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Edward Coke: A True Democratic Judiciary

Who Enacted the Petition of Right, 17th Century

에드워드 코크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발음은 ‘쿠크’에 가깝다고 하네요)

500년 전에 활동하시던 판사이신데요.

이 분의 행적을 보면 요즘 사법 거래 파동과

여러 모로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1552년에 태어나 1634년에 돌아가셨으니

법관으로서는 주로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시대에 활동했고 말기에 찰스 1세를 거친 거죠.

Rule of Law라고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법치주의에 대응되는데

보통법 국가들 법률의 기초적 구성 원리입니다.

(물론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는 정의에 경미한 차이가 있어요.

법치주의는 보통 ‘모든 행위는 법의 규정에 의해 해야 한다’고

법의 지배는 ‘개인과 사회를 규율하는 법의 권위와 정통성’..

살짝 뉘앙스가 다르죠?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보통법 국가에서 법의 지배 원리를

바로 세우고 시대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 안 보이는 데서

애쓰신 정말 위대한 법관이나 법학자들이 많습니다.

에드워드 코크가 그런 분 중의 하나이죠.

크게 두 가지 공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첫째, 본햄 판결을 통해 사법 심사의 개념을 개척하셨으며,

둘째, 1628년 권리 청원의 조문을 기초하셨답니다.

사법 심사, 즉 judicial review란 권력 분립 구도에서

행정부의 행정 행위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심사하는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뜻합니다.

뭔가 비슷한 게 떠오르죠? 예, 우리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헌법 재판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곧 사법 심사입니다.

우리는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립해서 존재합니다.

이건 독일의 헌법 재판소나 프랑스의 헌법 평의회를 본따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립 재판소가 아니라 최고 법원, 즉 대법원이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그러하죠.

역사상 사법 심사는 행정부 견제 이전에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먼저 발달했더랬습니다.

보통법 국가를 예로 들어 미국에서는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1801)이 사법 심사의 첫 판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자주 소개된 적 있죠?

영국의 사법 심사는 역사가 훨씬 길어 200년을 앞서가요.

1610년의 ‘닥터 본햄’ 사건이 첫번째 사례이고 이 판결을

내린 선구적 법관이 바로 에드워드 코크 경이었어요.

본햄 사건을 짧게 설명하면 의료 면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의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잉글랜드 내과의사 협회를

출범시켰는데 이 단체가 갑질이 좀 심했습니다.

전국의 내과의사 회원 숫자를 딱 24명으로 제한해 놓고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 대기 번호만 줄 뿐 절대로 면허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면허증 교부만 안 하는 수준이면 다행일텐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심지어 구속하고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한 거에요.

토마스 본햄이라는 용감한 외과의사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자신은 외과의사 면허도 있는 사람이니 내과의 면허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당시엔 외과의사와 이발사가 동종 업종으로 분류되고

내과의사는 이보다 상류 계급으로 거들먹거리던 시절ㅠ)

내과 협회는 이에 반발하여 본햄에 징역형을 때리고(!)

벌금을 대폭 인상하여 부과하는 등 갖가지 봉건적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는데…

에드워드 코크 판사는 애초에 협회에 이런 관습적 전권을

부여한 의회의 제정 법률 자체가 자유민의 천부인권을

침해하고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에 위배된다 판결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의회의 입법권을

사법부 재판관이 견제하는 사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후 이러한 적극적 해석의 정신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을 맡은 존 마샬 연방 대법원장이

건국 이후 최초의 사법 심사를 단행합니다.

에드워드 코크 경은 이후에도 존경받는 법관으로 남아

1628년에 왕당파와 의회파가 한 판 붙은 역사의 현장,

권리 청원의 조문을 기초한 판사로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보셨죠? 애초에 사법 심사니 헌법 재판이니 하는 것들은

법관으로 하여금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의회와 정부를 견제하라고 개발한 제도입니다.

썩은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 맞춰 판결을 거래하라고

만들어준 권한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치자의 똥구녘이나 핥으라고 판결을 거래하는 판사

나부랭이들이 사법부의 독립 씩이나 외친다고요?

재판관의 독립이라고라고요…

당신들 죽어서 에드워드 코크 같은 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판사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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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에 어깃장 놓은 훼방꾼, 볼턴

https://www.youtube.com/watch?v=k1TpU4fWKQg

오늘 보도된 특종 기사 전문을 공개합니다.

어제 날짜 CNN 단독에다 다른 매체도 이미 보도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요.

회담 성공 직전에 지금까지 잘 쓰던 카드를 휴지통에

폐기 처분하는 액션 비슷하게도 보이고요.

볼턴은 뒤에 숨어 있는 파워를 대변하는 아바타에

불과할 뿐이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긴 하지만.

어쨌든 보고 판단하시기를.

보도 내용 전문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State Department Officials Say

Bolton Tried to Blow Up North Korea Talks

미 국무부, “볼턴이 북미 대화 날리려 했다”

Here’s what we have from the State Department. Officials believe tha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who) made the Libya model remarks wanted to deliberately blow up those talks with North Korea. This is of course ahead of this June 12 Summit. According to sources, Bolton’s concern was that the talks would not go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United States. So we’re learning this was all on purpose. Michelle Kosinski is joining me now. Michelle, this is significant.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무부 관계자 제보인데요.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한 바 있는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턴이 북미 대화에 고의적으로 훼방을 놓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6월 12일 예정된 정상 회담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제보에 따르면 대화의 방향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볼턴 보좌관의 염려가 반영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간 경과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본건을 취재한 미셸 코진스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뉴스네요.

Well, multiple sources are saying. There’s always been a question, when John Bolton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brought up the comparison, “Let’s have North Korea denuclearize in the same way Libya did.” That was a quick denuclearization relatively. But everybody knows that North Koreans are infuriated by this model, because they’re not looking at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so much as they’re seeing the end game, for Muammar Gaddafi was being killed years later by rebels backed by the United States.

예, 복수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사실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이 리비아 비핵화 사례를 비교하며 ‘북한도 리비아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을 때 이미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었죠. (리비아 방식은) 상대적으로 신속함을 요하는 식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 측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일을 모든 사람이 주목한 바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기보다 비핵화 수순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분석이 있었고, 리비아식 해법의 결말로 가다피가 결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처형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었죠.

So when you hear John Bolton say this on television, and then the President picks up on it and repeats it, and then the Vice President picks up on it, and then they witness the blowback of this, knowing that it infuriated North Koreans and every one was angry about it. The question has been, “Why did Bolton bring this up in the first place?”

존 볼턴이 텔레비젼에 나와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다시 대통령이 받아치고, 또 다시 부통령이 이 말을 받아 인용하고, 이렇게 발언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주욱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격노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래서 함께 분노를 표출했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볼턴이 애초에 무슨 목적으로 이 발언을 끄집어낸 것인가’에 대해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Sources are saying that he too knew that this would have that kind of negative extreme reaction. But he wanted to throw this big monkey wrench into the works, possibly blow up the entire process of talks, because he thought that it wouldn’t end up in the US’s favor in the end. Whether that was because he felt like “North Korea wasn’t gonna play the game”, or he felt like “the US side wasn’t gonna be capable of getting everything they wanted, that is up for a debate among the sources.

제보자들은 볼턴 본인도 이렇게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대화 프로세스에 큰 장애물을 던져 버림으로써 훼방을 놓고 싶었다는 얘기인데요, 종국에 가서 회담의 결과물이 미국의 국익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볼턴이 과연 ‘북한이 게임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본 것인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능력이 안 될 것이다’고 여긴 것인지 여부,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제보자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But they feel that this was a deliberate attempt to shake things up. That then angered not only the President but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two of them then had a hidden conversation in the White House over this. This is why, according to one source, Bolton is now cut out of the process, cut out of the North Korea issue at least for now. And it’s really stunning to see, especially when he came in to make changes and to get things like this done.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판을 흔들기 위한 고의적 의도였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런 면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 장관이 반발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이슈에서 볼턴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원인이라고 하네요, 적어도 현재까지 말이죠. 당초 볼턴이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해결사로서 등장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Just wondering would be wat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lton and Trump after this moving forward. Michelle Kosinski, thank you very much.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이후에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Ha-Joon Chang: Why You Should Know Economics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 정치와 정책은 곧 삶에 직결하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3pIFVYRYjks

역사적 제도주의, 네오 맑시즘, 포스트 케인지언, 개발 경제학 등

여러 학파로 분류가 가능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은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경제학자입니다.

물론 근접해 있다고만 할 뿐 실제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장하준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쪽 사이드의 비주류 흐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커서요.

장하준이나 토마 피케티가 받아야 한다면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쯤 조앤 로빈슨도 이미 받았었겠죠.

(돌아가셨어요. 노벨상은 죽으면 안 줍니다.)

아, 물론 주류 경제학에 속하면서 수상 전망이 밝은

한국인도 얼마든지 계시죠. 미시의 조인구 교수님이라든가..

장하준 교수님이 몇 해 전 영국 왕립 예술 협회에서 강의한 서론 격인 모양인데

동영상 링크로 들어가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중간에 2014년에 출간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나옵니다. 원제는 Economics: The User’s Guide였죠.

https://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linkClass=130915&barcode=9788960514065

https://www.amazon.co.uk/Economics-Users-Guide-Pelican-Introduction/dp/0718197038

EU 디스하는 멘트가 나오는 것 보면 이 분의 좌파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겠으나 다른 어떤 부분은 꽤 보수적이기도 하죠.

번역 자막은 동영상에 달려 있고

아래에는 연설 원문을 게재하니 많이 참고들 하세요.

I’ve tried my best to dispel this wide-spread perception that economics is too complicated for non-economists. Actually it sounds very strange because people have very strong opinions about everything. Iraq War, gay marriage, does God exist, global warming… You all have very strong views on these things, despite not having a degree in theology, not having a degree in energy economics, not having a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when it comes to economics, people say, oh yes, it’s for specialists, you know. I don’t know. But why? If you can have a very strong view on Iraq War or Afghanistan without a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you should have a strong view on government economic policy without a degree in economics.

I’d say that this is only because economists have been fantastically successful in making people believe that it is actually a lot more difficult than what it really is. So they will tell you, “Oh you know, I could explain it to you, but then you don’t understand.”

95 per cent of economics is common sense. Of course, it may look too difficult with the use of jargon and mathematics. And even the remaining 5 per cent can be understood at least, in its essence, if not in all technical details, thus if someone bothers to explain it to you in an accessible way.

For example, what is economics? I.e. the ethical foundations of economics, whether you can separate economics and politics, and how different ways of conceptualizing the economy affect the way we see the world, you know. For example, people think that today’s free market economics is a direct descendant of Adam Smith.

But this is not true. In Adam Smith and other so-called classical economists, the economy was conceptualized as being made of classes, not individuals. And the whole theory evolved around the way these different classes with different material interests behave and affect the way capital is accumulated, the economy grows, income is distributed, and so on.

Today in free market economics there are only individuals. When you’ve thought of ten people, oh, isn’t there a class? They say, no, that’s an old Marxists concept. If that’s the case, why do the marketing companies have all these class categories when they do marketing campaign strategy? They will look at groups, a, b, c… c1, c2, to target the advertising according to the type of people.

Now, many economists will tell you that economics is a science in which there is only one right theory. There are at least 9 different major schools of economics and several more if you count minor schools or split the major ones into sub-schools, each with its own unique strength and weaknesses.

And for free market economics alone, you have three different kinds; classical economics, neo-classical economics and Austrian economics. So actually there isn’t one right theory. And my contingent is that we need to all use that diverse approach to economics,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economy, because they all make certain assumptions, they all have different underlying political and ethical values, they have all sources of different theories about how the economy grows, and so on.

And to make this point, I’ll give you the Singapore problem, or what I call, that life is stranger than fiction. If you read only the financial newspapers like Wall Street Journal or Economist Magazine, it’ll be only told that Singapore succeeded because of its free trade policy and its welcoming attitudes towards foreign investors.

This is partly true. I mean, they did have those things. But you will never be told that Singapore Government owns nearly 90 per cent of all the land. 85 per cent of housing is provided by government-owned housing corporation. And a staggering 22 per cent of GDP is produced by state-owned enterprises.

So in talking of Singapore, I always tell my student, “Look, give me one economic theory. Doesn’t matter what it is, Neo-Classical, Marxist, Austrian, Schumpeterian. Give me one economic theory that can explain Singapore.” There isn’t. So you need to know these different theories to fully understand how a country like Singapore could succeed.

So in this regard my advice is that you should not be a man or a woman with a hammer by leaning only one kind of economic theory, because, whatever that theory is, once you believe that one theory is true, like the man with a hammer, you will start to see everything is a nail. So I’d say that you should get a Swiss knife.

In this dominant economic theory, i.e. up-to-date Neo-Classical theory, people are mainly conceptualized as consumers. And work is considered as, what these economists call, disutility that you have to put up with, so that you can earn money with which you consume goods and services and then derive pleasure or, what they call, utility. That’s your aim — deriving pleasure from consumption. But what happens in our workplace that fundamentally affects us, not just our immedia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ut also our identity, our sense of self-worth and our self-fulfillment?

This is why these days in many rich countries a lot of people are very unhappy compared to, say, a couple of decades ago,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ve higher income. Why? Because work has become more stressful. But then economists tell you, “No, you should be happy. Britain today has twenty per cent higher income than, say, 1975. Why aren’t you happy?” My book is not just an explanation of economic theories and facts. It’s also a discussion about the role of economics in public life. And in this regard I have three sets of observations to make.

The first one is, “Never trust an economist,” and that includes me. You know, professional economists like to say, “ah, we know what is correct.” No, they don’t have the monopoly of the truth. I’ve already told you that there are 9 different kinds of economic theory. So the right conclusion depends on which economists you talk to.

And I argue that it is entirely possible for people who are not professional economists to have sound judgements on economic issues. I even argue that sometimes their judgements may even be better than those of professional economists, because they may be more rooted in reality and less narrowly focused.

And I argue that indeed the willingness on the part of ordinary citizens to challenge professional economists than other experts, is a foundation of democracy. If you really believe that all we have to do is to listen to the professional consensus of the experts, why do you need democracy? Yes, let self-elected elites appoint each other and run the world, you know. This is why a lot of people are unhappy with European Union.

The second point is the Latin phrase that is apparently written on the walls of the city hall of Gouda, the city in the Netherlands which is famous for cheese. I’m not even going to pretend to speak Latin, and so basically it says, “Listen even to the other side.”

And I argue that this is the attitude that you have to have in debating on the economic issues. I’m not suggesting that you should have no opinion of your own. What I’m trying to tell you is that, given the complexity of the world and given the necessarily partial nature of all economic theories, you should be humble about the validity of your own favorite theory and should keep an open mind about it.

Finally, even while I constantly make reform proposals, I emphasize, “How difficult it is to change the economic reality.” Sometimes the reason is obvious. People who benefit from the status quo want to throw the change by any means, lobbying, bribery, media propaganda and even violence.

The status quo often gets defended even without some people actively being evil. Because the thing about market system is that the rule is one dollar : one vote. So this means that the ability of those with less money to refuse undesirable options given to them is highly constrained.

Also we can be susceptible to beliefs that are against our own interests. The best example is what happened when Barack Obama tried to reform the American medical insurance system. There were all these pictures of all pensioners demonstrating against what they call Obamacare with placards saying things like, “Government, hands off my Medicare.”

Well, except that Medicare is the government programme. This is what the Marxists used to call ‘false consciousness,’ or also known as, the Matrix the movie.

But acknowledging that the difficulty is involved in changing the economic status quo, should not make us give up the fight to create a better economy and better society. Yes, changes are difficult, but in the long run, if enough people fight for something hard enough, many impossible things can happen.

Don’t forget, 200 years ago, if you suggest America should abolish slavery, you’d be branded at least unrealistic and probably the luny. 100 years ago the British Government put women in prison for asking for vote. A lot of women actually said, “Why do we need vote? We have our husbands and brothers to represent our views.

Well, this is why I quote Antonio Gramsci, the Italian Marxist, who once said that we need to have pessimism of the intellect but optimism of the will. Yes, you have to accept difficulties of changing the status quo, but you have to believe that this can be done. And, finally, as Nelson Mandela used to say,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 is done.

Edward Longshanks,

The Most Unsung King of Middle Age England

에드워드 1세는 영국인들 말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잉글랜드의 국왕인데요.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의외로 중요한 사람이기에 소개해요.

이 왕의 재위 기간이 1272년에서 1307년인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감이 잘 안 오죠.

중세 잉글랜드의 왕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사자왕 리처드 1세이겠죠? Richard the Lionheart..

(요새는 사자심왕이란 표현도 퍼지고 있는 모양)

사자왕의 재위 기간은 고작 10년에 불과했지만

십자군 전쟁에서 눈부신 전쟁 기술로 살라딘과 자웅을 겨뤄

평민들에게서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되었죠.

사자왕의 뒤를 이은 국왕이 존 왕인데 유명합니다.

나쁜 의미로. 바보짓을 많이 했죠.

절대 왕정 개념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이 시절의 국왕은 명목만 있고 실권이 없었어요.

그냥 더 이름있는 영주라고 불러도 할 말 없는..

그런데 전쟁을 벌이겠다고 뻘짓을 한 거에요.

영주들에게 군사를 모아라, 세금을 걷겠다 하는… 헐.

영주들이 고분고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대꾸했대요.

“그래, 하라는 대로 할테니 여기 서명 좀 하실라우?”

그렇게 해서 서명한 계약서가 민주주의 최초의 문서라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역사상 최초로 왕권을 견제한 사건이고

오늘날 성문 헌법이 없는 영국의 불문 헌법 중 하나랍니다.

이 뻘짓 존 왕의 아들이 헨리 3세, 손자가 에드워드 1세입니다.

오늘날 영국인들은 Edward Longshanks라고 기억합니다.

롱다리 에드워드라는 뜻이에요.

키 188센티미터의 장신이었다 하죠.

에드워드의 정적은 시몽 드 몽포르라는 귀족이었어요.

몽포르가 귀족들을 규합하여 의회를 소집하고 내전을 벌였는데

에드워드와 아버지가 붙잡혀 수모를 당했다고 하죠.

이후 절치부심하여 몽포르를 죽이고 집권합니다.

집권 후에는 현명한 정책을 여러가지 펼쳤어요.

의회를 소집한 것은 몽포르였지만

에드워드는 현명하게도 의회 운영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유연하고 원활하게 국정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정비하였다든가

양모나 양주 등 유치 산업을 장려하여 국부를 증대했다든가

스페인과 프랑스와의 외교전에서 활약하였다든가…

특히 모범적인 의회 운영으로 명성이 자자하죠.

영국 의회주의의 전통이 에드워드 1세 치세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역사가들은 에드워드 1세를

흔히 잉글랜드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로 부르곤 합니다.

지금의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국체를

실질적으로 개창한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잉글랜드는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거쳐

튜더 왕조에서 전성기를 맞게 되요.

(이 시기는 아직 플랜태저넷 왕조)

에드워드 1세의 미디어 출연이 많지는 않은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공교롭게도 ‘브레이브하트’네요.

1995년작 멜 깁슨 감독 및 주연.

‘공교롭게도’라고 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 영화가 엉망진창 고증으로 워낙 유명한 작품인지라…ㅠ

작품의 고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따지고요.

여기서 에드워드는 패트릭 맥고한이라는 명배우가 열연했는데

음흉하고 정쟁에 능한 변태 늙은이 비슷하게 묘사가 되긴 해요.

너무 믿지는 마시고 특히 소피 마르소가 분한

이사벨라 왕자비 파트는 완전 픽션이니.. 그냥 잊으세요.

기억에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 입장에서 에드워드 1세를

폭군으로 인식하는 것은 팩트 맞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입장에서 성군이고 명군인 것 역시 팩트입니다.

특히 의회 정치의 시작점이란 점이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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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Kuznets and National Accounts

국민 계정이라는 개념에 이르러 경제학사는 급기야

고전학파에서 케인스 경제학이 갈라져 나오는 순간을 맞습니다.

국민 계정은 엄청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국내 총생산 한 가지로 단순화하겠어요.

여러 계정의 차이점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쿠즈네츠와 국내 총생산

국민 경제 전체의 지표를 객관화한 데이터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전파 내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났고

대공황과 케인스 혁명을 기점으로 새로운 개념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 소득, NI이죠. national income.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GDP; Y = C + I + G + NX

  GDP 국내 총생산. 경제학에서는 보통 Y로 표현해요.

  C, consumption 소비 지출. 곧 가계의 경제를 가리키죠.

  I, investment 투자 지출. 곧 기업의 경제를 가리켜요.

  G, government 정부 지출. 곧 정부 부문의 경제.

  NX, net export 순수출 = (수출) — (수입).

   수출하고 수입받아 남은 것. 마이너스일 수도.

연습 문제 같은 데서 가정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종종 순수출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외워도 좋을 듯해요.

Y가 C와 I와 G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포인트에요.

쿠즈네츠는 소련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신 분인데요.

통계 데이터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아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거시 경제학이 케인스가 아닌 쿠즈네츠로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죠. 이해가 가죠?

(그럼 케인스는? 그는 혁명가니까…ㅎ)

국민 경제 삼면 등가의 법칙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것도 - 일본에만? - 있는데

생산, 지출, 분배 세 사이드에서 국민 소득을 바라보는 개념이고

각 사이드의 국민 소득 값 총액이 바로 GDP입니다.

생산의 NI, 지출의 NI, 분배의 NI 세 값은 서로 같답니다.

보통 정부에서 거시 경제 통계를 낼 때는

주로 납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산하면 편한데요.

생산의 NI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부가 가치를 총합산하면 되니까 부가 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배의 NI는 임금, 이윤,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를 합산하면 접근할 수 있을 거에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역시 지출의 NI이죠.

Y가 C와 I와 G와 NX로 구성되고 이 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거시 경제의 관건이 되겠어요.

수출입과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C와 I와 G와 NX 중에서 G는 정부 지출인데

보통 단순화한 경제 분석에서는 상수로 놓고 제외하곤 합니다.

C와 I와 NX를 중심으로 주로 분석하죠. 소비, 투자, 수출입.

무엇이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통 세 가지 꼽아요. 상대국의 GDP(즉 교역량),

자국과 상대국의 물가, 자국과 상대국 사이 환율. (덤으로 기축 통화까지)

다음 무엇이 가계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케인스 이후 대두된 중요한 요인은 보통 물가와 금리입니다.

그 외에 재산과 미래 소득을 보기도 하고요.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이 줄어들고

물가가 내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 지출이 늘어나겠죠.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늘어나니 지출이 줄어들고

금리가 내리면 저축이 줄어드니 지출이 늘겠죠.

그런데 물가는 그렇다 쳐요.

금리가 내리면 저축이 줄어드는 거 맞아요?

은행 이자율 내렸다고 일반 소비자가 돈을 펑펑 쓴다고?

약간 이상하죠. 현대에 와서 이자율과 소비의 상관성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함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 경제

금리가 내려가서 투자가 늘어난다,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금리는 투자 자산의 할인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금리의 영향을 받긴 받는다… 이긴 할텐데

지금의 경제에 별로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죠?

초이노믹스가 끝모르고 금리를 깎았다 하여

재벌의 사내 유보 자금이 공공에 풀렸냐고요.

주택 대출만 고삐 풀려 가계 부채가 산처럼 쌓였겠죠. 이상하죠?

기업의 투자 유인이 과연 금리나 할인률일까에 대해선

케인스 본인도 의구심을 품었고 이후 프리드먼도 동의했죠.

(물론 의미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케인스는 유동성 함정 때문에 금리가 곧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했고

프리드먼은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했고요.

케인스는 일찍이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을 논했던 분입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와서 별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속뜻만 알면 되는데

결국 유망한 투자처나 거시적 성장 기회를 보는 자본가의 전망 아닐까요.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

(한반도 대운하 이런 거 말고-.-)

남북 신경제 지도, H 벨트.. 뭐 이런 거. 괜찮겠죠?

인터넷 뒤지면 H 벨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미리미리 보세요.

역사상 최초로 임금 주도 성장론이

데이터로 실증되는 그 현장을

곧 라이브로 목격하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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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conomists Reacted to Recurring Depressions

경제학의 나이는 참 짧습니다.

국부론이 나온 1776년을 기준으로

이제 겨우 240살을 넘겼을 뿐이죠.

처음 나왔을 때 경제학은 고전파라고 불렀고

스미스는 경제학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덕 철학이라고 했죠.

마르크스 때만 해도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240여 년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다른 학문에 비해선 엄청 짧은 역사이기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속단할 순 없네요.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경제 문제가 불거질 때

갑론을박하는 경제학자들의 모습을 흔히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경기 침체나 불황, 공황 같은 지구적 재앙일 경우 말이죠.

19세기 후반 장기 불황

1920년대까지 경제학이란 그랬어요.

이미 한 번의 장기 불황이란 것을 겪었더랬죠.

이른바 Long Depression.

1873년에서 1897년까지 장장 20여 년을 끌었었죠.

장기 불황의 시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873~1879년에 첫 불황이 영국 등 서유럽을 타격했고

1893~1897년에 두번째 불황은 미국과 남미를 타격했죠.

불황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썰이 난무하는데

19세기 후반 2차 산업 혁명과 얽혀 철도 인프라의 과잉 공급에다가

독일 제국 대두 등 정치 지형 변화로 인해 통화량 변동에

유인이 발생한 점이 결정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장기 불황은 나중에 더 들이파보죠.)

고전학파 경제학이 뭐했냐 하는 자성과 비판이 일어났겠죠.

대공황과 1920년대 고전파

급기야 대공황이 터집니다. 곧 Great Depression.

저것들 도대체 뭐하는 거지?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 없겠죠.

내 기억으로는 적어도 1920년대에 고전 경제학계 내에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1923년에 존 모리스 클라크가 발표한 논문은

케인스가 승수 효과를 끌고 오는 데 직접 영향을 줬고요.

1931년 저서는 직접 승수 개념을 공표한 바 있어요.

1926년에는 독점 기업을 사회적으로 통제 안 할 거냐,

이런 논문을 발표했죠. 요즘 시점으로 지극히 당연한..

어빙 피셔 같은 스타 경제학자가 뻘짓을 저질렀기에 더욱 돋보였죠.

피셔의 뻘짓이란… 1929년 대공황 9일 전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주가? 고원(high plateau)처럼 호황세를 지속할 걸.” 맙소사 이 양반아.

여전히 피셔 방정식을 쓰고 있지만

경제학자의 한줌 지식이 세상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음은 자명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주장해요.

피셔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은 케인스 등판 훨씬 전부터

재정 지출이 균등 분배에 기여해야 한다는

1세기 쯤 시대를 앞선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어요.

스웨덴식 복지, 북유럽식 경제..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기원은 빅셀이었던 겁니다.

이후 군나르 뮈르달 같은 학자가 뒤를 잇게 되요. 장하준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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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Point of No Return?

간밤에 전쟁 한 번 났다가

평화 협정까지 갔다 온 기분입니다.

사안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왔다갔다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기밀 정보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한반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논점을 몇 개 적어 볼께요.

첫번째, 이번 일은 북미 양국의 수뇌부, 즉 정상이 아니라

서로를 혐오하는 강경파들이 한 번 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맞붙은 일이 아니고요. (다행이죠?)

존 볼턴, 김계관, 최선희 모두 기존 외교 문법에 익숙한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이번 일로 한 가지가 너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권 내 입지가 엄청나게 좁다는 거죠.

좁은 정도가 사람들이 늘상 상상하는 범위를 초월할 정도로요.

특히 볼턴의 뒤에 도사리는 네오콘, 또한 공화당 주류로부터 오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가 트럼프를 옥죄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들의 원성을 한 번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해요.

또한 북한 내 기득권 강경파의 반발도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얼핏 지나가는 자막으로 비슷한 뉴스가 최근에 있었죠.

강경파가 김정은을 공격했다고… 설전이 있었던 모양이죠.

세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믿고 갈 수 있겠는가…

공개 서한이 이례적으로 정중하게 톤 다운을 유지한 점을 볼 때

아직은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에요.

회담을 취소하는 것까지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지만

취소의 형식인 서한의 톤은 철저한 트럼프 어법이었다고 봅니다.

의외로 정중한 어법을 세심하게 배치한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랬습니다.

편지의 어법만 놓고 보면 19세기 연애 편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간밤의 사건에서 놀랄 만한 지점은 실은 두 가지였죠.

갑자기 취소를 했고 그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

또 하나, 그 편지의 어조가 엄청나게 정중했다는 것..

네번째, 가장 논란 거리일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충격 요법을 쓰기 직전에 만난 우리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는가… 예측합니다.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대놓고 묻진 않았겠죠.

그러나 북한을 대화 마당으로 끌어내는 큰 액션이 하나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줄거리에는 우리 대통령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간밤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분명히 밝혔거든요.

북한이 싱가폴 회담 사전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회담을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국제 관례상

이런 절차에 응했어야 마땅한 건데 북한이 안 했다는 거죠.

이 불소통의 배경에 북한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고

미국을 상대로 자존심 세우기 일변도의 기존 문법만 고집한

북한 기존 외교 라인이 오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천만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의논하는 것이 엊그제 한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을 것이고요.

다섯번째, 언론 보도로 드러나지 않은 의외의 걸림돌이 있는 듯하고

단둥 회담으로 드러난 새로운 북중 관계가 바로 그 복병인 것 같아요.

한미 회담 전 이례적인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락과 크게 상관 없는 몇 개의 언급을 해서 의아했어요.

이를테면 교역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한미 관계에서는 교역 문제가 이미 일단락된 상황인데..

아, 저건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뜻하는구나.. 생각했죠.

일반인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황일텐데

시진핑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구도를 한반도 문제에 끌어다

연결짓는 모종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정합니다.

단둥에서 이와 관련한 제안을 북한에 했거나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정황을 연출했거나..

어쨌든 트럼프의 머리 속에는 지금 중국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여 지끈지끈 두통을 일으키는 중인 듯합니다.

시진핑의 공작이 무엇인지 정보가 전혀 없어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북미 3자 관계로 종전 선언까지 극적으로 갈 수 있는

드라마틱한 그림을 깨버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무엇이라는 것.

시진핑의 머리 속에는, 트럼프 주도 하의 남북미 3자 구도를

깨버리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간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사라져버린다..는 다급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대북 경제 원조일 거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잘은 모르겠네요.

이상… 써놓고 보니 소설이 너무 많긴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이것이 트럼프 식 벼랑 끝 협상 전술이라고 본다면

이런 충격 요법으로 얻을 만한 대가가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6월 12일 판문점으로 바뀐다면

이보다 더 극적으로 미디어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소설입니다.

Hey, the ally is never an issue now, stupid!

우리가 지금 자극적인 헤드카피에 일희일비할 때인가 싶음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5/moon-south-korea-us-alliance/560501/

디 애틀랜틱은 보스턴 소재의 월간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주 월간은 아니고 연 10회 정도 발간한다고 하더군요.

심층 보도 전문 정론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역이 지역인 만큼 백인 보수층에 어필하는 기사가 많은 듯합니다.

문정인 교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창궐하네요.

전문 번역 보시고 판단하시길.

본건에 대한 분석은 5월 21일 뉴스 공장에 나오신

김종대 의원 논평을 참고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7AIfY4ln0

다만, 한 가지는 김종대 의원에 동의 안 하는데요.

본건을 왜곡하고 자극적 카피를 뽑은 주역은 미국인 기자 본인입니다.

조선일보는 충실하게 번역했을 뿐이죠. 맨 앞 두 단락만.

본 블로거는 그렇게 보네요.

헤드카피가 자극적이라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론사 자체적으로 알아차리기는 한 모양.

5월 21일 경에 ‘Get Rid Of’를 삭제하고

‘Questions’(동사)로 수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월 17일자의 원문으로 게재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A Top Adviser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Wants to 'Get Rid Of' the U.S. Alliance

대한민국 외교안보 특보, ‘한미 동맹 종식을 바라다’

북핵 협상에 참여한 주요 인사 문정인 특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

우리 프리드먼 기자

2018년 5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한미 동맹의 종결을 보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얼핏 트럼프 비슷하게도 들리는 어조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일반적인 국제 관계에서 동맹이란 것이 “아주 부자연스런 것”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야 동맹을 종식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의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조정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분간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한다.

이는 당면한 북핵 협상에 결정적인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측 고위 인사로부터 나온 발언치고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국이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 동맹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며 북한이 오랫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기에, 동맹의 존속 여부가 앞으로 있을 김정은 — 도널트 트럼프 북미 협상에서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남길 의제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동맹이 협상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계속 못박아왔다. 여기에 오로지 사견일 뿐임을 전제로 하며 문 특보는 동맹 관계가 아시아 안보 지형의 미래에 논리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지만 북핵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제가 지속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발전할 경우 동맹 관계에 대한 새로운 셈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능은 하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이 동맹에 의존함은 불가피한 일일 터이다.” 본지 기자가 최근 서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문 특보(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겸임중)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때마침 워싱턴의 핵 폐기 요구에 전면 취소로 협박해온 북한의 극적인 움직임이 금주에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논평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동맹 체계를 일종의 상호 안보 협력 체제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일에도 희망을 걸어본다. 왜 우린 항상 서로를 잠재적인 주적 내지 준적으로만 다루어야 하겠는가?”

대중국 억제력으로 아시아에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가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남한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지지하고 나서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며 문 특보는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미국의 일방적 편을 들 이유도 없어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양 강대국에 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 특보는 — 일찍이 트럼프가 지적했듯이 — 동맹의 부담에 대해 얘기한다. 동맹 체계로부터 벗어날 경우 “한반도는 지정학적 멍에나 지정학적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기자는 그가 한국이 갈등 상황 종식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군사 문제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던 몇 해 전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문 특보는 일전에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교역 대상으로,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대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에 개탄해 마지 않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라고 표현한 바 있었다.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북미에 맺고 있는 동맹 관계를 훼방하는 주역은 보통 트럼프라고 인식된다. 한국에 대한 FTA 재협상, 미군 주둔 비용 인상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북한에 대한 초강경 공세는 모두 한국 내 여론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문 특보의 논평에 따르자면 한국 대통령을 위시한 주요 관계자가, 특히 남북미 평화 협상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수 년 내 취할 핵 폐기 수순이 가시화할 경우에, 동맹의 현실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의 미래란 것이 워낙 첨예한 사안인지라 언급만으로도 최근 한미 양국에 상당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달 초 트럼프가 —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이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했던 — 28,500명 주한 미군 중 일부의 철수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국방성에 요청했음이 뉴욕 타임스 보도로 알려지자, 존 볼턴 보좌관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 일축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사태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긴급 공표한 것이다. (2016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70퍼센트가 현 주한 미군 체제 유지에 찬성하였으며, 2018년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인 중 무려 96퍼센트가 반드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핵 협상의 중대성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관료는 최근 밝히기를 북한조차도 주한 미군 철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료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을 일종의 동아시아의 “균형자”로 인식한다고 하며 “한반도 안보 및 번영을 위한 기반이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실행 계획의 진보적 입안자이기도 한 문 특보를 만났을 때 그는 한미 동맹을 조국 안보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생각하는 한국 보수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들 보수층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은 문 특보가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평화 협정 체결시 현재와 같은 주한 미군 유지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문 특보가 한 편으로는 보좌관이지만 또 한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학자라며) 평화 협정과 주한 미군 지위의 직접적인 연계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문 특보는 계속해서 — 구체적 일정은 빼고 — 남북 통일의 장기 시나리오 청사진을 제시해본다. “통일이 되면 우리 앞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 — 계속해서 미국의 편을 들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균형 블록에 편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시류에 편승하며 대미 관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게 아니면) 아예 홀로서기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인가.” 그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하다.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동북아 공동의 상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훨씬 더 주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내 여론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인 상당수가 통일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본다.)

문 특보는 그를 비난한 사람들이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자신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오독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분석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김정은이 평화 협정의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체제 종식을 요구해올 경우 “사실 문제는 철수 이후에 올 것이다”는 점이다. “낡은 시대의 적국이 사라질 경우” 필연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 쪽은 오히려 미국인들인 것이다. 바로 “북한이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미군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이 그것이다. 문 특보는 설명한다. “한국의 진보층 중 일부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 평화로운 한국에서 외국 군대가 왜 필요한 것인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아니 재선되기 전이라도 또 따지고 들 것이다. 봐라. 평화가 왔지만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 한국은 주둔 비용을 더 대야 한다고. — 미군이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 중 이제는 전체 다 부담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국면의 논의가 벌어진다. 통일 후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내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평화 협정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자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상의 이익”을 제공함이 분명하므로 한국 내 여론이 지나치게 갈라지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문 특보는 설명한다. 그러나 “평화시 주한 미군의 주둔 목적, 역할, 규모”는 변화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북한에 대한 남한 영토의 보호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면 과제가 이동할 터이다.

만약 북한이 끝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그럼 아주 큰 문제이다”라고 그는 대답한다. “그렇게 되면 평화 협정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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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on, Another Name of Bannon

매파 네오콘 존 볼턴에게 시시각각 닥치고 있는 운명의 다른 이름, 스티브 배넌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john-bolton-north-korea-donald-trump-libya-kim-jong-un-bannon-pompeo-a8354206.html

네오콘의 발악이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춤을 추는 나방들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난 5월 16일 영국 진보 일간지 인디펜던트 기사에서는

존 볼턴이 결국 스티브 배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아예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킴 센굽타 기자..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일등 공신이었다가

트럼프 행정부 내 계파 싸움에서 밀려 얼마 전 쫓겨난

인물이 스티브 배넌입니다. 홍보 전문가죠. 이 분.

(트럼프에 줄선 계파는 기존 공화당 노선과 궤적이 다릅니다.

나중에 한 번 들이파보죠.)

볼턴은 베트남전 당시 병역 기피자나 다름없던 것은

또다른 깨알 팁… (단, 주방위군으로 복무는 했었어요.)

— 하지만 주방위군 후방 복무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빼박

병역 기피로 간주했다..고 미국인들이 전합니다. 내 말 아님.

아, 그리고 읽다 보니.. 의외로 마이크 폼페오 일 잘 하네요.

취임할 때 약간 걱정했는데. 볼턴 옆에 있으니 왠지 비교됨.

폼페오의 건재와 볼턴의 해고를 기원하며

기사의 주요 부분을 발췌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 취소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존 볼턴의 운명은 스티브 배넌과 같을지도

Kim Sengupta 저

… 국가간 합의 이행에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미 행정부의 노선을 놓고 핵 협상 재개에 의문을 표한 북한의 입장이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닌 것이다.

… 북한은 과거부터 리비아가 핵 무기를 유지했다면 서방 세계로부터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왔다. 가다피 부자의 시신이 미스라타 정육 창고 바닥에 널부러져 있던 광경을 보았다면 김정은이 똑같은 상황이 들이닥칠지 모를 운명을 왜 한사코 거부하는지 이해할 것이라는 말이다.

… 평양은 그간 취할 수 있는 모든 양보 제스처는 다 취했다고 여긴다. 남북 회담 이후 미사일 실험을 유예했고 세계 언론의 참관 하에 핵 실험장 해체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화의 협상력을 제공하는 동인이 핵 무기임을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며 즉시 폐기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에 접고 들어가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미 행정부가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해지며 어찌 되었든 정상 회담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포트라이트가 존 볼턴에 모이고 있다.

국가 안보 보좌관은 일찍이 트럼프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하다고 평한 맥매스터 중장을 대체하며 등장했다. 볼턴의 사생활은 맥매스터와는 달리 행동파는 아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 기피자인 것은 트럼프와 똑같은데 그러면서도 다른 국민들 참전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볼턴은 — 이미 상상 속의 대량 학살 병기로 판명난 일을 두고도 —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옹호하고 있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기 수 일 전, (트럼프가 역시 너무 신중하다고 여긴) 렉스 틸러슨을 대체하며 등장한 또 다른 강경파 마이크 폼페오 국무 장관이 아직 해볼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었다. 유럽의 협정 당사자국이 이란으로부터 한층 더 양보를 이끌어내던 중이었고 폼페오 자신이 서방 외교관들에게 몇 일 여유가 더 있다면 트럼프를 설득하여 협정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 볼턴의 야망은 미국의 스벵갈리가 되어 자신만의 세계관을 주조해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처럼 “그림자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싶을지 모를 일이다.

… 혹자는 국제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의 노선과 볼턴의 입장은 같은 궤적에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다지도 쿵짝이 맞았던 배넌은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 지지자였다. 반면 볼턴은 미국의 간섭주의 조선을 따르고.

… 싱가폴 회담은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돈독히 해온 그 자신의 공으로 돌아갈 텐데 폼페오 장관 입장에서 지금 산통 깨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북한과의 미래 로드맵을 놓고 이미 폼페오는 볼턴과 입장 차를 보인 적이 있다. 미국이 북한 내 인프라 건설, 농업 육성 및 빈곤 구제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조성할 것이란 청사진을 그린 폼페오에 반하여, “우리에게서 경제 원조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볼턴의 입장이다.

… 보좌관에 기대지 않고도 점점 대통령 직무에 충실해지고 있다는데 대해 트럼프의 자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란 관련 결정도 장관 등 고위 관료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보이고 늘 그렇듯이 그 직후에는 트위터로 날렸다. 볼턴은 그 트위터를 확인한 유럽 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라 한다.

트럼프는 북핵 협상의 결과가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안겨다줄 것이라고 순수하게 믿고 있다. 평양의 수뇌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 이렇게 전하고 있다. “볼턴식 해법이 협상을 가라앉힌다면 전례에 없던 성공을 바라는 당초 바램과는 달리 트럼프가 전임자보다 훨씬 안타깝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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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주한 미군 출신 정치학자의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

https://www.nytimes.com/2018/05/10/opinion/end-korean-war.html

미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 뉴욕 타임스의 노선은

가끔 한반도 평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한 미군 경험도 있다는 어느 정치학 교수님의 기고는

비교적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때때로 한반도에 대한

애정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본인 허락을 얻어 번역본을 포스팅해요.

What It Would Mean to End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종전이 의미하는 것

  Elizabeth A. Stanley 저

  엘리자베스 스탠리는 조지타운 대학교 우드로 윌슨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안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육군 정보 장교 출신으로 주한 미군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을 포함한 국내 정치 갈등의 양상에 대한 저서 ‘평화로 가는 길: 국내 연대의 이동, 종전과 한국전’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

2018년 5월 10일

미안하지만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전쟁 행위는 끝났을지 몰라도 평화 협정으로 옮겨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남한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종전 선언을 공식 천명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천명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상당히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고, 과거에도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가 용두사미가 된 적이 있기에 이 외교사의 서막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석 전문가도 많다. 하지만 분명 이번만은 다른 것 같다.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두 정상의 지난 달 공동 선언에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의미심장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2000년 공동 선언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문장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간 화해 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처럼 한국전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 국가, 여기에 광역 안보 차원에서 나머지 전 세계까지 함께 포괄하는 함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가 곧 남북 양국이 주인공으로 떠올라야 하는 사안임이 중요한 대목이다.

한국전이라는 신기한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남북한 모두 냉전 시대 양 진영 강대국에 휘둘려 협상의 단역으로 물러난 경험을 공유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몇 주 후에 예정된 가운데 미 행정부 관료들이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어제 5월 9일자로 북한 정부가 억류된 미국인 세 명을 석방하기로 공표한 바 있으니 북한이 미국을 향해 직접 제스처를 취하는 단계까지 다다랐음이 중요하다.

1950년 6월 남한을 침공한 북한은 유엔의 다국적 연합군을 밀어붙이며 거의 반도에서 몰아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해 11월에 연합군은 거의 북중 국경선까지 밀려났다. 1951년 1월 극적으로 중공군이 개입하며 공산당이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다. 그 해 6월에 전선은 38도선 인근에서 고착 상황을 맞고 있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서 남과 북 어느 쪽도 전쟁 중지를 원치 않았지만 냉전기 후원국의 등쌀에 떠밀려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던 것이다. 미국이 유엔 연합군을 대표했고 중국이 공산 세력을 대표했다. 남북한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장신구 처지에 불과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문제 해결의 양상을 과시하고도 싶었지만 동시에 유럽에서 나토군이 소련과의 전면전을 위해 체재 정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전이 필요하기도 했다. 중국과 소련은 3차 대전 발발을 원치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협상을 질질 끌고 싶어했다. 마오 쩌 둥 말대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야말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값싼 방법으로 보였다. 공산권이 원한 것은 스스로 산업화와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미국의 시야를 한반도에 묶어두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개전 아이디어 자체는 북한이 기획한 것이지만 이후 공산권 군사외교 전략 체제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갔다. 기밀 인가가 해제된 당시 공산국 전문 기록을 보면 1952년 초반까지 적화 전쟁을 완수할 자신이 있었던 북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피해와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지방이 황폐화하고 지독한 기근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평양의 요구를 끝내 일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전선 장기화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만다.

1952년 여름에 있던 정권 연대가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의 입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지도부가 자국 경제의 재건 및 산업화를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치르고 있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해 8월까지 전쟁을 해결할 의사가 중국에게는 있었지만 그들이 의존하던 소련 역시 이를 원하는지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당시까지 휴전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했던 지독한 악재에 대한 공산권의 양보가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서거 후 3주가 지나서야 정체를 드러냈다. 바로 전쟁 포로의 본국 송환 문제였다.

전쟁 완결을 바라는 북한의 간청이 공산권에선 무시 당한 데 반해, 전쟁 재개를 원한 남한의 노력은 미국이 거듭 고삐를 틀어쥐고 있었다. 대한민국 당국은 한반도 재통일을 가시화하지 않고 섣불리 갈등이 종식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 다양한 대중 시위를 통해 휴전 협상을 반대하였다. 한국 국회가 몇 차례 만장일치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였다. 1951년에 ‘해방된 통일 조국’을 위한 전쟁 재개 결의안이, 1953년 4월에는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료들은 비무장 지대 주변으로 반도의 분단을 유지존속하기로 이미 1951년 말에 합의한 바 있었다. 이런 이유로 1953년 5월 미국이 연합군 측의 최종안을 제시할 때 이승만의 반대를 우려하여 남한 당국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귀환을 원치 않는 2만 5천 명 북측 포로의 석방 조처를 취해 버렸다.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수만 명의 다른 희생자가 양산되어 휴전 협상은 연기되고 만다.

575회나 대표단 회담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53년 7월에 체결한 휴전 협정은 이미 연합군이 제시한 1951년 7월 안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승만의 마지막 책략이 종전 합의를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에 상당한 혜택을 허용하였던 바,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장기 경제 원조, 한국군 군비 증강 지원이라는 카드를 얻어낸 것이다.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남은 셈이다.

모든 갈등은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였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도합 570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은 남과 북의 동족들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남과 북 어느 당국도 주도적인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요컨대 두 코리아는 그들 자신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장기 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회담이 상징하는 바는 중차대하다. 두 지도자가 바로 대한민국 영토의 판문점에서 동맹국의 참석을 배제하고 만난 것이다. 대부분의 휴전 협상 회담이 열렸던 그 판문점에서 말이다.

두 코리아는 더 이상 냉전의 거미줄에 얽혀 찢기고 상처입은 손님들이 아니다. 오늘날 남한은 생동하는 민주 국가이며 세계 정상권의 경제를 구가한다. 북한이 여전히 고립되고 궁핍할지 모르지만 이미 핵 무력을 완성한 주요국이 되었다. 과거 둘의 전쟁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나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 전개할 평화는 완벽하게 그들 자신이 만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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