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Hanoi Summit 2019 :

Why Did It Hold? Is the Game Over?

사실 다들 너무 들떠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보통 언론들이 이렇게 분위기 띄울 리가 없는데..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방방 떠서 마음들이 다 콩밭에

벌써 가 있는 듯 했으며 Vox 보도가 정점을 찍었죠.

https://www.vox.com/world/2019/2/26/18239694/trump-north-korea-kim-jong-un-vietnam-summit

냉정하게 다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쟎아요. 민족적 감응도가 없는 양반이 반드시 19년 삼일절 전날

극적인 딜을 성사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죠. 너무 감상적 접근입니다.

19년 상반기란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최상의 타이밍은 20년 11월 재선이잖아요.

모두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쟎아요. 잠시 잊었을 뿐.

더군다나 다소간의 임팩트 있는 변수로서 코언 사태가 터졌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지구 반대편에서 한창 뭐 하고 있던 중에.

https://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9/feb/27/key-moments-from-michael-cohens-explosive-testimony-video

2월 27일 최대의 뉴스가 하노이였다고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나 그러할 뿐, 적어도 미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엄청난 의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탄핵까지 염두에 둘 만한 핵폭탄급 이벤트였던 거지요.

진짜 핵폭발은 정작 미국에 있었구먼..

그나마 급하지 않은 19년 상반기의 시간대를 의미있게 관리해온

공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회차가 이미 18년에

종료했는데 아직 경제 제재조차도 풀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2월 27~28일로 날짜가 급확정되어 물밀듯이 스케줄이 잡혀 나가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남북한 입장에서나 급할 뿐 이런 타이밍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속도에 호응해줄까 살짝

의심이 들긴 했죠. 결국 작은 의심의 단초가 어제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긴 하여 씁쓸하긴 하고요.

어제 오후 회담장 멤버로 존 볼턴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뭔가

있겠다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대북 대화 국면에서 볼턴이

그동안 옆으로 제쳐져 있는 포지션을 차지해온 것은 그의 강경 노선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트럼프 본인의 전략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이 볼턴이 재등장..? 그것도 실무자 협상이나

언플 인터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상 회담장에…? 아, 이번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트럼프의

전략에 의해 볼턴이 복귀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이란…? 이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그대로에요. Vox가

보도한 합의문 초안을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렇다면 왜? 왜 중단했는가가 중요하겠죠. — 합의 결렬이니

파토났다느니 극단적 표현은 좀 삼가면 안 될까요. 제안합니다.

북미 외교 전선에 급속한 냉각 기류가 생성한 것일까요? 그런 악재를

학수고대하는 정치 세력이 한반도 주변 도처에 암약하고 있겠죠. 허나

하노이에서 작별하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마지막 악수를 찍은 사진에서

엿본 밝은 표정을 보면 그런 시각에 결코 동의해줄 수 없어요.

27일 터진 코언 사태의 국내 정치 공학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조국의 대통령도 결코 신이

아니에요. 국내 지지도와 여론 동향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천사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힐러리나 오바마보다 외교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란 미국 내 평가에 굶주린 정치인이며 북핵 문제를 그 지렛대로

삼아 노벨상과 재선이란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국내외 기레기들이 프레임 짜놓았듯이, (비건과 김혁철 둘이서 기초한)

‘스몰딜’ 합의문을 그대로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언 사태를 파묻어 버리고 국면을 전환하여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스몰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벌써 ‘스몰’

운운하며 온갖 디스가 터져 나오는 이런 판국에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트럼프가 무서운 승부사라는 점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전공으로 난국을 뚫고 나가지 못할 바에야 아예 판을 깨버리고

강경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코언이니 뭐니 하는 지저분한

국내 정치 판도를 확 뒤집어 버리겠다는 계산을 한 거에요.

정말로 그 계산대로 되었냐고요? 예,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은 코언

청문회에서 하노이 스탑으로 다시 180도 바뀌었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https://edition.cnn.com/2019/02/28/politics/trump-kim-hanoi-summit-takeaways/index.html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 대화는 물 건너 갔나요? 김정은 위원장의

작별 표정, 기자회견서 ‘수 주 후 다시’를 언급한 폼페이오 장관,

제재를 더 강화하지도 낮추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협상의 현상 유지는 잠깐

중단했을 뿐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직 미국 발언만 나왔고 북한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19년 상반기를 실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있겠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조기 정착을 임기 내에 진행하고픈

우리 입장이 서로 맞물려 한두 달 이내로 다시 재개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수 주 후’ 멘트에 마음이 쓰이네요. 인지상정.

고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끈기있게 지켜보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내와 용기를 갖고 100주년의 의미를 조용하게 되새기며 말이죠.

포스팅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에 간밤에 북한의 첫 기자회견이...ㅎ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도 미국에서 나왔죠. 뭔가 진실 공방 비슷하게

흐르는 모양새인데 어느 쪽이 옳은가는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거기에 힘빼지 마세요.

북한 발언은 대외 선전용, 미국의 반박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이니

애시당초 목적이 다른 두 가지 말잔치에 불과해요. 내용을 봐야죠.

11개 중 5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 선전 전략하고는 크게 다른데 — 꽤 솔직하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lifting the sanctions라고 어디서부터 미국이 해석하기 시작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4대 3으로 불균형스러운

회담장에서 볼턴이 끼는 순간부터 해석과 주장에 대한 균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야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봐야 할 큰 그림은, 오리발 내밀며 북한의 전통적 벼랑끝 전술을

차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책략과, 의외로 전통적 자세를 버리고 꽤

솔직하게 다급하고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양자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그림 그려봐야겠죠.

트럼프의 당면한 과제의 수순은 1) 코언 사태를 진정시키고, 2) 자신의

유일한 치적이자 이전 민주당계 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3) (노벨상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 재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타임라인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일 거에요. 지금이 1번 단계

초입이니 결국 중요한 발언은 국내 국면 전환용일 거라 추측할 수 있죠.

북한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1) 비핵화에 회의적인 군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2) 18년 1회차가 끝난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동을

뒤늦게라도 걸어야 하며, 3) 정상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로

UN 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전부 해제하여 각 경제 특구의 총생산 증대란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죠.

갈 길은 뻔히 정해져 있고 양자 모두 프로들이니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쪽과 한국, 중국까지 — 때로는 일본과

러시아까지도 — 너댓 개의 톱니바퀴를 이를 맞추는 운영의 묘이겠죠.

추측성 보도가 몇몇 나왔지만 이번에 깽판 친 장본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먼저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수 주 후’ 멘트를 계속

신뢰하여 한두 달 내로 예상하고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활용하는 식일 겁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은 이전에도 충분히 작용했습니다만, 이번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트럼프를 살살 달랜

양태였죠. 이젠 파탄을 낸 트럼프 본인이 중재역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곧 있을 한미 정상 회담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수도 있어요. 깽판의 대가겠죠.

어찌 되었든 국면이 종료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고 정상 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잠정 중단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멘트를 종합해볼 때

대화 재개 시기는 곧 다가옵니다. 현재로서 분석 결론은 그러하네요.

일본과 민주당 등 친일 미국 정치인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의견인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사주를 받은 인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주도권은 결국 트럼프 본인이

쥐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재선으로

가는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 양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은, 고로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의 미국 국내 정치

뉴스에 끊임없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국내

기레기들이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포스팅을 추가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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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봇물 터지는 공격들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18/09/06/i-too-am-part-resistance-inside-trump-administration/?noredirect=on&utm_term=.03aa5fa2c55f

지금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트럼프 집권 후 언제는 안 뒤집혔겠냐만은…)

트럼프 정권 내부자들이 잇따라 익명으로 폭로 기고를

내고 있고 그 시기가 중간 선거 전에 묘하게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팝콘 각으로 구경하면 되겠습니다만

당장 중간 선거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긴 하네요.

물론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겠죠. 누가 아니랍니까.

단, 미국인 입장에서. 검은 머리 미국인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임기 끝날 때까지 최대한 빼먹을 거

빼먹으면 된다는 쿨한 의식으로 무장하면 어떨까요..

도덕책 천사표가 집권한다 한들 우리 외교 문제를 무슨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주는 건 아니란 것, 오바마가 위안부

문제 배배 꼬아놓았을 때 이미 경험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저들의 악마 지도자라도 좋다, 내 땅에 평화만 다오..

어차피 임기 끝나면 국물도 없는 사람이니 임기 내에만

잘 뽑아먹고 우리 챙길 거 챙기면 그뿐이라는, 뭐 그런…

적어도 지금 정부가 방향성을 거기에 정조준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본 블로거는 생각하고요.

조심스럽게 호응을 구하고 싶네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폭로의 도화선이 된 뉴욕 타임스 기사는 아래에서 들어가

보실 수 있고 번역문도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엔 곧바로 이어서 지난 주에 워싱턴 포스트가 터트린

후속 폭로에요. 일단은 서로 다른 사람 같아 보이긴 하는데..

(같은 사람이란 추측도 있죠.)

이 사건에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번역문을 게재합니다. 저작권에…?! 본인이 신분 까지 않는 한

고소 당할 일은 없을 듯하지만, 그래도 문제시엔 삭제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때와 달리 주석이 많아 미안합니다. 왠만하면

안 달고 최대한 현지화한 의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원문은

도저히 그렇게 안 되게끔 쓰셨네요. 미국 최적화한 로컬한

미국 문화 어법이 너무 많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대니얼 드레즈너는

이 글 쓰신 분이 아니겠죠…?ㅎ

I, too, am part of the resistance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나 역시 트럼프 정부 내 저항군이다

I should have been the first one out of the gate.

내가 누구보다 먼저 폭로했어야 하거늘

대니얼 드레즈너

 - 터프츠 대학교 국제 정치학과 교수, 포스트에브리씽의 단골 기고인

9월 6일

(대니얼 드레즈너: 다소 이채롭긴 하지만 오늘 비판적 논조의 특집 기사 하나를 공개하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료이자 본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향후 수입에도 타격을 받을, 익명을 요구한 “원 저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본 기사를 익명으로 게재하여 구독자 여러분께 더 담대한 고민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전 지도자 누구도 직면한 적이 없던 유형의 중대한 기로에 설 것 같다. 지난 수요일 뉴욕 타임스를 통해 폭로한 익명의 고위 관료의 특집 기사가 굳이 아니라도 말이다.

*번역자 주석: 뉴욕 타임스 폭로 기고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 내부자 폭로의 진원지가 된 사건이다.

https://www.nytimes.com/2018/09/05/opinion/trump-white-house-anonymous-resistance.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그가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인즉슨 — 그나마 더 똑똑한 나는 대통령이 상황 파악조차 부족하단 점을 알고 있지만 — 다수의 관료들이 대통령의 정책과 그 고약한 성정을 좌초시키는데 업무의 방향을 두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나도 물론 안다. 내가 그런 관료 중 하나이니까. 바로 나란 말이다! 내가 직접 기억을 끌어모아 이 폭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은 내가 누군지 추측도 못할 터이다.

더 명확히 하자면 잘 알려져 있는 좌파 “저항군”의 일원도 아니다. 2016년에 “트럼프만은 안 된다”며 거부한 적 있는 우파 저항군의 일원도 아니다. 대통령의 샬롯츠빌 발언으로 상처받을 교육받은 중산층 “저항군”도 아니다. 반이민 정책에 따른 아동 격리 조치로 분노할 교양있는 미국인도 아니다. 헬싱키 외교 참사가 거슬리는 국제 관계 열혈 지지자도 아니다.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질려버린 경제학 능력자도 아니다. 나는 작금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힘을 보태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한편 이 끔찍하고도 끔찍한 작자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죄를 씻기 위해 이 익명의 기고를 쓰고 있는 조용한 저항군이다.

*번역자 주석: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에 샬롯츠빌에서 있었던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에서 좌파 시위대와의 충돌로 폭동이 일어난 데 대해 쌍방 잘못으로 논평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급기야 한 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수준까지도 추진한 적이 있어 미국 내에서 상당한 윤리적 반발을 야기했다. 지난 7월에는 헬싱키 등지를 돌며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을 순방했는데 나토의 동맹국은 비방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겐 우호적인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트럼프에게 임명장을 받은 다수의 관료는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미국의 민주 정치를 수호하고 그가 충동적으로 길을 잘못 들 때마다 나서서 훼방을 놓기로 이미 굳게 서약했다. 나도 익명 기고의 백악관 내 첫 타자가 될 뻔했는데 누군가 먼저 선수를 쳐버린 셈이다. 하지만 모두가 똘똘 뭉치고 있으니 기분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한층 더 강하게 트럼프를 코너로 몰수록 미국의 민주 정치는 결단코 훼손될 일이 없을 것이다.

선출된 국가 원수의 의사를 묵살하고 현명한 독자 제현께 우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는 것보다 더 민주적인 길이 없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기에 이 기고를 쓴다.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답이 아니다. 남 탓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조용한 저항군 활동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갖추진 못한 사람이란 점이다. 그와 일하는 누구든, 어떤 명확한 우선 순위나 원칙이 있어도 거기에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들 중엔 확고부동한 원칙과 소신을 가진 이들이 있으며 후속 기고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내가 가장 먼저 폭로했어야 했는데 다른 익명의 누군가가 선수를 쳤다. 다 내 느린 필력 때문이니 날 비난하라!

오해는 하지 마시라. 연일 끝도 없이 현 정권을 때리는 언론 보도조차 잡아내지 못한 긍정적 업적도 있다. 세제 개혁이나 사법부 전면 물갈이나, 비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위와 딸의 선언 등. 아시겠지만 정말 멍청이들이다.

그런데 이 업적들은 다 조용한 저항군들이 벌인 일이다. 속이 뻔히 드러나 보일 만큼 성질 급하고 부정적인 데다 쪼잔하기까지 한 대통령의 리더쉽 스타일이 한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회의는 원래 주제를 벗어나 산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가 하나마나 한 뻘소리를 거듭 장담하는 통에 채 설익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결론을 내기도 하며 심지어 결론도 없는 무모한 말잔치가 왕왕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대화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까먹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통령은 어떤 지침을 일관성 있게 내줄 수준이 못 된다. 참말이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무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형국이니 그렇다는 말이다.

*번역자 주석: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지침을 줄 만한 일관성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원 저자는 여기서 북극성, lodestar라는 말을 썼다. 통상적 영어권 시민이 자주 쓰지 않는 이 단어를 평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주 쓴다는 이유로, 익명 기고자 중 하나가 부통령이라거나 또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부통령 반대파가 기고했다는 등의 갑론을박과 추정이 현재 미국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난맥상이다. 참고적으로 대표적인 펜스 반대파이자 차기 대권 후보를 노리는 사람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지만, 장관 측에서 기고가 나왔을지 모른다는 주장은 아직 입증된 적이 없다.

“변덕이 죽 끓듯 해서 언제 또 말을 바꿀지 알 수 없다니까. — 잠깐, 자네 왜 이렇게 가까이 서 있나? 녹음하는 것 아니야? 누구(오마로사)처럼 나 배신하려고?” 어느 고위 관료는 백악관 회의에서 자신의 배반을 의심하는 대통령에 관해 격앙된 반응으로 이렇게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번역자 주석: 오마로사는 트럼프 체제 유일한 흑인 행정관이었던 오마로사 매니골트 뉴먼을 일컫는다. 지난 12월에 사임하며 트럼프를 맹비난하는 폭로 저서를 출간하여 대통령과 거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다.

이 난장판에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백악관에도 정상적인 성인이 몇 명은 있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이 위안을 삼았으면 한다.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여론 조사 동향도 지켜보고 있기에, 몇 년 간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 모든 사항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 체제를 이른바 투트랙으로 끌고 가야 마땅하다. 한쪽에서 조용한 저항군들은 주류 언론사 기자들이 쓰려고 하는 기사에 익명의 정보원으로서 웨스트윙 사태의 진실을 똑바로 전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론 단행본 저자들과 특집 기고문들에 익명의 제보를 지속 공급해야 한다.

흔한 음모론 비슷하게 정부를 장악하는 엘리트들이 되잔 말이 아니다. 국가를 위한 존엄한 역할을 익명으로 하자는 것 뿐이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목도한 초창기 각료들 중에는 수정 헌법 25조를 들먹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헌정 초유의 위기 상황을 바랄 사람이 있겠는가. 우드워드 대기자의 저서 출간과 내 기고보다 나중에 나왔어야 할 (뉴욕 타임스) 폭로, 거기에 무수히 많은 자잘한 언론 제보가 줄을 잇는 방식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한들 갓난아기 징징거리듯 구는 대통령을 격분하게 할 수나 있으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또 원고료 끊길 때까지 우리는 정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흘리면 그만이다.

*번역자 주석: 1967년에 채택한 수정 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가 규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여기엔 여태껏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각 과반수가 찬동할 경우 대통령이 비자발적으로 사퇴하고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는 절차가 그것이다. 한편,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인이자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바 있는 밥 우드워드가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판했는데 이 시기가 뉴욕 타임스 및 워싱턴 포스트의 익명 폭로 기고 시기와 우연찮게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더 큰 관심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제에 끼친 해악 따위가 아니라 임기 끝나고 나는 어디 한직이라도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뿐이다. 어디 괜찮은 여름 임시직이라도 찾아낼 형편이 될까? 트럼프를 도운 모든 사람의 공통 문제일까, 아니면 몇몇 사람만 기소 당하고 끝날 것인가?

*번역자 주석: 최대한 한국 사정에 맞게 의역했으나 원문에는 Martha’s Vineyard 및 Alan Dershowitz라는 생소한 지명 및 인명이 등장한다. Martha’s Vineyard는 메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섬이며 많은 대통령들이 휴양지로 찾아 여름에만 임시 서비스직 일자리가 급증한다는 지역이다. 앨런 더쇼비츠는 하버드 대학교 형법학 교수이며 저명한 형사 변호사로서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사건을 주로 수임한다 하여 미국 사법 체계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인사이다. 더쇼비츠에 관해 더 궁금하면 아래 기사로 들어가볼 수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posteverything/wp/2018/07/05/this-column-is-not-about-alan-dershowitz/?utm_term=.9c69d90c007f

바야흐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날아올 구인장에 대비해 친분 마일리지 쌓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 별로 조용하지도 않은 — 저항군들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치를 넘어서서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설 때 비로소 진짜 차별점이 생기는 것일 터이다. — 그때 되서 신분이 밝혀지면 내가 비밀리에 벌인 좋은 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분노할 때 울타리를 넘어 쓸데없는 딱지를 떼어버린 건 우리들이다. 그건 내게도 이익인 행위이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면, 내게 이익인 일이 결국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란 점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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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fication Brings about Economic Jackpot

통일 한반도 경제는 8700조(원)에 달할 거라능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5/10/28/Korea-unification-could-create-87T-economy-think-tank-says/5971446038799/

미국의 양대 뉴스 통신사는 AP와 UPI입니다.

이 중 UPI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사 하나를 냈는데요.

통일 한반도의 경제 규모를 예상한 기획 기사였습니다.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검증 차원이었다고나 할까요.

이 때 추산한 숫자는 통일이 이루어진 한반도 경제권의

전체 국내 총생산 액수입니다. 9천 조 원, 9조 불이죠.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제시하네요. 2055년에요.

물론 이 연구는 외국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뽑아낸 결과입니다.

앞서 포스팅한 신창민 교수님의 2007년 연구에서는

통일 비용을 1조 불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보면

8조 불, 8천조 원 정도의 순편익을 얻는 겁니다.

구미가 당기죠? 간단한 전문 번역을 포스팅합니다.

저작권 문제시 자신 삭제하겠습니다.

Korea unification could create

$8.7T economy, think tank says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는 8조 7천억 불

엘리자베스 심 기자 | 2015년 10월 28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잠정 가치는 어마어마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5년까지 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비슷한 시기 분단 한국의 경제 추정치에 1.7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10월 21일 동아일보가 한국의 씽크 탱크 중 하나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일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를 보도한 바 있다. 통일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소가 될 것이고 인접 국가와의 교역량이 상당한 정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연구 보고서는 5백억에서 6조 달러(55조에서 6천 6백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 비용의 급격한 상승폭을 상쇄할 2단계 달성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016~2035년 사이의 1단계에서 남북은 우선 상호 의존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체질 개선 정책을 펼쳐 북한의 경제 성장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2036~2055년 사이 2단계에서는 1단계가 구축한 통일 경제의 구조적 기반을 바탕으로 남북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여 두 체제 간 경제 통합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류 증대로 야기될지 모를 인민 통제력 상실을 북한 당국이 거부할 가능성은 짚지 않았다.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해서는 “통일은 대박”이라 선언한 바 있던 (2015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이미 긍정적 예견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한국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가 당면한 90퍼센트의 문제를 통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단일 민족 국가 가운데에 분단되어 있는 곳은 세계에서 한 군데 밖에 없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 미래를 조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 의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정 의장은 2014년 4월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평하고 진정한 “이타주의”가 사회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네번째 크기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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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ve Research on Reunification (2007)

2014년 1월에 어느 무식한 선출직 공무원이 기레기

모아놓고 갑자기 뻘소리를 해대 많은 이가 당황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라니. 그러고 몇 해 후 파면 당했죠.

도대체 통일 대박론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지껄인 것인지 지금 와서는 참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통일 대박론의

주인공은 파면 당한 무당 아바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연구 보고까지 만든 주인공은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원로 경제학자이신 신창민

선생님입니다. 정정 기사도 나왔었는데 묻혔죠.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정치인의 수준이라니…)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시 경제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낸

바 있고 지금도 국회 사이트에서 다운됩니다. (첨부)

신창민-통일비용및통일편익(2007국회).pdf

이때는 2015~30년 사이에 약 10년의 조정 기간을

두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죠. 물론 경제학자의

연구이므로 여러 정치학적 고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당시의 정국이 지금과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때는 10년 정도 자본을 축적하여 1~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러하고 통일 편익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도 했었죠.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을 가정한 겁니다.)

정세현 장관의 2013년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통일 연구를

살펴보려면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통일 비용..

분단 상황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분단 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통일 편익입니다.

경제학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논하는

비용이란 발생주의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극우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성행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의 배경이 죄다 일본인들 연구였답니다.

여기에는 90년대 북한 상황의 배경도 한몫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수 년에 걸쳐

고난의 행군으로 전 북한 사회가 아사 직전의 붕괴

국면까지 갔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붕괴했다면 일본이 두려워하는 난민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 난민 발생을

우려하여 한국보다 더 많은 쌀을 지원하려 했쟎아요.

희한하게 일본의 국제 관계 역학이란 한반도가 통일을

해도 골치 아프고 북한이 붕괴해도 난감한 이상한 것임을

알아챌 수가 있기도 하죠. 일본 우익이 바라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저 분단 현상 유지일 뿐이고 중국도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경제학자인 신창민 교수께 의뢰를 하여

기초 형태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군요.

90년대 이후에 이십여 년에 걸쳐 이런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많은 젊은 세대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경제학이 정치학의 배경 없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 경제학적 모형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본 블로거의 입장도 정치학에 근거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의 국제 관계 변수는 순수 경제학의

수리 함수만으로는 왠만해서 풀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연구를 절대 진리로 삼고 고집할 수도 없겠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 방법으로 우선적인 결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을 듯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1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11퍼센트.

이쯤 되면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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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의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나

https://www.cnbc.com/2018/04/26/korean-summit-may-be-first-step-to-bridge-economic-divide.html

중도 보수 성향의 미국 TV 매체인 NBC에서

판문점 선언 직전에 한반도 경제를 분석한 바 있어요.

딱히 배아픈 뉘앙스도 아니고

출처도 없이 악의 축 운운하는 논조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황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역 전문을 싣고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경우 삭제합니다.

North Korea-South Korea Summit may be

Kim Jong Un's first attempt at

Bridging the economic divide

남북 정상 회담은 경제적 분단을 종식할 김정은식 첫 시도

-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에 회담을 가질 예정.

- 전문가들은 UN 제재를 풀고 경제 부흥에 시동을 거는 것이 김정은의 내밀한 목표라고.

- OECD: 핵 실험 및 지정학적 위협에도 불구,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를 유지할 것.

CNBC 독점 조엘 드레이퍼스 기자

2018년 4월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4월 27일 회담장에서 마주 앉게 되면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고 2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경제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다. 상황을 예의 주시해온 사람들은 김정은의 핵 실험 유예 조처에 조건이 붙어 있음에 주목한다. 지난 금요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표에서 본 것처럼 경제 개발 및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추구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음이다.

이는 매번 핵 무기를 터뜨릴 때마다 북한의 발목을 잡은 교역, 투자 및 자원 부문의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을 잠재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 시장으로 제시하는 김정은의 생각은 한중일 3개국을 포괄하여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북한에는 또한 6조 달러에 상당하는 지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금, 구리,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보유 자원은 중국을 넘어선 외자 유치도 가능케 한다.

A tale of two economies

두 개의 경제 체제

분단 국가의 서로 다른 경제 현황은 놀랍기만 하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번째,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집약형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 인프라에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는 남측에 비해 15~30배 가량 작은 규모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기근을 겪고 식량 및 연료의 대중 의존도가 막대한데도 희소한 국가 자원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핵 무기를 개발하는데 투입해왔다. UN 보고서는 전체 인구의 41퍼센트가 영양 실조 상태일 것이라 추정하기까지 한다.

대화 국면으로 변화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으나 그 와중에도 남한 경제는 놀랍도록 평온을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9년까지 3퍼센트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핵 버튼 운운하며 말싸움을 벌인 지난 1월에조차 한국의 코스피 주가 지수는 2,589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대체로 면역이 되어버린 듯하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한국 문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말한다. 위협과 비난이 수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점점 이에 무신경하게 반응하는데 익숙해진 모양이다.

금융가 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재 국면 이전까지 북한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2016년 한 해 4퍼센트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대규모 가뭄으로 1.1퍼센트의 성장률 감소를 겪고 난 이후부터였다. (북한이 경제 지표를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 은행은 보통 각종 정보 자료를 총합하여 추산하고 있다.) 교역량에 있어서도 남한은 북한을 훨씬 앞지른다. 놀랜드 부소장은 "남한의 하루 교역량이 북한의 1년치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한국 경제의 또다른 활력 요소는 쿠팡이나 옐로모바일 등 벤처 기업들인데 상장 평가액이 보통 10억 불을 넘는 유망주들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조 3천 8백억 원(22억 3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 투자율 대비 9.3퍼센트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북핵 위협에 적응하여 사는 법을 터득한 셈이다. 한국 최대의 온라인 소매 기업이며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4억 불의 투자를 유치한 쿠팡의 최고 경영자 김봄은 "안팎으로 느끼는 체감 분위기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고 전한다. "수백 명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두려움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그러한데도 TV를 틀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전해지지 않는가.”

Thorny challenges

갈 길은 멀지만 해볼 만할지도

물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OECD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시장 효율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이나 엘지 등 세계적 기업이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남북 문제에서 지정학적 위협을 완화한다면 현재 정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진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 예상한다.

아직 구체적인 징후로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국 측 씽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55년까지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8조 7천억 불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남한 경제만 따로 추산한 숫자보다 1.7배 더 큰 규모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 간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측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와 상관 없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한국 경제의 현황은 지속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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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류 보수 매체가 북한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

https://www.ft.com/content/3a7d413e-7424-11e8-aa31-31da4279a601

지난 6월 20일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북한 투자 사안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교류가 늘어나면

폐쇄적이던 북한 체제 안정이 위협을 받을 거란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분석이 정확치 않은 서구 보수 주류 매체가

보통 어떤 시각을 대체로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

번역 전문을 공개합니다.

저작권 문제시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Economic scramble for

North Korea picks up pace

북한 경제 개발 경쟁, 이제 시동을 걸 때

Pyongyang appears to favour state-guided

Chinese model over unfettered capitalism

평양식 개발은 완전 개방보다는 중국식 국가 주도 모델일 듯

Bryan Harris in Seoul, Lucy Hornby in Beijing

and Demetri Sevastopulo in Washington

브라이언 해리스(서울), 루시 혼비(베이징),

데메트리 세바스토풀로(워싱턴) 특파원 공동 보도

2018년 6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 청사진을 언급했을 때는 오션 뷰의 럭셔리한 아파트 같은 서방 사람들의 이상을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 후 몇 일이 지나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완전히 다른 모형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로 중국식이다.

평양 당국이 지향하는 긴장 완화 및 국가 개발 시대의 든든한 재정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로 서른 넷인 독재자는 이틀 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지난 수요일 베이징을 떠난 것이다.

북한 행보의 진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아직 있다 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시장과 상당한 정도의 광물 자원, 약간 지나치리만치 값싼 노동력과 같은 그들의 조건에 잔뜩 군침 흘릴 투자자들이 낙관적 전망을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 개발을 향한 경쟁이 이제 막 시동을 걸려는 찰나, 북한이 완전한 시장 자유화가 아니라 옆나라 대국을 좇아 국가 주도형 모델을 향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오랜 역사 속 정치적 우방인 중국이 그간의 대북 지분에 관한 배당금을 챙기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전직 미 중앙 정보국 중국 관계 분석관 데니스 와일더는 전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자신들의 모델을 강권하는 것은 향후 그들을 친중 지대로 한층 더 끌어들여 자칫 북한이 친미 지형에 편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김씨 왕조를 향한 민중 봉기의 불길이 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과거 중국이 대미 긴장 국면을 완화한다면 경제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약조도 김정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스탈린주의 경제 체제를 오래 유지한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조용한 개혁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2년이 농업 개혁과 2014년의 법률 개정, 2015년의 기업 합영법 정비 등 일련의 조치는 죄다 국가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또한 임금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경제적 변화가 국가 기관의 어기적거리는 그늘이 아니라 평범한 북한의 개인들이 몸소 선두에 나서 어렵사리 장사 길을 개척하고 살림살이를 뚫어보려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 또한 사실이다.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의 변화가 절대로 정치 자유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중국을 베끼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른바 개방 없는 개혁인 셈이다." 서울의 국민 대학교에 재직 중인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은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른다는데 있다." 고립 국가로 자주 출장도 가는 란코프 교수는 첨언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 공산당 간부진이 북한 관료의 예방을 맞으며 "개혁 개방 및 경제 개발" 학습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중국 특사가 북한 접경 지역의 신의주 경제 특구를 내방하기도 했는데, 중국식 개혁 개방을 더 광범위하게 밀어 부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주 베이징을 예방한 북한 대표단 인사 중에 북한 경제 개혁의 선두에 선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식 모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이 더욱 더 드러나는 바이다.

"이번 방중의 목적은 순전히 경제 지원 확보에 꽂혀 있다." 한국 세종 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말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식 모델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옵션임에 틀림없고 정치 체제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란 점을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몸소) 김정은 위원장에게 각인시켰을 것이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중국식 모델의 또 다른 형태는 광둥 성 남부 선전과 주해와 같은 SEZ, 특별 경제 구역일 것이다.

현재 북한이 접경 지역 중심으로 20개의 경제 특구를 운영 중에 있지만 외자 유치에 성공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뿌리깊은 북한 관료 체계의 모순과 전기 및 도로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투자 회수 실패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하여 경제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도 경제 특구는 전혀 매력이 없는 투자처였다.

"경제 특구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니 체제에 위협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었다."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이 원한 것은 자신들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런 조건 놀음에 짜증이 난 상태였다. 그런데 중국이 대미 무역 전쟁을 벌이는 지금은 그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터프츠 대학 한국 관계 전문가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이 "외화를 벌어오는 고립무원으로 통제된 경제 특구"를 바라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경제 개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진정한 개혁 개방이란 은행업의 자유화나 재정 및 무역 등 민간 부문의 투명성을 몽땅 포괄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들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리가 없지 않은가." 이성윤 교수의 지적이다.

경제 자유화와 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경의선 및 동해선 등 철로를 연결하고 정비 투자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고립 지역을 개방 통합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국내 경기에 관한 장기 전망에 우려가 큰 나머지 한국 내 주요 대기업 역시 북한 관련 투자 기회를 진단하는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켜 움직이고 있다.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달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75 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상당한 정도의 상승 폭을 경험했다. 현대 시멘트 주의 경우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3월에서 6월 사이 5백 퍼센트 넘는 상승 폭주를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 광풍이라고까지 할 정도인데, 너무 들떠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정연욱 팀장은 전한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대립 구도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의 가치를 깎아내려왔다는 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북한 개발 기회를 얻으려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는 이미 10년째 지속되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거래에 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연욱 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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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rd Framing Over When and How Much:

Until Two Koreas Become One Again

독일과 한국의 통일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에 프레임을 덧씌우는

세력의 주요한 논점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행보의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다, 속도전 와중에

급격한 헤게모니 붕괴로 난민이 유입하고 갑작스런

통일이 오면 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대략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죠?

이들 주장의 주요한 논거는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냉전 체제를 딛고 통일한 사례는

독일이 유일하니까요.

독일이 급하게 통일한 것은 사실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장관의 실언과 이탈리아 기자의 콤보로 하룻밤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스토리는 아시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74846

그나마 착실하게 통합이 추진 중이던 와중에 국경선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몇 가지 정책에

급진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정설로 굳은

경제 침체의 원인은 이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실수가 통화 교환 비율을 고정 환율로

못박아버린 일이에요. 서독 화폐와 동독 화폐 교환

비율을 1대 1로 고정해 버렸다죠.

https://qz.com/442497/lessons-from-the-25th-anniversary-of-germanys-own-rocky-fiscal-unification/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쉽게 아시겠죠. 시장의 자연스런

가격 결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교환 비율을 정한 후 실제

까보니 동독 경제 수준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 거에요.

서독이 동독의 국영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 국책

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 매각에 들어갔는데 불하받은 서독

기업체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정책의 실수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의 증대가 거시 경제엔

물가 및 조세 인상, 비용 증가 등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구 서독계 국민들이 상당 부분을 감내야 했죠.

공식적 통계로 통일 프로세스를 완성하는데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2조 달러, 가계나 기업 등 민간이

떠안은 부담액이 3조 달러였어요.

독일 통일 비용은 보통 이렇게 5조 불로 추산합니다.

기존 프레임이 떠드는 액수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어떤가요.

90년 당시 GDP 서너 배 차이가 나던 동서독에게

5천조 원이 들었는데, 시간 차 무시하고 GDP 차로

단순 계산해본다면…

한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은 4천억 달러, 400조에

거시 경제 GDP는 한 해 1400조 원으로 잡습니다.

(참고로 현대 독일의 GDP가 3천 조..)

문제는 대외 의존적이지 않고 개방 경제가 아닌

북한의 외적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는 건데요.

남한 GDP의 60~70분의 1로 대략 잡아 20조 원

웃도는 규모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북한이 핵 실험 쇼 하며 팔아치우는 무기 수출로

한 해 10억 불 수입을 벌어들인다 하고 군사 경제와

비슷한 규모로 민간 경제가 따로 돈다고 가정하면…

(선군 정치의 사회주의 경제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략 2조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아무튼

남북한 GDP 차이로 하면 70배 이상은 잡아야 하겠죠.

어쨌든 동서독 경우에 비해 단순 계산으로도 20배는

넘겠고 시차에 따른 물가를 반영하면 더 늘어날테니

머리 아픈 숫자가 나올 겁니다. 5조불의 20배 이상..

그런데, 참으로 반갑게도 이보다 숫자가 적게 나오는

방식이 있다죠. 북미 회담 즈음하여 세계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종종 거론하는 숫자인데요.

바로 북한의 경제 현대화 비용이라는 숫자입니다.

얼마냐고요. 10조 불이랍니다. 동서독의 단 두 배.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70배가 넘어가는 남북한 경제 차이에 비하면

참 싸게 먹히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단, 10조가 곧 남북 통일 비용이라고 속단하면 곤란해요.

이건 일종의 balancing 예산입니다. 너무 벌어진 남북한

균형을 맞춰 한반도 경제권을 균질화하는 비용인 거죠.

(또한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속성으로

형질 변환시키는 비용이기도 하겠죠.)

또한 이 10조불이 몽땅 한국에 부담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안 되요. 젊은 계층에 퍼진 요상한 통일

비용 논리는 시작부터 사람 진빼는 프레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한중일

3개국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동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모양새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아시아 경제 대국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이들 세 나라 뿐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나서겠어요.

또한 여기서 10조불 추산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이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산한 숫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세현 장관님 2013년 저서 2부 2장에 보면 통일

비용 계산에 대한 요약 설명이 아주 잘 나오죠.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회 예결위 제출용으로

중앙대 경제학자 신창민 교수님이 통일 비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보고했었답니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때 계산이 불과 1조 불이 나왔답니다.

1조 불. 위 10조 불과 비교하면 10분의 1이죠?

어떤 방식의 시뮬레이션인지 따라 숫자는 달라요. 어쨌든.

세금 인상이 걱정되나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야죠. 사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남북 교류가 일부 이런 식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SOC 건설 경기에 목말라 있는 한중일 인프라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이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사회 인프라는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철도를 보세요. 당장 남북의 궤도 체계가 달라

전면 보수 전에 유라시아 철도 여행은 요원하답니다.

이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나 하나 실현하는 일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깜짝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통일 속도, 통일 비용 운운하는 프레임 논리의

이면에는 프로세스 중단을 바라는 농밀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으면 해요.

전부터 본 블로거 혼자 주장하는 건데

적어도 한 세대 넘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들 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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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iberals within Korean Politics

휴전 이후 한국의 사상 체계는 양분되어 왔어요.

진보와 보수의 좌우로 말이죠.

본래 많은 나라들의 사상 체계가 보수, 자유, 사회로

삼분하여 발전한 반면에 한국 등 동아시아는 사회주의

사상이 발전할 틈이 없었어요. 냉전의 폐해이죠.

1987년 체제 전까지 한국은 실질적으로 정치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는데 국가주의적 자유

민주주의가 제도권이 용인하는 유일한 체계였죠.

하지만 그런 개발 독재 사고를 굳건히 견지한 군부가

오히려 사상의 물꼬를 트는 병크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죠.

한국 땅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자생 발전하는

계기가 광주 항쟁이란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군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자멸하면서 시민과

운동권 스스로 대안적 정치 사상의 길을 모색하다 보니

사회주의 연구까지 가게 된 겁니다.

NL과 PD로 양분되는 한국 재야의 사회주의 사상은

그런 배경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답니다.

NL은 민족 노선을 강조하여 주사파나 종북으로 흘러갔고

PD는 계급 투쟁을 중시하여 노동자 파업이나 인권 운동

쪽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옛일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사회주의는 한국 정치의 주류에는

절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87년 개헌 이후 사상계는

본류보다 여러 갈래를 혼합하여 발전합니다.

그 중 한국적 사회 자유주의의 원류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 유학 시절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죠.

IMF의 경제난을 딛고 집권한 민주당이었기에

김대중 본인도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중도보다 약간 더 오른쪽 노선을 취하게 되었죠.

뒤를 이어 집권한 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런 체제적

한계를 떠안고 시작하셨어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시장적 진보 정치는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미친 짓을 겪고 난 지금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지나간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양새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 연속점에서 출범했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하는

주류 이데올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자유주의로 자리잡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

민주 질서 체제 위에 사회 정의와 분배 형평성을 첨가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 성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시장 친화적 자유 경쟁 기반을 깔고 기초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폅니다. 시장의 자유를

부정할 의무가 있는 사회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을 앞두고 사민적 성향의 노동계와

충돌을 빚은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 자유주의 세력은 낙수 효과를 부정합니다. 대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와 가계 소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 전체의 유효 수요를 증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재정 확대만으로 국민 계정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할지 몰라요. 공무원을 늘려 국민을

먹여 살릴 거냐는 기레기 비난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정부 예산이 400조라면 국내 총생산은 1400조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1000조의 차액은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여 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가이드일 뿐이죠.

지금이 아직도 개발 독재 시대인가요.)

기업은 확실한 수익의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신경제권 구상이 그래서 나온 정책이죠.

남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진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의

배경에 이데올로기와 정책 간 함수 관계에는 바로

이런 특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아야 한답니다.

원내 정당 중에서 정의당은 온건 성향의 사회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NL 전력이 있는 일부 계파와 PD 계열 사회

민주주의 인사들이 결합해 있죠.

유교적 가부장제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종교라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사회 보수주의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의 그들은 수구 반동 체제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년 후 사멸의 길만이 유일한 선택지 아닐까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자유 보수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히 실망스럽긴 해요.

정체성 모호하기는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굳이 따진다면 사자와 지역주의 결합이라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80~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일수록 더욱 그러하고요.

기존의 불편한 색깔론과 자기 검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때 불필요한 좌우 논쟁을 접어

시민 스스로 사상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 선거로 촛불 혁명의 시민 계층이

뭔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중한 백성의 시간은 저물고 바야흐로 정보 매체라는

무기를 들고 기존 정치권의 바스티유를 잠식해오는

집단 지성 스마트 시티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의 낡은 이데올로기 바짓가락을

붙잡고 국민을 겁박하며 프레임을 덧씌우는 정치 세력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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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Economic Policy,

South and North Koreas

남북한 경제의 짤막한 변천사를 짚고

미래를 그려 볼까요.

전후 한국의 경제 정책 특징

네 마리 용 나라들은 보통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적절하게 많은 인구, 그 인적 자원의 높은 지적 수준,

애매한 부존 자원, 중앙 집권적 정부, 선진국과의 네트워크..

즉 자원은 별볼일없고 사람이 재산인 나라들이죠.

대개 미국 및 서방의 원조를 바탕으로 기초를 다진 후

독재 성향의 중앙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어요.

팔아먹을 자원이나 운용할 금융 자본이 많지 않으므로

노동 집약적 분야에 유치 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요.

저임금의 비교 우위를 앞세워 생산품의 단가를 낮추는 거죠.

초기엔 경공업으로 시작하여 이후 제철, 정유, 제련 등

기간 중공업을 공기업 기반으로 일으켜 생산 여건을 갖춘 후

가전, 기계,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했죠.

멀리 갈 것 없어요. 박정희 정권 시기 섬유 공업에서 시작,

일본 배상금을 몽땅 베팅하여 포항 제철을 세우고 이병철과

정주영 등 재벌에 지원을 집중한 것… 다 이 방식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이런 수출 주도형 계획 경제에 힘입어

90년대 초반까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김영삼

정권 때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 무역 시대를 열죠.

(그러나 아직 체질이 허약한 경제 체제의 한계로 곧바로

IMF 크리를 맞습니다. 같은 시기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유치 산업이란 계획 경제에서 성장의 기점으로 잡아

집중 육성하는 일종의 시드 머니 같은 산업을 일컬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관료 겸 학자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현대 북한의 경제 변천사 요약

김일성 집권기 북한의 50~70년대는 소련과 중공을 좇아

중공업 중심 계획 경제를 실현하고 수입 대체형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구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소련과 중공이 그러했듯이 북한의 계획 경제는

심각한 균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경공업 소비재 부문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말았죠.

80년대부터는 김일성 주석의 고령화로 김정일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섭정하는 체계로 넘어갔는데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큰 성과 없이 실패했어요.

외국 투자단이 매력을 느낄 만큼 자국의 경제 요소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경직된 관료 체제가 이를 따라주지 못했어요.

또한 김정일 위원장 집권 기간은 공식적인 운영 구조가

군사-경제 병진 체제였습니다. 선군 정치라고 하는 그것..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도입될 수가 없었어요.

별다른 대책 없이 몇 가지 치명적 정책 병크씩이나 경험하며

90년대 중반부터 널리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기조는 베트남식 ‘도이머이’ 경제 개혁.

사회주의 독재 정치 기반을 굳건히 유지하며 자본주의 개방

경제로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2012년경 기존에 자생적으로 존재한 장마당을 인정하여

시장 경제 요소를 공식 편입하고 2013년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자유 무역 체제로 개방하기에는 북한의 체질이

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전략을 병행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주요 제품을 자체 조달하고 있죠.

한반도 경제 협력 지구의 미래

북한이 완전한 개방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선 자국 경제 요소의

대외 신용도를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단은 경제 제재부터 풀어야 하겠고요.

4.27 선언과 6.12 회담은 그런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선결 조건입니다.

북미 관계의 해소를 통해 제재를 풀고 외국 투자의 유치 기회를

증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창출한 셈이니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풀리지 않던 경제 해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막 열어 젖히고 있는 문턱에

모두가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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