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NEP, the New Economic Policy

During Early Years of Lenin-Soviet Regime

소련 얘기에요. 없어진 국체의 나라이죠.

물론 정통성은 러시아 연방국이 잇습니다.

차르 푸틴과 두마의 나라…

1917년에 10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집니다.

무능과 비효율과 선민 의식에 쩔던 러시아 제국이 사라지죠.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프 트로츠키와 이오시프 스탈린)은

혁명 직후 국가의 기반 시설을 점령했지만 이에 반발한

왕조 추종 세력과 귀족 집단이 전쟁으로 대항합니다.

1921년까지 러시아 땅을 휩쓴 적백 내전의 광풍이 바야흐로

불어제끼기 시작한 거죠. (요즘은 러시아 내전으로 부른다죠.)

볼셰비키 적군에게 초기 전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나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귀족 반동파 백군을

몰아붙여 전세를 뒤집어갑니다.

이기는 전쟁의 기본은 뭘까요. 딱 두 가지.

잘 훈련된 전투력, 그리고 군수 물자의 보급입니다.

레닌의 고민이 군량 조달에 있었기에 내전 초창기부터

할당량 징발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으로 농민을 밀어붙여요.

그러나 계속된 전쟁과 징발식 경제 운용으로

나라의 총생산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태세를 전환할 때가 되었구나, 결심하죠.

1921년쯤 되면 전황이 정리되는 단계였죠.

레닌이 오늘날 NEP라고 널리 불리는 유명한

신경제 정책 카드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회주의 국가 경영의 기본 강령은 완전 국유화입니다.

사유 재산과 시장 기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통해서만 자원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거에요.

그래서 기존 이데올로기를 수정한 뉴 버젼을 주창합니다.

‘국가 자본주의’라는 신제품이었죠. 사회주의 정부가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시장 일부를 도입해도 된다는 거에요.

극좌적 사상에 경도된 사회주의자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가 트로츠키였죠. 트로츠키와의 균열은

이 지점부터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에요.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레닌은 마르크스 자본론의

기본 논리로 돌아간다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국가 자본주의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본론이란 것이 자본주의를 무정부

상태처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는 판타지이죠.

그러니까 체제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시장 기능을 일부 용인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완전한 사회주의로 갈 거니까 걱정 없단 말에요..

어째 논리에 오류가 가득한 게 현대인들의 눈에 어쩔 수 없이

보이지만 논리의 과학성보다 권력 관계의 현실이 실제 정치에선

더 중요하쟎아요. 레닌이 권력자였으니 누가 뭐라 했겠어요.

그래서 21년부터 28년까지 신경제 정책으로 NEP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당시 소련 경제의 주축 세력은 농민이에요.

할당량에 따라 무조건 징발 당하던 농민들이 이제 일정하게

고시한 비율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때가 된 거죠.

왜 현물 납부였냐 하면 이때 제국 멸망과 전쟁으로 엄청난

초초초 인플레를 겪고 있었거든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니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없었죠. (24년부턴 현금 납부 시작합니다.)

정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 1차 대전과 적백 내전 등 전쟁의 상흔을 딛고

빠른 시간 안에 국가 체제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둘째, GDP 상승에 즉효를 보여 농민의 삶이 안정되었어요.

NEP-men이라고 이때 부유해진 사회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이니 상상이 가죠.

셋째, 통화 가치가 안정화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금융 경제로 복귀하였어요.

28년까지 정책이 시행되다 끝났는데 실제로는 1924년쯤에

이미 정책 효과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1924년은 소련 및 러시아인들에게는 중요한 해였거든요.

국부 레닌이 사망한 해랍니다. 이후 스탈린이 집권했어요.

트로츠키의 반대 입장을 전술했쟎아요. 스탈린은 오히려

우파적이어서 수정 자본주의적 정책 도입에 적극적이었어요.

결국 정책 성과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하죠.

그리고 집권과 동시에 스탈린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스타트..! 개시하게 됩니다. 이후 역사에서 등장한 수많은

나라들이 이 패턴을 모방하게 된 거죠. 한국도 역시.

사실 현대 한국사에 큰 영향을 준 소련의 집권기는 스탈린

체제였죠. 레닌보다 집권기가 더 길었으니까. 오래 사셨음.

스탈린 체제 이전 소련은 참 답이 안 나오는 저개발 국가에다

안팎으로 외세의 개입으로 누란지위의 형국이었어요.

20세기 초 대한 제국이나 비슷했을 걸요.

하지만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정책 수정

효과에 힘입어 국가 초창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NEP이라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소련의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닌 죽고 스탈린이 집산화로 말아먹기 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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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예전에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인 흐름으로

짚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포커스를 좁혀 볼까요.

국제 정치, 흔히 IR, 국제 관계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이데올로기 역사는 정치학 본류의 그것과는

약간 궤적을 달리 하여 발전해왔습니다.

원래 정치학의 연구 분야를 셋으로 구분하거든요.

정치 사상 및 이론, 비교 정치학, 국제 정치학…

이 중 국제 정치학에 해당하는 분야를 가리키죠.

요즘은 국제 관계학이라고 더 일반화되어 있는 듯해요.

international relations를 번역한 거니 이쪽이 더 맞남..

국제 관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여러 국가의 이전 투구가 부딪히는 현상의 원리를 찾아내려는

이른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란 논리로 이런 이즘이니 저런

이즘이니 하는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멀리 보자면 군주론의 마키아벨리나 리바이어던의 홉스가

사실 서양 정치학사에서 처음으로 현실주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니 이 분들을 원류로 봐야 하겠지만요.

교과서마다 분류 기준도 다르고 설명 체계도 다르지만

여기서는 깔끔하게 네 가지 사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국가나 정치 현상에

도덕적 이상이나 지향점이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흘러간다는 생각인데요.

멀리 보자면 동양의 공자나 맹자 같은 유가의 사상이

이런 이상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정치의 사례로 가장 유명한 것이 흔히 우리가

국사 시간에 3.1운동 배우며 접한 바 있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인데 1910년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창했어요.

윌슨이 이런 주장을 하며 국제 연맹이란 것이 창설되잖아요.

국제 연맹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점을 보면 자유주의 사조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상적 도덕을 넘어서서 각 나라의 국익을 건드리는 안보

상황이 닥칠 경우 공권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제 기구는

유명 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자유주의 국제 관계학 이론가들은

(국제 연맹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자 안보 체계를

주요한 관심 테마로 논리를 전개하는 편입니다.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한스 모겐소가 주창한 사조가

현실주의입니다.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저서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국가 간에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힘의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체적 현실을 인정하고 세력 균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논리 체계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냉전이라는 구도를 완성한

사상가로 흔히 불리곤 하죠. NATO와 같은 군사 동맹을

통해 세력 구도의 균형을 옹호한 논리입니다.

성선설 같은 자유주의에 비해 성악설 같은 색깔이 보이죠.

국익을 위해서 국가는 국방력을 총동원하여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호전적 논리 체계가 여기서 나왔어요.

냉전 시대에는 금과옥조처럼 받들던 사상이기는 하지만

70년대가 지나 오일 쇼크처럼 냉전 양극화 구도를 뒤흔드는

현상이 튀어나오고 유럽 경제 공동체처럼 국익 논리를

반박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케네스 월츠 같은 학자를 통해 신현실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1979년 발표한

국제 정치 이론이란 저서로 이를 완성하였다 하죠.

구조주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체계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 사회주의와 구조주의를 구분하는 설명도

있죠. 급진주의라고 따로 표시하는 책도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자본가 계급이 개발 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물적 자본을 착취하는 형태로 국가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이론가가 이 계통의 대표적인 분이고

남미 제3세계 정치 구도에서 맹위를 떨친 종속 이론이

실제로 국제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미의 일부 현상을 제외하고 냉전 구도 자체조차

설명이 안 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지라 약간은 철 지난

생각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듯합니다, 요즘엔요.

구성주의는 80~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비교적 신박한

사상 체계인데요. 사회 구성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ocial constructivism…

인간의 선악 본성이나 국가의 힘 같은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나 행위자의 정체성이 국제 관계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감성이나 정서, 심리 같은 주관적 요소를 깊게

관찰하기 때문에 인종, 종교, 성별 같은 현대적 아젠다를

성찰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국제 테러가 뚜렷하게

아젠다로 부상한 21세기에 들어 더욱 설명력이 배가하고

있는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웬트라는 58년생 정치학자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가이고요. 전술한 케네스 월츠의 저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99년에 국제 정치의 사회 이론이란

책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를 화려하게 등장시켰답니다.

2018년 현재의 국제 관계학에서는 이런 사상 체계를 혼용하며

정치 현상의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애쓰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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