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DPRK-US Summit 2018:

Look How Careful And Prudent Both Are

http://jangyune.tistory.com/entry/문정인특보-애틀랜틱-전문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본 블로거에겐 두 가지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첫째, 의외로 너무 정중한 트럼프의 태도, 놀랐고요.

특히 이 점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둘째, 4.27 때보다 한층 더 긴장하는 김정은 위원장.

신중함과 정중함으로 완연하게 무장하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적이었음을 강조해요.

만나자마자 멱살 잡으려고 별러 대던 1년 전의

그 사람들이 맞는가 싶었죠? 파이어 앤 퓨어리..ㅎ

역시 정치는 말 뿐이야 싶기도 하고.

햄버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했다면 당장

전쟁이라도 났겠죠. 파트너를 조롱하는 뜻이니까.

오히려 동서양을 조합한 메뉴가 등장했어요.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정중함이었어요.

특히 오후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2천 8백만이 넘는 서울 인구가 전쟁 위험에 처한다’

(선제 공격이 말이 되느냐..는 꾸지람 섞인 멘트)

이 분이 미국 대통령이 맞나, 한국 대통령 수준의

발언 아닌가.. 눈물 날 뻔 했네요.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

원숙한 인식이라면 충분히 노벨상 자격 있다 싶어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훌륭한 드라이버이고 일본은 패싱합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또한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를 논하셨어요.

한 달 전 문정인 특보 인터뷰에 득달같이 달려들던

그 쓰레기들 다 어디 갔나요. 문정인 교수는 만만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언급하는데 말씀들 해보시죠.

물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군사 훈련은 정기적으로 운용할 겁니다.

안 할 거면 한미 동맹은 뭐하러 유지하겠어요.

트럼프 말대로 돈이 많이 드는 이른바

전략 자산 투입은 앞으로 자제할 거에요.

정말로 돈이 많이 들고 그 부담은 우리도 지니까요.

주한 미군 철수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결코 플러스될 일 없는 일이고요.

남북 경제 협력 지구 단계 정도까지 가는데 짧게 10년,

길면 20년 잡고.. 15~20년 정도 후에는 정치 공동체

통합의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할 거에요.

실질적인 융합 통일로 가기 위한 실제적 정치 작용은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난 30~40년이 흐른 후에야

눈에 띄는 움직임이 출현할 겁니다. 멀었다고요.

이 기간 동안 남북 교류는 경제와 문화가 중심일 거에요.

북한에 중진국 수준 정도까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남한의 정체된 성장률과 고령화를 서서히 해결하고..

돈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정보가 오가는 동안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격차가 줄어드는 특이점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 안 합치냐?’ 얘기도 슬슬 나오고.

…… 자자, 이런 시간이 앞으로 다가온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정권과 의회와 미군은 가만 있냐고요.

여기에 반응하는 중국은 가만히 있냐고요. 러시아는요.

‘저쪽 평화 분위기인데 미군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한반도를 바라보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미국인들 입에서

이런 말이 슬슬 나온다고요. 평범하고 상식적인.

평범하고 상식적인, 아주 진보적이거나 똑똑하지는 않지만

미국 어디 가도 널려 있는 서민 백인층.. 이들을 대변하는

현재의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정치 고단수는 아니지만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가진

트럼프는 지금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쟎아. 미군이 왜 필요해?

미군은 저 골치 아픈 중동에 더 보내야 하는 것 아니야?’ 하고.

저 앞에 포스팅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문정인 교수님 인터뷰 내용의 골자가 이거에요.

미국의 여론이 철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상한 제목으로 논지를 비틀어 왜곡할 일이 아니라고요.

멍청한 번역으로 무쓸모한 딴지 여론을 만들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주한 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한 미군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어쩌면 주한 미군이 북한의 안정에 도움될지도 몰라요.

중국이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말 그대로 사견일 뿐.

사견이 전부 정책이 된다면 미국이 왕조 국가입니까.

주사파도 아닌데 보수 기성 언론이 미군 철수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죠. 안 그래요?

어쨌든 결론, 문재인 정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운전자를 뽑았습니다. 오늘도 잘 뽑으시고.

사족. 데니스 로드맨께서 너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아참 웃으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해서 링크 답니다.

Hey, the ally is never an issue now, stupid!

우리가 지금 자극적인 헤드카피에 일희일비할 때인가 싶음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5/moon-south-korea-us-alliance/560501/

디 애틀랜틱은 보스턴 소재의 월간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주 월간은 아니고 연 10회 정도 발간한다고 하더군요.

심층 보도 전문 정론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역이 지역인 만큼 백인 보수층에 어필하는 기사가 많은 듯합니다.

문정인 교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창궐하네요.

전문 번역 보시고 판단하시길.

본건에 대한 분석은 5월 21일 뉴스 공장에 나오신

김종대 의원 논평을 참고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7AIfY4ln0

다만, 한 가지는 김종대 의원에 동의 안 하는데요.

본건을 왜곡하고 자극적 카피를 뽑은 주역은 미국인 기자 본인입니다.

조선일보는 충실하게 번역했을 뿐이죠. 맨 앞 두 단락만.

본 블로거는 그렇게 보네요.

헤드카피가 자극적이라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론사 자체적으로 알아차리기는 한 모양.

5월 21일 경에 ‘Get Rid Of’를 삭제하고

‘Questions’(동사)로 수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월 17일자의 원문으로 게재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A Top Adviser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Wants to 'Get Rid Of' the U.S. Alliance

대한민국 외교안보 특보, ‘한미 동맹 종식을 바라다’

북핵 협상에 참여한 주요 인사 문정인 특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

우리 프리드먼 기자

2018년 5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한미 동맹의 종결을 보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얼핏 트럼프 비슷하게도 들리는 어조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일반적인 국제 관계에서 동맹이란 것이 “아주 부자연스런 것”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야 동맹을 종식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의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조정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분간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한다.

이는 당면한 북핵 협상에 결정적인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측 고위 인사로부터 나온 발언치고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국이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 동맹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며 북한이 오랫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기에, 동맹의 존속 여부가 앞으로 있을 김정은 — 도널트 트럼프 북미 협상에서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남길 의제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동맹이 협상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계속 못박아왔다. 여기에 오로지 사견일 뿐임을 전제로 하며 문 특보는 동맹 관계가 아시아 안보 지형의 미래에 논리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지만 북핵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제가 지속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발전할 경우 동맹 관계에 대한 새로운 셈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능은 하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이 동맹에 의존함은 불가피한 일일 터이다.” 본지 기자가 최근 서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문 특보(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겸임중)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때마침 워싱턴의 핵 폐기 요구에 전면 취소로 협박해온 북한의 극적인 움직임이 금주에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논평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동맹 체계를 일종의 상호 안보 협력 체제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일에도 희망을 걸어본다. 왜 우린 항상 서로를 잠재적인 주적 내지 준적으로만 다루어야 하겠는가?”

대중국 억제력으로 아시아에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가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남한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지지하고 나서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며 문 특보는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미국의 일방적 편을 들 이유도 없어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양 강대국에 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 특보는 — 일찍이 트럼프가 지적했듯이 — 동맹의 부담에 대해 얘기한다. 동맹 체계로부터 벗어날 경우 “한반도는 지정학적 멍에나 지정학적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기자는 그가 한국이 갈등 상황 종식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군사 문제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던 몇 해 전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문 특보는 일전에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교역 대상으로,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대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에 개탄해 마지 않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라고 표현한 바 있었다.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북미에 맺고 있는 동맹 관계를 훼방하는 주역은 보통 트럼프라고 인식된다. 한국에 대한 FTA 재협상, 미군 주둔 비용 인상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북한에 대한 초강경 공세는 모두 한국 내 여론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문 특보의 논평에 따르자면 한국 대통령을 위시한 주요 관계자가, 특히 남북미 평화 협상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수 년 내 취할 핵 폐기 수순이 가시화할 경우에, 동맹의 현실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의 미래란 것이 워낙 첨예한 사안인지라 언급만으로도 최근 한미 양국에 상당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달 초 트럼프가 —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이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했던 — 28,500명 주한 미군 중 일부의 철수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국방성에 요청했음이 뉴욕 타임스 보도로 알려지자, 존 볼턴 보좌관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 일축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사태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긴급 공표한 것이다. (2016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70퍼센트가 현 주한 미군 체제 유지에 찬성하였으며, 2018년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인 중 무려 96퍼센트가 반드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핵 협상의 중대성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관료는 최근 밝히기를 북한조차도 주한 미군 철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료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을 일종의 동아시아의 “균형자”로 인식한다고 하며 “한반도 안보 및 번영을 위한 기반이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실행 계획의 진보적 입안자이기도 한 문 특보를 만났을 때 그는 한미 동맹을 조국 안보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생각하는 한국 보수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들 보수층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은 문 특보가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평화 협정 체결시 현재와 같은 주한 미군 유지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문 특보가 한 편으로는 보좌관이지만 또 한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학자라며) 평화 협정과 주한 미군 지위의 직접적인 연계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문 특보는 계속해서 — 구체적 일정은 빼고 — 남북 통일의 장기 시나리오 청사진을 제시해본다. “통일이 되면 우리 앞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 — 계속해서 미국의 편을 들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균형 블록에 편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시류에 편승하며 대미 관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게 아니면) 아예 홀로서기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인가.” 그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하다.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동북아 공동의 상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훨씬 더 주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내 여론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인 상당수가 통일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본다.)

문 특보는 그를 비난한 사람들이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자신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오독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분석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김정은이 평화 협정의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체제 종식을 요구해올 경우 “사실 문제는 철수 이후에 올 것이다”는 점이다. “낡은 시대의 적국이 사라질 경우” 필연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 쪽은 오히려 미국인들인 것이다. 바로 “북한이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미군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이 그것이다. 문 특보는 설명한다. “한국의 진보층 중 일부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 평화로운 한국에서 외국 군대가 왜 필요한 것인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아니 재선되기 전이라도 또 따지고 들 것이다. 봐라. 평화가 왔지만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 한국은 주둔 비용을 더 대야 한다고. — 미군이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 중 이제는 전체 다 부담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국면의 논의가 벌어진다. 통일 후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내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평화 협정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자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상의 이익”을 제공함이 분명하므로 한국 내 여론이 지나치게 갈라지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문 특보는 설명한다. 그러나 “평화시 주한 미군의 주둔 목적, 역할, 규모”는 변화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북한에 대한 남한 영토의 보호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면 과제가 이동할 터이다.

만약 북한이 끝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그럼 아주 큰 문제이다”라고 그는 대답한다. “그렇게 되면 평화 협정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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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주한 미군 출신 정치학자의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

https://www.nytimes.com/2018/05/10/opinion/end-korean-war.html

미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 뉴욕 타임스의 노선은

가끔 한반도 평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한 미군 경험도 있다는 어느 정치학 교수님의 기고는

비교적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때때로 한반도에 대한

애정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본인 허락을 얻어 번역본을 포스팅해요.

What It Would Mean to End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종전이 의미하는 것

  Elizabeth A. Stanley 저

  엘리자베스 스탠리는 조지타운 대학교 우드로 윌슨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안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육군 정보 장교 출신으로 주한 미군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을 포함한 국내 정치 갈등의 양상에 대한 저서 ‘평화로 가는 길: 국내 연대의 이동, 종전과 한국전’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

2018년 5월 10일

미안하지만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전쟁 행위는 끝났을지 몰라도 평화 협정으로 옮겨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남한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종전 선언을 공식 천명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천명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상당히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고, 과거에도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가 용두사미가 된 적이 있기에 이 외교사의 서막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석 전문가도 많다. 하지만 분명 이번만은 다른 것 같다.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두 정상의 지난 달 공동 선언에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의미심장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2000년 공동 선언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문장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간 화해 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처럼 한국전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 국가, 여기에 광역 안보 차원에서 나머지 전 세계까지 함께 포괄하는 함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가 곧 남북 양국이 주인공으로 떠올라야 하는 사안임이 중요한 대목이다.

한국전이라는 신기한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남북한 모두 냉전 시대 양 진영 강대국에 휘둘려 협상의 단역으로 물러난 경험을 공유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몇 주 후에 예정된 가운데 미 행정부 관료들이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어제 5월 9일자로 북한 정부가 억류된 미국인 세 명을 석방하기로 공표한 바 있으니 북한이 미국을 향해 직접 제스처를 취하는 단계까지 다다랐음이 중요하다.

1950년 6월 남한을 침공한 북한은 유엔의 다국적 연합군을 밀어붙이며 거의 반도에서 몰아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해 11월에 연합군은 거의 북중 국경선까지 밀려났다. 1951년 1월 극적으로 중공군이 개입하며 공산당이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다. 그 해 6월에 전선은 38도선 인근에서 고착 상황을 맞고 있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서 남과 북 어느 쪽도 전쟁 중지를 원치 않았지만 냉전기 후원국의 등쌀에 떠밀려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던 것이다. 미국이 유엔 연합군을 대표했고 중국이 공산 세력을 대표했다. 남북한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장신구 처지에 불과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문제 해결의 양상을 과시하고도 싶었지만 동시에 유럽에서 나토군이 소련과의 전면전을 위해 체재 정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전이 필요하기도 했다. 중국과 소련은 3차 대전 발발을 원치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협상을 질질 끌고 싶어했다. 마오 쩌 둥 말대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야말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값싼 방법으로 보였다. 공산권이 원한 것은 스스로 산업화와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미국의 시야를 한반도에 묶어두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개전 아이디어 자체는 북한이 기획한 것이지만 이후 공산권 군사외교 전략 체제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갔다. 기밀 인가가 해제된 당시 공산국 전문 기록을 보면 1952년 초반까지 적화 전쟁을 완수할 자신이 있었던 북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피해와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지방이 황폐화하고 지독한 기근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평양의 요구를 끝내 일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전선 장기화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만다.

1952년 여름에 있던 정권 연대가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의 입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지도부가 자국 경제의 재건 및 산업화를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치르고 있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해 8월까지 전쟁을 해결할 의사가 중국에게는 있었지만 그들이 의존하던 소련 역시 이를 원하는지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당시까지 휴전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했던 지독한 악재에 대한 공산권의 양보가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서거 후 3주가 지나서야 정체를 드러냈다. 바로 전쟁 포로의 본국 송환 문제였다.

전쟁 완결을 바라는 북한의 간청이 공산권에선 무시 당한 데 반해, 전쟁 재개를 원한 남한의 노력은 미국이 거듭 고삐를 틀어쥐고 있었다. 대한민국 당국은 한반도 재통일을 가시화하지 않고 섣불리 갈등이 종식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 다양한 대중 시위를 통해 휴전 협상을 반대하였다. 한국 국회가 몇 차례 만장일치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였다. 1951년에 ‘해방된 통일 조국’을 위한 전쟁 재개 결의안이, 1953년 4월에는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료들은 비무장 지대 주변으로 반도의 분단을 유지존속하기로 이미 1951년 말에 합의한 바 있었다. 이런 이유로 1953년 5월 미국이 연합군 측의 최종안을 제시할 때 이승만의 반대를 우려하여 남한 당국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귀환을 원치 않는 2만 5천 명 북측 포로의 석방 조처를 취해 버렸다.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수만 명의 다른 희생자가 양산되어 휴전 협상은 연기되고 만다.

575회나 대표단 회담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53년 7월에 체결한 휴전 협정은 이미 연합군이 제시한 1951년 7월 안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승만의 마지막 책략이 종전 합의를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에 상당한 혜택을 허용하였던 바,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장기 경제 원조, 한국군 군비 증강 지원이라는 카드를 얻어낸 것이다.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남은 셈이다.

모든 갈등은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였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도합 570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은 남과 북의 동족들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남과 북 어느 당국도 주도적인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요컨대 두 코리아는 그들 자신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장기 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회담이 상징하는 바는 중차대하다. 두 지도자가 바로 대한민국 영토의 판문점에서 동맹국의 참석을 배제하고 만난 것이다. 대부분의 휴전 협상 회담이 열렸던 그 판문점에서 말이다.

두 코리아는 더 이상 냉전의 거미줄에 얽혀 찢기고 상처입은 손님들이 아니다. 오늘날 남한은 생동하는 민주 국가이며 세계 정상권의 경제를 구가한다. 북한이 여전히 고립되고 궁핍할지 모르지만 이미 핵 무력을 완성한 주요국이 되었다. 과거 둘의 전쟁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나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 전개할 평화는 완벽하게 그들 자신이 만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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