왜?

똘똘 뭉쳐 전체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일종의 단체 교섭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정치든 경제든 군사든 몸집을 늘리는 데서

오는 이점이 분명히 있음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죠?

아, 물론 미국 대신 러시아를 대입하여 이 말을 다시 써도 충분히

성립해요. 어차피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이긴 하지만서두.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대항하여,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EU의 정치적 동력이 발동하고 있다고 보면 대체로 맞겠죠.

참고적으로 어디서 EU에 관해 아는 척 하시려면

마스트리히트 조약 정도는 언급하세요. 92년이죠.

이때 지금의 유럽 연합이 탄생했어요. Maastricht Treaty.

국경을 없애고 여권 검사와 통관을 배제하기 시작한

솅겐 조약은 85년부터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영국은 애초부터

여기 가입 안 했으니 해당 없지만. Schengen Agreement.

유로존이라는 단일 통화 지역의 출범은 EU 결성 후 99년부터

시작했죠. 유로라는 지폐가 99년부터 세상에서 쓰였다는 말.

아시다시피 영국,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과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권 많은 나라가 통화 통합까지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EU의 실체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리하여 비판하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상세한 논설은 추후 한가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사실 EU 하나만 논해도 수백 개 포스팅에

논문만 해도 수만 편이 나올 테죠. 양해해 주세요.)

북아일랜드?

백스톱이란 것이 있어요. 백스톱을 이해해야 브렉시트를

영국인처럼 이해하는 건데요. backstop. 사전에서 찾아 보셨나요.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다면 안전 그물 정도에요.

높이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추락 사고 방지한다고 설치한 거..

브리튼 — 유럽 관계에서 지그시 지도를 응시했을 때 이 안전망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바로

북아일랜드이죠.

북아일랜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70~90년대 할리우드

첩보 액션 영화에서 영미 정보 당국과 IRA 간 암투 소재물이

많이 떠오른다면 정확하게 접근한 거에요.

아일랜드 섬에서 북쪽만 영국 땅이고 아일랜드와의 사이에

국경 검문이 존재하는 현상은 거북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였어요.

(물론 무려 헨리 8세 시절부터 깊은 역사의 배경이 있지만

여기서는 과감하게 생략하죠.)

그래서 대전 후 현대사에서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줄기차게

영국에 저항했어요. 그러다 80년 광주와 매우 흡사한 민중 저항

비극, 72년 블러디 선데이 사건이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하죠.

간단히 말해 영국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희생 당한 사건이에요. 폭력 테러의 단초를 제공한 병크였죠.

누르면 꿈틀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본래 20세기 초반부터 존재한 단체 IRA의 폭력 활동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90년대 말까지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98년 토니 블레어 재임 기간 중 역사적인 굿 프라이데이

협약으로 30년의 투쟁이 공식 종료합니다.

영국와 아일랜드계 간의 상호 폭력은 정말 지긋지긋한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영국의 현대사에서 다시 떠올리기

싫어할 과거의 오점인 거죠. 우리 광주나 세월호처럼.

Backstop Proposal

자, 이렇게 현대 영국 문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북아일랜드입니다. 지금은 북아일랜드와 남쪽의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국경이나 검문, 검역이 없이 자유 시장 체제에

의한 교역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나가 버리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필요 없던 국경선이 생겨 버려요.

울타리 몇 개 두르는 문제 아니겠죠? 경제 사회 구조 전체에

소용돌이 같은 파문이 연쇄적으로 꼬이고 꼬이는 거에요.

맙. 소. 사.

영국 현대사의 부자연스러운 맹장염 같았던 북아일랜드를

브렉시트 구조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관련한 과도기적

연착륙 절차로 한창 논의 주제로 떠오른 대안이 바로

백스톱인 겁니다.

안전망인데요. 영국이 정치경제의 카오스에 빠지지 않게끔

한 다리 안전하게 거쳐서 가라고 하는 안전 그물인 거에요.

북아일랜드를 일종의 중간 지대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EU가 제안한 건데 그나마도 영국인들이 상황을

더 배배 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요. 중간 안전망처럼 쓰여야 할 북아일랜드가

되레 걸림돌처럼 변질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빼버릴 수도 없고

딱히 도움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하지 하는. 풋.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백스톱을 실현할 대안으로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1번,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관세 동맹을 맺는 것. 소프트 보더.

2번, 북아일랜드와 EU가 독자적인 관세 동맹을 맺는 것.

3번,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관세 동맹을 맺는 것. 하드 보더.

4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되 다시 EU와 관세 동맹을 맺는 것.

영국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타협안이 1번이에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느슨한 국경이 새로 생기는 거죠. 영국이 원하는 이유는

교역의 이익을 기존 그대로 놔둘 수 있기 때문이고, 역으로 하면 EU가

이 안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에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영국의

국익을 뭐하러 보존해 주겠어요. 실현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고요.

1번보다 영국의 국익을 깎아내는 안이 2번이에요. 해협을 사이에

두고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자연적인 국경이 새로 생기죠.

북아일랜드는 본국의 병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독립의

계기가 생기는 거에요. 영연방 연합을 부르짖는 보수적인 세력이

당연히 싫어하는 안이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가만히 놓아 두면 노딜 브렉시트가 되고 그럼 3번의 하드 보더 상황이

느닷없이 들이닥치게 되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강력한

국경이 새로 생깁니다. 본래 경제 공동체 상태인 하나의 섬이므로 이렇게

갑작스런 안엔 아일랜드 공화국이 반대합니다. 문제는 아무 타협 없이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EU가 가장 원하는 안이 4번이에요. 그말인즉슨 영국의 국익을 가장

해치는 안이란 뜻. 기존의 경제 교역 관계는 그대로 두고 회원국으로서

정치적 발언권은 싹 제거하는 안이거든요. 탈퇴하면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영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안이겠죠. — 참고로 현재

노르웨이가 EU 관계에서 취하고 있는 스탠스와 유사한 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번 소프트 보더 < 3번 하드 보더 < 4번 관세 동맹

순으로 EU의 입장이 나아지고 영국의 국익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요. 2번

안은 중간에 이론으로만 가정해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일어날 상황이

전혀 아니니 2번은 거의 제껴두어도 무방할 듯해요.

현재 영국이 관세 동맹 새로 체결하겠다고 움직이고 있지도 않고, 사실

관세 동맹이고 자시고 간에 자기들 내부 상황도 정리 못하고 허둥대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양 극단의 4번과 1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요. 실제로는 3번 언저리의 엄청나게

어정쩡한 형태로 유럽 경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결국 현재 스코어로 볼 때 아일랜드 공화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딜

브렉시트로 백스톱이 무산되고 이는 곧 기이한 형태의 하드 보더가

생길 것이다…는 예상이 가능해요. 어디까지나 현재 스코어로.

아일랜드 공화국은 EU의 기존 회원국이므로 이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손해를 보상할 방안이 필요할 텐데… 머리 아파요. 우리 문제도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해 내겠죠 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u-노딜-브렉시트는-하드보더-첫-유권-해석/ar-BBSBWCS

Indicative Votes

16년 6월 23일의 국민 투표 이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아직도 노답

고구마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지난 19년 3월 27일에 영국

하원에서 ‘좋아, 그럼 갖고 있는 모든 대안 늘어놓고 표결 한 번

해보자’ 하는 의향 투표, indicative votes가 실시되었어요.

물론 이건 국민 투표 아니고 의회 본회의 표결.

아래의 여덟 가지 대안이 의안으로 나왔죠.

A. (존 배런) 노딜 브렉시트 가자

B. (닉 볼스) 커먼 마켓 2.0 - 노르웨이 모델로 가자

C. (조지 유스티스) 브렉시트 이후 EFTA 가자

D. (켄 클라크) EU 관세 동맹은 잔류하자

E. (노동당, 제레미 코빈) 4번 안 + EU 발언권 얻어낼 수 있다

F. (조애너 체리) 리스본 조약 50조 - 협상 시계 되돌리자

G. (마가렛 베켓) 국민 투표 한 번 더 하자

H. (마커스 피쉬) 기존 체제 유지 협상으로 가자

한껏 복잡한데, 그래서 결과는? 모조리 부결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웃픈 것이 아니라 슬퍼지네요.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726787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671056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apr/01/brexit-what-are-the-indicative-votes-mps-will-vote-on

propaganda + fake

이 모든 병신 짓의 시작은 어느 지점이었을까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국민 투표에 부친 순간, 그리고

vote leave란 심플한 캐치 프레이즈가 확장된 기간이라고 봐요.

캐머런 자신은 잔류파였어요. 대 영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거시 경제 구조를 이해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지 않겠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될 줄 예상 못한 것이 패착 요인이겠죠.

혹자는 영국이 파운드 대신 유로 쓰는 나라였다면 이렇게

바보 같은 투표는 하지 않았을 게다, 예측도 해요. 하긴 평범한

일반인들이 매일 쓰는 돈 하나 보고 겨우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싶으면서도…

저 위에 농담처럼 싸질러 썼지만 국가의 교육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었을까 고민해 보십사 제안한다니까요. 유럽인들께.

평범한 사람들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이 포퓰리즘 같은

정치 프로파간다와 화학 결합할 때, 영광스러웠던 한 나라의

체제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가.

브렉시트의 핵심은 한 마디로 이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국주의 희생자들의 원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신 거죠.

또한 백년 전 두 번에 걸친 영일 동맹이 경술국치의

간접적 동인이었음을 언제나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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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예전에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인 흐름으로

짚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포커스를 좁혀 볼까요.

국제 정치, 흔히 IR, 국제 관계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이데올로기 역사는 정치학 본류의 그것과는

약간 궤적을 달리 하여 발전해왔습니다.

원래 정치학의 연구 분야를 셋으로 구분하거든요.

정치 사상 및 이론, 비교 정치학, 국제 정치학…

이 중 국제 정치학에 해당하는 분야를 가리키죠.

요즘은 국제 관계학이라고 더 일반화되어 있는 듯해요.

international relations를 번역한 거니 이쪽이 더 맞남..

국제 관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여러 국가의 이전 투구가 부딪히는 현상의 원리를 찾아내려는

이른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란 논리로 이런 이즘이니 저런

이즘이니 하는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멀리 보자면 군주론의 마키아벨리나 리바이어던의 홉스가

사실 서양 정치학사에서 처음으로 현실주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니 이 분들을 원류로 봐야 하겠지만요.

교과서마다 분류 기준도 다르고 설명 체계도 다르지만

여기서는 깔끔하게 네 가지 사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국가나 정치 현상에

도덕적 이상이나 지향점이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흘러간다는 생각인데요.

멀리 보자면 동양의 공자나 맹자 같은 유가의 사상이

이런 이상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정치의 사례로 가장 유명한 것이 흔히 우리가

국사 시간에 3.1운동 배우며 접한 바 있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인데 1910년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창했어요.

윌슨이 이런 주장을 하며 국제 연맹이란 것이 창설되잖아요.

국제 연맹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점을 보면 자유주의 사조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상적 도덕을 넘어서서 각 나라의 국익을 건드리는 안보

상황이 닥칠 경우 공권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제 기구는

유명 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자유주의 국제 관계학 이론가들은

(국제 연맹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자 안보 체계를

주요한 관심 테마로 논리를 전개하는 편입니다.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한스 모겐소가 주창한 사조가

현실주의입니다.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저서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국가 간에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힘의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체적 현실을 인정하고 세력 균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논리 체계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냉전이라는 구도를 완성한

사상가로 흔히 불리곤 하죠. NATO와 같은 군사 동맹을

통해 세력 구도의 균형을 옹호한 논리입니다.

성선설 같은 자유주의에 비해 성악설 같은 색깔이 보이죠.

국익을 위해서 국가는 국방력을 총동원하여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호전적 논리 체계가 여기서 나왔어요.

냉전 시대에는 금과옥조처럼 받들던 사상이기는 하지만

70년대가 지나 오일 쇼크처럼 냉전 양극화 구도를 뒤흔드는

현상이 튀어나오고 유럽 경제 공동체처럼 국익 논리를

반박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케네스 월츠 같은 학자를 통해 신현실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1979년 발표한

국제 정치 이론이란 저서로 이를 완성하였다 하죠.

구조주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체계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 사회주의와 구조주의를 구분하는 설명도

있죠. 급진주의라고 따로 표시하는 책도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자본가 계급이 개발 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물적 자본을 착취하는 형태로 국가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이론가가 이 계통의 대표적인 분이고

남미 제3세계 정치 구도에서 맹위를 떨친 종속 이론이

실제로 국제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미의 일부 현상을 제외하고 냉전 구도 자체조차

설명이 안 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지라 약간은 철 지난

생각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듯합니다, 요즘엔요.

구성주의는 80~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비교적 신박한

사상 체계인데요. 사회 구성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ocial constructivism…

인간의 선악 본성이나 국가의 힘 같은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나 행위자의 정체성이 국제 관계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감성이나 정서, 심리 같은 주관적 요소를 깊게

관찰하기 때문에 인종, 종교, 성별 같은 현대적 아젠다를

성찰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국제 테러가 뚜렷하게

아젠다로 부상한 21세기에 들어 더욱 설명력이 배가하고

있는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웬트라는 58년생 정치학자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가이고요. 전술한 케네스 월츠의 저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99년에 국제 정치의 사회 이론이란

책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를 화려하게 등장시켰답니다.

2018년 현재의 국제 관계학에서는 이런 사상 체계를 혼용하며

정치 현상의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애쓰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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