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즈: 북한 경제 개발의 미래 분석

서구 주류 보수 매체가 북한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

https://www.ft.com/content/3a7d413e-7424-11e8-aa31-31da4279a601

지난 6월 20일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북한 투자 사안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교류가 늘어나면

폐쇄적이던 북한 체제 안정이 위협을 받을 거란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분석이 정확치 않은 서구 보수 주류 매체가

보통 어떤 시각을 대체로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

번역 전문을 공개합니다.

저작권 문제시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Economic scramble for

North Korea picks up pace

북한 경제 개발 경쟁, 이제 시동을 걸 때

Pyongyang appears to favour state-guided

Chinese model over unfettered capitalism

평양식 개발은 완전 개방보다는 중국식 국가 주도 모델일 듯

Bryan Harris in Seoul, Lucy Hornby in Beijing

and Demetri Sevastopulo in Washington

브라이언 해리스(서울), 루시 혼비(베이징),

데메트리 세바스토풀로(워싱턴) 특파원 공동 보도

2018년 6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 청사진을 언급했을 때는 오션 뷰의 럭셔리한 아파트 같은 서방 사람들의 이상을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 후 몇 일이 지나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완전히 다른 모형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로 중국식이다.

평양 당국이 지향하는 긴장 완화 및 국가 개발 시대의 든든한 재정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로 서른 넷인 독재자는 이틀 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지난 수요일 베이징을 떠난 것이다.

북한 행보의 진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아직 있다 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시장과 상당한 정도의 광물 자원, 약간 지나치리만치 값싼 노동력과 같은 그들의 조건에 잔뜩 군침 흘릴 투자자들이 낙관적 전망을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 개발을 향한 경쟁이 이제 막 시동을 걸려는 찰나, 북한이 완전한 시장 자유화가 아니라 옆나라 대국을 좇아 국가 주도형 모델을 향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오랜 역사 속 정치적 우방인 중국이 그간의 대북 지분에 관한 배당금을 챙기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전직 미 중앙 정보국 중국 관계 분석관 데니스 와일더는 전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자신들의 모델을 강권하는 것은 향후 그들을 친중 지대로 한층 더 끌어들여 자칫 북한이 친미 지형에 편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김씨 왕조를 향한 민중 봉기의 불길이 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과거 중국이 대미 긴장 국면을 완화한다면 경제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약조도 김정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스탈린주의 경제 체제를 오래 유지한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조용한 개혁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2년이 농업 개혁과 2014년의 법률 개정, 2015년의 기업 합영법 정비 등 일련의 조치는 죄다 국가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또한 임금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경제적 변화가 국가 기관의 어기적거리는 그늘이 아니라 평범한 북한의 개인들이 몸소 선두에 나서 어렵사리 장사 길을 개척하고 살림살이를 뚫어보려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 또한 사실이다.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의 변화가 절대로 정치 자유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중국을 베끼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른바 개방 없는 개혁인 셈이다." 서울의 국민 대학교에 재직 중인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은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른다는데 있다." 고립 국가로 자주 출장도 가는 란코프 교수는 첨언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 공산당 간부진이 북한 관료의 예방을 맞으며 "개혁 개방 및 경제 개발" 학습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중국 특사가 북한 접경 지역의 신의주 경제 특구를 내방하기도 했는데, 중국식 개혁 개방을 더 광범위하게 밀어 부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주 베이징을 예방한 북한 대표단 인사 중에 북한 경제 개혁의 선두에 선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식 모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이 더욱 더 드러나는 바이다.

"이번 방중의 목적은 순전히 경제 지원 확보에 꽂혀 있다." 한국 세종 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말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식 모델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옵션임에 틀림없고 정치 체제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란 점을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몸소) 김정은 위원장에게 각인시켰을 것이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중국식 모델의 또 다른 형태는 광둥 성 남부 선전과 주해와 같은 SEZ, 특별 경제 구역일 것이다.

현재 북한이 접경 지역 중심으로 20개의 경제 특구를 운영 중에 있지만 외자 유치에 성공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뿌리깊은 북한 관료 체계의 모순과 전기 및 도로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투자 회수 실패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하여 경제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도 경제 특구는 전혀 매력이 없는 투자처였다.

"경제 특구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니 체제에 위협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었다."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이 원한 것은 자신들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런 조건 놀음에 짜증이 난 상태였다. 그런데 중국이 대미 무역 전쟁을 벌이는 지금은 그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터프츠 대학 한국 관계 전문가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이 "외화를 벌어오는 고립무원으로 통제된 경제 특구"를 바라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경제 개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진정한 개혁 개방이란 은행업의 자유화나 재정 및 무역 등 민간 부문의 투명성을 몽땅 포괄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들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리가 없지 않은가." 이성윤 교수의 지적이다.

경제 자유화와 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경의선 및 동해선 등 철로를 연결하고 정비 투자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고립 지역을 개방 통합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국내 경기에 관한 장기 전망에 우려가 큰 나머지 한국 내 주요 대기업 역시 북한 관련 투자 기회를 진단하는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켜 움직이고 있다.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달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75 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상당한 정도의 상승 폭을 경험했다. 현대 시멘트 주의 경우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3월에서 6월 사이 5백 퍼센트 넘는 상승 폭주를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 광풍이라고까지 할 정도인데, 너무 들떠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정연욱 팀장은 전한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대립 구도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의 가치를 깎아내려왔다는 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북한 개발 기회를 얻으려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는 이미 10년째 지속되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거래에 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연욱 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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