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한국 지방선거, 집권 여당 압승 (영국 이코노미스트)

https://www.economist.com/asia/2018/06/14/south-koreas-ruling-party-wins-a-landslide-victory-in-local-elections

6.13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가 이를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인터넷판 말고 인쇄판에는 라이징 ‘문’이란

표제를 대문짝 만하게 실었다고 하네요.

6월 14일 기사의 전문 번역입니다.

저작권에 문제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Rising Moon

라이징 ‘문’

South Korea’s ruling party wins a landslide victory in local elections

한국 집권 여당이 지방 선거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

Detente with North Korea has made the president wildly popular

남북 데탕트로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2018년 6월 14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선거 사전 투표제를 통해 미리 투표권을 행사하였다.선거일 당일인 6월 13일에 그는 산행을 떠났다. 반바지에 등산화, 반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얌전히 옆을 따른 애견 마루를 데리고 나온 채, 그는 북악산에 올랐다.

선거 당일 홀가분한 문 대통령의 분위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몇 시간 후 공표된 출구 조사 결과는 대통령이 속한 좌파 계열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으며 이는 대통령 임기 1년차 행정의 우등 성적표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은 탄핵 사태로 급하게 치른 2017년 5월 선거에서 이루어졌다.) 여당은 총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구에서 단 셋을 제외하고 압승을 거두었고 이는 전례에 없던 대승이다. 또한 공석 상태였던 12석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11석을 낚아채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투표율도 60퍼센트를 기록하며 1995년 첫 회 68퍼센트를 기록한 역대 지방 선거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70퍼센트 중반을 맴돌던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도 선거일 당일 여론 조사로는 80퍼센트를 찍었다고 한다.

선거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는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가 이제 한국 정치에 뿌리깊은 문제점인 고질적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랐다는 점에 있다. 한국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사상 최초로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원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겹도록 끈질긴 국회 발목잡기가 다소간의 지지자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은 1년 내내 대통령 정책을 조준 사격하였고 특히 (어처구니없게도) 대통령 및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마저도 궤도 이탈시키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남북 관계 데탕트 정책마저 공산당의 위장 평화쇼 운운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13일 선거의 열풍이 지나간 후 페이스북에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포스팅을 날리며 대표직 사임 의사를 내비췄다.

야당 입장에서야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김정은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 회담 바로 다음 날에 벌어진 점을 특히 안타까워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정상을 만나게 하기까지 맡은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고 대통령 본인이 김 위원장을 두 차례나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외교적 노력의 서막이 작용하여 한국인들이 한반도 대립 국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도의 감성을 스스로 일깨우는데 이른 것이다.

TV 방송 매체는 전력을 다하여 북미 회담의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이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방송하였다. 한 방송사는 개표 상황 묘사에 해리 포터 주제를 끌어와 후보자들을 망토와 지팡이를 든 마법사로 그려내었다. 다른 곳은 광선검을 든 제다이 기사 그래픽을 그린 후보자들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선거 승리의 강한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행보에 강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당을 포함하여 진보 좌파 계열의 독립 정당을 합하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여 앞으로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강화해줄 것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재벌 및 대기업에 철퇴를 가하는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및 공정 사회 정책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 운영 개혁과 노동 조건 향상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북 관계에 차질이 빚어지면 분위기는 또 싸늘하게 식을지도 모른다.

DPRK-US Summit 2018:

Look How Careful And Prudent Both Are

http://jangyune.tistory.com/entry/문정인특보-애틀랜틱-전문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본 블로거에겐 두 가지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첫째, 의외로 너무 정중한 트럼프의 태도, 놀랐고요.

특히 이 점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둘째, 4.27 때보다 한층 더 긴장하는 김정은 위원장.

신중함과 정중함으로 완연하게 무장하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적이었음을 강조해요.

만나자마자 멱살 잡으려고 별러 대던 1년 전의

그 사람들이 맞는가 싶었죠? 파이어 앤 퓨어리..ㅎ

역시 정치는 말 뿐이야 싶기도 하고.

햄버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했다면 당장

전쟁이라도 났겠죠. 파트너를 조롱하는 뜻이니까.

오히려 동서양을 조합한 메뉴가 등장했어요.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정중함이었어요.

특히 오후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2천 8백만이 넘는 서울 인구가 전쟁 위험에 처한다’

(선제 공격이 말이 되느냐..는 꾸지람 섞인 멘트)

이 분이 미국 대통령이 맞나, 한국 대통령 수준의

발언 아닌가.. 눈물 날 뻔 했네요.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

원숙한 인식이라면 충분히 노벨상 자격 있다 싶어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훌륭한 드라이버이고 일본은 패싱합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또한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를 논하셨어요.

한 달 전 문정인 특보 인터뷰에 득달같이 달려들던

그 쓰레기들 다 어디 갔나요. 문정인 교수는 만만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언급하는데 말씀들 해보시죠.

물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군사 훈련은 정기적으로 운용할 겁니다.

안 할 거면 한미 동맹은 뭐하러 유지하겠어요.

트럼프 말대로 돈이 많이 드는 이른바

전략 자산 투입은 앞으로 자제할 거에요.

정말로 돈이 많이 들고 그 부담은 우리도 지니까요.

주한 미군 철수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결코 플러스될 일 없는 일이고요.

남북 경제 협력 지구 단계 정도까지 가는데 짧게 10년,

길면 20년 잡고.. 15~20년 정도 후에는 정치 공동체

통합의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할 거에요.

실질적인 융합 통일로 가기 위한 실제적 정치 작용은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난 30~40년이 흐른 후에야

눈에 띄는 움직임이 출현할 겁니다. 멀었다고요.

이 기간 동안 남북 교류는 경제와 문화가 중심일 거에요.

북한에 중진국 수준 정도까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남한의 정체된 성장률과 고령화를 서서히 해결하고..

돈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정보가 오가는 동안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격차가 줄어드는 특이점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 안 합치냐?’ 얘기도 슬슬 나오고.

…… 자자, 이런 시간이 앞으로 다가온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정권과 의회와 미군은 가만 있냐고요.

여기에 반응하는 중국은 가만히 있냐고요. 러시아는요.

‘저쪽 평화 분위기인데 미군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한반도를 바라보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미국인들 입에서

이런 말이 슬슬 나온다고요. 평범하고 상식적인.

평범하고 상식적인, 아주 진보적이거나 똑똑하지는 않지만

미국 어디 가도 널려 있는 서민 백인층.. 이들을 대변하는

현재의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정치 고단수는 아니지만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가진

트럼프는 지금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쟎아. 미군이 왜 필요해?

미군은 저 골치 아픈 중동에 더 보내야 하는 것 아니야?’ 하고.

저 앞에 포스팅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문정인 교수님 인터뷰 내용의 골자가 이거에요.

미국의 여론이 철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상한 제목으로 논지를 비틀어 왜곡할 일이 아니라고요.

멍청한 번역으로 무쓸모한 딴지 여론을 만들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주한 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한 미군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어쩌면 주한 미군이 북한의 안정에 도움될지도 몰라요.

중국이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말 그대로 사견일 뿐.

사견이 전부 정책이 된다면 미국이 왕조 국가입니까.

주사파도 아닌데 보수 기성 언론이 미군 철수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죠. 안 그래요?

어쨌든 결론, 문재인 정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운전자를 뽑았습니다. 오늘도 잘 뽑으시고.

사족. 데니스 로드맨께서 너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아참 웃으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해서 링크 답니다.

남북미 대화의 진짜 주인공, 서훈 국정원장

https://www.wsj.com/articles/a-look-at-south-koreas-top-spy-and-negotiator-with-north-1520358409

미국 최대 일간지이자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조명한 기사를 3월에 발표했었습니다.

왠만한 내용은 우리 인터넷을 뒤져도 능히 나오는 거지만

해외의 주목이 이채롭기도 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잘 추렸네요.

원 저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을 공개합니다.

서훈 원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조하세요.

역사적인 북미 회담 기념 포스팅..

A Look at South Korea’s

Top Spy and Negotiator With North

대한민국 최정예 첩보원이자 대북 협상가인 이 사람, 그를 주목하라

Suh Hoon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behind-the-scenes diplomatic outreach to Pyongyang

서훈 원장은 그간 평양과의 외교전에서

막후 실력자로서 활약해왔다

Jonathan Cheng and Andrew Jeong

jonathan.cheng@wsj.com / andrew.jeong@wsj.com

2018년 3월 6일

서울 — 지난 3월 한국의 대북 특사를 환영하는 김정은 위원장 주재 만찬에서 안경을 쓴 한 남측 관계자가 활짝 웃는 김 위원장에게 밀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이 북한의 대표 기관지에 대문짝 만하게 실린 바 있다.

각종 대북 방첩 작전과 잠재적 위협에 관한 정보 분석에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최정예 첩보원이기도 한 서훈 원장이다. 수년 간 그는 김씨 왕조 평양과의 외교전에서 막후 실력자로서 활약해왔다.

올해 예순 셋의 정보 관료로서 그는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가능케 한 백채널 가동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두 번의 회담 관련해서는 현 김정은 위원장의 작고한 부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바도 있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의도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일고 있는 시점인 바, 평양과의 대화를 주도해온 서훈 원장은 곧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남북 회담에서 체험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한미 동맹을 열렬히 지지한다며 지난 해 국회 청문회에선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랫동안 대화 국면이 전개될 때마다 정보 관료들이 남북을 오가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은 한국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급파하며 얻은 결과였다.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단 몇 달 후에 출생한 서훈 원장은 온 일생을 남북간 체제 경쟁에 관한 직무 수행에 바쳤다. 1979년에 당시 중앙정보부에 입직한 후 28년간 차근차근 고위직으로 경력을 다져왔다.

1997년 7월에는 한국 관료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 파견 근무라는 명을 받아 1994년 북미간 핵동결 협상의 일환이던 경수로 건설 사업단의 일원으로 북으로 갔다.

서훈 원장은 동해 연안의 신포시에서 2년이나 살았다. 그의 2008년 저서를 보면 당시 북측 당사자를 상대하기가 꽤 힘겨웠다고 전한다.

“주변 식당에 걸어갈 자유, 동네 해변가를 산책하는 일, 개인 신변잡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북측과는 협상의 거리였다. 이런 사소한 협상도 쉽지 않았다.”

서훈 원장은 이후 남북 정상 회담을 기획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경험을 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현 위원장의 부친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 원장을 신임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에 서훈 원장과 방북한 정동영 의원은 말한다. 당시 회담의 목표가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는데 서훈 원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다섯 시간을 연이어 회의를 했다고 한다.

“서훈 원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과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대화할 것 같다. 또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풀 수도 있다.” 정동영 의원은 말한다.

2008년 서훈 원장은 북한의 핵 전력 체제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냈으니 핵 개발의 목적이 북미 협상에서 체제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핵 전술 추구가 결코 항구적인 전략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후 별도 단행본으로 발매한 박사 논문을 서훈 원장은 역설한다. “왜냐하면 외교 전략을 그런 식으로 펴봤자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성장에 제도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