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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존 볼턴 잘렸다... 이제 대화 국면이 열렸구나

political economics 2019. 9. 11. 05:16

John Bolton Fired: Will This Work as an Affirmative

Signal to the US-DPRK Denuke Talks?

간밤에 꽤 괜찮은 뉴스가 날아 들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안 할 수 없네요. 다들 들으셨죠? 존 볼턴이 해임되었습니다.

정기 구독하고 있는 뉴욕 타임스 보도를 주로 유심히 읽어 보았는데

번역본을 신속하게 올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사오나, 요사이

뉴욕 타임스와 살짝 저작권 관련 트러블이 계류 중이라 전문 번역은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 소송 중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자 — 저쪽 시간으로 화요일자 속보 — 긴급 뉴스를

신속하게 훑고 문단 별로 내용 요약하여 전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마도 뉴욕 타임스는 저작권이 잘 안 풀릴 것 같으니 추후에도 전문

번역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특히 북한 문제 전문가로 외교 정책 노선의

핵심 역할을 자임하고 있던 존 볼턴에 대한 해임과 경질이 미국 시간

화요일 아침에 공식화하였답니다. 언제나처럼 트위터 해고를..

뉴욕 타임스 기자와 단독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 바로는 볼턴 스스로

사임을 청하는 형식이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썽사납게 먼저

언성 높이고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딴은 그러하다 하고요.

원래 현지 시각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폼페이오 국무 장관 주재

백악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고 볼턴 보좌관 배석이 공식 일정으로

발표되었다는데 이때 불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턴 존재감의 의의를, 이제는 많은 한국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대이란 및 대북한

강경파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볼턴의 교체는 지금까지 미 국무부 내에 상존하던 전통적 강경파

외교 실무자들의 일보 후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워싱턴의 일반론도 일단 이런 즉시적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경질의 배경에 작용한 직접 원인이

한반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

두통을 몰고 오는 가장 큰 사안이 한반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난 18년간 수천의 군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탈레반 반군을 대상으로 지리한 응전을 계속해온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트럼프—볼턴 간 갈등 요인의 핵심이었고요.

탈레반과의 싸움을 멋지게 끝내 평화의 전도사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반군 지도자를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쇼’를 연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위대한 쇼’ 프로젝트에 극렬하게 반대한 인물이 볼턴이었다죠.

그런 쇼 안 하고도 철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일을 벌이냐

하는 반대 논리였다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재선을 위해

적당한 ‘쇼’의 연출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분이잖아요. 결국 쇼는

안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사실 펜스 부통령 파벌 역시 극렬하게 쇼에 반대한 한 축이었대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노선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숨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부통령 안에 찬동하던 볼턴은 일종의 새우

등이랄까, 결과에 책임지는 희생양으로 이런 결과를 맞은 듯해요.

부통령을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가장 직접적인 최근 요인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였긴 했으나 정가의

관측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이란 및 북한 등 문제로 볼턴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면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이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지원이나 이란 대통령과의 전격

회동 등 트럼프 특유의 예측불허 방책을 최근 시도하려 했으나

이것도 (볼턴 등 외교 라인 내 전통적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하고요.

또 몇 달 전 미군 드론을 이란군이 요격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 공습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확전을 자제하자며,

전격적으로 취소를 단행한 일도 있었고요.

북한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아시아 주변국을

자극할 최근 미사일 시험에 관해, 전통적 강경파들의 시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는

긍정 시그널을 보내온 일이 있었죠.

또 지난 6월말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에 볼턴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방해될까봐 대통령이 급히 볼턴을 몽골로 보내

버렸다고 이해했는데) 실상을 까보니 볼턴 본인이 엄청 실망하여

스스로 몽골 일정을 강행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때 그 직전 방일을 전후하여 일본 돈줄을 뒷배로 한 친일파 미국

관료들이 북한 미사일 시험을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분석했고 볼턴이

자랑스럽게 방송에서 이 분석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난 생각이 다르다’며 북한을 쉴드 쳐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더랬죠.

하나 더 덧붙여서, 최근 남미 정국을 눈여겨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으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움직임 뒤에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잖겠어요. 이 배후 공작을 볼턴이 주도해

왔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최근까지 세간의 평가라 하죠.

베네수엘라 사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속에 차곡차곡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 놓기에 충분한 동인이 아닐 수 없겠어요. — 베네수엘라

사태는 결국 교착 국면으로 장기화할 것 같네요.

문제는 이런 정국 하나 하나를 넘길 때마다 볼턴 특유의 강경한

궁시렁 버릇이 튀어 나오면서 이미 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기 저기 불평을 옮기고 다니는, 어찌 보면 한 조직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하급자로서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비생산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거에요.

이런 일이 몇 차례 쌓이고 쌓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 계산해

놓은 살생부 지수에서 점수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었을 거다..란

추정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행동을 보면 언제 잘려도

잘릴 만했다..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요.

볼턴의 퇴장으로 그를 지렛대로 삼아 외교 노선을 움직이려던

의회 내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 공화당 유타 주

상원의원 밋 롬니가 대표적이고요. 반대로 세상이 더 평화로워져

환영한다는 온건파들도 있어요. — 공화당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이 대표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자국 우선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전선을 확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상대인 G2 중국과의 일전에 국력을 집중하자는 걸로 보이고요.

볼턴 등 전통 강경파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매파 노선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 쓸데없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니, 아니 미국이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고 다닐

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일 거라고... 트럼프 전략의 현주소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말만 거칠게 할 뿐, 의외로 트럼프는 현실적인

평화주의자에 가깝다니까요. 거친 언사도 길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죠. 17년에 북한과 그랬쟎아요.)

자, 사안의 골자는 대략 이러하고... 앞으로 정국에서 중요한 건

후임자가 누구인가, 언제 인선되는가 하는 등에서 트럼프 외교

정책의 장기 밑그림을 읽을 수 있겠죠? 다음 주중으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아마도 대선 전까지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될 거라고, 워싱턴 정가에서 예상들 하는 듯합니다.

볼턴 등 친일적 전통 매파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평화 국면을

납땜해보려 눈물겹게 애써온 문재인 정부에게도 앞으로 강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요. (훌륭한

국무위원들이 복을 몰고 온 듯하네요. 강한 조국 만세입니다.)

북한 역시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십분 살려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비핵화와 경제 재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대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어요. 미사일 좀 그만 쏘시고..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의 의외로 평화적인 복심과 의중을 적확하게

읽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사가 인선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포스팅을 마쳐요.

*New York Times, to be redirected to...

https://www.nytimes.com/2019/09/10/us/politics/john-bolton-national-security-adviser-trump.html?campaign_id=60&instance_id=0&segment_id=16896&user_id=e7d084cab856e4f42b6946f15c96889e&regi_id=96722704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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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잔규네

and

Japs Tearing US Apart from 2 Koreas Tossed Towards China and Russia

political economics 2019. 7. 27. 01:23

*현안에 관한 본 블로그의 자체 논평이자 개인 의견입니다.

**전 세계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오니 영문으로 포스팅합니다.

일본 극우 정권의 발악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구도에 도움이 될까

한반도 신경제 주도권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올 것

최대화하기 힘들어질 미국의 국익… 미국은 일본을 통제 안 할 셈인가

- 한반도 사안에서 팽당한 아베의 편협한 경제 규제

- 현행 일본 평화 헌법의 제정 배경은

- 평화 헌법 개정의 본질 — 전쟁 가능한 군국주의 회귀

- 참의원 개헌 의석 확보 위해 벌인 한국 제재의 허상

- 오바마 외교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아베

- 트럼프 정책이 혜안이자 해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일본 극우 노선의 제국주의 회귀, 그 끝에는

-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다

일본 극우 노선, 결국 근미래 미국 패권 영향 하의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로 쫓아내는 결과 가져올 듯

미국의 국익이 줄어들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Japs Tearing US Apart from 2 Koreas

Tossed Towards China and Russia

commented by JANGYUNE

July 27, 2019

Shinzo Abe’s recent policy against South Korea may remind you of good old, oops no siree, evil old days even before WWII. Following imperialistic legacy that his grandfathers left behind, Abe and his political comrades seem desperately occupied with an old-school idea of restoring Meiji glory, by virtue of revising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strictly binded under the US order.

In this regard, the question is simple: Will it work like the way Japs want it to be, or is it going to deviate from the US national interest from long-term view? If the answer comes as the latter, would that be a new starting point of Japs’ downfall (and perhaps weakening the US regime in Asia)?

- 한반도 사안에서 팽당한 아베의 편협한 경제 규제

Abenomics : Why Did He Provoke Korean Rage?

This paradoxical reality had been slightly anticipated before or during G20 of last June, when the presence of Japanese prime minister was ridiculously neglected. Apparently in comparison, the intermingling skill sets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showed an impressively close tie to Mr. President Trump, which no doubt must have hurt Abe’s sentiments of inferiority.

Moreover, Moon’s actions were not just acting, but actual, for he brought 2 leaders from the US and North Korea, with invitations to both Kim Jong-un and Donald Trump to Panmunjom(the de facto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where for the past decades so many political meetings were held), on the next day ‘right after’ G20. My goodness, G20 was completely erased on media, which was really happening even in Japan.

Poor prime minister: Who does ever remember Abe’s G20 speech? Do you realize what drives you deeper into sorrow? His speech was mainly about reinforcing the world order of free trade system. Yes, he opened fire of anti-free trade policy just in a few days. The target was South Korea. Alas.

- 현행 일본 평화 헌법의 제정 배경은

Where the Peace Constitution Came from

Every bit of tragic history, as far as Japs believe, has come from the Peace Constitution which was enacted in 1946 forcedly by the United States GHQ, General Headquarters. As being one of three axis states, Japan was deprived of its own sovereignty, in accordance with the Potsdam Declaration of 1945. This implied the fact that Japanese people had no right to stand on their own to sign up their own constitution.

When Tenno Showa was confronted with Douglas MacArthur, the then-commander of GHQ, the photograph evidently revealed the truth of power difference as vividly as two gentlemen’s stature. This moment must have been painfully striking to subliminal psychology of those Jap right wings. Although justifiably enforced, the current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and still is the disgrace to some Japanese. They are often convened in the form of the Nippon Kaigi.

99 per cent of this constitution is obviously logical since it is built up on the US legacy. Japan escaped the imperialism now to remain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The remaining hot potato, however, has long been the bone-striking pain in the neck to those ‘some’ Japanese. — The Article 2 to ban the authority to control military forces.

- 평화 헌법 개정의 본질 — 전쟁 가능한 군국주의 회귀

Revising and Returning to 'Normal' State of War

Japan can never have its own military system. It only has the self-defense forces, although experts raise controversy that the level of self-defense has already reached beyond higher ranking than most of the states, particularly neighboring Asians which were mostly victims during imperialism.

Already strong, those far right-wing ‘Kaigi’ members have long dreamed of returning to the so-called ‘normal’ state which is able to take more actions than defending Japan. If it succeeds revising the Article 2 of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it is lawfully possible that Japan may have the authority to form the regular forces and legitimately invade other territories.

This obviously looks tricky and risky, from viewpoints of such victimized states as South Korea, China and so many other Asians. Shinzo Abe stands on the frontline of that risky positioning, belonging to the Nippon Kaigi to pursue and share political goals and ideals with the faction. History never tells a lie, for it is real that Japan was crazily fascistic several decades ago.

Imagine a picture where the new Nazi party of 21st century resumes political leadership of Germany. Another figure to replace Adolf Hitler were to appear in chassis uniform. Could Europeans live with that? Seriously?

- 참의원 개헌 의석 확보 위해 벌인 한국 제재의 허상

Election : Securing Seatings to Revise the Constitution

On last Sunday of 21st of July, the national election was held to form the House of Councillors (which is equivalent to the US Senate or the UK House of Lords). If two thirds of seatings had been won, Abe and comrades would have secured the quorum to revise the Article 2. They failed to win.

No matter if with winning or losing now, perhaps it does not matter. Their goal has already been set long time ago, and it is only a matter of time for them to make it happen. Their driving motivation will never get weakened. The political identity of Japanese far right-wing appears predetermined with such direction to never know turning backwards. Their clock already started ticking counter-clockwise.

Economic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 Was it really helpful to Abe? No one knows and perhaps no one wants to know. In and out through Japanese economy, there already were nation-wide disputes of how useless such actions would be. Would Abe listen to them? Or technically, would it be meaningful for Abe to ever try listening?

Abe argues that restrictions came from political reasons, particularly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issues in fear of liaison with North Korea, although it has ironically been found that security breach was made by Japanese themselves, not South Koreans. — Accordingly, as of this moment, Asians wish to point out: What the hell is the point with all these fusses? Are all these still continued when the election is complete? What do they have in minds?

- 오바마 외교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아베

Pivoting Back : Missing Obama Regime

In this perception of lingering questions, it is awfully unfortunate but timely that Japan holds no self-indulgent power to determine its own diplomatic future. — Japanese design of long-term vision, within a sco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sian states, is tightly interlinked with the United States strategic policy over eastern topographical interest.

Looking through preceding regime, Shinzo Abe may miss Barack Obama so much since his ‘pivoting’ scheme was truly synchronizing with far right interest. Barack might have wanted to stretch out new American standard regime on pivoting Japan’s wealth and forces, for the US at that time was suffering from the after-shock of economic crisis.

However, just as Donald pinpointed, he failed. — Obama failed to deploy new strategy, and further failed to win Korean supports. The political pressure to obtrude the Korea-Japan statement (on the sex slaves issue), was undoubtedly his sole error and sounded too Democratic. No Korean citizens with ordinary but sound minds, ever liked that thing, not even a single bit.

- 트럼프 정책이 혜안이자 해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

Why Trump Is the Wise Solution for Diplomacy

Donald Trump, though tragically underrated in domestic media, has been the power figure who has altered the long established order. It may sound awkward to some Americans, but they will inevitably accept the fact that Trump himself IS the revolutionist. He has been able to change the old-school convention by never pursuing decadent diplomacy skills, which were mostly designed by pro-Jap American experts whose Asian cultural proficiency is only on Japanese.

Unequipped with previous diplomatic experiences, Trump seems to be instinctively intuitive to realize that a new way will be found where a ‘pivoting’ point is changed from Japan to 2 Koreas. He has opened up a new scale of diplomatic accounts from the very moment when he started talking directly to Kim Jong-un.

Opening a peace era is never an easy job. It takes time, people and money, and further worse, there will always be some interest groups who greedily prefer the existing order. When 2 Koreas come back home, military gains will have to be sacrificed in exchange for economic prosperity. Who are herein engaged and do not like it? Old-school diplomats and Jap-subsidized research fellows, plus intelligence and military leaders along with defense industry providers… You name it.

Equipped with tons of business practices (by far outnumbering others), Trump must have foreseen a more magnificent portrayal through magic mirrors, where the United States go raking in profits on a new frontier beyond North and South Koreas. Who will like it? A majority of humble but great American businessmen and laborers, throughout fields of construction, mining, steel, chemistry, oil, manufacturing, electronics, etc. You name those whoever make America great again.

Business opportunities… New chances of abundance could be discovered by this ex-businessman President’s perspective. He was able mainly because he owed nothing to money makers of election campaign. — Remember that former presidents had no choice but to listen to arms manufacturers. For this rich President, this is never an option because he owes them zero dollars.

- 일본 극우 노선의 제국주의 회귀, 그 끝에는

Where Does Japan Stand When All's Done?

The trade-off between war and peace: One step backwards for military, and two to three steps ahead with economy. Look at what he has brought in. A question: In this set, where is Japan?

There is no arguing that any one may guess why Abe misses Obama and perhaps intends to do something to drag back Barack’s left-over. Restriction to South Korea was the first phase. Another second phase will soon be found in a direction to reach the quorum to deny the peace constitution.

The irony is that, the farther it wishes to go far right, the further away Japan deviates from Trump America’s design. Still binded under the US-Japan and the US-Korea alliances, Japan may suffice to be positioned somewhere in future. Investment opportunities will still be open to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rporations, which was manifested by Trump last year.

Only if it ceases to uphold far right values (and move backwards to mid-conservative lib-dems), Japan may co-exist with Koreas, China, Asia and more importantly the United States, extensibly sparing its own standing. Only if Japs abandon useless old ideas of imperialism…

Assume that the co-existing alliance is still alive in 3 decades or 4 to 5. Far East will be entitled to a totally refreshed blueprint, crossing beyond borders and conflicts, from continent out the the sea, Russia, China,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sume that the alliance runs into a breakup somewhere on the Korea Strait (between Korea and Japan). A blueprint may include Russia, China and 2 Koreas, but will it still be extended to Japan and beyond? The Unted States may still remain as superpower, but are Americans still holding on to Japs? If not, where do Japs stand then? Abandon them? Pass them over? Turn them down?

-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다

Trump America Can Control Japs Madness

In this assumption of a breakup, the picture might become too whirlingly troublesome. The most essential problem of this second assumption is that it is never an hypothetical option where the United States profit is maximized, for 2 Koreas will be pushed and tossed to continental direction. We might imagine that Korean peninsula would be closer, or starting to be absorbed to the sino-centric zone. Will future Americans like this modeling? Never.

For thousands of years, Korea has been under Chinese influences with sharing and exchanging ideas. Sometimes Korea and China had wars in between, but it might be easier and more natural for Koreans to get associated with Chinese, long-time neighbors. For the sake of the US interest, this is the last design to obtain.

Japanese fanaticism never helps Americans. It will push Koreans away from Americans toward Chinese (and Russians too). The Unted States shall never let it happen that its careless servant loses and tosses the melting pot treasure away over the far right wall. This Hikaru Sulu servant does not appreciate the value of treasure because he lost track of time. He still believes it is a hundred light years ago.

A realistic approach expert, Donald Trump will know how to tame his shrewed servant. He hardly listens to any unworthy advisors as little as he is ready to think on his own. Some ignorant people may not be intelligent enough to understand who he really is. Whenever tired to get necessary help, he may look out to the window to ask his friendly moon of a ray of shimmering moonlight on a night sky. The moon whispers to him, “remember my dear, the history 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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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잔규네

and

2차 북미 정상 회담, 원인과 전망

political economics 2019. 3. 2. 00:36

Hanoi Summit 2019 :

Why Did It Hold? Is the Game Over?

사실 다들 너무 들떠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보통 언론들이 이렇게 분위기 띄울 리가 없는데..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방방 떠서 마음들이 다 콩밭에

벌써 가 있는 듯 했으며 Vox 보도가 정점을 찍었죠.

https://www.vox.com/world/2019/2/26/18239694/trump-north-korea-kim-jong-un-vietnam-summit

냉정하게 다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쟎아요. 민족적 감응도가 없는 양반이 반드시 19년 삼일절 전날

극적인 딜을 성사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죠. 너무 감상적 접근입니다.

19년 상반기란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최상의 타이밍은 20년 11월 재선이잖아요.

모두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쟎아요. 잠시 잊었을 뿐.

더군다나 다소간의 임팩트 있는 변수로서 코언 사태가 터졌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지구 반대편에서 한창 뭐 하고 있던 중에.

https://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9/feb/27/key-moments-from-michael-cohens-explosive-testimony-video

2월 27일 최대의 뉴스가 하노이였다고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나 그러할 뿐, 적어도 미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엄청난 의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탄핵까지 염두에 둘 만한 핵폭탄급 이벤트였던 거지요.

진짜 핵폭발은 정작 미국에 있었구먼..

그나마 급하지 않은 19년 상반기의 시간대를 의미있게 관리해온

공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회차가 이미 18년에

종료했는데 아직 경제 제재조차도 풀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2월 27~28일로 날짜가 급확정되어 물밀듯이 스케줄이 잡혀 나가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남북한 입장에서나 급할 뿐 이런 타이밍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속도에 호응해줄까 살짝

의심이 들긴 했죠. 결국 작은 의심의 단초가 어제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긴 하여 씁쓸하긴 하고요.

어제 오후 회담장 멤버로 존 볼턴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뭔가

있겠다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대북 대화 국면에서 볼턴이

그동안 옆으로 제쳐져 있는 포지션을 차지해온 것은 그의 강경 노선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트럼프 본인의 전략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이 볼턴이 재등장..? 그것도 실무자 협상이나

언플 인터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상 회담장에…? 아, 이번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트럼프의

전략에 의해 볼턴이 복귀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이란…? 이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그대로에요. Vox가

보도한 합의문 초안을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렇다면 왜? 왜 중단했는가가 중요하겠죠. — 합의 결렬이니

파토났다느니 극단적 표현은 좀 삼가면 안 될까요. 제안합니다.

북미 외교 전선에 급속한 냉각 기류가 생성한 것일까요? 그런 악재를

학수고대하는 정치 세력이 한반도 주변 도처에 암약하고 있겠죠. 허나

하노이에서 작별하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마지막 악수를 찍은 사진에서

엿본 밝은 표정을 보면 그런 시각에 결코 동의해줄 수 없어요.

27일 터진 코언 사태의 국내 정치 공학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조국의 대통령도 결코 신이

아니에요. 국내 지지도와 여론 동향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천사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힐러리나 오바마보다 외교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란 미국 내 평가에 굶주린 정치인이며 북핵 문제를 그 지렛대로

삼아 노벨상과 재선이란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국내외 기레기들이 프레임 짜놓았듯이, (비건과 김혁철 둘이서 기초한)

‘스몰딜’ 합의문을 그대로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언 사태를 파묻어 버리고 국면을 전환하여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스몰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벌써 ‘스몰’

운운하며 온갖 디스가 터져 나오는 이런 판국에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트럼프가 무서운 승부사라는 점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전공으로 난국을 뚫고 나가지 못할 바에야 아예 판을 깨버리고

강경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코언이니 뭐니 하는 지저분한

국내 정치 판도를 확 뒤집어 버리겠다는 계산을 한 거에요.

정말로 그 계산대로 되었냐고요? 예,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은 코언

청문회에서 하노이 스탑으로 다시 180도 바뀌었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https://edition.cnn.com/2019/02/28/politics/trump-kim-hanoi-summit-takeaways/index.html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 대화는 물 건너 갔나요? 김정은 위원장의

작별 표정, 기자회견서 ‘수 주 후 다시’를 언급한 폼페이오 장관,

제재를 더 강화하지도 낮추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협상의 현상 유지는 잠깐

중단했을 뿐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직 미국 발언만 나왔고 북한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19년 상반기를 실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있겠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조기 정착을 임기 내에 진행하고픈

우리 입장이 서로 맞물려 한두 달 이내로 다시 재개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수 주 후’ 멘트에 마음이 쓰이네요. 인지상정.

고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끈기있게 지켜보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내와 용기를 갖고 100주년의 의미를 조용하게 되새기며 말이죠.

포스팅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에 간밤에 북한의 첫 기자회견이...ㅎ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도 미국에서 나왔죠. 뭔가 진실 공방 비슷하게

흐르는 모양새인데 어느 쪽이 옳은가는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거기에 힘빼지 마세요.

북한 발언은 대외 선전용, 미국의 반박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이니

애시당초 목적이 다른 두 가지 말잔치에 불과해요. 내용을 봐야죠.

11개 중 5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 선전 전략하고는 크게 다른데 — 꽤 솔직하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lifting the sanctions라고 어디서부터 미국이 해석하기 시작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4대 3으로 불균형스러운

회담장에서 볼턴이 끼는 순간부터 해석과 주장에 대한 균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야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봐야 할 큰 그림은, 오리발 내밀며 북한의 전통적 벼랑끝 전술을

차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책략과, 의외로 전통적 자세를 버리고 꽤

솔직하게 다급하고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양자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그림 그려봐야겠죠.

트럼프의 당면한 과제의 수순은 1) 코언 사태를 진정시키고, 2) 자신의

유일한 치적이자 이전 민주당계 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3) (노벨상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 재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타임라인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일 거에요. 지금이 1번 단계

초입이니 결국 중요한 발언은 국내 국면 전환용일 거라 추측할 수 있죠.

북한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1) 비핵화에 회의적인 군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2) 18년 1회차가 끝난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동을

뒤늦게라도 걸어야 하며, 3) 정상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로

UN 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전부 해제하여 각 경제 특구의 총생산 증대란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죠.

갈 길은 뻔히 정해져 있고 양자 모두 프로들이니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쪽과 한국, 중국까지 — 때로는 일본과

러시아까지도 — 너댓 개의 톱니바퀴를 이를 맞추는 운영의 묘이겠죠.

추측성 보도가 몇몇 나왔지만 이번에 깽판 친 장본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먼저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수 주 후’ 멘트를 계속

신뢰하여 한두 달 내로 예상하고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활용하는 식일 겁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은 이전에도 충분히 작용했습니다만, 이번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트럼프를 살살 달랜

양태였죠. 이젠 파탄을 낸 트럼프 본인이 중재역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곧 있을 한미 정상 회담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수도 있어요. 깽판의 대가겠죠.

어찌 되었든 국면이 종료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고 정상 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잠정 중단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멘트를 종합해볼 때

대화 재개 시기는 곧 다가옵니다. 현재로서 분석 결론은 그러하네요.

일본과 민주당 등 친일 미국 정치인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의견인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사주를 받은 인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주도권은 결국 트럼프 본인이

쥐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재선으로

가는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 양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은, 고로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의 미국 국내 정치

뉴스에 끊임없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국내

기레기들이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포스팅을 추가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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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과 속도에 관한 프레임 논리

political economics 2018. 8. 1. 08:12

Weird Framing Over When and How Much:

Until Two Koreas Become One Again

독일과 한국의 통일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에 프레임을 덧씌우는

세력의 주요한 논점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행보의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다, 속도전 와중에

급격한 헤게모니 붕괴로 난민이 유입하고 갑작스런

통일이 오면 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대략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죠?

이들 주장의 주요한 논거는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냉전 체제를 딛고 통일한 사례는

독일이 유일하니까요.

독일이 급하게 통일한 것은 사실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장관의 실언과 이탈리아 기자의 콤보로 하룻밤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스토리는 아시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74846

그나마 착실하게 통합이 추진 중이던 와중에 국경선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몇 가지 정책에

급진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정설로 굳은

경제 침체의 원인은 이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실수가 통화 교환 비율을 고정 환율로

못박아버린 일이에요. 서독 화폐와 동독 화폐 교환

비율을 1대 1로 고정해 버렸다죠.

https://qz.com/442497/lessons-from-the-25th-anniversary-of-germanys-own-rocky-fiscal-unification/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쉽게 아시겠죠. 시장의 자연스런

가격 결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교환 비율을 정한 후 실제

까보니 동독 경제 수준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 거에요.

서독이 동독의 국영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 국책

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 매각에 들어갔는데 불하받은 서독

기업체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정책의 실수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의 증대가 거시 경제엔

물가 및 조세 인상, 비용 증가 등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구 서독계 국민들이 상당 부분을 감내야 했죠.

공식적 통계로 통일 프로세스를 완성하는데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2조 달러, 가계나 기업 등 민간이

떠안은 부담액이 3조 달러였어요.

독일 통일 비용은 보통 이렇게 5조 불로 추산합니다.

기존 프레임이 떠드는 액수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어떤가요.

90년 당시 GDP 서너 배 차이가 나던 동서독에게

5천조 원이 들었는데, 시간 차 무시하고 GDP 차로

단순 계산해본다면…

한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은 4천억 달러, 400조에

거시 경제 GDP는 한 해 1400조 원으로 잡습니다.

(참고로 현대 독일의 GDP가 3천 조..)

문제는 대외 의존적이지 않고 개방 경제가 아닌

북한의 외적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는 건데요.

남한 GDP의 60~70분의 1로 대략 잡아 20조 원

웃도는 규모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북한이 핵 실험 쇼 하며 팔아치우는 무기 수출로

한 해 10억 불 수입을 벌어들인다 하고 군사 경제와

비슷한 규모로 민간 경제가 따로 돈다고 가정하면…

(선군 정치의 사회주의 경제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략 2조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아무튼

남북한 GDP 차이로 하면 70배 이상은 잡아야 하겠죠.

어쨌든 동서독 경우에 비해 단순 계산으로도 20배는

넘겠고 시차에 따른 물가를 반영하면 더 늘어날테니

머리 아픈 숫자가 나올 겁니다. 5조불의 20배 이상..

그런데, 참으로 반갑게도 이보다 숫자가 적게 나오는

방식이 있다죠. 북미 회담 즈음하여 세계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종종 거론하는 숫자인데요.

바로 북한의 경제 현대화 비용이라는 숫자입니다.

얼마냐고요. 10조 불이랍니다. 동서독의 단 두 배.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70배가 넘어가는 남북한 경제 차이에 비하면

참 싸게 먹히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단, 10조가 곧 남북 통일 비용이라고 속단하면 곤란해요.

이건 일종의 balancing 예산입니다. 너무 벌어진 남북한

균형을 맞춰 한반도 경제권을 균질화하는 비용인 거죠.

(또한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속성으로

형질 변환시키는 비용이기도 하겠죠.)

또한 이 10조불이 몽땅 한국에 부담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안 되요. 젊은 계층에 퍼진 요상한 통일

비용 논리는 시작부터 사람 진빼는 프레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한중일

3개국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동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모양새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아시아 경제 대국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이들 세 나라 뿐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나서겠어요.

또한 여기서 10조불 추산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이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산한 숫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세현 장관님 2013년 저서 2부 2장에 보면 통일

비용 계산에 대한 요약 설명이 아주 잘 나오죠.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회 예결위 제출용으로

중앙대 경제학자 신창민 교수님이 통일 비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보고했었답니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때 계산이 불과 1조 불이 나왔답니다.

1조 불. 위 10조 불과 비교하면 10분의 1이죠?

어떤 방식의 시뮬레이션인지 따라 숫자는 달라요. 어쨌든.

세금 인상이 걱정되나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야죠. 사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남북 교류가 일부 이런 식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SOC 건설 경기에 목말라 있는 한중일 인프라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이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사회 인프라는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철도를 보세요. 당장 남북의 궤도 체계가 달라

전면 보수 전에 유라시아 철도 여행은 요원하답니다.

이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나 하나 실현하는 일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깜짝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통일 속도, 통일 비용 운운하는 프레임 논리의

이면에는 프로세스 중단을 바라는 농밀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으면 해요.

전부터 본 블로거 혼자 주장하는 건데

적어도 한 세대 넘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들 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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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주도 성장론의 두 학파

political economics 2018. 7. 25. 06:14

Wage-Led Growth: Theoretical Bases

소득 주도 성장론에 한계가 왔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따져 볼까요.

이론적인 배경 몇 가지 먼저…

성장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케인스가 시작한

수요 주도 성장 이론, 즉 유효 수요 창출 가정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했으면 해요.

거시 경제학 강의에서 초반에 배우는

AD-AS 모델,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떠올려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케인스는 수요 증가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즉 총수요가

총공급을 이끈다는 생각을 펼쳤으며 이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간다는 신고전파와 정반대 지점에 있었어요.

따라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대공황으로 허덕이던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

다들 기억하실 거에요.

케인스의 이 생각은 (테네시 댐 말고) 2차 대전 발발로

전쟁 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입증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케인지언들의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옳은 항구적 진리임이 증명되었다고 오해하긴

아직 일러요. 아직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케인스 이후에 영국의 칼도어, 폴란드의 칼레츠키,

네덜란드의 페어도른 같은 학자들이 계승하였고요.

최근 성장론의 연구 학파는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요.

이윤 주도 성장론과 임금 주도 성장론입니다.

양자는 케인지언의 분파로 볼 수 있겠네요.

https://urpe.wordpress.com/2016/04/13/a-very-short-explanation-of-profit-versus-wage-led-growth/

이윤 주도 성장의 이론은 놀랍지만 조앤 로빈슨에게서

나왔어요. 산업 조직론의 윤리를 탐구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윤률이 투자를 진작한다고 했고 오랜 통설이었죠.

소득 주도 성장론의 법칙은 처음 니콜러스 칼도어가

제시한 바 있어요. 주로 이미 산업화한 국가 경제에서 공업

부문 성장률이 총생산과 생산성을 진작한다는 이론이었죠.

https://en.wikipedia.org/wiki/Kaldor%27s_growth_laws

이 분들까지는 그래도 돌아가셨고 구시대의 경제학이니 뭐니

할 수 있겠는데, 한창 활동하고 있는 현존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실증 연구를 감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니치 대학의 Özlem Onaran 교수나 킹스턴

대학의 Engelbert Stockhammer 교수, 오타와 대학의

Marc Lavoie 교수 같은 분들이 그들이에요.

UN 산하에 국제 노동 기구, ILO가 있는데 여기서 위촉한

연구가 이런 분들의 보고서로 지난 2013년에 나온 바 있죠.

국내 언론에서 언급한 ILO 보고서가 바로 이거에요. 첨부..!

Wage-LedGrowth-ILO.pdf

임금이 올라 총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가.

경제 자체의 체질이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나가 문제겠죠.

경제가 선진적일수록 임금 주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데

한국 등 몇몇 선진국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임금이 기업의 비용 요소이므로 임금 인상으로 생산에 장애를

준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총생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칼도어 이론이 이를 반박하죠.

임금 인상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덧씌울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도대체 이런

생각의 배경에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IMF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임금이나

분배 부문의 개선이 투자나 수출과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고요.

결국 관건은 안정적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기업의 사내 유보 자산을 산업 투자로 유인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침하는 대로 규제를 철폐하고 역누진적

감세 방망이를 휘둘러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보수 정부 잃어버린 9년의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유행같은 현상을 보시라고요.

기업에게 투자 심리를 자극할 건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가계 소비와 임금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총생산 증대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9년이나 서버린 국가 경제 엔진을

다시 돌려 정상 궤도로 앉히는 것..

언론과 학자 집단이 공격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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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관련 이코노미스트 보도

political economics 2018. 6. 25. 07:51

한국 지방선거, 집권 여당 압승 (영국 이코노미스트)

https://www.economist.com/asia/2018/06/14/south-koreas-ruling-party-wins-a-landslide-victory-in-local-elections

6.13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가 이를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인터넷판 말고 인쇄판에는 라이징 ‘문’이란

표제를 대문짝 만하게 실었다고 하네요.

6월 14일 기사의 전문 번역입니다.

Rising Moon

라이징 ‘문’

South Korea’s ruling party wins a landslide victory in local elections

한국 집권 여당이 지방 선거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

Detente with North Korea has made the president wildly popular

남북 데탕트로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2018년 6월 14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선거 사전 투표제를 통해 미리 투표권을 행사하였다.선거일 당일인 6월 13일에 그는 산행을 떠났다. 반바지에 등산화, 반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얌전히 옆을 따른 애견 마루를 데리고 나온 채, 그는 북악산에 올랐다.

선거 당일 홀가분한 문 대통령의 분위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몇 시간 후 공표된 출구 조사 결과는 대통령이 속한 좌파 계열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으며 이는 대통령 임기 1년차 행정의 우등 성적표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은 탄핵 사태로 급하게 치른 2017년 5월 선거에서 이루어졌다.) 여당은 총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구에서 단 셋을 제외하고 압승을 거두었고 이는 전례에 없던 대승이다. 또한 공석 상태였던 12석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11석을 낚아채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투표율도 60퍼센트를 기록하며 1995년 첫 회 68퍼센트를 기록한 역대 지방 선거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70퍼센트 중반을 맴돌던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도 선거일 당일 여론 조사로는 80퍼센트를 찍었다고 한다.

선거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는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가 이제 한국 정치에 뿌리깊은 문제점인 고질적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랐다는 점에 있다. 한국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사상 최초로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원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겹도록 끈질긴 국회 발목잡기가 다소간의 지지자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은 1년 내내 대통령 정책을 조준 사격하였고 특히 (어처구니없게도) 대통령 및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마저도 궤도 이탈시키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남북 관계 데탕트 정책마저 공산당의 위장 평화쇼 운운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13일 선거의 열풍이 지나간 후 페이스북에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포스팅을 날리며 대표직 사임 의사를 내비췄다.

야당 입장에서야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김정은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 회담 바로 다음 날에 벌어진 점을 특히 안타까워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정상을 만나게 하기까지 맡은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고 대통령 본인이 김 위원장을 두 차례나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외교적 노력의 서막이 작용하여 한국인들이 한반도 대립 국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도의 감성을 스스로 일깨우는데 이른 것이다.

TV 방송 매체는 전력을 다하여 북미 회담의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이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방송하였다. 한 방송사는 개표 상황 묘사에 해리 포터 주제를 끌어와 후보자들을 망토와 지팡이를 든 마법사로 그려내었다. 다른 곳은 광선검을 든 제다이 기사 그래픽을 그린 후보자들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선거 승리의 강한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행보에 강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당을 포함하여 진보 좌파 계열의 독립 정당을 합하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여 앞으로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강화해줄 것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재벌 및 대기업에 철퇴를 가하는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및 공정 사회 정책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 운영 개혁과 노동 조건 향상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북 관계에 차질이 빚어지면 분위기는 또 싸늘하게 식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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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잔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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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의 속성은 원래 뒷북인가

political economics 2018. 5. 12. 17:55

Why Economists Drag President's Footsteps Out

이런 기사가 있었죠.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로 경제 실험하는 게 치명적 실책”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1001070939176001

1년 지나니 경제 실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과거 두 분 대통령 시절에 다 겪어봤으니 새로울 것도 없죠.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미국에는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나올 만한 토양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직.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끌고 있는 분이 부경대 교수 홍장표 수석인데요.

자유당 홍씨가 영수회담에서 자르라고 했던 그 분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역효과 났네요. 역시 X맨.

홍장표 교수님은 흔히 포스트 케인지언으로 분류되는 이론을 이끌어왔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흔치 않은 길을 걸은 분입니다.

아 물론,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아직도 비주류입니다. 인정해요.

조앤 로빈슨 같은 분도 여성에 비주류라는 크리 두 개가 겹치면서

결국 노벨상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준구 교수님이 재작년 모 강의에서 엄청 비판했어요.

공이 큰 분인데 여성이라고 노벨상을 안 주다니 말이 되냐고.

아마 당분간도 주류들은 포스트 케인지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1/22/story_n_6520884.html

어디서 들은 얘긴데 경제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90~95퍼센트는 주류 경제학파 계열이라네요.

그들 사이의 주류—비주류 싸움이란 것이 그래요.

외부자가 보기엔 그냥 패거리 친목질 하는 걸로밖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 = 불변의 진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류를 공격하는 비주류가 어딘가에서 등장하여

주류의 논리를 허물고 스스로 주류에 새롭게 편입하는 과정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온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마르크스도 케인스도 프리드먼도 루카스도 다 그렇게 등장했어요.

앞으로 경제학의 역사도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경제학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연과학처럼 불변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는 관점을 논리로 세워 싸우고 입증하는 학문이니까요.

과학이지만 과학이 아니기도 한 분야이니까요. ‘사회’과학이고.

그리고 경제학자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주류 경제학이 입증해낸 것보다 입증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까요. 경제학자들은 최적화라는 짓거리를 참 자주 해요.

어떤 경제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거죠.

최적화의 기준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효과성이나 공정성? 정의? 분배?

지난 2백여년간 경제학자들이 집착한 최적화 기준은 효율성 뿐입니다.

그들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수학화’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대죠.

(물론 수학화가 가능해야 과학으로 대접받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선 생략ㅠ)

240살 겨우 지난 경제학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인정은 안 하죠.

소득 주도 성장론… 즉 분수 효과… (반드시 같은 건 아니지만)

경제학은 분수 효과를 입증한 적이 없다… 아, 이것도 인정해요.

입증한 연구가 나온 적이 없는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낙수 효과 역시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신자유주의 찌끄레기를 유령처럼 끌어안고 사는 일부 사람만이

온갖 현혹성 데이터를 끌고 와 그럴 듯해 보인다고 조잘댈 뿐이죠.

지난 20여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의 과실을 착실하게 따먹은

한국의 재벌이 그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국민소득 진작을 위해 투자했나요?

이거 말고도 낙수 효과가 허상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어떤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넓이가 한 100평 정도 되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본 곳은 10평도 채 안 되요. 대부분을 못 가봤어요.

열 평도 안 되는 고만고만한 구역에서만 고기 잡아 먹자..

저 바깥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사람…

반대로 모두가 먹고 살려면 새로운 고기를 찾아나서야 하니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나머지 90평의 넓은 바다로 나가보자는 사람…

어느 쪽을 지지하시겠어요?

감히 정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주류 경제학자들이 늘상 하는 짓이

첫번째 사람과 같은 행동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뒷북을 치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는지, 실업이 줄어드는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영향을 줄지, 국민소득이 늘어날지,

미래 산업과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당장 다음 달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조차도…

주류 경제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건 모릅니다.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점쟁이처럼 맞춰내는 경제학자는 없었어요.

역사상 딱 한 분 정도 예외가 있었다고는 하죠.

그냥 한 줌 알고 있는 주류라는 우물에 빠져

머리 위로 보이는 동그란 하늘을 평가한다고나 할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는 앞의 두번째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본 길이고 입증된 적도 없고 효과도 잘 모르겠고…

이거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왔을 때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정책으로 끌고 나갈 때

주류에서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나올 것인가

대략의 가설도 교육받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Y = f ( x, Y ) 인데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로 들어가면

수식이 성립하겠냐 블라블라…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경제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거죠.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 코스피 4천을 노리는

뭐 그런 MB스런 유아적 동기 말고요.

고령화와 후기 산업화 절벽에 부딪힌 한반도 경제의 돌파구가

남북한 공동 경제권 외에 별다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어디서 들었는데 북한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네요.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의 집단 영양 부실까지 겹쳐

아주 특수하게 심각한 고령화 양상이라고 들었어요.

남에게도 북에게도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이 관점의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딴지 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어요.

원로 경제학자의 일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폄하해선 안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4260100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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