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So the Point Is,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outh Korean Prosecutors Now?

그저 정치학 사회과학 서적 몇 권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함께 키워 보자고 글줄 몇몇 끄적대는, 아무 것도 아닌

정치학도 입장에 불과합니다만.

검찰의 행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조국 장관의 사모 펀드 사태를 두어 달 질질 끌고 온

공소장의 핵심 포인트로 예단한 모양인데.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시민 사회의 건강한 정치 관계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드러난 보도와 팩트만

갖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

해석한 의견 각각에 대해 근거는 링크로 걸고요.

잘 읽어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세요.

- 사모 펀드 사태의 원인, 한 줄 요약:

전현직 검찰의 썩은내 풀풀 나는 커넥션을 덮기 위해

조국 장관 일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조작하고

언론사 법조팀이 전방위적으로 여기에 묻어간 것.

(뉴스타파 PD수첩 10.29.)

https://www.youtube.com/watch?v=DOysoQ3aamw=450s

(뉴스타파 PD수첩 10.22.)

(뉴스공장 유시민장관 8.29.)

https://www.youtube.com/watch?v=i7BCgFLghxo&t=1810s

(뉴스공장 박준호씨 10.31.)

(알릴레오 유시민이사장 10.8.)

https://www.youtube.com/watch?v=_mZBRVFO5z0&t=3885s

(다스뵈이다 75회 총수브리핑 8.23. 12'00")

- 사모 펀드 사태의 본질, 검찰 권력 개혁 및 검언 유착: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에 관해, 검찰 권력의 ‘검’자도 모르던

평범한 시민 사회가 깨닫고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TBS 용어 해설 10.30.)

https://www.youtube.com/watch?v=Qk1HWqY-YzI

(MBC 서초동집회 9.28.)

https://www.youtube.com/watch?v=6QshaU5Qz_Y

- 사모 펀드 및 검찰 개혁이 몰고 온 나비 효과:

이에 따른 정치적 연쇄 반응은 아래의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해요.

(1) 공수처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https://www.youtube.com/watch?v=NeVN5qVsiQU

공수처, 검경 조정, 선거법 세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고 패스트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의장이 부의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 들어가는 외에 방법 없다는 말이지요.

현재 상황으로 12월 초에 표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수월하게 가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계열 우파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기에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민은 입법권에 표결을 이양했고 각종

집회를 통해 정치 의사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입법권이 그 의사를

이어받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부결에 힘을 실은 정치 세력은

엄청난 후폭풍의 상해를 입을 것이란 점이죠.

(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 분산, 경찰 조직 비대화

https://www.youtube.com/watch?v=IV7PKVpb4cY

지난 수십 년을 권력에 기생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 조정은 역사의

필연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법제화로 검찰권을 양분하는

역사적 모멘텀이 도래할 것이지만, 일부 시민은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경계의 시선을 드리웁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

분실의 쓰라린 기억 때문이겠죠.

검경 조정은 이제야 첫 발을 떼었을 뿐 완성형이 아니란 점을 깊이

인지하셔야 하고요.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 권력의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 경찰권이 토호

세력과 결탁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본 블로거 역시 엄청나게 경계하는

바에요. 시민마다 각각의 우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치 경찰제도는 수십 만의 인력 구조로 비대해질 경찰권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안입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경찰 기구를 분산해

권한의 상호 견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검경 조정이 법률로

가결되고 총선 이후 하나 하나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경찰권 견제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어요.

(3) 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의 국회 권력 구조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AqVddR7dMfc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상당한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총선 직후 대구-경북 자민련

정도로 위상이 추락할지 모를 자유한국당은 위세의 하락 폭을 그나마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볼 것 뻔히 알지만 시민의 요청이 강하기에 떠안고 가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사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전통적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시민 참정권의 적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2위 이하의 표는

사실상 죽은 표가 되어 버리죠.

지난 4월 당시에야 평화당과 정의당 계열 정파가 새 선거법의 최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파 내 분열 양상이 아비규환

지경인지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 제3지대의 우파 통합 및 재분열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4) 4.15 총선의 승세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https://www.youtube.com/watch?v=Y79tn0128Zo

우파 정치 엘리트들은 매 선거마다 미리 구도와 지형을 짜놓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래를 조율해왔습니다. 그러나 촛불 혁명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엄청난 균열에 직면하여 자신들 의도대로 정세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쉽게 말해 미래 지형도를 소수 엘리트가 독점 기획하던 시절의 정치 공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정치 시대가

개막한 것이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파 정치 카르텔이 요즘 들어 시론

창출에 실패하고 헛발질하는 일이 많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지지해온 우파 정치인들은 대구-경북 지역성 탈피,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지역구 축소로 인한 당내 공천 충성 경쟁 등 여러 변수에

엮이는 처지가 되어 버렸고,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웰컴 투

카오스이며 최종 승자는 미래를 희망하는 시민 권력일 거라고 예상해요.

(5) 극우 정파의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군권력 재편에도 영향

https://www.youtube.com/watch?v=ya3iIpE-Mgw

비대해지는 것은 경찰권만이 아닙니다. 계엄령 사태에서 보셨듯이 기득권

적폐 집단은 조금만 틈새를 비워두면 기어올라 시민의 목을 죄어오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생리인가 봐요.

아직 보편화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군권도 분산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 블로거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중앙 집권형으로 존재해온 군사 조직을

이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자치

분권이 강한 나라에 있는 국가 헌병대 조직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헌병대가 뭐냐고요? 경찰권을 중앙과 자치로 나누듯이 군대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식의 제도로 보시면 되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하여

최근 진보 계열의 유튜버 중에서조차 국민적 요청으로 급부상한 공수처에

관해 기만과 날조를 유포하는 일이 있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모 정치

평론가란 분이 중국 공산당 기율위에 비교하는 동영상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판단이 퇴행적일지라도 어떻게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섞어서 폄하할 수가 있나요.

학자에 따라 이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홍콩의 염정공서 및 타이완의

탐오조사국 같은 범정부적 견제균형 기구를 모델로 한 조직의 한국적

버젼이 공수처란 것이 다수설입니다. 영미권에 존재하는 특별 검찰

기구의 일부 특성도 가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영국 검찰의 특수

범죄 공안부를 많이 참조했대요. — Special Crime and Counter

Terrorism Division, the UK Crown Prosecution Service..

중요한 점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를 모방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제도를 한국이 처음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답디까? 우리 검찰권이 워낙 기형적이니 기형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연구해 시작하고 다듬어 나가면 될

일에 불과합니다요. 한국식 민주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자고요.

(조국 장관)

https://www.youtube.com/watch?v=60e4FbT0K4w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Recent Reports About the Radioactivity Status

And Proposals Against Tokyo Olympics 2020

한일 전쟁은 이미 개전하였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 왔으니 당당하게 응수해줘야죠.

기왕 시작한 싸움이라면 이겨야 하고요.

한반도 신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 이번에 승전한다면

남북한 공동의 이해 관계를 접점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아젠다 설정이 종전 예상보다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역사가 언제나 던져주는 교훈이죠.

도쿄 올림픽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저들 극우 집단이

꿈꾸는 정치적 야욕을 무력화할 아주 훌륭한 전략적

기폭제가 될 겁니다.

전후 일본 경제 재건에 6.25 동란이 (저들 표현대로) 신이 준

축복이었듯이, 한일간 헤게모니 전쟁 국면에서 도쿄 올림픽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역사는 항상 공평합니다. 제국주의의 광풍을 등에 업고 가해자

국가에게 기회가 한 번 갔었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국가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기회도 반드시 한두 번은 있을 거라는,

강한 느낌이 옵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 여당과 정부에게 이제 일 좀 해라

잔소리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복안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안해 보고자 해요.

첫째, 국가 단위의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고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전제이니

언급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요. (대부분 시민 사회가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계 방송사 등 취재단도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래저래

방송 열기도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도 다

이웃이고 같은 사람인데 사지로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올림픽의 주인공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일종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사능 우려 때문에

불참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올림픽 끝나고 다른 곳에서 열리는

월드컵 규모의 세계 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이 결과를 올림픽

메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장관령 정도의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용하면 안 되니 금번 회차로

한정해야겠죠.)

선수 입장에서야 메달도 좋고 병역 혜택도 좋고 연금 및 포상도

좋지만 올림픽 한 번 잘못 나가서 재수없게 병이라도 걸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당장 내 자식이라면 일부러라도 나서서

출전 안 시킬 겁니다.

셋째, 선수단의 베이스캠프를 부산이나 서울 등 국내 장소에 꾸리는

특단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시행하여 예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도 아울러 함께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사태 때도 영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의 여론 뿐이었고 독일이나 폴란드처럼 인근에 낙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들은 대단히 민감한 여론을 형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장 이웃한 우리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요.

제3국에게 베이스캠프를 제공하자는 극단적인 안도 인터넷에

돌아 다니긴 하던데 이건 남의 집 잔치에 진짜 대놓고 재뿌리자는

생각이니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여론이 적당히 무르익을 경우에 한하여 서울, 부산, 타이페이,

카오슝,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블라디보스톡 등 1일 생활권 내의

인근 국가들과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또 모를까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군요.

넷째, 당일 당일의 경기 진행을 위해선 특별기 노선을 긴급 편성하여

당일 코스 내지 1박 2일 정도의 최단 일정으로만 최소화하여 대표단을

파견하는 형태로, 일종의 비상시국 체제의 선수단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재료 및 식수 등 기본 물자를 직접 공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 언급 안 할께요.

물론 이런 식의 운영은 당연히 선수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성적도 좋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의 참가 목적을 메달이나 성적에 두지 않고 우수한 인재의

존립에 두는, 홍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적 지향 체제로만 운영되어 온 학원식 한국 스포츠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점검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양산되어 왔쟎아요.

일단 생각나는 정책 제안은 이 정도네요. 이 정도로만 움직여도 국제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올 겁니다. 저들을 엿먹이자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식들 보호하자를 명분으로 삼는다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거죠.

참고로 평창 때였나요, 단체 도핑에 걸려서 러시아 대표 선수단을

약간 비상시국 체계로 운영한 일례가 있쟎습니까. (물론 그쪽은 스스로

잘못한 거지만) 그런 사례를 참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일해라 공무원..

이미 지난 8월에 미국의 유력 지역 언론사에서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공표한 바 있고 이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는 꽤 유명한 기사인지라 여러 네티즌이 번역한

다양한 버젼이 있사오니, 비교들 하셔서 필요한 버젼을 선택해 쓰시고요.

우리 생각보다 세계인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니

여기저기 퍼날라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시간 싸움입니다.

기한 내에 저작권 동의가 당도하면 적법한 번역본을 포스팅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원 저작권 소유 언론사는 무료로 번역본 게재를

불허합니다. 앞으로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는 전문 번역을

자제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링크만 달아요.

위 링크 들어가셔서 원문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논조의 타 언론사 동영상이 아래에 링크가

되어 있사오니 — 이 중 하나는 우리 언론사의 우수한 기사

— 이걸 보셔도 취지는 비슷합니다.

강조하지만 시간 싸움입니다.

이기자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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