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John Bolton Fired: Will This Work as an Affirmative

Signal to the US-DPRK Denuke Talks?

간밤에 꽤 괜찮은 뉴스가 날아 들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안 할 수 없네요. 다들 들으셨죠? 존 볼턴이 해임되었습니다.

정기 구독하고 있는 뉴욕 타임스 보도를 주로 유심히 읽어 보았는데

번역본을 신속하게 올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사오나, 요사이

뉴욕 타임스와 살짝 저작권 관련 트러블이 계류 중이라 전문 번역은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 소송 중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자 — 저쪽 시간으로 화요일자 속보 — 긴급 뉴스를

신속하게 훑고 문단 별로 내용 요약하여 전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마도 뉴욕 타임스는 저작권이 잘 안 풀릴 것 같으니 추후에도 전문

번역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특히 북한 문제 전문가로 외교 정책 노선의

핵심 역할을 자임하고 있던 존 볼턴에 대한 해임과 경질이 미국 시간

화요일 아침에 공식화하였답니다. 언제나처럼 트위터 해고를..

뉴욕 타임스 기자와 단독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 바로는 볼턴 스스로

사임을 청하는 형식이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썽사납게 먼저

언성 높이고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딴은 그러하다 하고요.

원래 현지 시각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폼페이오 국무 장관 주재

백악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고 볼턴 보좌관 배석이 공식 일정으로

발표되었다는데 이때 불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턴 존재감의 의의를, 이제는 많은 한국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대이란 및 대북한

강경파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볼턴의 교체는 지금까지 미 국무부 내에 상존하던 전통적 강경파

외교 실무자들의 일보 후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워싱턴의 일반론도 일단 이런 즉시적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경질의 배경에 작용한 직접 원인이

한반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

두통을 몰고 오는 가장 큰 사안이 한반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난 18년간 수천의 군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탈레반 반군을 대상으로 지리한 응전을 계속해온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트럼프—볼턴 간 갈등 요인의 핵심이었고요.

탈레반과의 싸움을 멋지게 끝내 평화의 전도사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반군 지도자를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쇼’를 연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위대한 쇼’ 프로젝트에 극렬하게 반대한 인물이 볼턴이었다죠.

그런 쇼 안 하고도 철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일을 벌이냐

하는 반대 논리였다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재선을 위해

적당한 ‘쇼’의 연출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분이잖아요. 결국 쇼는

안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사실 펜스 부통령 파벌 역시 극렬하게 쇼에 반대한 한 축이었대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노선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숨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부통령 안에 찬동하던 볼턴은 일종의 새우

등이랄까, 결과에 책임지는 희생양으로 이런 결과를 맞은 듯해요.

부통령을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가장 직접적인 최근 요인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였긴 했으나 정가의

관측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이란 및 북한 등 문제로 볼턴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면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이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지원이나 이란 대통령과의 전격

회동 등 트럼프 특유의 예측불허 방책을 최근 시도하려 했으나

이것도 (볼턴 등 외교 라인 내 전통적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하고요.

또 몇 달 전 미군 드론을 이란군이 요격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 공습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확전을 자제하자며,

전격적으로 취소를 단행한 일도 있었고요.

북한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아시아 주변국을

자극할 최근 미사일 시험에 관해, 전통적 강경파들의 시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는

긍정 시그널을 보내온 일이 있었죠.

또 지난 6월말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에 볼턴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방해될까봐 대통령이 급히 볼턴을 몽골로 보내

버렸다고 이해했는데) 실상을 까보니 볼턴 본인이 엄청 실망하여

스스로 몽골 일정을 강행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때 그 직전 방일을 전후하여 일본 돈줄을 뒷배로 한 친일파 미국

관료들이 북한 미사일 시험을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분석했고 볼턴이

자랑스럽게 방송에서 이 분석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난 생각이 다르다’며 북한을 쉴드 쳐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더랬죠.

하나 더 덧붙여서, 최근 남미 정국을 눈여겨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으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움직임 뒤에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잖겠어요. 이 배후 공작을 볼턴이 주도해

왔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최근까지 세간의 평가라 하죠.

베네수엘라 사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속에 차곡차곡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 놓기에 충분한 동인이 아닐 수 없겠어요. — 베네수엘라

사태는 결국 교착 국면으로 장기화할 것 같네요.

문제는 이런 정국 하나 하나를 넘길 때마다 볼턴 특유의 강경한

궁시렁 버릇이 튀어 나오면서 이미 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기 저기 불평을 옮기고 다니는, 어찌 보면 한 조직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하급자로서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비생산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거에요.

이런 일이 몇 차례 쌓이고 쌓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 계산해

놓은 살생부 지수에서 점수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었을 거다..란

추정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행동을 보면 언제 잘려도

잘릴 만했다..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요.

볼턴의 퇴장으로 그를 지렛대로 삼아 외교 노선을 움직이려던

의회 내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 공화당 유타 주

상원의원 밋 롬니가 대표적이고요. 반대로 세상이 더 평화로워져

환영한다는 온건파들도 있어요. — 공화당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이 대표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자국 우선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전선을 확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상대인 G2 중국과의 일전에 국력을 집중하자는 걸로 보이고요.

볼턴 등 전통 강경파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매파 노선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 쓸데없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니, 아니 미국이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고 다닐

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일 거라고... 트럼프 전략의 현주소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말만 거칠게 할 뿐, 의외로 트럼프는 현실적인

평화주의자에 가깝다니까요. 거친 언사도 길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죠. 17년에 북한과 그랬쟎아요.)

자, 사안의 골자는 대략 이러하고... 앞으로 정국에서 중요한 건

후임자가 누구인가, 언제 인선되는가 하는 등에서 트럼프 외교

정책의 장기 밑그림을 읽을 수 있겠죠? 다음 주중으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아마도 대선 전까지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될 거라고, 워싱턴 정가에서 예상들 하는 듯합니다.

볼턴 등 친일적 전통 매파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평화 국면을

납땜해보려 눈물겹게 애써온 문재인 정부에게도 앞으로 강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요. (훌륭한

국무위원들이 복을 몰고 온 듯하네요. 강한 조국 만세입니다.)

북한 역시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십분 살려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비핵화와 경제 재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대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어요. 미사일 좀 그만 쏘시고..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의 의외로 평화적인 복심과 의중을 적확하게

읽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사가 인선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포스팅을 마쳐요.

*New York Times, to be redirected to...

https://www.nytimes.com/2019/09/10/us/politics/john-bolton-national-security-adviser-trump.html?campaign_id=60&instance_id=0&segment_id=16896&user_id=e7d084cab856e4f42b6946f15c96889e&regi_id=96722704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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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i Summit 2019 :

Why Did It Hold? Is the Game Over?

사실 다들 너무 들떠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보통 언론들이 이렇게 분위기 띄울 리가 없는데..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방방 떠서 마음들이 다 콩밭에

벌써 가 있는 듯 했으며 Vox 보도가 정점을 찍었죠.

https://www.vox.com/world/2019/2/26/18239694/trump-north-korea-kim-jong-un-vietnam-summit

냉정하게 다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쟎아요. 민족적 감응도가 없는 양반이 반드시 19년 삼일절 전날

극적인 딜을 성사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죠. 너무 감상적 접근입니다.

19년 상반기란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최상의 타이밍은 20년 11월 재선이잖아요.

모두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쟎아요. 잠시 잊었을 뿐.

더군다나 다소간의 임팩트 있는 변수로서 코언 사태가 터졌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지구 반대편에서 한창 뭐 하고 있던 중에.

https://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9/feb/27/key-moments-from-michael-cohens-explosive-testimony-video

2월 27일 최대의 뉴스가 하노이였다고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나 그러할 뿐, 적어도 미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엄청난 의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탄핵까지 염두에 둘 만한 핵폭탄급 이벤트였던 거지요.

진짜 핵폭발은 정작 미국에 있었구먼..

그나마 급하지 않은 19년 상반기의 시간대를 의미있게 관리해온

공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회차가 이미 18년에

종료했는데 아직 경제 제재조차도 풀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2월 27~28일로 날짜가 급확정되어 물밀듯이 스케줄이 잡혀 나가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남북한 입장에서나 급할 뿐 이런 타이밍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속도에 호응해줄까 살짝

의심이 들긴 했죠. 결국 작은 의심의 단초가 어제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긴 하여 씁쓸하긴 하고요.

어제 오후 회담장 멤버로 존 볼턴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뭔가

있겠다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대북 대화 국면에서 볼턴이

그동안 옆으로 제쳐져 있는 포지션을 차지해온 것은 그의 강경 노선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트럼프 본인의 전략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이 볼턴이 재등장..? 그것도 실무자 협상이나

언플 인터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상 회담장에…? 아, 이번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트럼프의

전략에 의해 볼턴이 복귀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이란…? 이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그대로에요. Vox가

보도한 합의문 초안을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렇다면 왜? 왜 중단했는가가 중요하겠죠. — 합의 결렬이니

파토났다느니 극단적 표현은 좀 삼가면 안 될까요. 제안합니다.

북미 외교 전선에 급속한 냉각 기류가 생성한 것일까요? 그런 악재를

학수고대하는 정치 세력이 한반도 주변 도처에 암약하고 있겠죠. 허나

하노이에서 작별하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마지막 악수를 찍은 사진에서

엿본 밝은 표정을 보면 그런 시각에 결코 동의해줄 수 없어요.

27일 터진 코언 사태의 국내 정치 공학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조국의 대통령도 결코 신이

아니에요. 국내 지지도와 여론 동향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천사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힐러리나 오바마보다 외교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란 미국 내 평가에 굶주린 정치인이며 북핵 문제를 그 지렛대로

삼아 노벨상과 재선이란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국내외 기레기들이 프레임 짜놓았듯이, (비건과 김혁철 둘이서 기초한)

‘스몰딜’ 합의문을 그대로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언 사태를 파묻어 버리고 국면을 전환하여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스몰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벌써 ‘스몰’

운운하며 온갖 디스가 터져 나오는 이런 판국에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트럼프가 무서운 승부사라는 점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전공으로 난국을 뚫고 나가지 못할 바에야 아예 판을 깨버리고

강경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코언이니 뭐니 하는 지저분한

국내 정치 판도를 확 뒤집어 버리겠다는 계산을 한 거에요.

정말로 그 계산대로 되었냐고요? 예,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은 코언

청문회에서 하노이 스탑으로 다시 180도 바뀌었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https://edition.cnn.com/2019/02/28/politics/trump-kim-hanoi-summit-takeaways/index.html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 대화는 물 건너 갔나요? 김정은 위원장의

작별 표정, 기자회견서 ‘수 주 후 다시’를 언급한 폼페이오 장관,

제재를 더 강화하지도 낮추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협상의 현상 유지는 잠깐

중단했을 뿐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직 미국 발언만 나왔고 북한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19년 상반기를 실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있겠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조기 정착을 임기 내에 진행하고픈

우리 입장이 서로 맞물려 한두 달 이내로 다시 재개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수 주 후’ 멘트에 마음이 쓰이네요. 인지상정.

고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끈기있게 지켜보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내와 용기를 갖고 100주년의 의미를 조용하게 되새기며 말이죠.

포스팅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에 간밤에 북한의 첫 기자회견이...ㅎ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도 미국에서 나왔죠. 뭔가 진실 공방 비슷하게

흐르는 모양새인데 어느 쪽이 옳은가는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거기에 힘빼지 마세요.

북한 발언은 대외 선전용, 미국의 반박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이니

애시당초 목적이 다른 두 가지 말잔치에 불과해요. 내용을 봐야죠.

11개 중 5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 선전 전략하고는 크게 다른데 — 꽤 솔직하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lifting the sanctions라고 어디서부터 미국이 해석하기 시작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4대 3으로 불균형스러운

회담장에서 볼턴이 끼는 순간부터 해석과 주장에 대한 균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야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봐야 할 큰 그림은, 오리발 내밀며 북한의 전통적 벼랑끝 전술을

차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책략과, 의외로 전통적 자세를 버리고 꽤

솔직하게 다급하고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양자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그림 그려봐야겠죠.

트럼프의 당면한 과제의 수순은 1) 코언 사태를 진정시키고, 2) 자신의

유일한 치적이자 이전 민주당계 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3) (노벨상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 재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타임라인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일 거에요. 지금이 1번 단계

초입이니 결국 중요한 발언은 국내 국면 전환용일 거라 추측할 수 있죠.

북한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1) 비핵화에 회의적인 군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2) 18년 1회차가 끝난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동을

뒤늦게라도 걸어야 하며, 3) 정상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로

UN 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전부 해제하여 각 경제 특구의 총생산 증대란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죠.

갈 길은 뻔히 정해져 있고 양자 모두 프로들이니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쪽과 한국, 중국까지 — 때로는 일본과

러시아까지도 — 너댓 개의 톱니바퀴를 이를 맞추는 운영의 묘이겠죠.

추측성 보도가 몇몇 나왔지만 이번에 깽판 친 장본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먼저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수 주 후’ 멘트를 계속

신뢰하여 한두 달 내로 예상하고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활용하는 식일 겁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은 이전에도 충분히 작용했습니다만, 이번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트럼프를 살살 달랜

양태였죠. 이젠 파탄을 낸 트럼프 본인이 중재역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곧 있을 한미 정상 회담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수도 있어요. 깽판의 대가겠죠.

어찌 되었든 국면이 종료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고 정상 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잠정 중단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멘트를 종합해볼 때

대화 재개 시기는 곧 다가옵니다. 현재로서 분석 결론은 그러하네요.

일본과 민주당 등 친일 미국 정치인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의견인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사주를 받은 인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주도권은 결국 트럼프 본인이

쥐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재선으로

가는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 양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은, 고로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의 미국 국내 정치

뉴스에 끊임없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국내

기레기들이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포스팅을 추가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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