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History of Economic Policy,

South and North Koreas

남북한 경제의 짤막한 변천사를 짚고

미래를 그려 볼까요.

전후 한국의 경제 정책 특징

네 마리 용 나라들은 보통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적절하게 많은 인구, 그 인적 자원의 높은 지적 수준,

애매한 부존 자원, 중앙 집권적 정부, 선진국과의 네트워크..

즉 자원은 별볼일없고 사람이 재산인 나라들이죠.

대개 미국 및 서방의 원조를 바탕으로 기초를 다진 후

독재 성향의 중앙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어요.

팔아먹을 자원이나 운용할 금융 자본이 많지 않으므로

노동 집약적 분야에 유치 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요.

저임금의 비교 우위를 앞세워 생산품의 단가를 낮추는 거죠.

초기엔 경공업으로 시작하여 이후 제철, 정유, 제련 등

기간 중공업을 공기업 기반으로 일으켜 생산 여건을 갖춘 후

가전, 기계,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했죠.

멀리 갈 것 없어요. 박정희 정권 시기 섬유 공업에서 시작,

일본 배상금을 몽땅 베팅하여 포항 제철을 세우고 이병철과

정주영 등 재벌에 지원을 집중한 것… 다 이 방식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이런 수출 주도형 계획 경제에 힘입어

90년대 초반까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김영삼

정권 때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 무역 시대를 열죠.

(그러나 아직 체질이 허약한 경제 체제의 한계로 곧바로

IMF 크리를 맞습니다. 같은 시기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유치 산업이란 계획 경제에서 성장의 기점으로 잡아

집중 육성하는 일종의 시드 머니 같은 산업을 일컬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관료 겸 학자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현대 북한의 경제 변천사 요약

김일성 집권기 북한의 50~70년대는 소련과 중공을 좇아

중공업 중심 계획 경제를 실현하고 수입 대체형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구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소련과 중공이 그러했듯이 북한의 계획 경제는

심각한 균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경공업 소비재 부문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말았죠.

80년대부터는 김일성 주석의 고령화로 김정일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섭정하는 체계로 넘어갔는데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큰 성과 없이 실패했어요.

외국 투자단이 매력을 느낄 만큼 자국의 경제 요소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경직된 관료 체제가 이를 따라주지 못했어요.

또한 김정일 위원장 집권 기간은 공식적인 운영 구조가

군사-경제 병진 체제였습니다. 선군 정치라고 하는 그것..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도입될 수가 없었어요.

별다른 대책 없이 몇 가지 치명적 정책 병크씩이나 경험하며

90년대 중반부터 널리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기조는 베트남식 ‘도이머이’ 경제 개혁.

사회주의 독재 정치 기반을 굳건히 유지하며 자본주의 개방

경제로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2012년경 기존에 자생적으로 존재한 장마당을 인정하여

시장 경제 요소를 공식 편입하고 2013년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자유 무역 체제로 개방하기에는 북한의 체질이

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전략을 병행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주요 제품을 자체 조달하고 있죠.

한반도 경제 협력 지구의 미래

북한이 완전한 개방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선 자국 경제 요소의

대외 신용도를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단은 경제 제재부터 풀어야 하겠고요.

4.27 선언과 6.12 회담은 그런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선결 조건입니다.

북미 관계의 해소를 통해 제재를 풀고 외국 투자의 유치 기회를

증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창출한 셈이니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풀리지 않던 경제 해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막 열어 젖히고 있는 문턱에

모두가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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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rategies:

Export-Oriented EOI vs Import Substitution ISI

개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얘기를 해보죠.

경제 개발의 기본 개념

경기 변동이란 한 나라의 거시 경제가 기본적으로

업 앤 다운을 반복하여 순환하여 움직인다는 것…

경제 성장이란 한 나라 경기 변동의

장기 그래프가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현상…

경제 개발이란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이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위적인 국가 정책을 펴는 것…

(즉 경제 성장은 현상이고 이걸 만들어 보려는

행위 뭐시기 일체를 경제 개발이라 한다능..)

개발 경제학이란 경제 개발에 도달할 원리를

연구하는 거시 경제학의 각론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후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동인과 배경을 제공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 경제학이란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1950~90년대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정부 수립 이후 90년대 초중반까지 발전 이면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정부 주도형 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답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도 채택한 적 있고

종전 직후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이거 많이 했어요.

(90년대 말 경제 개방과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거시 경제는 체질이 바뀝니다.)

수출 주도형 그리고 수입 대체형

경제 개발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거에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 Export Oriented Industralization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전략, Import Substitution I…

EOI vs ISI.

수출 주도형은 국제 비교 우위를 갖는 경제 자원을

몰빵하여 수출품 생산에 전력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수출해서 얻은 수익으로 부족한 경제재를 수입하는

방식이므로 근본적으로 수출입 개방 경제를 전제로 해요.

수입 대체형은 대체로 개방 경제를 염두에 두진 않아요.

수입해서 충원할 부족한 경제재라도 되도록 국내 생산하여

전체 물량을 자급자족한다는 발상이니까요.

수출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70~80년대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개 일본도 포함합니다.

수입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50~60년대 계획 경제를

펼친 공산권 국가들과 종속 이론의 피해자라고 불리는

남미 및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입니다.

소련, 중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나가 대표적이고

ISI와 종속 이론을 결합한 개발 경제학 주류 이론은

주로 남미 출신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했답니다.

남북한을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대략 남한이 수출 주도형, 북한이 수입 대체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만 하더라도 두 가지 전략을 혼용했죠.

물론 수출 중심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요.

남북한 경제의 서로 다른 상황은

다음 편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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