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Kuznets Hypothesis: Quantity or Quality?

쿠즈네츠 가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논한 가장 오래 된 이론 중 하나..

‘무릇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이란 것이

처음엔 시장의 양적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불평등을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가설…

즉, 어느 나라든 경제 발전의 초반 이슈는 성장이고

말기에 가서야 분배 이슈가 대두된다는 뜻이에요.

양적 성장과 질적 분배 사이의 논쟁..

효율성이 먼저냐 형평성이 우선인가 하는

아직 어떤 경제학도 풀지 못한 핵심 문제인 겁니다.

사이먼 쿠즈네츠가 주로 1950~60년대까지의 미국

거시 데이터를 손에 들고 이 가설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관찰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결론인 건데…

쿠즈네츠 본인이 현상을 놓고 그럴 듯한 설명을

붙여 보려고 무진 애를 쓰긴 한 모양이에요.

성장 초기에 투자는 곱절로 불어나는 반면

저임금 고용은 얼마든지 이루어지니 파이 크기는

커지게 마련이다.. 라고 설명을 붙였고요.

또 기업 활동이란 본래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미지급한 인적

자원 관련 액수가 미지급한 물적 자본 액수보다 커지기 마련이니

결국 임금 분배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는 속성을 갖는다고도…

빈곤층일수록 등록금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 교육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역U자형’ 곡선이 등장해요.

경제적 불평등도를 가리키는 지니 계수가 1인당 소득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를 표현한 그래프이죠. 아래에..

시간이 흐르며 소득 평균이 상승해갈 때

분배 불평등은 점점 악화하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개선되어 갈수밖에 없다는 그림이에요.

잠시 이 그래프를 뚫어지게 응시해 보세요.

복잡한 설명 제쳐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이론은 그냥 가설이에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보니

‘때마침’ 우연하게도 이론에 들어맞더라 했던 거죠.

실제로 100년간 미국의 지니 계수를 측정해보니

1930~50년대에 저 역U자와 비슷한 그림이 나오긴 했어요.

거기 놀라면 안 되요. 그냥 우연이고 횡재에요.

그때 당시에‘만’ 우연히 맞아떨어진 현상임을 간과한 거에요.

그토록 저명한 경제학자가 저지른 오류인 거죠.

60년의 시간이 흘러 토마 피케티가 아래 그림을 제시하며

그 오류를 입증합니다. 21세기 자본론이 등장하죠.

위 그림에서 1928년경의 고점과 1944년경의 저점을 보세요.

이 하락 국면은 쿠즈네츠의 역U자와 귀신같이 일치하죠.

하지만 이를 어째요. 이후 지니 계수가 다시 상승해서 2008년

금융 위기 무렵엔 대공황 저리가라 할 정도로 치솟아버리죠.

그림에 보이시죠? 쿠즈네츠는 금융 위기 전에 노벨 상 챙기고

돌아가셨으니 이 점을 미처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21세기 자본론에 ‘쿠즈네츠는 틀렸다’고 주장한 요점이

바로 이거에요. 그래서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의 경제학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한 거죠.

물론 쿠즈네츠 가설의 역사적 가치가 퇴색하진 않습니다.

케인지언들이 기세등등하던 시절 주류의 관점에서

형평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외친 학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의 가설은 이후 오랜 시간을 두고 수백년간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 풀어야 할 고차 방정식의 첫번째 해에

불과한 거에요. 이걸로 결론이라고 못박아버리면 곤란해요.

우리 사회의 분배와 형평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어요.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경제학자가 해결할 리 만무하겠죠.

또한 관점을 뒤바꿔서, 아직 주류에서 충분하게 연구하지 못한

미완성의 형평성 개념을 놓고 전체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학자로서 버려야 할 오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 어쩌면 너무 중요한 문제일지도.

우리 다 같이 형평성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면 어떨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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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Kuznets and National Accounts

국민 계정이라는 개념에 이르러 경제학사는 급기야

고전학파에서 케인스 경제학이 갈라져 나오는 순간을 맞습니다.

국민 계정은 엄청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국내 총생산 한 가지로 단순화하겠어요.

여러 계정의 차이점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쿠즈네츠와 국내 총생산

국민 경제 전체의 지표를 객관화한 데이터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전파 내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났고

대공황과 케인스 혁명을 기점으로 새로운 개념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 소득, NI이죠. national income.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GDP; Y = C + I + G + NX

  GDP 국내 총생산. 경제학에서는 보통 Y로 표현해요.

  C, consumption 소비 지출. 곧 가계의 경제를 가리키죠.

  I, investment 투자 지출. 곧 기업의 경제를 가리켜요.

  G, government 정부 지출. 곧 정부 부문의 경제.

  NX, net export 순수출 = (수출) — (수입).

   수출하고 수입받아 남은 것. 마이너스일 수도.

연습 문제 같은 데서 가정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종종 순수출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외워도 좋을 듯해요.

Y가 C와 I와 G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포인트에요.

쿠즈네츠는 소련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신 분인데요.

통계 데이터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아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거시 경제학이 케인스가 아닌 쿠즈네츠로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죠. 이해가 가죠?

(그럼 케인스는? 그는 혁명가니까…ㅎ)

국민 경제 삼면 등가의 법칙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것도 - 일본에만? - 있는데

생산, 지출, 분배 세 사이드에서 국민 소득을 바라보는 개념이고

각 사이드의 국민 소득 값 총액이 바로 GDP입니다.

생산의 NI, 지출의 NI, 분배의 NI 세 값은 서로 같답니다.

보통 정부에서 거시 경제 통계를 낼 때는

주로 납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산하면 편한데요.

생산의 NI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부가 가치를 총합산하면 되니까 부가 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배의 NI는 임금, 이윤,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를 합산하면 접근할 수 있을 거에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역시 지출의 NI이죠.

Y가 C와 I와 G와 NX로 구성되고 이 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거시 경제의 관건이 되겠어요.

수출입과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C와 I와 G와 NX 중에서 G는 정부 지출인데

보통 단순화한 경제 분석에서는 상수로 놓고 제외하곤 합니다.

C와 I와 NX를 중심으로 주로 분석하죠. 소비, 투자, 수출입.

무엇이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통 세 가지 꼽아요. 상대국의 GDP(즉 교역량),

자국과 상대국의 물가, 자국과 상대국 사이 환율. (덤으로 기축 통화까지)

다음 무엇이 가계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케인스 이후 대두된 중요한 요인은 보통 물가와 금리입니다.

그 외에 재산과 미래 소득을 보기도 하고요.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이 줄어들고

물가가 내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 지출이 늘어나겠죠.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늘어나니 지출이 줄어들고

금리가 내리면 저축이 줄어드니 지출이 늘겠죠.

그런데 물가는 그렇다 쳐요.

금리가 내리면 저축이 줄어드는 거 맞아요?

은행 이자율 내렸다고 일반 소비자가 돈을 펑펑 쓴다고?

약간 이상하죠. 현대에 와서 이자율과 소비의 상관성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함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 경제

금리가 내려가서 투자가 늘어난다,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금리는 투자 자산의 할인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금리의 영향을 받긴 받는다… 이긴 할텐데

지금의 경제에 별로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죠?

초이노믹스가 끝모르고 금리를 깎았다 하여

재벌의 사내 유보 자금이 공공에 풀렸냐고요.

주택 대출만 고삐 풀려 가계 부채가 산처럼 쌓였겠죠. 이상하죠?

기업의 투자 유인이 과연 금리나 할인률일까에 대해선

케인스 본인도 의구심을 품었고 이후 프리드먼도 동의했죠.

(물론 의미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케인스는 유동성 함정 때문에 금리가 곧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했고

프리드먼은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했고요.

케인스는 일찍이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을 논했던 분입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와서 별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속뜻만 알면 되는데

결국 유망한 투자처나 거시적 성장 기회를 보는 자본가의 전망 아닐까요.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

(한반도 대운하 이런 거 말고-.-)

남북 신경제 지도, H 벨트.. 뭐 이런 거. 괜찮겠죠?

인터넷 뒤지면 H 벨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미리미리 보세요.

역사상 최초로 임금 주도 성장론이

데이터로 실증되는 그 현장을

곧 라이브로 목격하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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