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Reunification Brings about Economic Jackpot

통일 한반도 경제는 8700조(원)에 달할 거라능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5/10/28/Korea-unification-could-create-87T-economy-think-tank-says/5971446038799/

미국의 양대 뉴스 통신사는 AP와 UPI입니다.

이 중 UPI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사 하나를 냈는데요.

통일 한반도의 경제 규모를 예상한 기획 기사였습니다.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검증 차원이었다고나 할까요.

이 때 추산한 숫자는 통일이 이루어진 한반도 경제권의

전체 국내 총생산 액수입니다. 9천 조 원, 9조 불이죠.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제시하네요. 2055년에요.

물론 이 연구는 외국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뽑아낸 결과입니다.

앞서 포스팅한 신창민 교수님의 2007년 연구에서는

통일 비용을 1조 불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보면

8조 불, 8천조 원 정도의 순편익을 얻는 겁니다.

구미가 당기죠? 간단한 전문 번역을 포스팅합니다.

저작권 문제시 자신 삭제하겠습니다.

Korea unification could create

$8.7T economy, think tank says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는 8조 7천억 불

엘리자베스 심 기자 | 2015년 10월 28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잠정 가치는 어마어마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5년까지 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비슷한 시기 분단 한국의 경제 추정치에 1.7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10월 21일 동아일보가 한국의 씽크 탱크 중 하나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일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를 보도한 바 있다. 통일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소가 될 것이고 인접 국가와의 교역량이 상당한 정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연구 보고서는 5백억에서 6조 달러(55조에서 6천 6백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 비용의 급격한 상승폭을 상쇄할 2단계 달성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016~2035년 사이의 1단계에서 남북은 우선 상호 의존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체질 개선 정책을 펼쳐 북한의 경제 성장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2036~2055년 사이 2단계에서는 1단계가 구축한 통일 경제의 구조적 기반을 바탕으로 남북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여 두 체제 간 경제 통합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류 증대로 야기될지 모를 인민 통제력 상실을 북한 당국이 거부할 가능성은 짚지 않았다.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해서는 “통일은 대박”이라 선언한 바 있던 (2015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이미 긍정적 예견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한국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가 당면한 90퍼센트의 문제를 통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단일 민족 국가 가운데에 분단되어 있는 곳은 세계에서 한 군데 밖에 없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 미래를 조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 의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정 의장은 2014년 4월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평하고 진정한 “이타주의”가 사회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네번째 크기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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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ve Research on Reunification (2007)

2014년 1월에 어느 무식한 선출직 공무원이 기레기

모아놓고 갑자기 뻘소리를 해대 많은 이가 당황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라니. 그러고 몇 해 후 파면 당했죠.

도대체 통일 대박론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지껄인 것인지 지금 와서는 참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통일 대박론의

주인공은 파면 당한 무당 아바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연구 보고까지 만든 주인공은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원로 경제학자이신 신창민

선생님입니다. 정정 기사도 나왔었는데 묻혔죠.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정치인의 수준이라니…)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시 경제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낸

바 있고 지금도 국회 사이트에서 다운됩니다. (첨부)

신창민-통일비용및통일편익(2007국회).pdf

이때는 2015~30년 사이에 약 10년의 조정 기간을

두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죠. 물론 경제학자의

연구이므로 여러 정치학적 고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당시의 정국이 지금과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때는 10년 정도 자본을 축적하여 1~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러하고 통일 편익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도 했었죠.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을 가정한 겁니다.)

정세현 장관의 2013년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통일 연구를

살펴보려면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통일 비용..

분단 상황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분단 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통일 편익입니다.

경제학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논하는

비용이란 발생주의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극우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성행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의 배경이 죄다 일본인들 연구였답니다.

여기에는 90년대 북한 상황의 배경도 한몫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수 년에 걸쳐

고난의 행군으로 전 북한 사회가 아사 직전의 붕괴

국면까지 갔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붕괴했다면 일본이 두려워하는 난민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 난민 발생을

우려하여 한국보다 더 많은 쌀을 지원하려 했쟎아요.

희한하게 일본의 국제 관계 역학이란 한반도가 통일을

해도 골치 아프고 북한이 붕괴해도 난감한 이상한 것임을

알아챌 수가 있기도 하죠. 일본 우익이 바라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저 분단 현상 유지일 뿐이고 중국도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경제학자인 신창민 교수께 의뢰를 하여

기초 형태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군요.

90년대 이후에 이십여 년에 걸쳐 이런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많은 젊은 세대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경제학이 정치학의 배경 없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 경제학적 모형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본 블로거의 입장도 정치학에 근거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의 국제 관계 변수는 순수 경제학의

수리 함수만으로는 왠만해서 풀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연구를 절대 진리로 삼고 고집할 수도 없겠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 방법으로 우선적인 결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을 듯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1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11퍼센트.

이쯤 되면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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