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A New Point of No Return?

간밤에 전쟁 한 번 났다가

평화 협정까지 갔다 온 기분입니다.

사안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왔다갔다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기밀 정보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한반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논점을 몇 개 적어 볼께요.

첫번째, 이번 일은 북미 양국의 수뇌부, 즉 정상이 아니라

서로를 혐오하는 강경파들이 한 번 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맞붙은 일이 아니고요. (다행이죠?)

존 볼턴, 김계관, 최선희 모두 기존 외교 문법에 익숙한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이번 일로 한 가지가 너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권 내 입지가 엄청나게 좁다는 거죠.

좁은 정도가 사람들이 늘상 상상하는 범위를 초월할 정도로요.

특히 볼턴의 뒤에 도사리는 네오콘, 또한 공화당 주류로부터 오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가 트럼프를 옥죄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들의 원성을 한 번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해요.

또한 북한 내 기득권 강경파의 반발도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얼핏 지나가는 자막으로 비슷한 뉴스가 최근에 있었죠.

강경파가 김정은을 공격했다고… 설전이 있었던 모양이죠.

세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믿고 갈 수 있겠는가…

공개 서한이 이례적으로 정중하게 톤 다운을 유지한 점을 볼 때

아직은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에요.

회담을 취소하는 것까지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지만

취소의 형식인 서한의 톤은 철저한 트럼프 어법이었다고 봅니다.

의외로 정중한 어법을 세심하게 배치한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랬습니다.

편지의 어법만 놓고 보면 19세기 연애 편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간밤의 사건에서 놀랄 만한 지점은 실은 두 가지였죠.

갑자기 취소를 했고 그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

또 하나, 그 편지의 어조가 엄청나게 정중했다는 것..

네번째, 가장 논란 거리일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충격 요법을 쓰기 직전에 만난 우리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는가… 예측합니다.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대놓고 묻진 않았겠죠.

그러나 북한을 대화 마당으로 끌어내는 큰 액션이 하나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줄거리에는 우리 대통령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간밤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분명히 밝혔거든요.

북한이 싱가폴 회담 사전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회담을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국제 관례상

이런 절차에 응했어야 마땅한 건데 북한이 안 했다는 거죠.

이 불소통의 배경에 북한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고

미국을 상대로 자존심 세우기 일변도의 기존 문법만 고집한

북한 기존 외교 라인이 오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천만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의논하는 것이 엊그제 한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을 것이고요.

다섯번째, 언론 보도로 드러나지 않은 의외의 걸림돌이 있는 듯하고

단둥 회담으로 드러난 새로운 북중 관계가 바로 그 복병인 것 같아요.

한미 회담 전 이례적인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락과 크게 상관 없는 몇 개의 언급을 해서 의아했어요.

이를테면 교역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한미 관계에서는 교역 문제가 이미 일단락된 상황인데..

아, 저건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뜻하는구나.. 생각했죠.

일반인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황일텐데

시진핑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구도를 한반도 문제에 끌어다

연결짓는 모종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정합니다.

단둥에서 이와 관련한 제안을 북한에 했거나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정황을 연출했거나..

어쨌든 트럼프의 머리 속에는 지금 중국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여 지끈지끈 두통을 일으키는 중인 듯합니다.

시진핑의 공작이 무엇인지 정보가 전혀 없어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북미 3자 관계로 종전 선언까지 극적으로 갈 수 있는

드라마틱한 그림을 깨버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무엇이라는 것.

시진핑의 머리 속에는, 트럼프 주도 하의 남북미 3자 구도를

깨버리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간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사라져버린다..는 다급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대북 경제 원조일 거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잘은 모르겠네요.

이상… 써놓고 보니 소설이 너무 많긴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이것이 트럼프 식 벼랑 끝 협상 전술이라고 본다면

이런 충격 요법으로 얻을 만한 대가가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6월 12일 판문점으로 바뀐다면

이보다 더 극적으로 미디어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소설입니다.

Bolton, Another Name of Bannon

매파 네오콘 존 볼턴에게 시시각각 닥치고 있는 운명의 다른 이름, 스티브 배넌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john-bolton-north-korea-donald-trump-libya-kim-jong-un-bannon-pompeo-a8354206.html

네오콘의 발악이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춤을 추는 나방들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난 5월 16일 영국 진보 일간지 인디펜던트 기사에서는

존 볼턴이 결국 스티브 배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아예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킴 센굽타 기자..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일등 공신이었다가

트럼프 행정부 내 계파 싸움에서 밀려 얼마 전 쫓겨난

인물이 스티브 배넌입니다. 홍보 전문가죠. 이 분.

(트럼프에 줄선 계파는 기존 공화당 노선과 궤적이 다릅니다.

나중에 한 번 들이파보죠.)

볼턴은 베트남전 당시 병역 기피자나 다름없던 것은

또다른 깨알 팁… (단, 주방위군으로 복무는 했었어요.)

— 하지만 주방위군 후방 복무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빼박

병역 기피로 간주했다..고 미국인들이 전합니다. 내 말 아님.

아, 그리고 읽다 보니.. 의외로 마이크 폼페오 일 잘 하네요.

취임할 때 약간 걱정했는데. 볼턴 옆에 있으니 왠지 비교됨.

폼페오의 건재와 볼턴의 해고를 기원하며

기사의 주요 부분을 발췌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 취소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존 볼턴의 운명은 스티브 배넌과 같을지도

Kim Sengupta 저

… 국가간 합의 이행에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미 행정부의 노선을 놓고 핵 협상 재개에 의문을 표한 북한의 입장이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닌 것이다.

… 북한은 과거부터 리비아가 핵 무기를 유지했다면 서방 세계로부터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왔다. 가다피 부자의 시신이 미스라타 정육 창고 바닥에 널부러져 있던 광경을 보았다면 김정은이 똑같은 상황이 들이닥칠지 모를 운명을 왜 한사코 거부하는지 이해할 것이라는 말이다.

… 평양은 그간 취할 수 있는 모든 양보 제스처는 다 취했다고 여긴다. 남북 회담 이후 미사일 실험을 유예했고 세계 언론의 참관 하에 핵 실험장 해체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화의 협상력을 제공하는 동인이 핵 무기임을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며 즉시 폐기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에 접고 들어가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미 행정부가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해지며 어찌 되었든 정상 회담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포트라이트가 존 볼턴에 모이고 있다.

국가 안보 보좌관은 일찍이 트럼프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하다고 평한 맥매스터 중장을 대체하며 등장했다. 볼턴의 사생활은 맥매스터와는 달리 행동파는 아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 기피자인 것은 트럼프와 똑같은데 그러면서도 다른 국민들 참전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볼턴은 — 이미 상상 속의 대량 학살 병기로 판명난 일을 두고도 —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옹호하고 있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기 수 일 전, (트럼프가 역시 너무 신중하다고 여긴) 렉스 틸러슨을 대체하며 등장한 또 다른 강경파 마이크 폼페오 국무 장관이 아직 해볼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었다. 유럽의 협정 당사자국이 이란으로부터 한층 더 양보를 이끌어내던 중이었고 폼페오 자신이 서방 외교관들에게 몇 일 여유가 더 있다면 트럼프를 설득하여 협정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 볼턴의 야망은 미국의 스벵갈리가 되어 자신만의 세계관을 주조해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처럼 “그림자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싶을지 모를 일이다.

… 혹자는 국제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의 노선과 볼턴의 입장은 같은 궤적에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다지도 쿵짝이 맞았던 배넌은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 지지자였다. 반면 볼턴은 미국의 간섭주의 조선을 따르고.

… 싱가폴 회담은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돈독히 해온 그 자신의 공으로 돌아갈 텐데 폼페오 장관 입장에서 지금 산통 깨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북한과의 미래 로드맵을 놓고 이미 폼페오는 볼턴과 입장 차를 보인 적이 있다. 미국이 북한 내 인프라 건설, 농업 육성 및 빈곤 구제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조성할 것이란 청사진을 그린 폼페오에 반하여, “우리에게서 경제 원조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볼턴의 입장이다.

… 보좌관에 기대지 않고도 점점 대통령 직무에 충실해지고 있다는데 대해 트럼프의 자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란 관련 결정도 장관 등 고위 관료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보이고 늘 그렇듯이 그 직후에는 트위터로 날렸다. 볼턴은 그 트위터를 확인한 유럽 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라 한다.

트럼프는 북핵 협상의 결과가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안겨다줄 것이라고 순수하게 믿고 있다. 평양의 수뇌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 이렇게 전하고 있다. “볼턴식 해법이 협상을 가라앉힌다면 전례에 없던 성공을 바라는 당초 바램과는 달리 트럼프가 전임자보다 훨씬 안타깝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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