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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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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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언론 진단: 자민당 극우화와 아베 손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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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언론 진단: 언론이라 쓰고 선전 선동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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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8.09.09
    국제 관계학의 주요한 이데올로기 흐름




New Japanese Days of Abe-Sontaku Politics:

How They Unintentionally Oppress Journalism









한국의 언론은 자유도보다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사회 전반적인 반동 기류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언론은 공산당 선전 선동과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인 것이 작금의

현주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신뢰성은 어쩔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언론

자유도는 어느 정도 선을 회복시킨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은 12년

아베 신조 내각 집권 이후 오히려 기본적인 언론 자유도마저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답니다.



2010~12년에 걸쳐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 자유도 랭킹에서 무려

17위, 11위, 22위를 기록하며 탈아시아 세계 정상급의 선진상을

구가하던 일본. 아베 내각 집권 후에는요? 2013~19 7년간 각각

53위 — 59위 — 61위 — 72위 — 72위 — 67위 — 67위를

기록... 정말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저만치 따돌려 버렸어요. (현재 한국은 40위권)



https://rsf.org/en/japan


https://en.wikipedia.org/wiki/Press_Freedom_Index







현대의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정치라는 이면은 평범한 일본 시민이 꾸려온 살림살이 경제의

문제를 들춰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1945년 추축국 패망

이후의 일본 경제사를 대략적으로나마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전후 기간 산업의 폭망, 6.25 전쟁으로 인한 기적적 부활, 60~70년대

폭풍 성장의 시대, 80년대의 버블 호황, 90년대 버블의 붕괴, 잃어버린

10년과 20년의 시절, 고령화와 부동산 경제의 붕괴 그리고 우경화의

그늘 등… 일본 경제의 주요한 곡절과 변곡점 사이 사이마다 정치적

변화의 동인이 작용해왔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한때 동아시아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활기찬 발전 동력을 세상에

제공한 일본 경제계의 활력과 비교하여, 일본의 정치가 놀라우리만치

천편일률적인 획일성을 유지해온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 이질감에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에요. 68혁명전공투의 아스라한 추억의 시절을 제외하고

현대 일본의 정치사는 잽-리브뎀, 일본 자민당 일당 독재에 가까우니까요.







현대 일본의 정치사에선 90년대의 정권 교체 한 번을 제외하고 수평적으로

정권 변동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2천년대 초반에는

일본이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란 평가가 대두했을

정도에요. 실질적인 자민당 일당 독재에 가까웠죠.



이는 현대 일본 경제사가 산업화 버블의 성장세와 안락함이 가져다준

역설적인 함정이라 봅니다. 풍요의 나락에 빠진 일본 시민 사회로서는

스스로 각성하여 봉인을 풀고 정치적으로 각성할 기회를 찾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현대 일본의 이런 복합 현상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군국주의

정치 전통이 사회 전체를 억압하고 시민 개인의 의지를 박약하게 만든

역사와 깊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76년

작품 감각의 제국 같은 시대의 문제작이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그린

바 있어요.







아베 신조의 12년 집권 이전 일본 정치는 대체적으로 그냥 보수적인

정통성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아베 집권 이후 일본 정치의 엘리트들은

급격하게 극우로 변모해 버립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활동 목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헌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변화하고 싶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일본의 정관계를 이끌어온 관료 공무원 집단은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그룹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집권 이후로 이런 전문가 집단의 성향조차도 부정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베 손타쿠라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そんたく(忖度), sontaku..

알아서 기어다닌다는 뜻의 일본어 표현인데 뭔가 압박적인 구조 하에서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를 스스로 검열 내지 묵살하고 권력층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억압적 메세지를 읽을 수 있죠.



(TBS) 日 정부, 언론까지 장악한 우경화 실태 (호사카 유지)

https://www.youtube.com/watch?v=tElde9QSzKA=634s





(JTBC) 다시 등장한 '손타쿠'…궁지 몰린 아베, 책임 떠넘기기?

https://www.youtube.com/watch?v=2mPFR84M2wU



(KBS) 알아서 긴다? 알아서 모신다?…“아베 손타쿠” 파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4007




이렇게 억압받는 집단은 관료 뿐이 아닙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이죠.

한국과 비슷하게 출입처 제도를 유지하는 일본의 언론 지형에서 특정

출입처 권력자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심도깊은 취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도가

하락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겠죠.



지난 7월에 인디펜던트 지를 통해 소개된 사례도 이런 현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론의 이런 손타쿠 관행을 따르지 않는, 이소코

모치즈키라는 열혈 여기자를 칭송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사실 일본

정관계와 언론계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셈이죠.







모치즈키 기자는 요시히데 스가 관방 장관에게 직격탄 질문을 날리는

장면이 알려지며 일약 일본 언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관료에게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나 날리는 게 고작이던 다른 남성 기자들에 비해

그는 기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문제는 일본의 언론 지형도에서 이런 현상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아마요산이라고, 아사히 > 마이니치 > 요미우리 >

산케이 순으로 일본 언론의 진보-보수 구도를 얘기하죠. 아사히 계열이나

도쿄 신문의 모치즈키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이 두드러질 뿐, 아직도 대부분

일본 기자는 보수적이고 눈치보기에 바쁩니다.



KBS 시사직격 출연시 발언으로 대차게 욕먹고 있는 산케이 기자 구보타

루리코 정도의 시각을 평균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요.

결국 언론 기관의 자정 노력에 기댈 만한 건덕지는 그닥 남아있지 않다

하는 점이, 오늘날 한국 및 일본 양국 언론계의 공통점이 아닐까요.







일본에서도 건강한 시민 사회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 비록 이럴

가능성이 일본에서 정치 혁명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확률이 낮습니다만, 한일 양국의 시민 사회가 조금씩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모호한 결론 밖에는 못 내겠어요.

능력 부족이네요.ㅠ



인디펜던트 지에 기사를 송고한 특파원이 본래 뉴욕 타임스 소속이신지라

이 7월 기사의 저작권은 NYT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도 전문 번역을

공개할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비교적 쉬운 영어이니 링크 들어가서

직접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women/isoko-mochizuki-japanese-reporter-press-women-a8996671.html



THE JAPANESE REPORTER ASKING MORE QUESTIONS THAN SHE IS ‘SUPPOSED’ TO

할당 분량보다 더 질문하려 덤비는 일본의 이 언론인을 주목하라



Her interrogations of Japanese officials have made her something of a celebrity and, as Motoko Rich discovers, Isoko Mochizuki won’t take no for an answer

일본 관료들을 향해 아니라는 답변은 사양하겠다며 담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소코 모치즈키 기자... 일약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모토코 리치 특파원이 전하다







이상…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언론계를 짚어보는 연작 형식 포스트를

이제 끝마칩니다. 그닥 영양가 높지 않는 졸고를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포스팅 작업에 그다지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뭔가 올라오긴 하겠으나 어느 시점이

되면 중단될 예정이오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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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es Chinese Despotism Ever Understand

What the Press Is Supposed to Be About?








중국은 공식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란 문제를 민주 정치 국가에서 상정할 수 있는 만큼

궁극적인 사회 통합의 가치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봉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중국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란 항목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죠. 예, 있기는 있어요. 어디 그것 뿐인가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오늘날 민주 국가의 기본 덕목으로 꼽는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또 축자적으로는.



그러나 — 헌법학이나 정치학 일반 이론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 현대 헌법의 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 준수 여부와 그 온존의 수준입니다.



헌법전이 문자 몇 마디 박아놓는 것 정도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갖다가 잘 써놓으면 그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문자로 써놓은 내용이 가리키는 무형의 정신적 가치가 그 나라

정치 문화에 깊게 배어 생활의 수준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눈에

보일 만큼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일 거에요.








최근의 홍콩 소요 사태를 관찰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중국적 사회주의 정체가 인민의 대의를 반영하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 중국의 헌법 구조 및 구체적인 헌법

가치에 관해 홍콩 문제와 중국식 정치 이데올로기, 언론의

기능이란 면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관점을 돌려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깨달을지 모릅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현대적 정체를

완성한 82년 덩샤오핑 헌법 이후, 현대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일당제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한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근본이 사회주의에 있는데 인민의 풀뿌리 의사를 억압하고

박해한다..? 모름지기 폭력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세상에 태어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까?








물론 중국 공산당 당국은 여기에 일당 지도 체제의 단일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란 정치적 명분을 언제나

간편하게 대입해 왔습니다. 언뜻 넓은 영토에 연방적 자치를

추구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은 중앙 집권적 정치

논리에 충실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이거든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의아한 지점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기능이란 것도 양상이 참 기형적입니다.

권력을 통제하여 삼권 분립과 다른 제4의 견제균형을 제공하는

민주적 언론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난 3월에 독일 언론 DW(Deutsche Welle; 도이체 벨레)

대만 주재 특파원을 통해 기술한 현대 중국의 언론 양상에 관한

기사도 바로 이런 맹점을 짚었어요.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

매년 언론 자유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중국 언론의 사회적

효용이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언론 지형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한탄이었지요.



이 특파원 보도의 주요 골자는 이거에요. 중국의 언론이 과연

언론 기관인가, 아니면 공산당 선전 매체인가 구분이 안 가는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마치 히틀러 시절 괴벨스 정책에

버금가는 파시즘 독재 수단의 현대 버젼을 보고 있는 것 아냐,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 아, 괴벨스-파시즘 표현은

본 블로거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공산 국가의 선전 선동 방책에 대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시민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감이 오실

겁니다. 북한, 소련, 중공, 동독 등 과거의 사회주의 세력들

모두 이런 정책을 썼고 (일부는 지금도 쓰고 있으며) 현대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인상을 주는지 능히 상상이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21세기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현대적 정책상은 매우 기이한 모습입니다. 언론이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거든요. 언론이라 쓰고 선전이라

읽는 식인 거죠.



냉전이 종식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느니

하는 일차원적 노선을 걷진 않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로의 개방을 받아들인 수정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어요. 78년 이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대신 지금의 중국은 일대일로 같은 대외 슬로건을 표방하며

‘하나 된 중국’의 통일된 중앙집권적 국력을 광고하는 데에

집중하는 형국입니다. 즉, 시진핑 시대 G2 중국의 정치 노선

일체는 일대일로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현대판 실크로드를 표방하며 중국 경제권의 해외 시장 정복

목적으로 시진핑 리더쉽 시스템이 추진하는 정책적 전략 체계를

가리켜 일대일로, 一带一路 = Belt and Road Initiative /

One Belt One Road(OBOR) ..로 칭합니다. Yídài Yílù..



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나라 산업 인프라 시설의 대규모 기간 공사를 수주해 중국

기업에 몰아주고, 건설 자금의 융통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같은 중국 중심 금융 인프라와 그 나라 정부를 이어주는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표적이 되는 국가들이 주로 예전

실크로드 비슷한 모양새로 군집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죠.



쉬운 말로요? 중국 기업이 미국 등 서방 제치고 세계를 양분해

먹어 치우게끔 이끄는 시진핑 황제의 전략인 거에요. G2로서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전하고 2049년(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중국의 먹고 살 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초국가적 범지역적 경제

계획인 셈이에요, 시진핑 정치 집단이 구상하고 시행하는…



사실 실상을 까보면 오로지 중국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

불과해요. 과거에 미국이나 소련이 주도했듯이 우호 진영을

위해 호혜적 성격으로 펼치는 경제 구호책.. 마셜 플랜 같은

것..? —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중파들이 있죠.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현대적 마셜 플랜인 듯이 둔갑하여

선전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본주의 언론 시장

복잡성 지형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이죠.

예의 도이체 벨레 기사가 잘 분석해 주었는데요.



중국은 대부분 국영인 그네들 언론사를 서방 자본주의 시장에

꽤나 전략적으로 풀어 놓았어요, 서구 광고 수익 시장에서의

엄청난 큰손으로 활약하는 새로운 위상과 함께. 뭔 말이냐고요?

현재 세계 언론계 광고 시장의 가장 큰손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서방의 언론사 중 상당 지분이 중국 광고주의 영향 하에 있다고,

많은 비평가와 연구자들이 나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기사의 내용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한다거나 중국 국내에서

하듯이 장난치는 구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변수를

통해서 중국의 중앙 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진실에 가깝다는 주장인 거죠.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특기할 만한 양태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첫째, 세미나 같은 국제 규모의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동 및 체류 비용 전액을 공산당이 부담하여 전 세계의

언론인을 중국으로 초청하고 호화로운 접대와 교류, 취재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물량 공세인 셈이에요.



둘째, 중국 국영 방송 중 가장 유명한 CGTN 같은 곳에서 현재도

지속 제작 중인 콘텐츠 중에 '차이나 워치'라고 있어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짧은 단편 꼭지용 TV포맷

콘텐츠인데요. 중국이 벌이고 있는 대내외 사업이나 경제 개발

현황을 철저하게 중국적 관점에서 묘사하고 설명하는 동영상

단편물 시리즈 정도로 보면 되요. China Watch..



세계 방송 네트워크에 이 시리즈를 대량으로 배포하며 무의식 중에

중국적 사고 방식이 공산당 수뇌부에서 서방 가정의 시청자 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에요. 서구권

방송사 입장에서도 꽤 그림이 좋은 단편 꼭지 시리즈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정규 프로그램 사이 사이에

끼워 편성 메꾸기 딱 좋으니까) 아울러 적정하게 광고 수익도 올릴

수 있을 테고요. 바로 이 빈틈을 노린다는 거죠.








G1인 미국도 이런 작태를 보이지는 않아요. 미국이 취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은 훨씬 덜 노골적이죠. 헐리우드 영화나 각종 씽크탱크

연구소의 리포트 같은 방법을 주로 쓰잖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여기에 열심히 투자한 나라가 일본이고요.) 바야흐로 중국도 자기

나름의 소프트 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인데 그 양상이 훨씬

저열하고 노골적인지라, 뭐라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난감하네요.



기사는 차이나 워치를 일종의 현대판 트로이 목마 같은 거라고

표현해요. 은연중에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자본주의 국가 백인 주류 사회에 퍼질 거라는.. 뭐 그런

얘기이죠. 쉽게 수긍하긴 어렵지만.



과연 이런 전략이 먹힐까요? 한국의 주류 시민 사회만 하더라도

수천 년간 중국의 역사와 얽히고 부대낀 역사적 DNA로 인하여

일본 만큼이나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느끼기에, 북미와 유럽이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깊이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을까, 쉽사리

감이 오지는 않아요.








한국인은 중국의 생각에 동화되기에는 지나치게 중국을 잘 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오히려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나라는

베트남 정도에요. 북미나 유럽은 한국이나 베트남에 견줄 만치

역사적 경험의 깊이가 부족하고 되려 오리엔탈리즘 같은 편견성

동인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집단 의식이 변화할

변수가 크지 않을까, 하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에 차이나 머니를 무식하게 투입해 되레 대중적인

역효과를 일으키고 다니는 것이 현재 중국 공산당식 소프트 파워

정책의 현주소이니, 또한 사회주의식 프로파간다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점이 이미 역사의 반면교사 사례를 통해 입증이 되고도

남았으니, 괜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다만 가뜩이나 위축되어 가고 있는 기성 언론 시장의 지형에 중국

자본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취재원으로 나선 멜버른 대학교 루이자 림 교수 역시, —

프로파간다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 광고

수익 자체에서 오는 중량감이 현장 언론인의 재갈을 물리는 암묵적

검열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했어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논평하자면 이와 같고요. 전문 해석을

게재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기사 역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정도 선에서 에둘러 인용하고 마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도이체 벨레 기사 전체에 제한이 걸린 것은 아직 아닙니다. 나머진

원문 기사를 그대로 정독하시길 권장합니다.




*DW: original link

https://www.dw.com/en/how-chinas-new-media-offensive-threatens-democracy-worldwide/a-48063437



How China's new media offensive threatens democracy worldwide

중국의 언론 공격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 민주 정치를 위협하고 있는가





덧붙여서, 중국 언론의 한심한 한계를 목도하며 홍콩의 현재 모습이

슬프게 오버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정부 차원에서야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공식적 명분이 있지만, 개인과 시민 사회 차원에서야

어디 그러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특히 우리 80년과 87년 등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시민들 반응이 많은 듯해요.

연대의 감성을 떠올려 보시길 조심스럽게 권유합니다.







*차이나 워치의 대략적 모습은 아래와 같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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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Kindleberger Trap and Joseph Nye, PhD. :

An In-Depth View Over New Superpowers Age







킨들버거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개념이 더 먼저 널리 알려졌죠.



21세기 기준 오늘날의 국제 정치학에서 슈퍼파워, 즉

강대국 파트 각론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강의실에서도 반드시 가르치는 필수 요소에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더 먼저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본 블로거의 인지 기억으로는 그러한데,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연원을 따지면 킨들버거의 함정이 먼저 나온 거긴 하죠.




(Charles Kindleberger)




찰스 킨들버거란 사람은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미국인

관료이자 경제사학자에요. 30~40년대에 걸쳐 재무성, 연방

준비 위원회, 중앙 정보국, 국무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차 대전으로 황폐화한 서유럽 각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정책으로 마셜 플랜을 기획한 핵심 관료 중 하나였어요.



이후엔 공직을 청산하고 정년까지 MIT에서 교편을 잡아

국제 경제학 및 경제사 분야에서 굵직한 연구 성과를 냈죠.

70~80년대에 걸쳐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며 발표한 소위

패권 안정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란 사상 체계는

신현실주의 국제 정치경제학파에 깊은 영향을 끼치죠.



아래 기고문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함정 개념이 바로 이

패권 안정론의 주요 골자를 거론하고 있는 거에요. 전간기

영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미국이 새로운 슈퍼파워로서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리더쉽을 보였어야 했건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공황에 2차 대전이 왔다는 요지에요.



이 이론 구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간에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볼 만한 이론 체계라 할 수 있어요. 국제 정치학자들의

사상 세계가 실제로 오랫동안 강대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헨리 키신저를 보세요.



또한 최근 미중간 무역 전쟁의 여파를 분석할 때 많은 이론가들이

낡은 책장에서 이 이론을 다시 끄집어내 해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유일 파워의 시대가

지고 미중 G2의 새로운 태양이 떴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인

시각이니까요.



(Thucydides)




(Joseph S. Nye, Jr. PhD.)



기고문을 게재한 곳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치대학원 산하

벨퍼 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7년 1월 초였더랬죠.

조지프 나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국제 정치학계 스타 석학께서

쓰셨어요. 잘 아시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수상급' 차관보를

역임하여 관료로서 이름도 익히 알려진 분입니다.



분류 계통상으로 이 분은 로버트 커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국제 관계학의 계보를 형성하는 대학자이십니다. 소프트파워

참신한 개념을 학계에 유행시켜 스타로 발돋움하셨죠. 관료로나

학자로서 80~90년대의 세계 정세 및 사상계를 멱살잡고 이끈

리더로 평가합니다. 현재는 하버드대 석좌 교수이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국제 정치학에서 논하는 신자유주의와 흔히

공중 일반에 널리 퍼진 신자유주의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 신자유주의프리드리히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

필두로 한 경제학 사조 및 제도 체계를 가리키죠. 리버테리언,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뭐 이런 거.



나이 석좌 교수께서 일목요연하게 짚어낸 본 기고문에서는,

킨들버거투키디데스 두 함정의 간략한 내용을 요약하고,

아울러 대중에 약간 더 알려진 투키디데스 측의 이론적 맹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긴 한데 약점이 있으니

알아둘 건 알아두라는 메세지인 거죠. 이분은 평생 현실주의

사조에 반하는 입장이셨으니까.. 이해할 만하죠?



17년 1월 초는 미국 대선이 끝나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눈 앞에

둔 변혁의 시기였고, 한반도에서는 한창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추억의 시절이었더랬죠.. (요즘 가열찬 평화 무드에 힘입어 벌써

아련한 기억의 저 뒷켠으로 밀려나 버렸네요. 이문덕입니다.)



일반적인 정서상으로 나이가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할 것 같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격도 대단히 친절하고 사려깊기로

유명하신 나이 교수께서는 이제 막 출범을 앞둔 새 행정부에

따뜻한 우려의 시각을 비추며 뭔가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문체가 따사롭네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대학자들의 조언을 대차게 씹는 강성

캐릭터이신 건 이제 꽤 알려져 있긴 하나, 어느 순간에 대외

정책에 갑자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하죠.

지식으로 알아 두시고 안목을 넓혀보기를 권합니다.






원저자의 동의를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 언론사에서

번역해 놓은 버젼이 아래 링크처럼 있긴 한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번역상 오류가 몇 군데 눈에 띄어 본 블로거가

작업을 다시 하였습니다. 번역본 보여 드리고 원저자의

동의도 물론 구했고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152054182720




여담이지만, 정말 답장이 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까지

포스팅을 위해 번역 작업을 하며 원저자들께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 안 오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더군다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대학자이자 스타 외교관

쪽에서 손수 답장을…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조지프 나이 교수님 팬 하려고 합니다.

짧고 쉬운 문장으로 쓰여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kindleberger-trap






The Kindleberger Trap

킨들버거의 함정이란




Joseph S. Nye

조지프 S. 나이




January 9, 2017

2017년 1월 9일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인 찰스 킨들버거는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이 대영 제국의 패권을 넘겨받고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미국의 역량에 있었다고 일찍이 분석한 바 있다. 바야흐로 중국의 급부상에 즈음한 작금에 이르러 과연 미국이 똑같은 실수를 자행하지는 않을 것인가?






새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노선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도널트 트럼프는 과거 역사가 가르쳐준 두 가지 함정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바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미국과 같은) 기존 강대국이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 심리를 가질 경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중국의 국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의외로 약할 경우 맞닥뜨릴지 모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아울러 걱정해야 한다.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이며 말년에 MIT에서 교편을 잡은 찰스 킨들버거는 일찍이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으로서, 대영 제국에 이은 패권국의 차기 주자로 부상한 후에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당시 미국의 역량을 꼬집어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실패의 결과는 지극히 참혹하여 국제 정세가 붕괴하고 경기 침체와 대학살의 자행, 급기야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과연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세계 공공재 경제의 성장이란 결실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국내 정치 하에선 경찰 서비스나 환경 행정 같은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여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기후 안정화나 재정 건전성, 공해 이용의 자유 같은 공공재적 사안들은 강대국 간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약소국에겐 그런 세계적 공공재에 할애할 유인이나 여유가 거의 없다. 작은 나라들이 그 혜택을 얻든 못 얻든간에 공공재에 쥐꼬리만큼 할애하는 정도만으로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임 승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인 셈이다. 하지만 강대국은 자신들의 개입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공공재 할애에 따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체감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공공재 정세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셈이다. 오히려 강대국이 공공재에 국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 1차 세계 대전 직후 대영 제국의 국력이 급락하여 공공재 공급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이 여전히 무임 승차 노선을 지속했기에 결국 참담한 결과에 직면한 것이라 하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지금의 국제 질서를 자신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기여하기보다는 무임 승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까지의 경과로는 반반이 아닐까 싶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일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에 두번째로 큰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인 데다가, 에볼라 바이러스나 기후 변화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왔다.




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등 다양한 경제 기구로부터 역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얻어왔다. 2015년에 중국이 출범시킨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관해서는, 세계 은행의 대체재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세계 은행과 협력하는 새로운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국의 불복 조치는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종합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이득을 안겨다주고 있는 자유 세계 질서를 놓고 중국이 이를 확 뒤집어 엎겠다는 전복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정책 노선이 대중국 압박이나 고립 일변도로 변모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킨들버거 함정을 앞세워 국제 정세에 훼방을 놓는 무임 승차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더 잘 알려진 투키디데스의 함정 역시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국력이 너무 약하지 않고 의외로 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대국 간의 이런 대결 구도가 마치 불가피한 것인양 착각할 수도 있으며 대립으로 입을지 모를 피해도 종종 과장되곤 한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기존 패권이 신흥 패권의 도전을 받은 1500년 이후의 16가지 역사 사례를 연구하였고 이 중 12가지 경우가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규명한 바 있다.




단, 그 개별적 "사례"란 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있기에 전술한 사례의 숫자는 명확치 않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예로, 대영 제국이 19세기 중반의 최강 패권국이었음에도 프러시아가 유럽의 정중앙에 독일 제국을 건국하도록 놓아둔 일이 있다. 영국이 반세기가 지나 1914년경엔 독일을 적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는데 이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칠 것인가, 둘로 볼 것인가? 더구나 제1차 세계 대전을 대영 제국의 기존 패권에 도전하는 독일의 신흥 패권 구도로 단순화하여 해석하기도 매우 애매하다. 독일의 발호는 하나의 구성 요인일 뿐, 러시아의 신흥 패권을 경계하는 독일의 기저 심리란 요인도 있었고, 기울어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서 범슬라브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있었으니, 고대 그리스 시절의 단순 구도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양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단순 비교로만 보아도 현대의 미국과 중국 간 세력 격차는 1914년 독일과 영국 간 격차보다 훨씬 심대하다. 일반 예방 차원에서야 수사법의 일종으로 비교 사례를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냉혹한 역사의 이면에 숨은 정서를 전달할 때 그런 수사란 매우 위험해지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의 사례가 역사가가 의도한 만큼 직설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애초에 투키디데스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 발호하는 신흥 강국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경계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저술하였다. 그런데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의 최근 연구는 당시 아테네의 국력이 성장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원전 431년 전쟁 발발 직전까지 양국간 세력 균형은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파르타로 하여금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결단하게 만든 요인은 당시 아테네의 정책 노선상 실수였다고 한다.




기원전 5세기 초 아테네 국력의 성장세가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고 이후 30년의 휴전 기간으로 급한 불은 끈 상황이었다. 이때 채 끄지 못한 잔불의 불씨가 남아 참혹했던 2차 전쟁을 촉발한 스파크를 일으킨 셈인데, 케이건의 연구에 따르면 그 불씨에 맹렬하게 부채질을 가해 스파크로 키운 결정적 요인이 바로 정책 결정상의 오판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 요인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잘못된 판단이 결정타였던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대의 중국을 앞에 두고 당면한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나치게 약할 수도 있고 너무 강할지도 모를 두 경우의 중국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투키디데스의 함정 뿐만 아니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인즉슨 계산 착오나 몰이해 등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괴롭힌 경솔한 오판의 가능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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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관한 본 블로그의 자체 논평이자 개인 의견입니다.

**전 세계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오니 영문으로 포스팅합니다.






일본 극우 정권의 발악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구도에 도움이 될까

한반도 신경제 주도권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올 것

최대화하기 힘들어질 미국의 국익… 미국은 일본을 통제 안 할 셈인가



- 한반도 사안에서 팽당한 아베의 편협한 경제 규제

- 현행 일본 평화 헌법의 제정 배경은

- 평화 헌법 개정의 본질 — 전쟁 가능한 군국주의 회귀

- 참의원 개헌 의석 확보 위해 벌인 한국 제재의 허상

- 오바마 외교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아베

- 트럼프 정책이 혜안이자 해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일본 극우 노선의 제국주의 회귀, 그 끝에는

-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다











일본 극우 노선, 결국 근미래 미국 패권 영향 하의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쫓아내는 결과 가져올 듯

미국의 국익이 줄어들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Japs Tearing US Apart from 2 Koreas

Tossed Towards China and Russia






commented by JANGYUNE

July 27, 2019











Shinzo Abe’s recent policy against South Korea may remind you of good old, oops no siree, evil old days even before WWII. Following imperialistic legacy that his grandfathers left behind, Abe and his political comrades seem desperately occupied with an old-school idea of restoring Meiji glory, by virtue of revising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strictly binded under the US order.




In this regard, the question is simple: Will it work like the way Japs want it to be, or is it going to deviate from the US national interest from long-term view? If the answer comes as the latter, would that be a new starting point of Japs’ downfall (and perhaps weakening the US regime in Asia)?









-  한반도 사안에서 팽당한 아베의 편협한 경제 규제

Abenomics : Why Did He Provoke Korean Rage?




This paradoxical reality had been slightly anticipated before or during G20 of last June, when the presence of Japanese prime minister was ridiculously neglected. Apparently in comparison, the intermingling skill sets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showed an impressively close tie to Mr. President Trump, which no doubt must have hurt Abe’s sentiments of inferiority.




Moreover, Moon’s actions were not just acting, but actual, for he brought 2 leaders from the US and North Korea, with invitations to both Kim Jong-un and Donald Trump to Panmunjom(the de facto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where for the past decades so many political meetings were held), on the next day ‘right after’ G20. My goodness, G20 was completely erased on media, which was really happening even in Japan.




Poor prime minister: Who does ever remember Abe’s G20 speech? Do you realize what drives you deeper into sorrow? His speech was mainly about reinforcing the world order of free trade system. Yes, he opened fire of anti-free trade policy just in a few days. The target was South Korea. Alas.









-  현행 일본 평화 헌법의 제정 배경은

Where the Peace Constitution Came from




Every bit of tragic history, as far as Japs believe, has come from the Peace Constitution which was enacted in 1946 forcedly by the United States GHQ, General Headquarters. As being one of three axis states, Japan was deprived of its own sovereignty, in accordance with the Potsdam Declaration of 1945. This implied the fact that Japanese people had no right to stand on their own to sign up their own constitution.




When Tenno Showa was confronted with Douglas MacArthur, the then-commander of GHQ, the photograph evidently revealed the truth of power difference as vividly as two gentlemen’s stature. This moment must have been painfully striking to subliminal psychology of those Jap right wings. Although justifiably enforced, the current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and still is the disgrace to some Japanese. They are often convened in the form of the Nippon Kaigi.




99 per cent of this constitution is obviously logical since it is built up on the US legacy. Japan escaped the imperialism now to remain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The remaining hot potato, however, has long been the bone-striking pain in the neck to those ‘some’ Japanese. — The Article 2 to ban the authority to control military forces.









-  평화 헌법 개정의 본질 — 전쟁 가능한 군국주의 회귀

Revising and Returning to 'Normal' State of War




Japan can never have its own military system. It only has the self-defense forces, although experts raise controversy that the level of self-defense has already reached beyond higher ranking than most of the states, particularly neighboring Asians which were mostly victims during imperialism.




Already strong, those far right-wing ‘Kaigi’ members have long dreamed of returning to the so-called ‘normal’ state which is able to take more actions than defending Japan. If it succeeds revising the Article 2 of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it is lawfully possible that Japan may have the authority to form the regular forces and legitimately invade other territories.




This obviously looks tricky and risky, from viewpoints of such victimized states as South Korea, China and so many other Asians. Shinzo Abe stands on the frontline of that risky positioning, belonging to the Nippon Kaigi to pursue and share political goals and ideals with the faction. History never tells a lie, for it is real that Japan was crazily fascistic several decades ago.




Imagine a picture where the new Nazi party of 21st century resumes political leadership of Germany. Another figure to replace Adolf Hitler were to appear in chassis uniform. Could Europeans live with that? Seriously?









-  참의원 개헌 의석 확보 위해 벌인 한국 제재의 허상

Election : Securing Seatings to Revise the Constitution




On last Sunday of 21st of July, the national election was held to form the House of Councillors (which is equivalent to the US Senate or the UK House of Lords). If two thirds of seatings had been won, Abe and comrades would have secured the quorum to revise the Article 2. They failed to win.




No matter if with winning or losing now, perhaps it does not matter. Their goal has already been set long time ago, and it is only a matter of time for them to make it happen. Their driving motivation will never get weakened. The political identity of Japanese far right-wing appears predetermined with such direction to never know turning backwards. Their clock already started ticking counter-clockwise.




Economic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 Was it really helpful to Abe? No one knows and perhaps no one wants to know. In and out through Japanese economy, there already were nation-wide disputes of how useless such actions would be. Would Abe listen to them? Or technically, would it be meaningful for Abe to ever try listening?




Abe argues that restrictions came from political reasons, particularly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issues in fear of liaison with North Korea, although it has ironically been found that security breach was made by Japanese themselves, not South Koreans. — Accordingly, as of this moment, Asians wish to point out: What the hell is the point with all these fusses? Are all these still continued when the election is complete? What do they have in minds?









-  오바마 외교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아베

Pivoting Back : Missing Obama Regime




In this perception of lingering questions, it is awfully unfortunate but timely that Japan holds no self-indulgent power to determine its own diplomatic future. — Japanese design of long-term vision, within a sco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sian states, is tightly interlinked with the United States strategic policy over eastern topographical interest.




Looking through preceding regime, Shinzo Abe may miss Barack Obama so much since his ‘pivoting’ scheme was truly synchronizing with far right interest. Barack might have wanted to stretch out new American standard regime on pivoting Japan’s wealth and forces, for the US at that time was suffering from the after-shock of economic crisis.




However, just as Donald pinpointed, he failed. — Obama failed to deploy new strategy, and further failed to win Korean supports. The political pressure to obtrude the Korea-Japan statement (on the sex slaves issue), was undoubtedly his sole error and sounded too Democratic. No Korean citizens with ordinary but sound minds, ever liked that thing, not even a single bit.











-  트럼프 정책이 혜안이자 해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

Why Trump Is the Wise Solution for Diplomacy




Donald Trump, though tragically underrated in domestic media, has been the power figure who has altered the long established order. It may sound awkward to some Americans, but they will inevitably accept the fact that Trump himself IS the revolutionist. He has been able to change the old-school convention by never pursuing decadent diplomacy skills, which were mostly designed by pro-Jap American experts whose Asian cultural proficiency is only on Japanese.




Unequipped with previous diplomatic experiences, Trump seems to be instinctively intuitive to realize that a new way will be found where a ‘pivoting’ point is changed from Japan to 2 Koreas. He has opened up a new scale of diplomatic accounts from the very moment when he started talking directly to Kim Jong-un.




Opening a peace era is never an easy job. It takes time, people and money, and further worse, there will always be some interest groups who greedily prefer the existing order. When 2 Koreas come back home, military gains will have to be sacrificed in exchange for economic prosperity. Who are herein engaged and do not like it? Old-school diplomats and Jap-subsidized research fellows, plus intelligence and military leaders along with defense industry providers… You name it.




Equipped with tons of business practices (by far outnumbering others), Trump must have foreseen a more magnificent portrayal through magic mirrors, where the United States go raking in profits on a new frontier beyond North and South Koreas. Who will like it? A majority of humble but great American businessmen and laborers, throughout fields of construction, mining, steel, chemistry, oil, manufacturing, electronics, etc. You name those whoever make America great again.




Business opportunities… New chances of abundance could be discovered by this ex-businessman President’s perspective. He was able mainly because he owed nothing to money makers of election campaign. — Remember that former presidents had no choice but to listen to arms manufacturers. For this rich President, this is never an option because he owes them zero dollars.











-  일본 극우 노선의 제국주의 회귀, 그 끝에는

Where Does Japan Stand When All's Done?




The trade-off between war and peace: One step backwards for military, and two to three steps ahead with economy. Look at what he has brought in. A question: In this set, where is Japan?




There is no arguing that any one may guess why Abe misses Obama and perhaps intends to do something to drag back Barack’s left-over. Restriction to South Korea was the first phase. Another second phase will soon be found in a direction to reach the quorum to deny the peace constitution.




The irony is that, the farther it wishes to go far right, the further away Japan deviates from Trump America’s design. Still binded under the US-Japan and the US-Korea alliances, Japan may suffice to be positioned somewhere in future. Investment opportunities will still be open to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rporations, which was manifested by Trump last year.




Only if it ceases to uphold far right values (and move backwards to mid-conservative lib-dems), Japan may co-exist with Koreas, China, Asia and more importantly the United States, extensibly sparing its own standing. Only if Japs abandon useless old ideas of imperialism…




Assume that the co-existing alliance is still alive in 3 decades or 4 to 5. Far East will be entitled to a totally refreshed blueprint, crossing beyond borders and conflicts, from continent out the the sea, Russia, China,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sume that the alliance runs into a breakup somewhere on the Korea Strait (between Korea and Japan). A blueprint may include Russia, China and 2 Koreas, but will it still be extended to Japan and beyond? The Unted States may still remain as superpower, but are Americans still holding on to Japs? If not, where do Japs stand then? Abandon them? Pass them over? Turn them down?











-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다

Trump America Can Control Japs Madness




In this assumption of a breakup, the picture might become too whirlingly troublesome. The most essential problem of this second assumption is that it is never an hypothetical option where the United States profit is maximized, for 2 Koreas will be pushed and tossed to continental direction. We might imagine that Korean peninsula would be closer, or starting to be absorbed to the sino-centric zone. Will future Americans like this modeling? Never.




For thousands of years, Korea has been under Chinese influences with sharing and exchanging ideas. Sometimes Korea and China had wars in between, but it might be easier and more natural for Koreans to get associated with Chinese, long-time neighbors. For the sake of the US interest, this is the last design to obtain.




Japanese fanaticism never helps Americans. It will push Koreans away from Americans toward Chinese (and Russians too). The Unted States shall never let it happen that its careless servant loses and tosses the melting pot treasure away over the far right wall. This Hikaru Sulu servant does not appreciate the value of treasure because he lost track of time. He still believes it is a hundred light years ago.




A realistic approach expert, Donald Trump will know how to tame his shrewed servant. He hardly listens to any unworthy advisors as little as he is ready to think on his own. Some ignorant people may not be intelligent enough to understand who he really is. Whenever tired to get necessary help, he may look out to the window to ask his friendly moon of a ray of shimmering moonlight on a night sky. The moon whispers to him, “remember my dear, the history 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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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 Kant: the Highest-Esteemed

Intellectual Ever in Mankind History






어렵지만 이마누엘 칸트 이야기를 해봅시다.

얘기를 풀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지만요.



고매한 철학의 언어로만 풀지 말고 이 분이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졌어요.

문득. 여러 모로 매력이 있는 삶이었거든요.



칸트가 태어난 곳은 당시엔 쾨닉스베르크였고 프러시아 땅인데

독일이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훗날 러시아로 넘긴 지역인지라

지금은 러시아 땅의 칼리닌그라드로 불려요.



칸트가 평생을 쾨닉스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며

지냈는데 이 대학은 지금도 있습니다. 러시아 발틱연방대학이죠.

‘이마누엘 칸트’의 이름을 딴 별칭으로 운영 중이에요.

좋은 학교입니다.










1724년에 당시 전형적인 상업 도시에서 마구 수공업자인

부친 밑에서 태어나요. 놀랍게도 할아버지 대까진 프러시아

아닌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다 해요. 이민 3세대인 셈..



원래 독일어식으로 에마누엘이란 이름이었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한 후 이마누엘로 스스로 개명했다고 해요.



그의 가정은 경건한 청교도 가풍으로 엄격하고 검소했다네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칸트의 이미지와 왠지 어울리죠.

가정 환경이 중요합니다.



16세에 쾨닉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했고 6년 후엔 석사 논문과

함께 졸업했는데 이때 부친이 돌아가셔서 생계가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지방 귀족의 가정 교사 노릇으로 생활하며 꾸준히

학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자기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옳지만 이 시기

만큼은 교사 일 때문에 인근 지역을 여행했다고 하네요.



그의 평생 삶은 가르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의 규칙성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의 일과를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는

이야기는 진짜로 전해지는 사실이래요.



그는 철학의 전 영역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대철학자이지만

정치학, 신학, 물리학, 천문학, 수학, 지질학, 지리학, 교육학,

인류학, 역사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괴물급 학자였어요.



1754년엔 천문학 연구 성과로 베를린 학회장상 1등상을

받았고 이듬해 4월에 논문 ‘일반 자연사와 천체 이론’을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우주 기원론을 밝힌 내용이에요.



우주와 태양계가 성운의 분자 덩어리로 생겨났다는 오늘날의

가설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칸트입니다. 바로 이 논문에서요.



55년 9월에 ‘형이상학적 인식의 으뜸가는 명제의 새로운

해명’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사 자격을

얻었다 해요. 논리학, 물리학, 자연법, 자연 신학, 윤리학

등 강의 과목은 실로 방대했다고 전합니다.



이듬해 은사님이 돌아가시며 그 자리로 교수직을 노렸지만

좌절되었다 하고 몇 해 후 문학 교수 자리를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해요. 철학 교수직을 꼭 원했기 때문에요.



1764년에 미학 논문으로 베를린 학회장상 2등상을 받는데

1등상은 역시 당시 출중한 학자였던 모제스 멘델스존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이 사람도 꽤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왕립 도서관 사서로 몇 년 일한 적도

있지만, 1770년에는 드디어 바라던 철학 교수로 임용되요.



칸트가 박사를 딴 지 너무 오래 되어 이때 논문을 하나 더

심사 받아야 했는데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이라고..

향후 전개되는 비판 철학의 골격을 엿볼 수 있는 저작이래요.



이후 칸트는 소위 일컫는 침잠 기간에 들어가요. 그때까지

왕성하게 발표하던 논문도 끊고 대외 활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설마 놀았겠어요.



학자들의 유추 연구에 따르면 이때 영국에서 데이빗 흄

출간한 '인간본성론'을 입수해서 읽고 큰 충격을 받아 사상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해요.



점포 인테리어 공사 하느라 개점 휴업을 오래 한 거죠.

그러나 그 사이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몰두하여

침묵을 완전히 만회할 눈부신 저작이 십여 년 후 탄생해요.



근대 철학의 흐름을 바꾸고 인간 역사 최고의 철학서로 부른다는

‘순수이성비판’이 1781년에 출간되어요. 두두둥.



희한하게도 초판 반응은 대단히 싸늘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건가..) 하도 썰렁해서 칸트 자신이 친절하게

요약서를 2년 후 추가 출간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추종자인 카를 라인홀트가 1780년대 후반 철학계에

유행하던 치열한 범신론 논쟁에 순수이성비판을 거론하며

‘이 책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옴’ 하면서 사람들 반응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요. 역주행한 거죠.



순수이성비판이 놀라운 저작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인간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 전까지 유지했던 생각을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새로 만들어낸 생각을 담았다는

그 하나 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봐요.



칸트주의 철학 체계, 즉 독일 관념론비판 철학

‘순수이성비판’을 기점으로 1788년 ‘실천이상비판’,

1790년 ‘판단력비판’을 차례로 출간하며 완성되어가요.



철학의 각론 가운데 순수이성비판형이상학인식론,

실천이성비판윤리학, 판단력비판미학의 내용을

각각 담은 건데, 철학의 전 영역을 탐구했다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답니다.



여기에 1786년의 과학 철학서, 1793년의 종교 철학서,

1795년의 정치 철학서까지 합하여 전 영역에 걸친

칸트 비판 철학이 완성되는 거에요. 맙소사.



논리학 책이 없는데 그건 1800년에 제자가 쓰는 책을

지도하며 하나 내요. 일종의 논리 교과서인데 난해한

칸트 책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고틀로프 예쉐라는 사람의 ‘논리학’..



1804년에 평소의 삶처럼 정확히 여든 살을 살고

‘그만하면 괜찮다’는 유언을 남기며,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쾨닉스베르크 시민 전체가 휴업하고 애도를 표하며

동향의 거인이 가는 길을 배웅했다고 해요.





Immanuel Kant (1724~1804, Prussia)






칸트의 철학이 난해하지만 순수이성비판부터 출발하면 되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론에 대한 인식론과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를 논한 형이상학에서 큰 논제를 던지고 있어요.



그도 대륙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합리론에 기반한 이성 중심의

인식론에 경도되어 있었는데 흄의 책을 읽고 경험의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에요.



그를 가리켜 합리론과 경험론을 결합하여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한 대학자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인식의 과정에는

선험적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지에요.



그는 감각이 수용한 지식이성의 작용을 통해 인식되므로

감성지성의 연합에 의해서만 중심의 자아가 주체적으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파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감각이 수용할 수 없는 대상(, 불사, 자유)을

사유하려 한 기존 형이상학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대상은 도덕적 실천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죠.



순수이성’이 도대체 뭔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말하자면

작가의 캐릭터 설정 같은 거에요. 인간 이성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칸트 책 안에서만 가정하는 철학 주체인 거죠.



*슈퍼맨의 팬티는 절대 찢어지거나 불타지 않쟎아요..

트레키 세계에서 클링온 언어는 실재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순수이성비판의 말미에는 칸트 비판 철학의 3대 질문이

등장하는데 칸트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요.

순수이성이 골몰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인즉슨...



첫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What Can I Know?

둘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Should I Do?

셋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What May I Hope?



첫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둘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셋째는 1793년에 나온 종교 철학서 ‘순수이성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각각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3대 비판서와 달리 이 책도 상당한 문제작이에요.

얌전한 칸트에게 생애 최초로 검열과 제재를 받게 한

책이거든요. 당시가 프랑스 대혁명 직후인지라 군주제

집권층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대요.



실천이성비판 1장에는 가장 유명한 칸트의 다음

경구가 정언 명령의 제1 수칙으로서 소개됩니다.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Act in such a way that the maxim of

your will could always hold at the same time as

a principle of a universal legislation… 멋지죠?



1786년의 과학 철학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는

19세기 독일어권 과학자들에게 성경처럼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하고요.



1795년에 나온 정치 철학서 ‘영구평화론’에 등장한, 시대를

수백 년 앞선 선견지명 앞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국제법과 평화 조약, 전쟁과 군비 감축, 국제 연맹 체계 구축,

국가간 상호 독립성과 내정 간섭 배제… 자그마치 이런 내용이.



20세기에 나온 국제 정치학 책이라 해도 믿겠는데요.

왠지 우드로 윌슨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쿨럭.



능력의 한계로 본 블로거가 할 수 있는 요약 설명에 한계가 있으니

칸트나 다른 철학의 최신 상세 설명을 이후에도 접하고 싶다면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도 좋겠고...

https://plato.stanford.edu




테네시 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철학 백과사전

좋아요. 개인적으론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엄청 쉬운 영어로 어려운 뜻을 풀어주니 놀랍더라고요.

https://www.iep.utm.edu




이 포스팅을 읽는 (특히 청소년) 네티즌에게 강조하고픈

이마누엘 칸트의 일생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처음부터 천재가 아닌 대기만성형의 대학자란 점이죠.

날 때부터 천재라던 데이빗 흄과 참 비교되죠.

칸트가 흄의 책을 읽고 좌절하기도 했거니와..



대략 40대 중반까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던 시간 강사는

정교수 자리에 올라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나, 정작

그때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십여 년을 침묵하며 방향을 수정한 후

인생의 후반기를 인류 최고의 지성으로서 칭송받으며 산 거죠.



범접하기 힘든 철학자 칸트보다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산처럼 묵묵한 성실성을 가진 인간 이마누엘에 주목한다면…

여러분도 철학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개인 동영상은 쓸데없이 현학적이지 않아 퍼와요.

주로 의무론적 정언 명령을 설명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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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i Summit 2019 :

Why Did It Hold? Is the Game Over?




사실 다들 너무 들떠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보통 언론들이 이렇게 분위기 띄울 리가 없는데..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방방 떠서 마음들이 다 콩밭에

벌써 가 있는 듯 했으며 Vox 보도가 정점을 찍었죠.


https://www.vox.com/world/2019/2/26/18239694/trump-north-korea-kim-jong-un-vietnam-summit




냉정하게 다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쟎아요. 민족적 감응도가 없는 양반이 반드시 19년 삼일절 전날

극적인 딜을 성사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죠. 너무 감상적 접근입니다.



19년 상반기란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최상의 타이밍은 20년 11월 재선이잖아요.

모두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쟎아요. 잠시 잊었을 뿐.



더군다나 다소간의 임팩트 있는 변수로서 코언 사태가 터졌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지구 반대편에서 한창 뭐 하고 있던 중에.


https://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9/feb/27/key-moments-from-michael-cohens-explosive-testimony-video




2월 27일 최대의 뉴스가 하노이였다고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나 그러할 뿐, 적어도 미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엄청난 의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탄핵까지 염두에 둘 만한 핵폭탄급 이벤트였던 거지요.

진짜 핵폭발은 정작 미국에 있었구먼..



그나마 급하지 않은 19년 상반기의 시간대를 의미있게 관리해온

공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회차가 이미 18년에

종료했는데 아직 경제 제재조차도 풀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2월 27~28일로 날짜가 급확정되어 물밀듯이 스케줄이 잡혀 나가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남북한 입장에서나 급할 뿐 이런 타이밍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속도에 호응해줄까 살짝

의심이 들긴 했죠. 결국 작은 의심의 단초가 어제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긴 하여 씁쓸하긴 하고요.



어제 오후 회담장 멤버로 존 볼턴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뭔가

있겠다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대북 대화 국면에서 볼턴이

그동안 옆으로 제쳐져 있는 포지션을 차지해온 것은 그의 강경 노선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트럼프 본인의 전략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이 볼턴이 재등장..? 그것도 실무자 협상이나

언플 인터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상 회담장에…? 아, 이번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트럼프의

전략에 의해 볼턴이 복귀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이란…? 이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그대로에요. Vox

보도한 합의문 초안을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렇다면 왜? 왜 중단했는가가 중요하겠죠. — 합의 결렬이니

파토났다느니 극단적 표현은 좀 삼가면 안 될까요. 제안합니다.



북미 외교 전선에 급속한 냉각 기류가 생성한 것일까요? 그런 악재를

학수고대하는 정치 세력이 한반도 주변 도처에 암약하고 있겠죠. 허나

하노이에서 작별하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마지막 악수를 찍은 사진에서

엿본 밝은 표정을 보면 그런 시각에 결코 동의해줄 수 없어요.










27일 터진 코언 사태의 국내 정치 공학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조국의 대통령도 결코 신이

아니에요. 국내 지지도와 여론 동향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천사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힐러리나 오바마보다 외교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란 미국 내 평가에 굶주린 정치인이며 북핵 문제를 그 지렛대로

삼아 노벨상재선이란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국내외 기레기들이 프레임 짜놓았듯이, (비건과 김혁철 둘이서 기초한)

‘스몰딜’ 합의문을 그대로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언 사태를 파묻어 버리고 국면을 전환하여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스몰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벌써 ‘스몰’

운운하며 온갖 디스가 터져 나오는 이런 판국에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트럼프가 무서운 승부사라는 점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전공으로 난국을 뚫고 나가지 못할 바에야 아예 판을 깨버리고

강경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코언이니 뭐니 하는 지저분한

국내 정치 판도를 확 뒤집어 버리겠다는 계산을 한 거에요.



정말로 그 계산대로 되었냐고요? 예,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은 코언

청문회에서 하노이 스탑으로 다시 180도 바뀌었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https://edition.cnn.com/2019/02/28/politics/trump-kim-hanoi-summit-takeaways/index.html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 대화는 물 건너 갔나요? 김정은 위원장의

작별 표정, 기자회견서 ‘수 주 후 다시’를 언급한 폼페이오 장관,

제재를 더 강화하지도 낮추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협상의 현상 유지는 잠깐

중단했을 뿐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직 미국 발언만 나왔고 북한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19년 상반기를 실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있겠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조기 정착을 임기 내에 진행하고픈

우리 입장이 서로 맞물려 한두 달 이내로 다시 재개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수 주 후’ 멘트에 마음이 쓰이네요. 인지상정.



고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끈기있게 지켜보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내와 용기를 갖고 100주년의 의미를 조용하게 되새기며 말이죠.






포스팅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에 간밤에 북한의 첫 기자회견이...ㅎ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도 미국에서 나왔죠. 뭔가 진실 공방 비슷하게

흐르는 모양새인데 어느 쪽이 옳은가는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거기에 힘빼지 마세요.



북한 발언은 대외 선전용, 미국의 반박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이니

애시당초 목적이 다른 두 가지 말잔치에 불과해요. 내용을 봐야죠.

11개 중 5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 선전 전략하고는 크게 다른데 — 꽤 솔직하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lifting the sanctions라고 어디서부터 미국이 해석하기 시작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4대 3으로 불균형스러운

회담장에서 볼턴이 끼는 순간부터 해석과 주장에 대한 균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야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봐야 할 큰 그림은, 오리발 내밀며 북한의 전통적 벼랑끝 전술

차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책략과, 의외로 전통적 자세를 버리고 꽤

솔직하게 다급하고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양자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그림 그려봐야겠죠.



트럼프의 당면한 과제의 수순은 1) 코언 사태를 진정시키고, 2) 자신의

유일한 치적이자 이전 민주당계 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3) (노벨상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 재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타임라인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일 거에요. 지금이 1번 단계

초입이니 결국 중요한 발언은 국내 국면 전환용일 거라 추측할 수 있죠.



북한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1) 비핵화에 회의적인 군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2) 18년 1회차가 끝난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동을

뒤늦게라도 걸어야 하며, 3) 정상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로

UN 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전부 해제하여 각 경제 특구의 총생산 증대란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죠.



갈 길은 뻔히 정해져 있고 양자 모두 프로들이니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쪽과 한국, 중국까지 — 때로는 일본

러시아까지도 — 너댓 개의 톱니바퀴를 이를 맞추는 운영의 묘이겠죠.



추측성 보도가 몇몇 나왔지만 이번에 깽판 친 장본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먼저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수 주 후’ 멘트를 계속

신뢰하여 한두 달 내로 예상하고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활용하는 식일 겁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은 이전에도 충분히 작용했습니다만, 이번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트럼프를 살살 달랜

양태였죠. 이젠 파탄을 낸 트럼프 본인이 중재역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곧 있을 한미 정상 회담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수도 있어요. 깽판의 대가겠죠.



어찌 되었든 국면이 종료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고 정상 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잠정 중단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멘트를 종합해볼 때

대화 재개 시기는 곧 다가옵니다. 현재로서 분석 결론은 그러하네요.



일본과 민주당 등 친일 미국 정치인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의견인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사주를 받은 인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주도권은 결국 트럼프 본인이

쥐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재선으로

가는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 양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은, 고로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의 미국 국내 정치

뉴스에 끊임없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국내

기레기들이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포스팅을 추가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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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Years’ War: International Relations Rise




30년 전쟁은 백여 년을 끌어온 종교 개혁을 일단락 짓고

유럽 각 나라의 세력 구도를 새롭게 재편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international.. 국가 간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봉토와 영지 중심의 중세 시대 정치를 종식하고 영토 개념의

근대 국가가 정치의 주체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단어 자체는 제레미 벤담이 18세기 말에

처음 만들었어요. ‘국제’라는 한자어 정착은 19세기 후반

일본의 번역가들이 도입했고 그 전에 중국에는 ‘만국’이란

용어가 더 빈번하게 쓰였죠.


구교-신교의 대립을 바탕으로 종교 전쟁에서 시작했지만

국제 정치의 역학 구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종료했다는

점이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30년 전쟁 이후에도 종교적 박해는 빈번하게 일어났으니

종교 개혁을 끝낸 건 아닙니다. 여러 종파 가운데 루터교를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칼뱅교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공인하게 된 것 뿐이죠.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황령을 정점으로 떠받드는 수직적

햐향식 신정 정치 체제가 붕괴한 것,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국가를 대체할 유사 국정 시스템도

아니고.. 나라의 역할은 이제부터 나라가 하겠죠.


사실 중세의 유럽은 어떤 나라가 정치의 주체가 아니고

가문이 중심이라 할 수 있죠. 어떤 개인은 그 가문이 소유한

봉토에 속해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처지에 불과했습니다.


합스부르크니 부르봉이니 하는 왕가가 정치 주체로 등장하는

추세가 30년 전쟁을 기점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되고 이 역할을

대체하여 정치 주체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란 개념이

자리를 차지하는 형식으로 변혁을 맞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 주권이나 국왕의 대권 같은 개념도 이때 무렵부터

나타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런 관념의 정의가 불필요했죠.

군주의 지위는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니 누가 토를 달겠어요.


주권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현상은 곧 봉건적 통치권이

서서히 약화하고 근대 공화주의 사상이 형성될 바탕이 차츰

형성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랍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국제법학에서 국제법의 주체로 주권을 가진

국가만을 상정하는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국제법의 효시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근대적 법리를 완성한 사람은 조약 체결 3년 전 사망할

때까지 네덜란드에서 법률가로 활동한 휴고 그로티우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에 없어도 웨스트팔리아를

사상적으로 이끈 영도자라고 칭송하는 바로 그 인물이랍니다.


참고로 주권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영토의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국제 조약에 영토 개념이 가미되기 시작한 계기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인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꼽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근대 국가란 것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실체를 정립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19세기 이탈리아 및 독일의

통일로 고개를 든 민족주의 바람까지 더하면, 그제서야 대략

현대에 흔히 느낄 수 있는 민족 국가의 개념에 가까와집니다.




이렇게 30년 전쟁을 계기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현대 유럽

국가의 원형이 이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죠.

정권 간의 세력 구도가 엄청난 변화를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겁니다.

중세를 지배한 로마 + 기독교의 시스템이 붕괴한 거죠.

제국이 다스리던 독일 지역은 3백 개가 넘는 영방 국가로서

각자의 자치권을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 땅이 전쟁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한 뒤죠.

인구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은 경제 활동과 총생산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거고요. 1871년 통일할 때까지 독일은 유럽

정치 무대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린 스페인도 하락세에 들어갑니다.

카를 5세 시절부터 조짐이 보이긴 했죠. 지리상 발견에만

기대기에 신흥 강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고요.


스페인 육군의 전통적 전술이 무너진 것도 하락세에

한 몫을 차지했어요. 무적함대의 유명세도 이미

16세기에 볼장 다 본 터였습니다.


두 나라를 통치한 합스부르크는 이제 유럽의 종이 호랑이로

전락합니다. 대신 프랑스 부르봉 왕가가 빠르게 대체합니다.

(합스부르크 통치 지역은 지금의 오스트리아-헝가리.)


30년 전쟁 막판에 루이 14세도 즉위했거니와 이제 프랑스

절대 왕정의 호시절만 남아 있죠. 이때까지 영국과 러시아는

아직 국내외 사정으로 정신 못 차리던 때입니다.


프랑스 북동부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20세기엔 자원의 보고로

급부상할) 알자스-로렌 지방이 프랑스에 거의 넘어옵니다.

독일 경제도 완전히 붕괴했으니 이제부터 프랑스로선

최소한 뒷마당 걱정은 면하게 된 셈…




30년 전쟁으로 피어난 새 강호는 북구의 스웨덴입니다.

구스타브 2세 아돌프 왕은 스웨덴의 사자왕으로 불려요.

애초에 덴마크-노르웨이와 북해 패권을 놓고 대립했는데

이제 30년 전쟁에서 덴마크를 눌러 버렸어요.


덴마크-노르웨이는 16세기에 형성된 동군 연합국입니다.

30년 전쟁 초기엔 신교 동맹에 잘 붙었는데 나중에 황제

편으로 변절하여 스웨덴에 깨지는 불운이...


영국은 동맹까진 참여했는데 1642년에 영국 내전이 발발하며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약

60여 년이 흐른 후. 17세기말 명예 혁명을 완수하며 내홍을

딛고 해상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러시아는 아직 중앙 정치 무대에 뛰어들기 전이고

대개 유럽 국가들은 미개한 저개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러시아 국력의 폭발은 18세기초 표트르 대제 때부터입니다.

30년 전쟁 때는 스웨덴에 밀려 기싸움 중이었어요.


러시아와 전쟁 중이고 스웨덴 기에 눌리던 동유럽의 나라 중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 왕국이 있어요. 종교 전쟁의 광풍을

슬기롭게 피했고 거국적인 관용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흔치 않은 나라죠. 30년 전쟁에선 오스만 제국을 견제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나라들이 이때 독립하여 국체를 형성했어요.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과거에 국왕이 전사하는 바람에 혈통이 끊겨

스페인에 병합되었는데 30년 전쟁 말미에 다시 독립했어요.


스위스도 합스부르크에 예속은 했지만 실상은 그전부터

느슨한 국가 연합 형태로 독립국이나 다름 없었고 국민들

상당수가 용병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가

30년 전쟁에 지면서 정식 독립국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종교 전쟁의 하이라이트이자 진정한 독립국은 네덜란드겠죠.

오랫동안 스페인 제국에 삥뜯기는 영지 신세로 이를 바득바득

갈며 지내다가 1568년부터 독립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종교 개혁의 문파가 크게 루터와 칼뱅으로 나뉘지만 까놓고 말해

두 종파의 성향은 극과 극이에요. 루터교는 가톨릭 교리를 상당히

수용하고 정치적으로도 황제 중심의 보수 성향을 띱니다.


당시 진정한 급진 세력은 칼뱅교였어요. 청교도들 경건주의에서

보듯이 교리도 훨씬 원론적이고 황제권 같은데 질색하는 정치

성향이었죠. 거기다 상공업과 무역을 장려하는 경제 철학으로

네덜란드 상인 계급이 일찍부터 받아들여 장악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쟁의 네덜란드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고

충분히 독립을 인정받을 만한 정치적 지분을 확보했어요.

그 결과 네덜란드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17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어 대서양 무역 항로를 두고

영국과 대일전을 벌여 양대 해상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 공화국입니다. 근대 공화주의

정신을 대변하는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신성 로마 제국의 구체제에서 시작하여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끝을 맺으며 봉건주의를 종식하고 근대의 문턱을 형성한

사건, 바로 30년 전쟁이었습니다.


바야흐로 국제 정치국제 관계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래는 찾아본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교육용 개인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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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Years’ War: How Battles Began and Ended




한국에서 의외로 잘 모르는 채로 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이 많아

서양사나 국제 관계를 이해할 때 애먹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유럽의 역사가 30년 전쟁 전후로 나뉜다는 관점도 있고 실제로

현대 세계사에도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아요. 동양 역사와 굳이

비교하면 아편 전쟁급…? 수당 시대를 무너뜨린 안사의 난,

한족 마지막 통일 국가를 무너뜨린 청조 건국에 견줄 수도..


동학 농민 전쟁이나 실학 운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외국인에게 이해시키려면 어렵잖습니까. 서양 유럽계 백인들에겐

이와 비슷한 정도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건이에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의 원래 직업이 군인인데

그가 젊은 시절 30년 전쟁에 참전해 야영하며 인생을 바꾼

꿈을 꾸고 철학자가 되었다죠.


천체 역학의 창시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말년에 30년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 버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피해에 시달렸을 거에요.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내내 전쟁을 한 건 아니고

보헤미아,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스웨덴 등 대략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어요.


1618년경은 이미 네덜란드에서 80년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이었고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랜 영지였던

네덜란드가 독립 전쟁을 벌였다는 뜻이죠.


이는 곧 15~16세기 최강국이던 에스파냐의 위세가 점점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제국 곳곳에서 균열이

커지고 네덜란드 독립 전쟁은 그 신호탄이며 30년 전쟁이

결정타를 먹였다고 볼 수 있죠.


16세기 바다에서 먼저 하향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571년

레판토 해전은 스페인이 이겨 오스만 세력을 저지하였으나

1588년 칼레 해전에선 영국-네덜란드에게 한방 먹었죠.

스페인 아르마다의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16~17세기 유럽의 최강자는 지금의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남부를 장악한 합스부르크 왕가에요.


16세기 중반 카를 5세 황제 때가 합스부르크의 최대 판도였죠.

퇴위할 때 카를은 스페인을 아들 펠리페 2세에게, 현 독일권

신성 로마 제국을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 물려줬는데요.


당시 종교 전쟁을 스스로 잘 봉합하지 못해 독일 제후들의 반발을

사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교를 공인하지만

이걸로 분열이 일단락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17세기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가톨릭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책을 펼쳐 다시 전쟁의 불씨를 피우고 맙니다.




결국 직접적 동기는 종교 전쟁인 거죠. 보헤미아 왕국

(지금 체코)이 먼저 개전하여 북독일이 호응하지만

남독일은 반발하는 상태가 되고요.


현재 루마니아인 트란실바니아 공국이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아 헝가리로 진격해요. 여기엔 사보이 공국(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스위스에 걸치던 나라)도 조력하게 되요.


이 반란을 일시에 잠재우긴 하는데 합스부르크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곪고 있었죠. 스페인 황제 펠리페 3세가 페르디난트로부터

알자스 지방을 할양받기로 했는데 이는 네덜란드 독립에다가

프랑스 북동부 본토의 위협과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이에 프랑스를 통치하던 리슐리외 추기경이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사보이, 베네치아를 결속하여 동맹을 맺고 네덜란드를 은밀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요. (프랑스는 가톨릭임에도..)


여기에 페르디난트와 사소한 원한이 있던 덴마크 크리스티안 4세

국왕이 개신교 동맹에 붙어 참전해요. 이로 인해 전장이 확대되고

군비가 확 늘어나 페르디난트에게 불리해지죠.


그런데 전투에서 덴마크가 밀리니 북해 패권을 놓고 다투던 스웨덴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국왕까지 독일 땅으로 침공하죠. 우수한 전술로

1631년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황제의 테르시오를 박살냅니다.


*테르시오 = 화승총장창이 짝을 이루는 스페인식 육군 전술..

에스파냐 합스부르크의 전성기 병법으로 16세기에 절정을 찍고

보시다시피 17세기에 총기와 대포의 발달로 무너져가고 있음..




스웨덴이 매우 강력하게 버텼으나 그 와중에 구스타프가 전사하자

개신교 세력이 크게 동요하고, 지금까지 뒤에서 돕던 리슐리외는

동맹 초기 프랑스의 영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급기야…


1635년 프랑스까지 드러내놓고 선전포고하고…

바야흐로 부르봉합스부르크…! 두 라이벌

왕가 간의 명운을 건 전쟁으로 커져 버립니다.


부르봉은 낭트 칙령 이후 프랑스를 이어받아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고 합스부르크는 여기 보시다시피..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중.. 두 가문의 골든 크로스 진행 중..


프랑스가 가세하여 동맹군이 조금씩 황제군을 밀어붙이고

네덜란드에서는 독립군이 스페인을 격파하는 전공을 세워요.

이 와중에 페르디난트 2세는 승하.. 아들 3세가 즉위해요.


페르디난트 3세가 고압적인 자세로 화평을 타진하니 더더욱

열받은 동맹군이 황제군을 압박해요. 연전연패하는 합스부르크..

이때 리슐리외도 죽고 아직 어려 암것두 모르는 루이 14세 즉위.


종전 교섭 회의가 열리려던 즈음 로크루아 전투에서 프랑스 군이

스페인 군을 작살내 버리면서 동맹군은 확실한 승기를 잡아요.


막판에 황제군과 바이에른 선제후국이 연합하자 동맹 주도권을

다투던 스웨덴과 프랑스가 연합군으로 응수, 전투가 끝나요.


1648년 11월 2일,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가톨릭 진영의 보루

프라하가 항복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며 전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 간 광풍이 사그라듭니다.




복잡하죠? 최대한 요약해볼까요. 페르디난트 2세가 (할아버지처럼)

현명하게 처신했다면 영지 반란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보헤미아

전쟁 문제에 알자스 할양건이 겹쳐 프랑스를 자극해요.


반황제 동맹이 결성되고 황제에 원한이 있던 덴마크가 참전하며

전장이 독일로 번져요. 덴마크가 유틀란트까지 밀리니 스웨덴이

참전하고 리슐리외와 함께 구스타프는 동맹의 중심이 되요.

브라이텐펠트에서 합스부르크가 박살나죠.


구스타프가 전사하여 동맹이 흔들리자 프랑스가 참전하며

전황은 최대한도로 확장되죠. 처음부터 그랬지만 본격적인

부르봉 대 합스부르크 싸움이 되버렸고요.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격파하고 페르디난트와 리슐리외가

차례로 죽었으며 결국 로크루아에서 스페인이 프랑스에게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막판에 스웨덴-프랑스 연합군이

다시 한 번 승부에 쐐기를 박고요.


독일 — 덴마크 — 스웨덴 — 프랑스로 참전 양상이 확대했고요.

신교 동맹군의 구심점은 구스타프의 스웨덴과 리슐리외의 프랑스.




체코와 북독일에서 시작한 전쟁이 덴마크로 번지고 스웨덴과

프랑스의 참전에 따라 독일 전역이 전장에 휩싸인 겁니다.


결국 힘있는 나라들이 들어와 싸우는 통에 죽어나는 건 독일의

평민들이었어요. 동학전 명목으로 청과 일본이 싸워 구한말

조선 백성이 나가 죽은 사실과 묘한 기시감을 형성하죠.


독일인만 8백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1차 대전으로 1천만

가까이, 2차 대전으로 7천만이 넘게 죽었는데 이건 그나마

세계적 분포지만.. 이는 독일 인구 세 명 중 하나가 사라진

결과죠. 나머지 둘도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지옥이고…ㅜ


이렇게 민간인이 학살된 배경은 약탈 때문이에요. 군 편제의

상당수를 용병이 채우고 있었는데 제때 급료를 받지 못하니

전리품 약탈 경제에 의존했다고 하죠.


이로써 길고 넓었던 최초의 국제전이 끝납니다. 30년이나 되는

지난한 세월, 유럽의 모든 국가와 정권이 직접 참전하거나

간접 관여한 최초의 국가간, international 전쟁이었죠.


폭력의 경과는 이러했고요. 이 여파로 인해 유럽사의 체계를

바꿔버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음 포스팅에선

이 결과와 영향을 상세하게 다루어 볼까요.


아래 동영상은 당시 전장 상황을 재연한 것…

보병, 기병, 창병, 총병, 포병 등 기능별 군제가 정착하고 있죠.

머스킷선형진을 이루고 아직 장창이 쓰이고 있으며 중세식

기마 돌격용 창병기, 랜스가 사라졌음을 확인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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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of the Political Science

What Do They Study Mostly Today?







정치학political science라고 하고요.

왜 사이언스가 붙냐면 현대 정치학 연구물이 숫자와

통계를 써대며 거의 계량화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정치학 연구 문화이죠. 미국은 정치도

주도하고 정치학도 주도하고 있답니다. 참 쉽죠?)



유럽은 아직도 politic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영국. 옥스브릿지나 LSE, UoL을 보면 알 수 있죠.



경제학을 미시와 거시, 계량으로…

법학을 민사, 형사, 공법, 소송으로 나눌 수 있듯이

정치학의 서브 장르, 하위 분과 학문을 나눠보면요.



학교의 전통에 따라 여러 관점이 혼재하여

살짝 머리 아프지만 본 블로거의 주관으로는..



정치 사상사, 정치 이론, 비교 정치, 공법, 행정,

정치 경제, 국제 정치의 일곱 분과가 맞다고 봅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오리지널리.



그러나 한국의 정외과 교육 풍토에서는 보통

공법행정정치경제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무겁도록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각각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에서

열심히들 가르치고 있으니 정치외교학과가 저거 다 가르치면

딴 과는 뭐 먹고 사냐는 논리가 굳어온 때문인 듯해요.



그런데 근대 학문의 발전 역사를 주욱 살펴보면 나오지만

철학의 정치 사상이 굵은 줄거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사회과학이 모두 갈라져 나왔지요.



철학에서 자유주의와 민주 정치의 연구가 터져 나왔고

중간에 경제학이 나왔는데 원래는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라는 서브 장르의 외양으로 등장한 거죠.



정치학이 독립 학문으로 인식된 시점은 대략 19세기

후반이고, 20세기 전반기에 행정학이, 20세기 중반에

정책학이 갈라져 나왔어요.



사실 오늘날 주류로 인식되는 사회과학이 죄다

철학과 정치학의 본류에서 새어나온 지류들인 셈이죠.



우리 식의 교육 풍토가 주류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고요.

미국의 정치학 전공자들은 앞에서 분류한 일곱 가지를

그래도 조금씩은 훑는다고 해요. 아예 생까진 않고.



미국 학제에서 politics라고 하면 미국식 민주주의와 헌법론,

정부 이론(즉 행정학), IR, 국제경제, 국제법을 다 조금씩

커버하는 편이죠. 한국식 정외과 커리큘럼과 차이가 있음..



우리는 또 정치’외교’학이라고, 외교를 강조하쟎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외교학이란 것이 사실 별다르게 존재하는지 의문이죠. 저 위

일곱 가지 중 국제 정치학, 즉 국제 관계학 밑에 또 세부적인

여러 각론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외교 이론일 뿐이에요.



*미국 4년제 대학교 학부 수준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훑


(Harvard MA)

https://gov.harvard.edu/gov-courses


(Northridge CSU CA)

https://catalog.csun.edu/academics/pols/programs/ba-political-science-i/politics-and-government/


(Grambling State LA)

http://www.gram.edu/academics/majors/arts-and-sciences/poli-sci/curriculum/political%20science.php


(Hampton VA)

http://libarts.hamptonu.edu/page/Curriculum-7


(Jackson State MS)

http://www.jsums.edu/polisci/undergraduate-courses-offered/




정치 사상사는 철학사에서 정치 파트를 빼온 식이에요.

보통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맹, 카우틸랴에서부터

고대 정치 사상을 풀어나가죠.



그리고 민주 정치 역사에서 많이 들어본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몽테스키외, 밀,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현대에 정치학이 독립한 이후의 사상가로는 모겐소,

아렌트, 달, 사이먼, 롤스, 애로우, 키신저, 헌팅턴, 나이

등등이 등장하여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이 중 로버트 달은 민주 정치의 이론화에 공이 크고

본 블로그 좌상단 작은 이미지로 등장한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이랍니다. 좋아해서요.)



정치 이론 파트는 추상적 개념을 파고드는 난해한 분야고

보수, 자유, 사회 등 이데올로기와 권력론, 국가론 같은

현대 정치 현상의 구성 요소를 철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분야는 오늘날 정치학에서도 종사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극소수 철학적 천재들만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비주류란 말이죠.



현대 정치학의 주류 분야는 크게 비교 정치와 국제 관계,

이 둘로 나뉩니다. 대학원 이상의 정치학 전공자가 다들

뭐 연구해서 먹고 사냐 할 때 죄다 이 둘에 몰려 있지요.



비교 정치 파트에서 본격적인 민주 정치의 제도가 나와요.

대의제부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등..

삼권 분립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 정당과 이익

단체, NGO, 커뮤니케이션 같은 사회 집단까지..



하지만 오늘날 비교 정치 연구 소재 중 정수는 바로 선거죠.

선거를 통해 권력이 창출되기도 하고 통계 분석을 도입하여

논문 뽑아내기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연구합니다.



요즘 핫한 선호 투표제, 비례 대표제, 연동형/권역별 등등

주제가 최근에 가장 빈번한 연구 사례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공법 연구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헌법입니다. 연구 대상이나

소재를 보면 법대의 헌법학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본 블로거 개인 감상인지는 몰라도) 법학 전공자가

쓴 헌법학 연구물과 정치학 전공자의 공법 연구물은 많이

달라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논조, 어법 등등에서…



원래 헌법학을 먼저 공부하고 정치학으로 빠졌는데

법대생 세계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공통 어구를 잘 쓰지

않아 정치학 이론서를 읽는데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법학 전공자의 어법이 다소 딱딱하고 정형화되어 있다면

정치학 전공자는 꽤 리버럴한 철학적 사유의 방식으로

정치와 헌법의 소재를 풀어간다고 할까…



설명하긴 어렵지만 정외과에서 공법 연구를 배제해온

수십년 한국 풍토만의 특유한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행정 이론은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그대로입니다.

개론,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거쳐 정책학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죠. 일부 각론은 경영학과 많이 겹칩니다.



인사 행정은 그대로 경영학의 인사 관리와 유사합니다.

공공의 경영이 행정이고 사기업 행정이 경영이니까요.



정책학이란 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 행정학에서

다소 이질적인 분야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자고 달려드는 실증 중심 분야랍니다.



경제학이 원래 18세기 정치 경제학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정치학과 경제학은 겹치는 영역이 꽤 크고

때로 오버랩되어 콜라보하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에서 산업 조직론게임 이론을 공부하던 분들은

모든 이론이 정치학 교과서 속에서 동어 반복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에요.



국내에 개론서로 나온 책 중에 ‘세계 정치론’을 읽어 보시면

특히 경제학 이론이 정치학자의 변주를 거쳐 해석된 글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로체스터 학파의 특징이라네요.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교수 원저의 세계 정치론)



선거나 투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위자 간의 머리 싸움을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주로 이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정치학, 즉 국제 관계학, 곧 IR은 정치학의 하위

분과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독립 학문처럼 분화하고

있기도 해요. 국제학이란 학제 분야로 발전한다고도 하죠.



국제 외교와 파워 게임, 교류 관계 형성 같은 것들이

주요 연구 소재입니다. 해외 토픽 시사 뉴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국제 관계학의 서브 장르로 공부해야 할 필수 각론을

역사, 사상, 한반도, 강대국, 외교, UN, EU, 안보, 국제법,

국제경제, 민족, 인권, 젠더, 환경, 종교/테러의 열 다섯

분야 정도라고 보면 대략 틀리지 않을 거에요.



앞에 얘기했듯이 오늘날 정치학 연구를 둘로 나눠

반은 비교 정치의 선거, 나머지 반은 IR의 지역학..

양적으로 대략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 이론이나

한국형 IR이 독자적으로 연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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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예전에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인 흐름으로

짚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포커스를 좁혀 볼까요.


국제 정치, 흔히 IR, 국제 관계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이데올로기 역사는 정치학 본류의 그것과는

약간 궤적을 달리 하여 발전해왔습니다.


원래 정치학의 연구 분야를 셋으로 구분하거든요.

정치 사상 및 이론, 비교 정치학, 국제 정치학…


이 중 국제 정치학에 해당하는 분야를 가리키죠.

요즘은 국제 관계학이라고 더 일반화되어 있는 듯해요.

international relations를 번역한 거니 이쪽이 더 맞남..


국제 관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여러 국가의 이전 투구가 부딪히는 현상의 원리를 찾아내려는

이른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란 논리로 이런 이즘이니 저런

이즘이니 하는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멀리 보자면 군주론마키아벨리리바이어던홉스

사실 서양 정치학사에서 처음으로 현실주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니 이 분들을 원류로 봐야 하겠지만요.


교과서마다 분류 기준도 다르고 설명 체계도 다르지만

여기서는 깔끔하게 네 가지 사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국가나 정치 현상에

도덕적 이상이나 지향점이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흘러간다는 생각인데요.


멀리 보자면 동양의 공자맹자 같은 유가의 사상이

이런 이상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정치의 사례로 가장 유명한 것이 흔히 우리가

국사 시간에 3.1운동 배우며 접한 바 있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인데 1910년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창했어요.


윌슨이 이런 주장을 하며 국제 연맹이란 것이 창설되잖아요.

국제 연맹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점을 보면 자유주의 사조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상적 도덕을 넘어서서 각 나라의 국익을 건드리는 안보

상황이 닥칠 경우 공권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제 기구는

유명 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자유주의 국제 관계학 이론가들은

(국제 연맹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자 안보 체계

주요한 관심 테마로 논리를 전개하는 편입니다.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한스 모겐소가 주창한 사조가

현실주의입니다.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저서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국가 간에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힘의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체적 현실을 인정하고 세력 균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논리 체계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냉전이라는 구도를 완성한

사상가로 흔히 불리곤 하죠. NATO와 같은 군사 동맹

통해 세력 구도의 균형을 옹호한 논리입니다.


성선설 같은 자유주의에 비해 성악설 같은 색깔이 보이죠.

국익을 위해서 국가는 국방력을 총동원하여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호전적 논리 체계가 여기서 나왔어요.


냉전 시대에는 금과옥조처럼 받들던 사상이기는 하지만

70년대가 지나 오일 쇼크처럼 냉전 양극화 구도를 뒤흔드는

현상이 튀어나오고 유럽 경제 공동체처럼 국익 논리를

반박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케네스 월츠 같은 학자를 통해 신현실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1979년 발표한

국제 정치 이론이란 저서로 이를 완성하였다 하죠.


구조주의마르크스 사회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체계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 사회주의와 구조주의를 구분하는 설명도

있죠. 급진주의라고 따로 표시하는 책도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자본가 계급이 개발 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물적 자본을 착취하는 형태로 국가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이론가가 이 계통의 대표적인 분이고

남미 제3세계 정치 구도에서 맹위를 떨친 종속 이론

실제로 국제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미의 일부 현상을 제외하고 냉전 구도 자체조차

설명이 안 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지라 약간은 철 지난

생각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듯합니다, 요즘엔요.


구성주의는 80~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비교적 신박한

사상 체계인데요. 사회 구성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ocial constructivism…


인간의 선악 본성이나 국가의 힘 같은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나 행위자의 정체성이 국제 관계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감성이나 정서, 심리 같은 주관적 요소를 깊게

관찰하기 때문에 인종, 종교, 성별 같은 현대적 아젠다를

성찰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국제 테러가 뚜렷하게

아젠다로 부상한 21세기에 들어 더욱 설명력이 배가하고

있는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웬트라는 58년생 정치학자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가이고요. 전술한 케네스 월츠의 저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99년에 국제 정치의 사회 이론이란

책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를 화려하게 등장시켰답니다.


2018년 현재의 국제 관계학에서는 이런 사상 체계를 혼용하며

정치 현상의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애쓰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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