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So the Point Is,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outh Korean Prosecutors Now?

그저 정치학 사회과학 서적 몇 권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함께 키워 보자고 글줄 몇몇 끄적대는, 아무 것도 아닌

정치학도 입장에 불과합니다만.

검찰의 행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조국 장관의 사모 펀드 사태를 두어 달 질질 끌고 온

공소장의 핵심 포인트로 예단한 모양인데.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시민 사회의 건강한 정치 관계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드러난 보도와 팩트만

갖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

해석한 의견 각각에 대해 근거는 링크로 걸고요.

잘 읽어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세요.

- 사모 펀드 사태의 원인, 한 줄 요약:

전현직 검찰의 썩은내 풀풀 나는 커넥션을 덮기 위해

조국 장관 일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조작하고

언론사 법조팀이 전방위적으로 여기에 묻어간 것.

(뉴스타파 PD수첩 10.29.)

https://www.youtube.com/watch?v=DOysoQ3aamw=450s

(뉴스타파 PD수첩 10.22.)

(뉴스공장 유시민장관 8.29.)

https://www.youtube.com/watch?v=i7BCgFLghxo&t=1810s

(뉴스공장 박준호씨 10.31.)

(알릴레오 유시민이사장 10.8.)

https://www.youtube.com/watch?v=_mZBRVFO5z0&t=3885s

(다스뵈이다 75회 총수브리핑 8.23. 12'00")

- 사모 펀드 사태의 본질, 검찰 권력 개혁 및 검언 유착: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에 관해, 검찰 권력의 ‘검’자도 모르던

평범한 시민 사회가 깨닫고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TBS 용어 해설 10.30.)

https://www.youtube.com/watch?v=Qk1HWqY-YzI

(MBC 서초동집회 9.28.)

https://www.youtube.com/watch?v=6QshaU5Qz_Y

- 사모 펀드 및 검찰 개혁이 몰고 온 나비 효과:

이에 따른 정치적 연쇄 반응은 아래의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해요.

(1) 공수처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https://www.youtube.com/watch?v=NeVN5qVsiQU

공수처, 검경 조정, 선거법 세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고 패스트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의장이 부의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 들어가는 외에 방법 없다는 말이지요.

현재 상황으로 12월 초에 표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수월하게 가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계열 우파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기에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민은 입법권에 표결을 이양했고 각종

집회를 통해 정치 의사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입법권이 그 의사를

이어받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부결에 힘을 실은 정치 세력은

엄청난 후폭풍의 상해를 입을 것이란 점이죠.

(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 분산, 경찰 조직 비대화

https://www.youtube.com/watch?v=IV7PKVpb4cY

지난 수십 년을 권력에 기생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 조정은 역사의

필연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법제화로 검찰권을 양분하는

역사적 모멘텀이 도래할 것이지만, 일부 시민은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경계의 시선을 드리웁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

분실의 쓰라린 기억 때문이겠죠.

검경 조정은 이제야 첫 발을 떼었을 뿐 완성형이 아니란 점을 깊이

인지하셔야 하고요.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 권력의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 경찰권이 토호

세력과 결탁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본 블로거 역시 엄청나게 경계하는

바에요. 시민마다 각각의 우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치 경찰제도는 수십 만의 인력 구조로 비대해질 경찰권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안입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경찰 기구를 분산해

권한의 상호 견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검경 조정이 법률로

가결되고 총선 이후 하나 하나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경찰권 견제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어요.

(3) 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의 국회 권력 구조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AqVddR7dMfc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상당한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총선 직후 대구-경북 자민련

정도로 위상이 추락할지 모를 자유한국당은 위세의 하락 폭을 그나마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볼 것 뻔히 알지만 시민의 요청이 강하기에 떠안고 가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사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전통적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시민 참정권의 적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2위 이하의 표는

사실상 죽은 표가 되어 버리죠.

지난 4월 당시에야 평화당과 정의당 계열 정파가 새 선거법의 최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파 내 분열 양상이 아비규환

지경인지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 제3지대의 우파 통합 및 재분열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4) 4.15 총선의 승세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https://www.youtube.com/watch?v=Y79tn0128Zo

우파 정치 엘리트들은 매 선거마다 미리 구도와 지형을 짜놓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래를 조율해왔습니다. 그러나 촛불 혁명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엄청난 균열에 직면하여 자신들 의도대로 정세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쉽게 말해 미래 지형도를 소수 엘리트가 독점 기획하던 시절의 정치 공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정치 시대가

개막한 것이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파 정치 카르텔이 요즘 들어 시론

창출에 실패하고 헛발질하는 일이 많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지지해온 우파 정치인들은 대구-경북 지역성 탈피,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지역구 축소로 인한 당내 공천 충성 경쟁 등 여러 변수에

엮이는 처지가 되어 버렸고,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웰컴 투

카오스이며 최종 승자는 미래를 희망하는 시민 권력일 거라고 예상해요.

(5) 극우 정파의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군권력 재편에도 영향

https://www.youtube.com/watch?v=ya3iIpE-Mgw

비대해지는 것은 경찰권만이 아닙니다. 계엄령 사태에서 보셨듯이 기득권

적폐 집단은 조금만 틈새를 비워두면 기어올라 시민의 목을 죄어오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생리인가 봐요.

아직 보편화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군권도 분산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 블로거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중앙 집권형으로 존재해온 군사 조직을

이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자치

분권이 강한 나라에 있는 국가 헌병대 조직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헌병대가 뭐냐고요? 경찰권을 중앙과 자치로 나누듯이 군대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식의 제도로 보시면 되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하여

최근 진보 계열의 유튜버 중에서조차 국민적 요청으로 급부상한 공수처에

관해 기만과 날조를 유포하는 일이 있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모 정치

평론가란 분이 중국 공산당 기율위에 비교하는 동영상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판단이 퇴행적일지라도 어떻게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섞어서 폄하할 수가 있나요.

학자에 따라 이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홍콩의 염정공서 및 타이완의

탐오조사국 같은 범정부적 견제균형 기구를 모델로 한 조직의 한국적

버젼이 공수처란 것이 다수설입니다. 영미권에 존재하는 특별 검찰

기구의 일부 특성도 가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영국 검찰의 특수

범죄 공안부를 많이 참조했대요. — Special Crime and Counter

Terrorism Division, the UK Crown Prosecution Service..

중요한 점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를 모방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제도를 한국이 처음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답디까? 우리 검찰권이 워낙 기형적이니 기형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연구해 시작하고 다듬어 나가면 될

일에 불과합니다요. 한국식 민주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자고요.

(조국 장관)

https://www.youtube.com/watch?v=60e4FbT0K4w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Hey, the ally is never an issue now, stupid!

우리가 지금 자극적인 헤드카피에 일희일비할 때인가 싶음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5/moon-south-korea-us-alliance/560501/

디 애틀랜틱은 보스턴 소재의 월간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주 월간은 아니고 연 10회 정도 발간한다고 하더군요.

심층 보도 전문 정론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역이 지역인 만큼 백인 보수층에 어필하는 기사가 많은 듯합니다.

문정인 교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창궐하네요.

전문 번역 보시고 판단하시길.

본건에 대한 분석은 5월 21일 뉴스 공장에 나오신

김종대 의원 논평을 참고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7AIfY4ln0

다만, 한 가지는 김종대 의원에 동의 안 하는데요.

본건을 왜곡하고 자극적 카피를 뽑은 주역은 미국인 기자 본인입니다.

조선일보는 충실하게 번역했을 뿐이죠. 맨 앞 두 단락만.

본 블로거는 그렇게 보네요.

헤드카피가 자극적이라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론사 자체적으로 알아차리기는 한 모양.

5월 21일 경에 ‘Get Rid Of’를 삭제하고

‘Questions’(동사)로 수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월 17일자의 원문으로 게재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A Top Adviser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Wants to 'Get Rid Of' the U.S. Alliance

대한민국 외교안보 특보, ‘한미 동맹 종식을 바라다’

북핵 협상에 참여한 주요 인사 문정인 특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

우리 프리드먼 기자

2018년 5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한미 동맹의 종결을 보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얼핏 트럼프 비슷하게도 들리는 어조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일반적인 국제 관계에서 동맹이란 것이 “아주 부자연스런 것”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야 동맹을 종식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의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조정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분간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한다.

이는 당면한 북핵 협상에 결정적인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측 고위 인사로부터 나온 발언치고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국이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 동맹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며 북한이 오랫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기에, 동맹의 존속 여부가 앞으로 있을 김정은 — 도널트 트럼프 북미 협상에서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남길 의제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동맹이 협상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계속 못박아왔다. 여기에 오로지 사견일 뿐임을 전제로 하며 문 특보는 동맹 관계가 아시아 안보 지형의 미래에 논리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지만 북핵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제가 지속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발전할 경우 동맹 관계에 대한 새로운 셈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능은 하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이 동맹에 의존함은 불가피한 일일 터이다.” 본지 기자가 최근 서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문 특보(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겸임중)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때마침 워싱턴의 핵 폐기 요구에 전면 취소로 협박해온 북한의 극적인 움직임이 금주에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논평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동맹 체계를 일종의 상호 안보 협력 체제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일에도 희망을 걸어본다. 왜 우린 항상 서로를 잠재적인 주적 내지 준적으로만 다루어야 하겠는가?”

대중국 억제력으로 아시아에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가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남한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지지하고 나서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며 문 특보는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미국의 일방적 편을 들 이유도 없어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양 강대국에 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 특보는 — 일찍이 트럼프가 지적했듯이 — 동맹의 부담에 대해 얘기한다. 동맹 체계로부터 벗어날 경우 “한반도는 지정학적 멍에나 지정학적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기자는 그가 한국이 갈등 상황 종식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군사 문제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던 몇 해 전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문 특보는 일전에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교역 대상으로,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대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에 개탄해 마지 않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라고 표현한 바 있었다.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북미에 맺고 있는 동맹 관계를 훼방하는 주역은 보통 트럼프라고 인식된다. 한국에 대한 FTA 재협상, 미군 주둔 비용 인상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북한에 대한 초강경 공세는 모두 한국 내 여론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문 특보의 논평에 따르자면 한국 대통령을 위시한 주요 관계자가, 특히 남북미 평화 협상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수 년 내 취할 핵 폐기 수순이 가시화할 경우에, 동맹의 현실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의 미래란 것이 워낙 첨예한 사안인지라 언급만으로도 최근 한미 양국에 상당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달 초 트럼프가 —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이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했던 — 28,500명 주한 미군 중 일부의 철수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국방성에 요청했음이 뉴욕 타임스 보도로 알려지자, 존 볼턴 보좌관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 일축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사태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긴급 공표한 것이다. (2016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70퍼센트가 현 주한 미군 체제 유지에 찬성하였으며, 2018년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인 중 무려 96퍼센트가 반드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핵 협상의 중대성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관료는 최근 밝히기를 북한조차도 주한 미군 철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료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을 일종의 동아시아의 “균형자”로 인식한다고 하며 “한반도 안보 및 번영을 위한 기반이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실행 계획의 진보적 입안자이기도 한 문 특보를 만났을 때 그는 한미 동맹을 조국 안보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생각하는 한국 보수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들 보수층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은 문 특보가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평화 협정 체결시 현재와 같은 주한 미군 유지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문 특보가 한 편으로는 보좌관이지만 또 한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학자라며) 평화 협정과 주한 미군 지위의 직접적인 연계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문 특보는 계속해서 — 구체적 일정은 빼고 — 남북 통일의 장기 시나리오 청사진을 제시해본다. “통일이 되면 우리 앞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 — 계속해서 미국의 편을 들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균형 블록에 편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시류에 편승하며 대미 관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게 아니면) 아예 홀로서기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인가.” 그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하다.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동북아 공동의 상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훨씬 더 주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내 여론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인 상당수가 통일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본다.)

문 특보는 그를 비난한 사람들이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자신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오독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분석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김정은이 평화 협정의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체제 종식을 요구해올 경우 “사실 문제는 철수 이후에 올 것이다”는 점이다. “낡은 시대의 적국이 사라질 경우” 필연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 쪽은 오히려 미국인들인 것이다. 바로 “북한이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미군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이 그것이다. 문 특보는 설명한다. “한국의 진보층 중 일부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 평화로운 한국에서 외국 군대가 왜 필요한 것인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아니 재선되기 전이라도 또 따지고 들 것이다. 봐라. 평화가 왔지만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 한국은 주둔 비용을 더 대야 한다고. — 미군이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 중 이제는 전체 다 부담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국면의 논의가 벌어진다. 통일 후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내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평화 협정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자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상의 이익”을 제공함이 분명하므로 한국 내 여론이 지나치게 갈라지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문 특보는 설명한다. 그러나 “평화시 주한 미군의 주둔 목적, 역할, 규모”는 변화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북한에 대한 남한 영토의 보호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면 과제가 이동할 터이다.

만약 북한이 끝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그럼 아주 큰 문제이다”라고 그는 대답한다. “그렇게 되면 평화 협정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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