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Simulative Research on Reunification (2007)

2014년 1월에 어느 무식한 선출직 공무원이 기레기

모아놓고 갑자기 뻘소리를 해대 많은 이가 당황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라니. 그러고 몇 해 후 파면 당했죠.

도대체 통일 대박론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지껄인 것인지 지금 와서는 참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통일 대박론의

주인공은 파면 당한 무당 아바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연구 보고까지 만든 주인공은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원로 경제학자이신 신창민

선생님입니다. 정정 기사도 나왔었는데 묻혔죠.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정치인의 수준이라니…)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시 경제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낸

바 있고 지금도 국회 사이트에서 다운됩니다. (첨부)

신창민-통일비용및통일편익(2007국회).pdf

이때는 2015~30년 사이에 약 10년의 조정 기간을

두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죠. 물론 경제학자의

연구이므로 여러 정치학적 고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당시의 정국이 지금과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때는 10년 정도 자본을 축적하여 1~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러하고 통일 편익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도 했었죠.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을 가정한 겁니다.)

정세현 장관의 2013년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통일 연구를

살펴보려면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통일 비용..

분단 상황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분단 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통일 편익입니다.

경제학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논하는

비용이란 발생주의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극우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성행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의 배경이 죄다 일본인들 연구였답니다.

여기에는 90년대 북한 상황의 배경도 한몫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수 년에 걸쳐

고난의 행군으로 전 북한 사회가 아사 직전의 붕괴

국면까지 갔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붕괴했다면 일본이 두려워하는 난민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 난민 발생을

우려하여 한국보다 더 많은 쌀을 지원하려 했쟎아요.

희한하게 일본의 국제 관계 역학이란 한반도가 통일을

해도 골치 아프고 북한이 붕괴해도 난감한 이상한 것임을

알아챌 수가 있기도 하죠. 일본 우익이 바라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저 분단 현상 유지일 뿐이고 중국도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경제학자인 신창민 교수께 의뢰를 하여

기초 형태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군요.

90년대 이후에 이십여 년에 걸쳐 이런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많은 젊은 세대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경제학이 정치학의 배경 없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 경제학적 모형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본 블로거의 입장도 정치학에 근거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의 국제 관계 변수는 순수 경제학의

수리 함수만으로는 왠만해서 풀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연구를 절대 진리로 삼고 고집할 수도 없겠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 방법으로 우선적인 결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을 듯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1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11퍼센트.

이쯤 되면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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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Economic Policy,

South and North Koreas

남북한 경제의 짤막한 변천사를 짚고

미래를 그려 볼까요.

전후 한국의 경제 정책 특징

네 마리 용 나라들은 보통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적절하게 많은 인구, 그 인적 자원의 높은 지적 수준,

애매한 부존 자원, 중앙 집권적 정부, 선진국과의 네트워크..

즉 자원은 별볼일없고 사람이 재산인 나라들이죠.

대개 미국 및 서방의 원조를 바탕으로 기초를 다진 후

독재 성향의 중앙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어요.

팔아먹을 자원이나 운용할 금융 자본이 많지 않으므로

노동 집약적 분야에 유치 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요.

저임금의 비교 우위를 앞세워 생산품의 단가를 낮추는 거죠.

초기엔 경공업으로 시작하여 이후 제철, 정유, 제련 등

기간 중공업을 공기업 기반으로 일으켜 생산 여건을 갖춘 후

가전, 기계,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했죠.

멀리 갈 것 없어요. 박정희 정권 시기 섬유 공업에서 시작,

일본 배상금을 몽땅 베팅하여 포항 제철을 세우고 이병철과

정주영 등 재벌에 지원을 집중한 것… 다 이 방식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이런 수출 주도형 계획 경제에 힘입어

90년대 초반까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김영삼

정권 때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 무역 시대를 열죠.

(그러나 아직 체질이 허약한 경제 체제의 한계로 곧바로

IMF 크리를 맞습니다. 같은 시기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유치 산업이란 계획 경제에서 성장의 기점으로 잡아

집중 육성하는 일종의 시드 머니 같은 산업을 일컬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관료 겸 학자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현대 북한의 경제 변천사 요약

김일성 집권기 북한의 50~70년대는 소련과 중공을 좇아

중공업 중심 계획 경제를 실현하고 수입 대체형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구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소련과 중공이 그러했듯이 북한의 계획 경제는

심각한 균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경공업 소비재 부문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말았죠.

80년대부터는 김일성 주석의 고령화로 김정일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섭정하는 체계로 넘어갔는데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큰 성과 없이 실패했어요.

외국 투자단이 매력을 느낄 만큼 자국의 경제 요소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경직된 관료 체제가 이를 따라주지 못했어요.

또한 김정일 위원장 집권 기간은 공식적인 운영 구조가

군사-경제 병진 체제였습니다. 선군 정치라고 하는 그것..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도입될 수가 없었어요.

별다른 대책 없이 몇 가지 치명적 정책 병크씩이나 경험하며

90년대 중반부터 널리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기조는 베트남식 ‘도이머이’ 경제 개혁.

사회주의 독재 정치 기반을 굳건히 유지하며 자본주의 개방

경제로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2012년경 기존에 자생적으로 존재한 장마당을 인정하여

시장 경제 요소를 공식 편입하고 2013년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자유 무역 체제로 개방하기에는 북한의 체질이

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전략을 병행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주요 제품을 자체 조달하고 있죠.

한반도 경제 협력 지구의 미래

북한이 완전한 개방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선 자국 경제 요소의

대외 신용도를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단은 경제 제재부터 풀어야 하겠고요.

4.27 선언과 6.12 회담은 그런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선결 조건입니다.

북미 관계의 해소를 통해 제재를 풀고 외국 투자의 유치 기회를

증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창출한 셈이니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풀리지 않던 경제 해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막 열어 젖히고 있는 문턱에

모두가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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