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Press Club, A Starting Point Where Corruption

Erodes The Reliability of South Korean Press

...진짜 vs 가짜?!

지난 여름 이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미친 질풍을 겪으며 다들

몸소 체험하셨을 겁니다. 권언 유착에 길들여진 한국 언론의 저열한

수준과 싸구려 기득권적인 극보수 진영 논리를요. 질리죠?

전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개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광고주에 영혼을 팔아가며 저렴하게 군 적이 최근에

잘 없었던 듯해요. 세월호 때는 정권이 박해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해줄 구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 왜 그런답디까?

현재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본 블로그는, 언론의 신뢰성이 추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렇게 신뢰를 잃은 주범이 바로 언론계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론의 신뢰성이란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Freedom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인지라 법률

및 제도가 보장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자 거기서 파생하는 각종

행정 제도적 구현 수단으로 완성되는 영역입니다.

영국의 명예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선언,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48년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 등 민주 정치의 발전사에 중요한

철학 기초를 쌓은 주요 길목마다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하는

기본권 조항으로 꼭 포함시켜 왔습니다. 현대 민주 정치에 있어서

필수 요소란 뜻이죠.

그에 반해 언론의 신뢰성은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언론계 스스로의 성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능동적인 결과물에

더 가깝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 관한 것이고, 언론이 스스로 진실 추구라는 사명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걱정할 필요 없는 질문일 겁니다.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도를 평가할 때에는 비영리 기관 NGO인

국경없는 기자회, RSF = Reporters Sans Frontières, 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발표하는 연구 보고서를 가장 정직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19년 결과는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암울한

이명박근혜 시대에 70~80위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현재 아시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 2019년 연례 보고 (국경없는 기자회)

https://rsf.org/en/ranking/2019

올해는 한국이 41위에 선정되어 있고 이에 육박하는 국가는 42위

타이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67위, 중국이 177위입니다. 일본

및 홍콩이 최근 2~3년 간처럼 암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시아 수위는 당분간 한국과 타이완이 다툴 겁니다. 놀랍게도 이는

(가짜 뉴스 봇들의 천국) 미국과도 비슷한 순위랍니다.

불과 2년 전 17년에만 해도 한국은 겨우 60위권을 맴돌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촛불 시민 사회의 건강한 자정 움직임으로

이 정도 수준을 회복한 모양입니다.

이에 반해 언론 신뢰성의 평가는 이런 식으로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언론학 및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저명 대학교의 공공 연구소에서

학술적인 수준으로 여론 조사 통계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이터 언론 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란 연차 보고서가 이 분야에서 객관적인 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9년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2~143 페이지에요.)

**언론 신뢰성 2019년 연례 보고 (옥스퍼드 대학교)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risj-review/digital-news-report-2019-out-now

자유도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던 한국의 상황이 정작 언론사가

제공하는 보도 기사 정보의 신뢰성 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수준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개별 조사한 38개 나라 중 꼴찌인 38위를

차지했고 신뢰성은 22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계량화 연구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자유도 상위권인 나라의 언론 환경을 조사한 셈이라고 볼 수 있으니

고만고만한 언론 선진국 가운데에서 신뢰성은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언론 신뢰성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2백여 개 모든 나라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매년 30~40개 정도 국가를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형편이 나은 나라로 볼 수 있겠죠.

자유도 역시 고만고만한 언론 선진국만을 상정해 보자면 아시아로선

높지만 유럽 등 최상위권 선진국에는 여러 모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헌법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측정할 기준으로 언론 자유도

측면을 보면 한국의 환경이 유럽 선진국에는 못 미치는 대신 아시아에선

1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언론사 성과물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기준으로 언론 신뢰성을 보면 한국의 기자들이 왠만큼

사는 나라들의 기자들보다 꽤 많이 뒤떨어지는 수준의 기사를 현재 양산

중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한 마디로, 작금의 한국 언론 지형인즉슨... 정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한껏 좋은 환경은 만들어 놓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자와 언론인 본인들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신 번역도 일부러 오독하는 기레기들

자, 기레기 이슈가 이 지점에서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의 희생으로 (물론 아직 최상위 레벨은 아닐지언정) 기껏 언론

자유를 구현해 놓았더니 어느새 광고 수익과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린

기자와 PD, 언론인들은 신뢰성 바닥의 쓰레기 같은 기사를 생산하는

부실 공장으로 돌아온 거에요.

그 숱한 세월, 국민이 인고와 희생을 치른 대가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장준하 선생을 위시하여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독재와 압제에 항거한

결과가 겨우 이런 것...?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제 원인을 고찰해 봐야겠죠? 복잡다기한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뒤섞여 작용한 것이므로 첫 술에 모든 원인을 다 따질 수 없겠지만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원인 중 결정적인 하나를 들춰내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방점을 찍고 싶어요. 바로 출입처 기자실의 존재입니다.

...기자실이란 곳의 가장 일반적인 그림

많은 시민들이 관공서 체계에 조응하며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수 없기에 권언 유착의 배양 공간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요. 한국 언론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유래한 매우

흉악하고 썩은내 풀풀 나는 기득권 제도에 기대어 기자질을 하고

있어요. 작게나마 이 자리에서 밝혀 보려 합니다.

각급 관공서 출입처에 마련된 기자실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런

기자실은 관공서 및 공공 기관 뿐만 아니라 각급 재벌 대기업 및

공기업 집단 역시 출입처로 취급하여 따로 설치해 놓기까지 합니다.

무슨무슨 협회, 연합, 연맹, 사단 등 관변 단체 성격을 갖는 각

공공성 단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요.

물론 물리적 공간과 제도적 장치가 항상 상근상존하는 체제인지

그때그때 사안별로 운영했다가 없앴다가 하는 체제인지는 기관에

따라 케바케로 따져야 할 수 있어 현실에서의 양상은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야 — 아래 링크 달린 기사에도 있지만 —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은, 합니다만... 이런 시스템에 의존해

길들여진 언론인의 관행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기레기로 불리우는, 기존 관행에만 의존하는 게으르고

무능한 기자들의 취재 관행의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또, 소수의 중앙 기관 몇 군데 바뀌었다고 나라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한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다른 무엇보다 본 블로거

본인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타지 소설 쓰는 것

아니고 아직도 실재하는 현상임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소동을 보며 많은 시민이 공감하시리라 확신하고요.

...원래 일본 꺼라서 서양에선 (경멸조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편

KBS 최경영 기자의 모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찾아 보셔도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자실은 어떻게 생긴 곳일까요. 머리 속에

간단한 그림부터 그려 보시죠.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 제46회

https://www.youtube.com/watch?v=2UI1oE_qMB8&t=4539s

**노무현재단 알릴레오 라이브뷰 김PB 인터뷰

**TBS FM 뉴스공장 19년 10월 14일 3부: 우상호 의원 출연분

https://www.youtube.com/watch?v=-cdsHx0sPoc&t=789s

각 언론사에 자기 책상이 마련되어 있듯이 출입처 기자실에는

기자들에게 책상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의 수준은 상이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전화와 인터넷 통신선, 전력 서비스 정도는 지원해

준다고 합디다. 핸드폰과 와이파이로 대체한 곳도 종종 있다곤

하더군요.

출입처에 따라 차이가 큰데 행정 지원 업무도 서비스로 내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기자실 담당 직원을 배치해주고

각종 업무 지원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비서직인 거죠.

팩스, 복사기, 커피 등 음료 제공.. 이런 건 옵션으로 딸려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지방 유지 역할을 자처하는 지역 언론

기자들 중 상당수는 — 어디 수형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 왠만해서 멤버가 교체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자실의 ‘고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이들 자리는 거의 지정석으로 건드리지 않는다고도

하네요.

반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을 출입처로 배당받는 기자들은

각 언론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출세 가도에 오르는 셈이죠. 이들은

경제통, 경제면 담당, 경제부장 등 그들 직역 내에서 다양한 위상을

선점하고 해당 분야의 여론을 주도할 ‘고인물’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대기업의 출입처가 경제 분야의 주류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 등 기관의 담당 기자들은 정관계 분야에서 똑같은

기능을 자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명 정치인들 중 언론인 출신 인사 중에 이런 루트를 통해

정치로 들어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기레기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풀빵 찍어내듯 천편일률적 기사.. 광고주가 짖으라면 짖어주고..

전국에 산재하는 수백 군데 기자실의 사례를 여기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냥 소설 쓰는 셈 치고 가상의 썰을

풀어 볼께요. 소설입니다.. 기레기들 흥분하지 마세요.

문제는 기사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환경이 갖추어진 구조 하에서 어떤 기사가 나올까요.

출입처 기자실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홍보팀장 또는 언론대응 담당 정도 직함이 있겠죠. 이

사람은 기자실 소속 모든 기자들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도 자료라는 것이 배포되요.

보도 자료란, 일종의 기사 표준안입니다. 실무 현장 개념에 가깝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기자들에게 살짝 고쳐 베껴 쓰라고 휙

던져주는 시험 족보 내지 컨닝 페이퍼인 거에요. 그 기관의 입장을

십분 반영하여 입맛에 맞는 언어로 다듬은 완벽하게 기사문 형식을

갖춘 모범 답안 같은 거죠.

...류승완 감독, 박훈정 작가 '부당거래' 중

물론 취재라는 과정이 있죠. 문제는 어디서, 냐는 거겠죠. 보도 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그날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나한 회식 자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2차의 술자리, 3차 접대업소, 그리고 성접대까지...?

이렇게 내밀한 사적 공간을 기관의 담당자와 기자실 기자가 공유하며

이른바 ‘끈끈하고 숨김없는’ 관계를 형성하죠. 그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며 맨정신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술안주처럼 입으로

질겅질겅 씹으며 진실이라고 포장한 ‘고급’ 정보를 교환하며 말 잔치가

벌어지는 곳... 출입처 기자들의 취재라는 과정은 보통 이런 식이죠.

일반 대중은 명작 영화를 통해서 이미 이런 면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부당거래에서 검새 류승범과 기레기 오정세가 ‘열과 성을 다해 두 번

해드려’ 대사를 터뜨린 요정 내실 씬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설이고 상상으로 가정해 보는 것에 불과하니

모든 출입처 기사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접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아해한 기사의 상당수는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생산한 거라고 보면

크게 진실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해요.

...그들이 잊고 사는 '진짜' 기자의 모습

아래에 링크를 단 외신 기사에서 인용이 나옵니다만, 가만히 앉아

있는 기자에게 기사가 오는 구조인 거에요. 기자가 기사를 찾아서

뛰어다니는 구조가 아니라요. 본질은 이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구조로 기사를 생산하는 나라는 없어요.*

뉴스의 소스가 되는 어떤 기관이 뭔가를 공식 발표하고 브리핑하면

기자가 용감하게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충족하지 못한

영역을 기자가 발로 뛰어다니며 미진한 소재에 관해 추가 보도하고...

— 이것이 정상적인 통상의 저널리즘 프로세스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사실은 두 군데 정도 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일본과 중국. — 그래서 동아시아 3대국의

언론 현황을 짚는 포스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요.

세상의 저널리즘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굳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지부진하게

토달지 않아도 통상적 시민이라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리천장이 가장 두꺼운 곳이 언론계 아닐까?

더군다나 사족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는 지극히 성차별적입니다.

극도로 마초적이고 남성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어 경력을 일구고 싶은 여성 언론인들에게 좀처럼

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부수적인 문제점까지 있어요.

— 정보 교류 자체가 아가씨 나오는 룸살롱에서 술잔 돌리며

이루어지고 2차를 가네 마네 이 수작들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 여기자가 정상적인 취재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어요? ‘저거 또라이 아냐?’라고... 능히 상상이 되시죠?

— 지상파 방송 및 주요 언론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진 중에 왜

그렇게 여성 언론인이 드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노무현 정부를 회상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과거부터 민주당계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려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언론 개혁에 손을 대기 위해

뭔가 해보려 했지만 IMF 똥치우느라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격적인 조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했어요.

04년에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우리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하면 으례히 떠올리는

그림을 이때부터 만든 거죠. 2004년 당시 중립적인 입장의 뉴욕

타임스 일본계 민완 기자 오니쉬 노리미츠는 일본에서 물건너간

인습인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 간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에 반발한 것은 한국의 기성 거대 언론사였어요.

허 참, 아이러니하죠. 기자의 본분이 권력 견제라고 하니 권력의

고리를 끊고 이제부터 본분에 충실하라고 터전을 만들어주니

되려 언론 탄압이라고 되지도 않는 논조로 정부를 비난했어요.

한국 언론의 심각한 양태는 이때부터 일찌감치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인 거에요. 발로 뛰며 땀내 나는 탐사가 아니라, 룸살롱 접대와

떡값과 명절 선물에 익숙한 거대 언론사의 거미줄처럼 찐득하고

더러운 카르텔. 오늘날 검찰 쿠데타에 편승한 쓰레기 언론의

연원인 썩은 동앗줄인 거에요.

해외에서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개선 노력을

오히려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래에 그 뉴욕 타임스 기사의

예전 아카이브 링크를 다오니 직접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뉴욕 타임스와는 저작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번역문을

달 수 없는 점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 제목과 저자만 공개..

South Korea Dissolves Ties That Once Bound the Press to the Powerful

한국, 권언 유착의 고리를 끊어 버리다

By Norimitsu Onishi

오니쉬 노리미츠 특파원

https://www.nytimes.com/2004/06/13/world/south-korea-dissolves-ties-that-once-bound-the-press-to-the-powerful.html

...언론 자유도 공표 행사

...시민의 검색어 지령

...언론과 신경전 벌인 이재정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시민이 선택한 인기 검색어

**비슷한 논조의 모 지상파 언론 비평 교양 프로그램의 축약 편집본입니다.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So the Point Is,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outh Korean Prosecutors Now?

그저 정치학 사회과학 서적 몇 권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함께 키워 보자고 글줄 몇몇 끄적대는, 아무 것도 아닌

정치학도 입장에 불과합니다만.

검찰의 행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조국 장관의 사모 펀드 사태를 두어 달 질질 끌고 온

공소장의 핵심 포인트로 예단한 모양인데.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시민 사회의 건강한 정치 관계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드러난 보도와 팩트만

갖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

해석한 의견 각각에 대해 근거는 링크로 걸고요.

잘 읽어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세요.

- 사모 펀드 사태의 원인, 한 줄 요약:

전현직 검찰의 썩은내 풀풀 나는 커넥션을 덮기 위해

조국 장관 일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조작하고

언론사 법조팀이 전방위적으로 여기에 묻어간 것.

(뉴스타파 PD수첩 10.29.)

https://www.youtube.com/watch?v=DOysoQ3aamw=450s

(뉴스타파 PD수첩 10.22.)

(뉴스공장 유시민장관 8.29.)

https://www.youtube.com/watch?v=i7BCgFLghxo&t=1810s

(뉴스공장 박준호씨 10.31.)

(알릴레오 유시민이사장 10.8.)

https://www.youtube.com/watch?v=_mZBRVFO5z0&t=3885s

(다스뵈이다 75회 총수브리핑 8.23. 12'00")

- 사모 펀드 사태의 본질, 검찰 권력 개혁 및 검언 유착: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에 관해, 검찰 권력의 ‘검’자도 모르던

평범한 시민 사회가 깨닫고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TBS 용어 해설 10.30.)

https://www.youtube.com/watch?v=Qk1HWqY-YzI

(MBC 서초동집회 9.28.)

https://www.youtube.com/watch?v=6QshaU5Qz_Y

- 사모 펀드 및 검찰 개혁이 몰고 온 나비 효과:

이에 따른 정치적 연쇄 반응은 아래의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해요.

(1) 공수처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https://www.youtube.com/watch?v=NeVN5qVsiQU

공수처, 검경 조정, 선거법 세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고 패스트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의장이 부의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 들어가는 외에 방법 없다는 말이지요.

현재 상황으로 12월 초에 표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수월하게 가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계열 우파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기에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민은 입법권에 표결을 이양했고 각종

집회를 통해 정치 의사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입법권이 그 의사를

이어받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부결에 힘을 실은 정치 세력은

엄청난 후폭풍의 상해를 입을 것이란 점이죠.

(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 분산, 경찰 조직 비대화

https://www.youtube.com/watch?v=IV7PKVpb4cY

지난 수십 년을 권력에 기생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 조정은 역사의

필연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법제화로 검찰권을 양분하는

역사적 모멘텀이 도래할 것이지만, 일부 시민은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경계의 시선을 드리웁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

분실의 쓰라린 기억 때문이겠죠.

검경 조정은 이제야 첫 발을 떼었을 뿐 완성형이 아니란 점을 깊이

인지하셔야 하고요.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 권력의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 경찰권이 토호

세력과 결탁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본 블로거 역시 엄청나게 경계하는

바에요. 시민마다 각각의 우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치 경찰제도는 수십 만의 인력 구조로 비대해질 경찰권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안입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경찰 기구를 분산해

권한의 상호 견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검경 조정이 법률로

가결되고 총선 이후 하나 하나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경찰권 견제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어요.

(3) 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의 국회 권력 구조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AqVddR7dMfc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상당한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총선 직후 대구-경북 자민련

정도로 위상이 추락할지 모를 자유한국당은 위세의 하락 폭을 그나마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볼 것 뻔히 알지만 시민의 요청이 강하기에 떠안고 가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사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전통적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시민 참정권의 적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2위 이하의 표는

사실상 죽은 표가 되어 버리죠.

지난 4월 당시에야 평화당과 정의당 계열 정파가 새 선거법의 최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파 내 분열 양상이 아비규환

지경인지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 제3지대의 우파 통합 및 재분열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4) 4.15 총선의 승세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https://www.youtube.com/watch?v=Y79tn0128Zo

우파 정치 엘리트들은 매 선거마다 미리 구도와 지형을 짜놓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래를 조율해왔습니다. 그러나 촛불 혁명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엄청난 균열에 직면하여 자신들 의도대로 정세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쉽게 말해 미래 지형도를 소수 엘리트가 독점 기획하던 시절의 정치 공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정치 시대가

개막한 것이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파 정치 카르텔이 요즘 들어 시론

창출에 실패하고 헛발질하는 일이 많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지지해온 우파 정치인들은 대구-경북 지역성 탈피,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지역구 축소로 인한 당내 공천 충성 경쟁 등 여러 변수에

엮이는 처지가 되어 버렸고,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웰컴 투

카오스이며 최종 승자는 미래를 희망하는 시민 권력일 거라고 예상해요.

(5) 극우 정파의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군권력 재편에도 영향

https://www.youtube.com/watch?v=ya3iIpE-Mgw

비대해지는 것은 경찰권만이 아닙니다. 계엄령 사태에서 보셨듯이 기득권

적폐 집단은 조금만 틈새를 비워두면 기어올라 시민의 목을 죄어오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생리인가 봐요.

아직 보편화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군권도 분산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 블로거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중앙 집권형으로 존재해온 군사 조직을

이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자치

분권이 강한 나라에 있는 국가 헌병대 조직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헌병대가 뭐냐고요? 경찰권을 중앙과 자치로 나누듯이 군대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식의 제도로 보시면 되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하여

최근 진보 계열의 유튜버 중에서조차 국민적 요청으로 급부상한 공수처에

관해 기만과 날조를 유포하는 일이 있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모 정치

평론가란 분이 중국 공산당 기율위에 비교하는 동영상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판단이 퇴행적일지라도 어떻게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섞어서 폄하할 수가 있나요.

학자에 따라 이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홍콩의 염정공서 및 타이완의

탐오조사국 같은 범정부적 견제균형 기구를 모델로 한 조직의 한국적

버젼이 공수처란 것이 다수설입니다. 영미권에 존재하는 특별 검찰

기구의 일부 특성도 가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영국 검찰의 특수

범죄 공안부를 많이 참조했대요. — Special Crime and Counter

Terrorism Division, the UK Crown Prosecution Service..

중요한 점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를 모방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제도를 한국이 처음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답디까? 우리 검찰권이 워낙 기형적이니 기형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연구해 시작하고 다듬어 나가면 될

일에 불과합니다요. 한국식 민주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자고요.

(조국 장관)

https://www.youtube.com/watch?v=60e4FbT0K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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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Reports About the Radioactivity Status

And Proposals Against Tokyo Olympics 2020

한일 전쟁은 이미 개전하였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 왔으니 당당하게 응수해줘야죠.

기왕 시작한 싸움이라면 이겨야 하고요.

한반도 신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 이번에 승전한다면

남북한 공동의 이해 관계를 접점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아젠다 설정이 종전 예상보다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역사가 언제나 던져주는 교훈이죠.

도쿄 올림픽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저들 극우 집단이

꿈꾸는 정치적 야욕을 무력화할 아주 훌륭한 전략적

기폭제가 될 겁니다.

전후 일본 경제 재건에 6.25 동란이 (저들 표현대로) 신이 준

축복이었듯이, 한일간 헤게모니 전쟁 국면에서 도쿄 올림픽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역사는 항상 공평합니다. 제국주의의 광풍을 등에 업고 가해자

국가에게 기회가 한 번 갔었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국가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기회도 반드시 한두 번은 있을 거라는,

강한 느낌이 옵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 여당과 정부에게 이제 일 좀 해라

잔소리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복안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안해 보고자 해요.

첫째, 국가 단위의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고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전제이니

언급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요. (대부분 시민 사회가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계 방송사 등 취재단도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래저래

방송 열기도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도 다

이웃이고 같은 사람인데 사지로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올림픽의 주인공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일종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사능 우려 때문에

불참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올림픽 끝나고 다른 곳에서 열리는

월드컵 규모의 세계 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이 결과를 올림픽

메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장관령 정도의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용하면 안 되니 금번 회차로

한정해야겠죠.)

선수 입장에서야 메달도 좋고 병역 혜택도 좋고 연금 및 포상도

좋지만 올림픽 한 번 잘못 나가서 재수없게 병이라도 걸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당장 내 자식이라면 일부러라도 나서서

출전 안 시킬 겁니다.

셋째, 선수단의 베이스캠프를 부산이나 서울 등 국내 장소에 꾸리는

특단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시행하여 예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도 아울러 함께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사태 때도 영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의 여론 뿐이었고 독일이나 폴란드처럼 인근에 낙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들은 대단히 민감한 여론을 형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장 이웃한 우리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요.

제3국에게 베이스캠프를 제공하자는 극단적인 안도 인터넷에

돌아 다니긴 하던데 이건 남의 집 잔치에 진짜 대놓고 재뿌리자는

생각이니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여론이 적당히 무르익을 경우에 한하여 서울, 부산, 타이페이,

카오슝,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블라디보스톡 등 1일 생활권 내의

인근 국가들과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또 모를까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군요.

넷째, 당일 당일의 경기 진행을 위해선 특별기 노선을 긴급 편성하여

당일 코스 내지 1박 2일 정도의 최단 일정으로만 최소화하여 대표단을

파견하는 형태로, 일종의 비상시국 체제의 선수단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재료 및 식수 등 기본 물자를 직접 공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 언급 안 할께요.

물론 이런 식의 운영은 당연히 선수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성적도 좋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의 참가 목적을 메달이나 성적에 두지 않고 우수한 인재의

존립에 두는, 홍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적 지향 체제로만 운영되어 온 학원식 한국 스포츠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점검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양산되어 왔쟎아요.

일단 생각나는 정책 제안은 이 정도네요. 이 정도로만 움직여도 국제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올 겁니다. 저들을 엿먹이자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식들 보호하자를 명분으로 삼는다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거죠.

참고로 평창 때였나요, 단체 도핑에 걸려서 러시아 대표 선수단을

약간 비상시국 체계로 운영한 일례가 있쟎습니까. (물론 그쪽은 스스로

잘못한 거지만) 그런 사례를 참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일해라 공무원..

이미 지난 8월에 미국의 유력 지역 언론사에서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공표한 바 있고 이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는 꽤 유명한 기사인지라 여러 네티즌이 번역한

다양한 버젼이 있사오니, 비교들 하셔서 필요한 버젼을 선택해 쓰시고요.

우리 생각보다 세계인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니

여기저기 퍼날라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시간 싸움입니다.

기한 내에 저작권 동의가 당도하면 적법한 번역본을 포스팅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원 저작권 소유 언론사는 무료로 번역본 게재를

불허합니다. 앞으로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는 전문 번역을

자제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링크만 달아요.

위 링크 들어가셔서 원문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논조의 타 언론사 동영상이 아래에 링크가

되어 있사오니 — 이 중 하나는 우리 언론사의 우수한 기사

— 이걸 보셔도 취지는 비슷합니다.

강조하지만 시간 싸움입니다.

이기자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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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Bolton Fired: Will This Work as an Affirmative

Signal to the US-DPRK Denuke Talks?

간밤에 꽤 괜찮은 뉴스가 날아 들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안 할 수 없네요. 다들 들으셨죠? 존 볼턴이 해임되었습니다.

정기 구독하고 있는 뉴욕 타임스 보도를 주로 유심히 읽어 보았는데

번역본을 신속하게 올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사오나, 요사이

뉴욕 타임스와 살짝 저작권 관련 트러블이 계류 중이라 전문 번역은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 소송 중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자 — 저쪽 시간으로 화요일자 속보 — 긴급 뉴스를

신속하게 훑고 문단 별로 내용 요약하여 전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마도 뉴욕 타임스는 저작권이 잘 안 풀릴 것 같으니 추후에도 전문

번역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특히 북한 문제 전문가로 외교 정책 노선의

핵심 역할을 자임하고 있던 존 볼턴에 대한 해임과 경질이 미국 시간

화요일 아침에 공식화하였답니다. 언제나처럼 트위터 해고를..

뉴욕 타임스 기자와 단독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 바로는 볼턴 스스로

사임을 청하는 형식이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썽사납게 먼저

언성 높이고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딴은 그러하다 하고요.

원래 현지 시각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폼페이오 국무 장관 주재

백악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고 볼턴 보좌관 배석이 공식 일정으로

발표되었다는데 이때 불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턴 존재감의 의의를, 이제는 많은 한국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대이란 및 대북한

강경파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볼턴의 교체는 지금까지 미 국무부 내에 상존하던 전통적 강경파

외교 실무자들의 일보 후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워싱턴의 일반론도 일단 이런 즉시적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경질의 배경에 작용한 직접 원인이

한반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

두통을 몰고 오는 가장 큰 사안이 한반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난 18년간 수천의 군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탈레반 반군을 대상으로 지리한 응전을 계속해온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트럼프—볼턴 간 갈등 요인의 핵심이었고요.

탈레반과의 싸움을 멋지게 끝내 평화의 전도사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반군 지도자를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쇼’를 연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위대한 쇼’ 프로젝트에 극렬하게 반대한 인물이 볼턴이었다죠.

그런 쇼 안 하고도 철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일을 벌이냐

하는 반대 논리였다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재선을 위해

적당한 ‘쇼’의 연출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분이잖아요. 결국 쇼는

안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사실 펜스 부통령 파벌 역시 극렬하게 쇼에 반대한 한 축이었대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노선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숨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부통령 안에 찬동하던 볼턴은 일종의 새우

등이랄까, 결과에 책임지는 희생양으로 이런 결과를 맞은 듯해요.

부통령을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가장 직접적인 최근 요인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였긴 했으나 정가의

관측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이란 및 북한 등 문제로 볼턴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면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이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지원이나 이란 대통령과의 전격

회동 등 트럼프 특유의 예측불허 방책을 최근 시도하려 했으나

이것도 (볼턴 등 외교 라인 내 전통적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하고요.

또 몇 달 전 미군 드론을 이란군이 요격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 공습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확전을 자제하자며,

전격적으로 취소를 단행한 일도 있었고요.

북한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아시아 주변국을

자극할 최근 미사일 시험에 관해, 전통적 강경파들의 시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는

긍정 시그널을 보내온 일이 있었죠.

또 지난 6월말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에 볼턴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방해될까봐 대통령이 급히 볼턴을 몽골로 보내

버렸다고 이해했는데) 실상을 까보니 볼턴 본인이 엄청 실망하여

스스로 몽골 일정을 강행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때 그 직전 방일을 전후하여 일본 돈줄을 뒷배로 한 친일파 미국

관료들이 북한 미사일 시험을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분석했고 볼턴이

자랑스럽게 방송에서 이 분석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난 생각이 다르다’며 북한을 쉴드 쳐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더랬죠.

하나 더 덧붙여서, 최근 남미 정국을 눈여겨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으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움직임 뒤에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잖겠어요. 이 배후 공작을 볼턴이 주도해

왔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최근까지 세간의 평가라 하죠.

베네수엘라 사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속에 차곡차곡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 놓기에 충분한 동인이 아닐 수 없겠어요. — 베네수엘라

사태는 결국 교착 국면으로 장기화할 것 같네요.

문제는 이런 정국 하나 하나를 넘길 때마다 볼턴 특유의 강경한

궁시렁 버릇이 튀어 나오면서 이미 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기 저기 불평을 옮기고 다니는, 어찌 보면 한 조직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하급자로서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비생산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거에요.

이런 일이 몇 차례 쌓이고 쌓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 계산해

놓은 살생부 지수에서 점수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었을 거다..란

추정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행동을 보면 언제 잘려도

잘릴 만했다..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요.

볼턴의 퇴장으로 그를 지렛대로 삼아 외교 노선을 움직이려던

의회 내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 공화당 유타 주

상원의원 밋 롬니가 대표적이고요. 반대로 세상이 더 평화로워져

환영한다는 온건파들도 있어요. — 공화당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이 대표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자국 우선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전선을 확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상대인 G2 중국과의 일전에 국력을 집중하자는 걸로 보이고요.

볼턴 등 전통 강경파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매파 노선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 쓸데없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니, 아니 미국이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고 다닐

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일 거라고... 트럼프 전략의 현주소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말만 거칠게 할 뿐, 의외로 트럼프는 현실적인

평화주의자에 가깝다니까요. 거친 언사도 길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죠. 17년에 북한과 그랬쟎아요.)

자, 사안의 골자는 대략 이러하고... 앞으로 정국에서 중요한 건

후임자가 누구인가, 언제 인선되는가 하는 등에서 트럼프 외교

정책의 장기 밑그림을 읽을 수 있겠죠? 다음 주중으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아마도 대선 전까지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될 거라고, 워싱턴 정가에서 예상들 하는 듯합니다.

볼턴 등 친일적 전통 매파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평화 국면을

납땜해보려 눈물겹게 애써온 문재인 정부에게도 앞으로 강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요. (훌륭한

국무위원들이 복을 몰고 온 듯하네요. 강한 조국 만세입니다.)

북한 역시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십분 살려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비핵화와 경제 재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대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어요. 미사일 좀 그만 쏘시고..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의 의외로 평화적인 복심과 의중을 적확하게

읽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사가 인선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포스팅을 마쳐요.

*New York Times, to be redirected to...

https://www.nytimes.com/2019/09/10/us/politics/john-bolton-national-security-adviser-trump.html?campaign_id=60&instance_id=0&segment_id=16896&user_id=e7d084cab856e4f42b6946f15c96889e&regi_id=96722704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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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dleberger Trap and Joseph Nye, PhD. :

An In-Depth View Over New Superpowers Age

킨들버거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개념이 더 먼저 널리 알려졌죠.

21세기 기준 오늘날의 국제 정치학에서 슈퍼파워, 즉

강대국 파트 각론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강의실에서도 반드시 가르치는 필수 요소에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더 먼저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본 블로거의 인지 기억으로는 그러한데,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연원을 따지면 킨들버거의 함정이 먼저 나온 거긴 하죠.

(Charles Kindleberger)

찰스 킨들버거란 사람은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미국인

관료이자 경제사학자에요. 30~40년대에 걸쳐 재무성, 연방

준비 위원회, 중앙 정보국, 국무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차 대전으로 황폐화한 서유럽 각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정책으로 마셜 플랜을 기획한 핵심 관료 중 하나였어요.

이후엔 공직을 청산하고 정년까지 MIT에서 교편을 잡아

국제 경제학 및 경제사 분야에서 굵직한 연구 성과를 냈죠.

70~80년대에 걸쳐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며 발표한 소위

패권 안정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란 사상 체계는

신현실주의 국제 정치경제학파에 깊은 영향을 끼치죠.

아래 기고문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함정 개념이 바로 이

패권 안정론의 주요 골자를 거론하고 있는 거에요. 전간기에

영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미국이 새로운 슈퍼파워로서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리더쉽을 보였어야 했건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공황에 2차 대전이 왔다는 요지에요.

이 이론 구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간에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볼 만한 이론 체계라 할 수 있어요. 국제 정치학자들의

사상 세계가 실제로 오랫동안 강대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헨리 키신저를 보세요.

또한 최근 미중간 무역 전쟁의 여파를 분석할 때 많은 이론가들이

낡은 책장에서 이 이론을 다시 끄집어내 해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유일 파워의 시대가

지고 미중 G2의 새로운 태양이 떴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인

시각이니까요.

(Thucydides)

(Joseph S. Nye, Jr. PhD.)

기고문을 게재한 곳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치대학원 산하

벨퍼 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7년 1월 초였더랬죠.

조지프 나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국제 정치학계 스타 석학께서

쓰셨어요. 잘 아시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수상급' 차관보를

역임하여 관료로서 이름도 익히 알려진 분입니다.

분류 계통상으로 이 분은 로버트 커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국제 관계학의 계보를 형성하는 대학자이십니다. 소프트파워란

참신한 개념을 학계에 유행시켜 스타로 발돋움하셨죠. 관료로나

학자로서 80~90년대의 세계 정세 및 사상계를 멱살잡고 이끈

리더로 평가합니다. 현재는 하버드대 석좌 교수이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국제 정치학에서 논하는 신자유주의와 흔히

공중 일반에 널리 퍼진 신자유주의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 신자유주의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및 밀턴 프리드먼을

필두로 한 경제학 사조 및 제도 체계를 가리키죠. 리버테리언,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뭐 이런 거.

나이 석좌 교수께서 일목요연하게 짚어낸 본 기고문에서는,

킨들버거 및 투키디데스 두 함정의 간략한 내용을 요약하고,

아울러 대중에 약간 더 알려진 투키디데스 측의 이론적 맹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긴 한데 약점이 있으니

알아둘 건 알아두라는 메세지인 거죠. 이분은 평생 현실주의

사조에 반하는 입장이셨으니까.. 이해할 만하죠?

17년 1월 초는 미국 대선이 끝나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눈 앞에

둔 변혁의 시기였고, 한반도에서는 한창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추억의 시절이었더랬죠.. (요즘 가열찬 평화 무드에 힘입어 벌써

아련한 기억의 저 뒷켠으로 밀려나 버렸네요. 이문덕입니다.)

일반적인 정서상으로 나이가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할 것 같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격도 대단히 친절하고 사려깊기로

유명하신 나이 교수께서는 이제 막 출범을 앞둔 새 행정부에

따뜻한 우려의 시각을 비추며 뭔가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문체가 따사롭네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대학자들의 조언을 대차게 씹는 강성

캐릭터이신 건 이제 꽤 알려져 있긴 하나, 어느 순간에 대외

정책에 갑자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하죠.

지식으로 알아 두시고 안목을 넓혀보기를 권합니다.

원저자의 동의를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 언론사에서

번역해 놓은 버젼이 아래 링크처럼 있긴 한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번역상 오류가 몇 군데 눈에 띄어 본 블로거가

작업을 다시 하였습니다. 번역본 보여 드리고 원저자의

동의도 물론 구했고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152054182720

여담이지만, 정말 답장이 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까지

포스팅을 위해 번역 작업을 하며 원저자들께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 안 오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더군다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대학자이자 스타 외교관

쪽에서 손수 답장을…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조지프 나이 교수님 팬 하려고 합니다.

짧고 쉬운 문장으로 쓰여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kindleberger-trap

The Kindleberger Trap

킨들버거의 함정이란

Joseph S. Nye

조지프 S. 나이

January 9, 2017

2017년 1월 9일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인 찰스 킨들버거는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이 대영 제국의 패권을 넘겨받고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미국의 역량에 있었다고 일찍이 분석한 바 있다. 바야흐로 중국의 급부상에 즈음한 작금에 이르러 과연 미국이 똑같은 실수를 자행하지는 않을 것인가?

새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노선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도널트 트럼프는 과거 역사가 가르쳐준 두 가지 함정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바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미국과 같은) 기존 강대국이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 심리를 가질 경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중국의 국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의외로 약할 경우 맞닥뜨릴지 모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아울러 걱정해야 한다.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이며 말년에 MIT에서 교편을 잡은 찰스 킨들버거는 일찍이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으로서, 대영 제국에 이은 패권국의 차기 주자로 부상한 후에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당시 미국의 역량을 꼬집어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실패의 결과는 지극히 참혹하여 국제 정세가 붕괴하고 경기 침체와 대학살의 자행, 급기야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과연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세계 공공재 경제의 성장이란 결실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국내 정치 하에선 경찰 서비스나 환경 행정 같은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여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기후 안정화나 재정 건전성, 공해 이용의 자유 같은 공공재적 사안들은 강대국 간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약소국에겐 그런 세계적 공공재에 할애할 유인이나 여유가 거의 없다. 작은 나라들이 그 혜택을 얻든 못 얻든간에 공공재에 쥐꼬리만큼 할애하는 정도만으로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임 승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인 셈이다. 하지만 강대국은 자신들의 개입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공공재 할애에 따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체감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공공재 정세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셈이다. 오히려 강대국이 공공재에 국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 1차 세계 대전 직후 대영 제국의 국력이 급락하여 공공재 공급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이 여전히 무임 승차 노선을 지속했기에 결국 참담한 결과에 직면한 것이라 하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지금의 국제 질서를 자신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기여하기보다는 무임 승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까지의 경과로는 반반이 아닐까 싶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일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에 두번째로 큰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인 데다가, 에볼라 바이러스나 기후 변화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왔다.

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등 다양한 경제 기구로부터 역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얻어왔다. 2015년에 중국이 출범시킨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관해서는, 세계 은행의 대체재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세계 은행과 협력하는 새로운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국의 불복 조치는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종합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이득을 안겨다주고 있는 자유 세계 질서를 놓고 중국이 이를 확 뒤집어 엎겠다는 전복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정책 노선이 대중국 압박이나 고립 일변도로 변모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킨들버거 함정을 앞세워 국제 정세에 훼방을 놓는 무임 승차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더 잘 알려진 투키디데스의 함정 역시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국력이 너무 약하지 않고 의외로 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대국 간의 이런 대결 구도가 마치 불가피한 것인양 착각할 수도 있으며 대립으로 입을지 모를 피해도 종종 과장되곤 한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기존 패권이 신흥 패권의 도전을 받은 1500년 이후의 16가지 역사 사례를 연구하였고 이 중 12가지 경우가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규명한 바 있다.

단, 그 개별적 "사례"란 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있기에 전술한 사례의 숫자는 명확치 않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예로, 대영 제국이 19세기 중반의 최강 패권국이었음에도 프러시아가 유럽의 정중앙에 독일 제국을 건국하도록 놓아둔 일이 있다. 영국이 반세기가 지나 1914년경엔 독일을 적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는데 이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칠 것인가, 둘로 볼 것인가? 더구나 제1차 세계 대전을 대영 제국의 기존 패권에 도전하는 독일의 신흥 패권 구도로 단순화하여 해석하기도 매우 애매하다. 독일의 발호는 하나의 구성 요인일 뿐, 러시아의 신흥 패권을 경계하는 독일의 기저 심리란 요인도 있었고, 기울어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서 범슬라브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있었으니, 고대 그리스 시절의 단순 구도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양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단순 비교로만 보아도 현대의 미국과 중국 간 세력 격차는 1914년 독일과 영국 간 격차보다 훨씬 심대하다. 일반 예방 차원에서야 수사법의 일종으로 비교 사례를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냉혹한 역사의 이면에 숨은 정서를 전달할 때 그런 수사란 매우 위험해지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의 사례가 역사가가 의도한 만큼 직설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애초에 투키디데스는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 발호하는 신흥 강국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경계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저술하였다. 그런데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의 최근 연구는 당시 아테네의 국력이 성장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원전 431년 전쟁 발발 직전까지 양국간 세력 균형은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파르타로 하여금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결단하게 만든 요인은 당시 아테네의 정책 노선상 실수였다고 한다.

기원전 5세기 초 아테네 국력의 성장세가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고 이후 30년의 휴전 기간으로 급한 불은 끈 상황이었다. 이때 채 끄지 못한 잔불의 불씨가 남아 참혹했던 2차 전쟁을 촉발한 스파크를 일으킨 셈인데, 케이건의 연구에 따르면 그 불씨에 맹렬하게 부채질을 가해 스파크로 키운 결정적 요인이 바로 정책 결정상의 오판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 요인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잘못된 판단이 결정타였던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대의 중국을 앞에 두고 당면한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나치게 약할 수도 있고 너무 강할지도 모를 두 경우의 중국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투키디데스의 함정 뿐만 아니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인즉슨 계산 착오나 몰이해 등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괴롭힌 경솔한 오판의 가능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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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관한 본 블로그의 자체 논평이자 개인 의견입니다.

**전 세계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오니 영문으로 포스팅합니다.

일본 극우 정권의 발악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구도에 도움이 될까

한반도 신경제 주도권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올 것

최대화하기 힘들어질 미국의 국익… 미국은 일본을 통제 안 할 셈인가

- 한반도 사안에서 팽당한 아베의 편협한 경제 규제

- 현행 일본 평화 헌법의 제정 배경은

- 평화 헌법 개정의 본질 — 전쟁 가능한 군국주의 회귀

- 참의원 개헌 의석 확보 위해 벌인 한국 제재의 허상

- 오바마 외교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아베

- 트럼프 정책이 혜안이자 해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일본 극우 노선의 제국주의 회귀, 그 끝에는

-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다

일본 극우 노선, 결국 근미래 미국 패권 영향 하의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쫓아내는 결과 가져올 듯

미국의 국익이 줄어들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Japs Tearing US Apart from 2 Koreas

Tossed Towards China and Russia

commented by JANGYUNE

July 27, 2019

Shinzo Abe’s recent policy against South Korea may remind you of good old, oops no siree, evil old days even before WWII. Following imperialistic legacy that his grandfathers left behind, Abe and his political comrades seem desperately occupied with an old-school idea of restoring Meiji glory, by virtue of revising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strictly binded under the US order.

In this regard, the question is simple: Will it work like the way Japs want it to be, or is it going to deviate from the US national interest from long-term view? If the answer comes as the latter, would that be a new starting point of Japs’ downfall (and perhaps weakening the US regime in Asia)?

-  한반도 사안에서 팽당한 아베의 편협한 경제 규제

Abenomics : Why Did He Provoke Korean Rage?

This paradoxical reality had been slightly anticipated before or during G20 of last June, when the presence of Japanese prime minister was ridiculously neglected. Apparently in comparison, the intermingling skill sets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showed an impressively close tie to Mr. President Trump, which no doubt must have hurt Abe’s sentiments of inferiority.

Moreover, Moon’s actions were not just acting, but actual, for he brought 2 leaders from the US and North Korea, with invitations to both Kim Jong-un and Donald Trump to Panmunjom(the de facto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where for the past decades so many political meetings were held), on the next day ‘right after’ G20. My goodness, G20 was completely erased on media, which was really happening even in Japan.

Poor prime minister: Who does ever remember Abe’s G20 speech? Do you realize what drives you deeper into sorrow? His speech was mainly about reinforcing the world order of free trade system. Yes, he opened fire of anti-free trade policy just in a few days. The target was South Korea. Alas.

-  현행 일본 평화 헌법의 제정 배경은

Where the Peace Constitution Came from

Every bit of tragic history, as far as Japs believe, has come from the Peace Constitution which was enacted in 1946 forcedly by the United States GHQ, General Headquarters. As being one of three axis states, Japan was deprived of its own sovereignty, in accordance with the Potsdam Declaration of 1945. This implied the fact that Japanese people had no right to stand on their own to sign up their own constitution.

When Tenno Showa was confronted with Douglas MacArthur, the then-commander of GHQ, the photograph evidently revealed the truth of power difference as vividly as two gentlemen’s stature. This moment must have been painfully striking to subliminal psychology of those Jap right wings. Although justifiably enforced, the current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and still is the disgrace to some Japanese. They are often convened in the form of the Nippon Kaigi.

99 per cent of this constitution is obviously logical since it is built up on the US legacy. Japan escaped the imperialism now to remain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The remaining hot potato, however, has long been the bone-striking pain in the neck to those ‘some’ Japanese. — The Article 2 to ban the authority to control military forces.

-  평화 헌법 개정의 본질 — 전쟁 가능한 군국주의 회귀

Revising and Returning to 'Normal' State of War

Japan can never have its own military system. It only has the self-defense forces, although experts raise controversy that the level of self-defense has already reached beyond higher ranking than most of the states, particularly neighboring Asians which were mostly victims during imperialism.

Already strong, those far right-wing ‘Kaigi’ members have long dreamed of returning to the so-called ‘normal’ state which is able to take more actions than defending Japan. If it succeeds revising the Article 2 of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it is lawfully possible that Japan may have the authority to form the regular forces and legitimately invade other territories.

This obviously looks tricky and risky, from viewpoints of such victimized states as South Korea, China and so many other Asians. Shinzo Abe stands on the frontline of that risky positioning, belonging to the Nippon Kaigi to pursue and share political goals and ideals with the faction. History never tells a lie, for it is real that Japan was crazily fascistic several decades ago.

Imagine a picture where the new Nazi party of 21st century resumes political leadership of Germany. Another figure to replace Adolf Hitler were to appear in chassis uniform. Could Europeans live with that? Seriously?

-  참의원 개헌 의석 확보 위해 벌인 한국 제재의 허상

Election : Securing Seatings to Revise the Constitution

On last Sunday of 21st of July, the national election was held to form the House of Councillors (which is equivalent to the US Senate or the UK House of Lords). If two thirds of seatings had been won, Abe and comrades would have secured the quorum to revise the Article 2. They failed to win.

No matter if with winning or losing now, perhaps it does not matter. Their goal has already been set long time ago, and it is only a matter of time for them to make it happen. Their driving motivation will never get weakened. The political identity of Japanese far right-wing appears predetermined with such direction to never know turning backwards. Their clock already started ticking counter-clockwise.

Economic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 Was it really helpful to Abe? No one knows and perhaps no one wants to know. In and out through Japanese economy, there already were nation-wide disputes of how useless such actions would be. Would Abe listen to them? Or technically, would it be meaningful for Abe to ever try listening?

Abe argues that restrictions came from political reasons, particularly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issues in fear of liaison with North Korea, although it has ironically been found that security breach was made by Japanese themselves, not South Koreans. — Accordingly, as of this moment, Asians wish to point out: What the hell is the point with all these fusses? Are all these still continued when the election is complete? What do they have in minds?

-  오바마 외교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아베

Pivoting Back : Missing Obama Regime

In this perception of lingering questions, it is awfully unfortunate but timely that Japan holds no self-indulgent power to determine its own diplomatic future. — Japanese design of long-term vision, within a sco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sian states, is tightly interlinked with the United States strategic policy over eastern topographical interest.

Looking through preceding regime, Shinzo Abe may miss Barack Obama so much since his ‘pivoting’ scheme was truly synchronizing with far right interest. Barack might have wanted to stretch out new American standard regime on pivoting Japan’s wealth and forces, for the US at that time was suffering from the after-shock of economic crisis.

However, just as Donald pinpointed, he failed. — Obama failed to deploy new strategy, and further failed to win Korean supports. The political pressure to obtrude the Korea-Japan statement (on the sex slaves issue), was undoubtedly his sole error and sounded too Democratic. No Korean citizens with ordinary but sound minds, ever liked that thing, not even a single bit.

-  트럼프 정책이 혜안이자 해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

Why Trump Is the Wise Solution for Diplomacy

Donald Trump, though tragically underrated in domestic media, has been the power figure who has altered the long established order. It may sound awkward to some Americans, but they will inevitably accept the fact that Trump himself IS the revolutionist. He has been able to change the old-school convention by never pursuing decadent diplomacy skills, which were mostly designed by pro-Jap American experts whose Asian cultural proficiency is only on Japanese.

Unequipped with previous diplomatic experiences, Trump seems to be instinctively intuitive to realize that a new way will be found where a ‘pivoting’ point is changed from Japan to 2 Koreas. He has opened up a new scale of diplomatic accounts from the very moment when he started talking directly to Kim Jong-un.

Opening a peace era is never an easy job. It takes time, people and money, and further worse, there will always be some interest groups who greedily prefer the existing order. When 2 Koreas come back home, military gains will have to be sacrificed in exchange for economic prosperity. Who are herein engaged and do not like it? Old-school diplomats and Jap-subsidized research fellows, plus intelligence and military leaders along with defense industry providers… You name it.

Equipped with tons of business practices (by far outnumbering others), Trump must have foreseen a more magnificent portrayal through magic mirrors, where the United States go raking in profits on a new frontier beyond North and South Koreas. Who will like it? A majority of humble but great American businessmen and laborers, throughout fields of construction, mining, steel, chemistry, oil, manufacturing, electronics, etc. You name those whoever make America great again.

Business opportunities… New chances of abundance could be discovered by this ex-businessman President’s perspective. He was able mainly because he owed nothing to money makers of election campaign. — Remember that former presidents had no choice but to listen to arms manufacturers. For this rich President, this is never an option because he owes them zero dollars.

-  일본 극우 노선의 제국주의 회귀, 그 끝에는

Where Does Japan Stand When All's Done?

The trade-off between war and peace: One step backwards for military, and two to three steps ahead with economy. Look at what he has brought in. A question: In this set, where is Japan?

There is no arguing that any one may guess why Abe misses Obama and perhaps intends to do something to drag back Barack’s left-over. Restriction to South Korea was the first phase. Another second phase will soon be found in a direction to reach the quorum to deny the peace constitution.

The irony is that, the farther it wishes to go far right, the further away Japan deviates from Trump America’s design. Still binded under the US-Japan and the US-Korea alliances, Japan may suffice to be positioned somewhere in future. Investment opportunities will still be open to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rporations, which was manifested by Trump last year.

Only if it ceases to uphold far right values (and move backwards to mid-conservative lib-dems), Japan may co-exist with Koreas, China, Asia and more importantly the United States, extensibly sparing its own standing. Only if Japs abandon useless old ideas of imperialism…

Assume that the co-existing alliance is still alive in 3 decades or 4 to 5. Far East will be entitled to a totally refreshed blueprint, crossing beyond borders and conflicts, from continent out the the sea, Russia, China,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sume that the alliance runs into a breakup somewhere on the Korea Strait (between Korea and Japan). A blueprint may include Russia, China and 2 Koreas, but will it still be extended to Japan and beyond? The Unted States may still remain as superpower, but are Americans still holding on to Japs? If not, where do Japs stand then? Abandon them? Pass them over? Turn them down?

-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다

Trump America Can Control Japs Madness

In this assumption of a breakup, the picture might become too whirlingly troublesome. The most essential problem of this second assumption is that it is never an hypothetical option where the United States profit is maximized, for 2 Koreas will be pushed and tossed to continental direction. We might imagine that Korean peninsula would be closer, or starting to be absorbed to the sino-centric zone. Will future Americans like this modeling? Never.

For thousands of years, Korea has been under Chinese influences with sharing and exchanging ideas. Sometimes Korea and China had wars in between, but it might be easier and more natural for Koreans to get associated with Chinese, long-time neighbors. For the sake of the US interest, this is the last design to obtain.

Japanese fanaticism never helps Americans. It will push Koreans away from Americans toward Chinese (and Russians too). The Unted States shall never let it happen that its careless servant loses and tosses the melting pot treasure away over the far right wall. This Hikaru Sulu servant does not appreciate the value of treasure because he lost track of time. He still believes it is a hundred light years ago.

A realistic approach expert, Donald Trump will know how to tame his shrewed servant. He hardly listens to any unworthy advisors as little as he is ready to think on his own. Some ignorant people may not be intelligent enough to understand who he really is. Whenever tired to get necessary help, he may look out to the window to ask his friendly moon of a ray of shimmering moonlight on a night sky. The moon whispers to him, “remember my dear, the history 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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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i Summit 2019 :

Why Did It Hold? Is the Game Over?

사실 다들 너무 들떠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보통 언론들이 이렇게 분위기 띄울 리가 없는데..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방방 떠서 마음들이 다 콩밭에

벌써 가 있는 듯 했으며 Vox 보도가 정점을 찍었죠.

https://www.vox.com/world/2019/2/26/18239694/trump-north-korea-kim-jong-un-vietnam-summit

냉정하게 다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쟎아요. 민족적 감응도가 없는 양반이 반드시 19년 삼일절 전날

극적인 딜을 성사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죠. 너무 감상적 접근입니다.

19년 상반기란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최상의 타이밍은 20년 11월 재선이잖아요.

모두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쟎아요. 잠시 잊었을 뿐.

더군다나 다소간의 임팩트 있는 변수로서 코언 사태가 터졌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지구 반대편에서 한창 뭐 하고 있던 중에.

https://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9/feb/27/key-moments-from-michael-cohens-explosive-testimony-video

2월 27일 최대의 뉴스가 하노이였다고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나 그러할 뿐, 적어도 미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엄청난 의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탄핵까지 염두에 둘 만한 핵폭탄급 이벤트였던 거지요.

진짜 핵폭발은 정작 미국에 있었구먼..

그나마 급하지 않은 19년 상반기의 시간대를 의미있게 관리해온

공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회차가 이미 18년에

종료했는데 아직 경제 제재조차도 풀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2월 27~28일로 날짜가 급확정되어 물밀듯이 스케줄이 잡혀 나가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남북한 입장에서나 급할 뿐 이런 타이밍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속도에 호응해줄까 살짝

의심이 들긴 했죠. 결국 작은 의심의 단초가 어제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긴 하여 씁쓸하긴 하고요.

어제 오후 회담장 멤버로 존 볼턴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뭔가

있겠다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대북 대화 국면에서 볼턴이

그동안 옆으로 제쳐져 있는 포지션을 차지해온 것은 그의 강경 노선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트럼프 본인의 전략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이 볼턴이 재등장..? 그것도 실무자 협상이나

언플 인터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상 회담장에…? 아, 이번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트럼프의

전략에 의해 볼턴이 복귀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이란…? 이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그대로에요. Vox가

보도한 합의문 초안을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렇다면 왜? 왜 중단했는가가 중요하겠죠. — 합의 결렬이니

파토났다느니 극단적 표현은 좀 삼가면 안 될까요. 제안합니다.

북미 외교 전선에 급속한 냉각 기류가 생성한 것일까요? 그런 악재를

학수고대하는 정치 세력이 한반도 주변 도처에 암약하고 있겠죠. 허나

하노이에서 작별하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마지막 악수를 찍은 사진에서

엿본 밝은 표정을 보면 그런 시각에 결코 동의해줄 수 없어요.

27일 터진 코언 사태의 국내 정치 공학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조국의 대통령도 결코 신이

아니에요. 국내 지지도와 여론 동향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천사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힐러리나 오바마보다 외교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란 미국 내 평가에 굶주린 정치인이며 북핵 문제를 그 지렛대로

삼아 노벨상과 재선이란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국내외 기레기들이 프레임 짜놓았듯이, (비건과 김혁철 둘이서 기초한)

‘스몰딜’ 합의문을 그대로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언 사태를 파묻어 버리고 국면을 전환하여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스몰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벌써 ‘스몰’

운운하며 온갖 디스가 터져 나오는 이런 판국에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트럼프가 무서운 승부사라는 점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전공으로 난국을 뚫고 나가지 못할 바에야 아예 판을 깨버리고

강경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코언이니 뭐니 하는 지저분한

국내 정치 판도를 확 뒤집어 버리겠다는 계산을 한 거에요.

정말로 그 계산대로 되었냐고요? 예,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은 코언

청문회에서 하노이 스탑으로 다시 180도 바뀌었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https://edition.cnn.com/2019/02/28/politics/trump-kim-hanoi-summit-takeaways/index.html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 대화는 물 건너 갔나요? 김정은 위원장의

작별 표정, 기자회견서 ‘수 주 후 다시’를 언급한 폼페이오 장관,

제재를 더 강화하지도 낮추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협상의 현상 유지는 잠깐

중단했을 뿐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직 미국 발언만 나왔고 북한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19년 상반기를 실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있겠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조기 정착을 임기 내에 진행하고픈

우리 입장이 서로 맞물려 한두 달 이내로 다시 재개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수 주 후’ 멘트에 마음이 쓰이네요. 인지상정.

고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끈기있게 지켜보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내와 용기를 갖고 100주년의 의미를 조용하게 되새기며 말이죠.

포스팅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에 간밤에 북한의 첫 기자회견이...ㅎ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도 미국에서 나왔죠. 뭔가 진실 공방 비슷하게

흐르는 모양새인데 어느 쪽이 옳은가는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거기에 힘빼지 마세요.

북한 발언은 대외 선전용, 미국의 반박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이니

애시당초 목적이 다른 두 가지 말잔치에 불과해요. 내용을 봐야죠.

11개 중 5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 선전 전략하고는 크게 다른데 — 꽤 솔직하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lifting the sanctions라고 어디서부터 미국이 해석하기 시작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4대 3으로 불균형스러운

회담장에서 볼턴이 끼는 순간부터 해석과 주장에 대한 균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야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봐야 할 큰 그림은, 오리발 내밀며 북한의 전통적 벼랑끝 전술을

차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책략과, 의외로 전통적 자세를 버리고 꽤

솔직하게 다급하고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양자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그림 그려봐야겠죠.

트럼프의 당면한 과제의 수순은 1) 코언 사태를 진정시키고, 2) 자신의

유일한 치적이자 이전 민주당계 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3) (노벨상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 재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타임라인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일 거에요. 지금이 1번 단계

초입이니 결국 중요한 발언은 국내 국면 전환용일 거라 추측할 수 있죠.

북한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1) 비핵화에 회의적인 군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2) 18년 1회차가 끝난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동을

뒤늦게라도 걸어야 하며, 3) 정상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로

UN 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전부 해제하여 각 경제 특구의 총생산 증대란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죠.

갈 길은 뻔히 정해져 있고 양자 모두 프로들이니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쪽과 한국, 중국까지 — 때로는 일본과

러시아까지도 — 너댓 개의 톱니바퀴를 이를 맞추는 운영의 묘이겠죠.

추측성 보도가 몇몇 나왔지만 이번에 깽판 친 장본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먼저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수 주 후’ 멘트를 계속

신뢰하여 한두 달 내로 예상하고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활용하는 식일 겁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은 이전에도 충분히 작용했습니다만, 이번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트럼프를 살살 달랜

양태였죠. 이젠 파탄을 낸 트럼프 본인이 중재역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곧 있을 한미 정상 회담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수도 있어요. 깽판의 대가겠죠.

어찌 되었든 국면이 종료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고 정상 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잠정 중단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멘트를 종합해볼 때

대화 재개 시기는 곧 다가옵니다. 현재로서 분석 결론은 그러하네요.

일본과 민주당 등 친일 미국 정치인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의견인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사주를 받은 인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주도권은 결국 트럼프 본인이

쥐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재선으로

가는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 양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은, 고로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의 미국 국내 정치

뉴스에 끊임없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국내

기레기들이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포스팅을 추가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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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ve Research on Reunification (2007)

2014년 1월에 어느 무식한 선출직 공무원이 기레기

모아놓고 갑자기 뻘소리를 해대 많은 이가 당황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라니. 그러고 몇 해 후 파면 당했죠.

도대체 통일 대박론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지껄인 것인지 지금 와서는 참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통일 대박론의

주인공은 파면 당한 무당 아바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연구 보고까지 만든 주인공은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원로 경제학자이신 신창민

선생님입니다. 정정 기사도 나왔었는데 묻혔죠.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정치인의 수준이라니…)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시 경제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낸

바 있고 지금도 국회 사이트에서 다운됩니다. (첨부)

신창민-통일비용및통일편익(2007국회).pdf

이때는 2015~30년 사이에 약 10년의 조정 기간을

두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죠. 물론 경제학자의

연구이므로 여러 정치학적 고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당시의 정국이 지금과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때는 10년 정도 자본을 축적하여 1~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러하고 통일 편익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도 했었죠.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을 가정한 겁니다.)

정세현 장관의 2013년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통일 연구를

살펴보려면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통일 비용..

분단 상황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분단 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통일 편익입니다.

경제학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논하는

비용이란 발생주의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극우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성행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의 배경이 죄다 일본인들 연구였답니다.

여기에는 90년대 북한 상황의 배경도 한몫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수 년에 걸쳐

고난의 행군으로 전 북한 사회가 아사 직전의 붕괴

국면까지 갔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붕괴했다면 일본이 두려워하는 난민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 난민 발생을

우려하여 한국보다 더 많은 쌀을 지원하려 했쟎아요.

희한하게 일본의 국제 관계 역학이란 한반도가 통일을

해도 골치 아프고 북한이 붕괴해도 난감한 이상한 것임을

알아챌 수가 있기도 하죠. 일본 우익이 바라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저 분단 현상 유지일 뿐이고 중국도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경제학자인 신창민 교수께 의뢰를 하여

기초 형태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군요.

90년대 이후에 이십여 년에 걸쳐 이런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많은 젊은 세대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경제학이 정치학의 배경 없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 경제학적 모형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본 블로거의 입장도 정치학에 근거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의 국제 관계 변수는 순수 경제학의

수리 함수만으로는 왠만해서 풀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연구를 절대 진리로 삼고 고집할 수도 없겠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 방법으로 우선적인 결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을 듯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1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11퍼센트.

이쯤 되면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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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의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나

https://www.cnbc.com/2018/04/26/korean-summit-may-be-first-step-to-bridge-economic-divide.html

중도 보수 성향의 미국 TV 매체인 NBC에서

판문점 선언 직전에 한반도 경제를 분석한 바 있어요.

딱히 배아픈 뉘앙스도 아니고

출처도 없이 악의 축 운운하는 논조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황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역 전문을 싣고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경우 삭제합니다.

North Korea-South Korea Summit may be

Kim Jong Un's first attempt at

Bridging the economic divide

남북 정상 회담은 경제적 분단을 종식할 김정은식 첫 시도

-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에 회담을 가질 예정.

- 전문가들은 UN 제재를 풀고 경제 부흥에 시동을 거는 것이 김정은의 내밀한 목표라고.

- OECD: 핵 실험 및 지정학적 위협에도 불구,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를 유지할 것.

CNBC 독점 조엘 드레이퍼스 기자

2018년 4월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4월 27일 회담장에서 마주 앉게 되면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고 2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경제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다. 상황을 예의 주시해온 사람들은 김정은의 핵 실험 유예 조처에 조건이 붙어 있음에 주목한다. 지난 금요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표에서 본 것처럼 경제 개발 및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추구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음이다.

이는 매번 핵 무기를 터뜨릴 때마다 북한의 발목을 잡은 교역, 투자 및 자원 부문의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을 잠재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 시장으로 제시하는 김정은의 생각은 한중일 3개국을 포괄하여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북한에는 또한 6조 달러에 상당하는 지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금, 구리,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보유 자원은 중국을 넘어선 외자 유치도 가능케 한다.

A tale of two economies

두 개의 경제 체제

분단 국가의 서로 다른 경제 현황은 놀랍기만 하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번째,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집약형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 인프라에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는 남측에 비해 15~30배 가량 작은 규모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기근을 겪고 식량 및 연료의 대중 의존도가 막대한데도 희소한 국가 자원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핵 무기를 개발하는데 투입해왔다. UN 보고서는 전체 인구의 41퍼센트가 영양 실조 상태일 것이라 추정하기까지 한다.

대화 국면으로 변화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으나 그 와중에도 남한 경제는 놀랍도록 평온을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9년까지 3퍼센트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핵 버튼 운운하며 말싸움을 벌인 지난 1월에조차 한국의 코스피 주가 지수는 2,589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대체로 면역이 되어버린 듯하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한국 문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말한다. 위협과 비난이 수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점점 이에 무신경하게 반응하는데 익숙해진 모양이다.

금융가 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재 국면 이전까지 북한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2016년 한 해 4퍼센트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대규모 가뭄으로 1.1퍼센트의 성장률 감소를 겪고 난 이후부터였다. (북한이 경제 지표를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 은행은 보통 각종 정보 자료를 총합하여 추산하고 있다.) 교역량에 있어서도 남한은 북한을 훨씬 앞지른다. 놀랜드 부소장은 "남한의 하루 교역량이 북한의 1년치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한국 경제의 또다른 활력 요소는 쿠팡이나 옐로모바일 등 벤처 기업들인데 상장 평가액이 보통 10억 불을 넘는 유망주들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조 3천 8백억 원(22억 3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 투자율 대비 9.3퍼센트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북핵 위협에 적응하여 사는 법을 터득한 셈이다. 한국 최대의 온라인 소매 기업이며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4억 불의 투자를 유치한 쿠팡의 최고 경영자 김봄은 "안팎으로 느끼는 체감 분위기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고 전한다. "수백 명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두려움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그러한데도 TV를 틀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전해지지 않는가.”

Thorny challenges

갈 길은 멀지만 해볼 만할지도

물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OECD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시장 효율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이나 엘지 등 세계적 기업이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남북 문제에서 지정학적 위협을 완화한다면 현재 정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진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 예상한다.

아직 구체적인 징후로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국 측 씽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55년까지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8조 7천억 불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남한 경제만 따로 추산한 숫자보다 1.7배 더 큰 규모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 간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측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와 상관 없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한국 경제의 현황은 지속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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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류 보수 매체가 북한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

https://www.ft.com/content/3a7d413e-7424-11e8-aa31-31da4279a601

지난 6월 20일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북한 투자 사안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교류가 늘어나면

폐쇄적이던 북한 체제 안정이 위협을 받을 거란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분석이 정확치 않은 서구 보수 주류 매체가

보통 어떤 시각을 대체로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

번역 전문을 공개합니다.

저작권 문제시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Economic scramble for

North Korea picks up pace

북한 경제 개발 경쟁, 이제 시동을 걸 때

Pyongyang appears to favour state-guided

Chinese model over unfettered capitalism

평양식 개발은 완전 개방보다는 중국식 국가 주도 모델일 듯

Bryan Harris in Seoul, Lucy Hornby in Beijing

and Demetri Sevastopulo in Washington

브라이언 해리스(서울), 루시 혼비(베이징),

데메트리 세바스토풀로(워싱턴) 특파원 공동 보도

2018년 6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 청사진을 언급했을 때는 오션 뷰의 럭셔리한 아파트 같은 서방 사람들의 이상을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 후 몇 일이 지나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완전히 다른 모형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로 중국식이다.

평양 당국이 지향하는 긴장 완화 및 국가 개발 시대의 든든한 재정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로 서른 넷인 독재자는 이틀 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지난 수요일 베이징을 떠난 것이다.

북한 행보의 진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아직 있다 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시장과 상당한 정도의 광물 자원, 약간 지나치리만치 값싼 노동력과 같은 그들의 조건에 잔뜩 군침 흘릴 투자자들이 낙관적 전망을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 개발을 향한 경쟁이 이제 막 시동을 걸려는 찰나, 북한이 완전한 시장 자유화가 아니라 옆나라 대국을 좇아 국가 주도형 모델을 향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오랜 역사 속 정치적 우방인 중국이 그간의 대북 지분에 관한 배당금을 챙기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전직 미 중앙 정보국 중국 관계 분석관 데니스 와일더는 전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자신들의 모델을 강권하는 것은 향후 그들을 친중 지대로 한층 더 끌어들여 자칫 북한이 친미 지형에 편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김씨 왕조를 향한 민중 봉기의 불길이 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과거 중국이 대미 긴장 국면을 완화한다면 경제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약조도 김정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스탈린주의 경제 체제를 오래 유지한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조용한 개혁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2년이 농업 개혁과 2014년의 법률 개정, 2015년의 기업 합영법 정비 등 일련의 조치는 죄다 국가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또한 임금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경제적 변화가 국가 기관의 어기적거리는 그늘이 아니라 평범한 북한의 개인들이 몸소 선두에 나서 어렵사리 장사 길을 개척하고 살림살이를 뚫어보려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 또한 사실이다.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의 변화가 절대로 정치 자유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중국을 베끼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른바 개방 없는 개혁인 셈이다." 서울의 국민 대학교에 재직 중인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은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른다는데 있다." 고립 국가로 자주 출장도 가는 란코프 교수는 첨언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 공산당 간부진이 북한 관료의 예방을 맞으며 "개혁 개방 및 경제 개발" 학습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중국 특사가 북한 접경 지역의 신의주 경제 특구를 내방하기도 했는데, 중국식 개혁 개방을 더 광범위하게 밀어 부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주 베이징을 예방한 북한 대표단 인사 중에 북한 경제 개혁의 선두에 선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식 모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이 더욱 더 드러나는 바이다.

"이번 방중의 목적은 순전히 경제 지원 확보에 꽂혀 있다." 한국 세종 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말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식 모델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옵션임에 틀림없고 정치 체제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란 점을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몸소) 김정은 위원장에게 각인시켰을 것이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중국식 모델의 또 다른 형태는 광둥 성 남부 선전과 주해와 같은 SEZ, 특별 경제 구역일 것이다.

현재 북한이 접경 지역 중심으로 20개의 경제 특구를 운영 중에 있지만 외자 유치에 성공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뿌리깊은 북한 관료 체계의 모순과 전기 및 도로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투자 회수 실패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하여 경제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도 경제 특구는 전혀 매력이 없는 투자처였다.

"경제 특구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니 체제에 위협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었다."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이 원한 것은 자신들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런 조건 놀음에 짜증이 난 상태였다. 그런데 중국이 대미 무역 전쟁을 벌이는 지금은 그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터프츠 대학 한국 관계 전문가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이 "외화를 벌어오는 고립무원으로 통제된 경제 특구"를 바라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경제 개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진정한 개혁 개방이란 은행업의 자유화나 재정 및 무역 등 민간 부문의 투명성을 몽땅 포괄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들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리가 없지 않은가." 이성윤 교수의 지적이다.

경제 자유화와 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경의선 및 동해선 등 철로를 연결하고 정비 투자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고립 지역을 개방 통합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국내 경기에 관한 장기 전망에 우려가 큰 나머지 한국 내 주요 대기업 역시 북한 관련 투자 기회를 진단하는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켜 움직이고 있다.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달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75 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상당한 정도의 상승 폭을 경험했다. 현대 시멘트 주의 경우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3월에서 6월 사이 5백 퍼센트 넘는 상승 폭주를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 광풍이라고까지 할 정도인데, 너무 들떠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정연욱 팀장은 전한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대립 구도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의 가치를 깎아내려왔다는 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북한 개발 기회를 얻으려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는 이미 10년째 지속되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거래에 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연욱 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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