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Does Chinese Despotism Ever Understand

What the Press Is Supposed to Be About?

중국은 공식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란 문제를 민주 정치 국가에서 상정할 수 있는 만큼

궁극적인 사회 통합의 가치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봉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중국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란 항목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죠. 예, 있기는 있어요. 어디 그것 뿐인가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오늘날 민주 국가의 기본 덕목으로 꼽는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또 축자적으로는.

그러나 — 헌법학이나 정치학 일반 이론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 현대 헌법의 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 준수 여부와 그 온존의 수준입니다.

헌법전이 문자 몇 마디 박아놓는 것 정도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갖다가 잘 써놓으면 그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문자로 써놓은 내용이 가리키는 무형의 정신적 가치가 그 나라

정치 문화에 깊게 배어 생활의 수준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눈에

보일 만큼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일 거에요.

최근의 홍콩 소요 사태를 관찰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중국적 사회주의 정체가 인민의 대의를 반영하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 중국의 헌법 구조 및 구체적인 헌법

가치에 관해 홍콩 문제와 중국식 정치 이데올로기, 언론의

기능이란 면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관점을 돌려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깨달을지 모릅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현대적 정체를

완성한 82년 덩샤오핑 헌법 이후, 현대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일당제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한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근본이 사회주의에 있는데 인민의 풀뿌리 의사를 억압하고

박해한다..? 모름지기 폭력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세상에 태어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까?

물론 중국 공산당 당국은 여기에 일당 지도 체제의 단일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란 정치적 명분을 언제나

간편하게 대입해 왔습니다. 언뜻 넓은 영토에 연방적 자치를

추구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은 중앙 집권적 정치

논리에 충실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이거든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의아한 지점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기능이란 것도 양상이 참 기형적입니다.

권력을 통제하여 삼권 분립과 다른 제4의 견제균형을 제공하는

민주적 언론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난 3월에 독일 언론 DW(Deutsche Welle; 도이체 벨레)가

대만 주재 특파원을 통해 기술한 현대 중국의 언론 양상에 관한

기사도 바로 이런 맹점을 짚었어요.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

매년 언론 자유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중국 언론의 사회적

효용이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언론 지형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한탄이었지요.

이 특파원 보도의 주요 골자는 이거에요. 중국의 언론이 과연

언론 기관인가, 아니면 공산당 선전 매체인가 구분이 안 가는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마치 히틀러 시절 괴벨스 정책에

버금가는 파시즘 독재 수단의 현대 버젼을 보고 있는 것 아냐,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 아, 괴벨스-파시즘 표현은

본 블로거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공산 국가의 선전 선동 방책에 대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시민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감이 오실

겁니다. 북한, 소련, 중공, 동독 등 과거의 사회주의 세력들

모두 이런 정책을 썼고 (일부는 지금도 쓰고 있으며) 현대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인상을 주는지 능히 상상이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21세기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현대적 정책상은 매우 기이한 모습입니다. 언론이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거든요. 언론이라 쓰고 선전이라

읽는 식인 거죠.

냉전이 종식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느니

하는 일차원적 노선을 걷진 않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로의 개방을 받아들인 수정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어요. 78년 이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대신 지금의 중국은 일대일로 같은 대외 슬로건을 표방하며

‘하나 된 중국’의 통일된 중앙집권적 국력을 광고하는 데에

집중하는 형국입니다. 즉, 시진핑 시대 G2 중국의 정치 노선

일체는 일대일로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현대판 실크로드를 표방하며 중국 경제권의 해외 시장 정복을

목적으로 시진핑 리더쉽 시스템이 추진하는 정책적 전략 체계를

가리켜 일대일로, 一带一路 = Belt and Road Initiative /

One Belt One Road(OBOR) ..로 칭합니다. Yídài Yílù..

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나라 산업 인프라 시설의 대규모 기간 공사를 수주해 중국

기업에 몰아주고, 건설 자금의 융통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같은 중국 중심 금융 인프라와 그 나라 정부를 이어주는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표적이 되는 국가들이 주로 예전

실크로드 비슷한 모양새로 군집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죠.

쉬운 말로요? 중국 기업이 미국 등 서방 제치고 세계를 양분해

먹어 치우게끔 이끄는 시진핑 황제의 전략인 거에요. G2로서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전하고 2049년(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중국의 먹고 살 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초국가적 범지역적 경제

계획인 셈이에요, 시진핑 정치 집단이 구상하고 시행하는…

사실 실상을 까보면 오로지 중국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요. 과거에 미국이나 소련이 주도했듯이 우호 진영을

위해 호혜적 성격으로 펼치는 경제 구호책.. 마셜 플랜 같은

것..? —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중파들이 있죠.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현대적 마셜 플랜인 듯이 둔갑하여

선전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본주의 언론 시장의

복잡성 지형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이죠.

예의 도이체 벨레 기사가 잘 분석해 주었는데요.

중국은 대부분 국영인 그네들 언론사를 서방 자본주의 시장에

꽤나 전략적으로 풀어 놓았어요, 서구 광고 수익 시장에서의

엄청난 큰손으로 활약하는 새로운 위상과 함께. 뭔 말이냐고요?

현재 세계 언론계 광고 시장의 가장 큰손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서방의 언론사 중 상당 지분이 중국 광고주의 영향 하에 있다고,

많은 비평가와 연구자들이 나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기사의 내용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한다거나 중국 국내에서

하듯이 장난치는 구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변수를

통해서 중국의 중앙 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진실에 가깝다는 주장인 거죠.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특기할 만한 양태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첫째, 세미나 같은 국제 규모의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동 및 체류 비용 전액을 공산당이 부담하여 전 세계의

언론인을 중국으로 초청하고 호화로운 접대와 교류, 취재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물량 공세인 셈이에요.

둘째, 중국 국영 방송 중 가장 유명한 CGTN 같은 곳에서 현재도

지속 제작 중인 콘텐츠 중에 '차이나 워치'라고 있어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짧은 단편 꼭지용 TV포맷

콘텐츠인데요. 중국이 벌이고 있는 대내외 사업이나 경제 개발

현황을 철저하게 중국적 관점에서 묘사하고 설명하는 동영상

단편물 시리즈 정도로 보면 되요. China Watch..

세계 방송 네트워크에 이 시리즈를 대량으로 배포하며 무의식 중에

중국적 사고 방식이 공산당 수뇌부에서 서방 가정의 시청자 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에요. 서구권

방송사 입장에서도 꽤 그림이 좋은 단편 꼭지 시리즈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정규 프로그램 사이 사이에

끼워 편성 메꾸기 딱 좋으니까) 아울러 적정하게 광고 수익도 올릴

수 있을 테고요. 바로 이 빈틈을 노린다는 거죠.

G1인 미국도 이런 작태를 보이지는 않아요. 미국이 취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은 훨씬 덜 노골적이죠. 헐리우드 영화나 각종 씽크탱크

연구소의 리포트 같은 방법을 주로 쓰잖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여기에 열심히 투자한 나라가 일본이고요.) 바야흐로 중국도 자기

나름의 소프트 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인데 그 양상이 훨씬

저열하고 노골적인지라, 뭐라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난감하네요.

기사는 차이나 워치를 일종의 현대판 트로이 목마 같은 거라고

표현해요. 은연중에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자본주의 국가 백인 주류 사회에 퍼질 거라는.. 뭐 그런

얘기이죠. 쉽게 수긍하긴 어렵지만.

과연 이런 전략이 먹힐까요? 한국의 주류 시민 사회만 하더라도

수천 년간 중국의 역사와 얽히고 부대낀 역사적 DNA로 인하여

일본 만큼이나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느끼기에, 북미와 유럽이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깊이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을까, 쉽사리

감이 오지는 않아요.

한국인은 중국의 생각에 동화되기에는 지나치게 중국을 잘 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오히려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나라는

베트남 정도에요. 북미나 유럽은 한국이나 베트남에 견줄 만치

역사적 경험의 깊이가 부족하고 되려 오리엔탈리즘 같은 편견성

동인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집단 의식이 변화할

변수가 크지 않을까, 하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에 차이나 머니를 무식하게 투입해 되레 대중적인

역효과를 일으키고 다니는 것이 현재 중국 공산당식 소프트 파워

정책의 현주소이니, 또한 사회주의식 프로파간다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점이 이미 역사의 반면교사 사례를 통해 입증이 되고도

남았으니, 괜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다만 가뜩이나 위축되어 가고 있는 기성 언론 시장의 지형에 중국

자본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취재원으로 나선 멜버른 대학교 루이자 림 교수 역시, —

프로파간다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 광고

수익 자체에서 오는 중량감이 현장 언론인의 재갈을 물리는 암묵적

검열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했어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논평하자면 이와 같고요. 전문 해석을

게재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기사 역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정도 선에서 에둘러 인용하고 마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도이체 벨레 기사 전체에 제한이 걸린 것은 아직 아닙니다. 나머진

원문 기사를 그대로 정독하시길 권장합니다.

*DW: original link

https://www.dw.com/en/how-chinas-new-media-offensive-threatens-democracy-worldwide/a-48063437

How China's new media offensive threatens democracy worldwide

중국의 언론 공격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 민주 정치를 위협하고 있는가

덧붙여서, 중국 언론의 한심한 한계를 목도하며 홍콩의 현재 모습이

슬프게 오버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정부 차원에서야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공식적 명분이 있지만, 개인과 시민 사회 차원에서야

어디 그러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특히 우리 80년과 87년 등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시민들 반응이 많은 듯해요.

연대의 감성을 떠올려 보시길 조심스럽게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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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dleberger Trap and Joseph Nye, PhD. :

An In-Depth View Over New Superpowers Age

킨들버거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개념이 더 먼저 널리 알려졌죠.

21세기 기준 오늘날의 국제 정치학에서 슈퍼파워, 즉

강대국 파트 각론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강의실에서도 반드시 가르치는 필수 요소에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더 먼저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본 블로거의 인지 기억으로는 그러한데,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연원을 따지면 킨들버거의 함정이 먼저 나온 거긴 하죠.

(Charles Kindleberger)

찰스 킨들버거란 사람은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미국인

관료이자 경제사학자에요. 30~40년대에 걸쳐 재무성, 연방

준비 위원회, 중앙 정보국, 국무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차 대전으로 황폐화한 서유럽 각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정책으로 마셜 플랜을 기획한 핵심 관료 중 하나였어요.

이후엔 공직을 청산하고 정년까지 MIT에서 교편을 잡아

국제 경제학 및 경제사 분야에서 굵직한 연구 성과를 냈죠.

70~80년대에 걸쳐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며 발표한 소위

패권 안정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란 사상 체계는

신현실주의 국제 정치경제학파에 깊은 영향을 끼치죠.

아래 기고문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함정 개념이 바로 이

패권 안정론의 주요 골자를 거론하고 있는 거에요. 전간기에

영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미국이 새로운 슈퍼파워로서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리더쉽을 보였어야 했건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공황에 2차 대전이 왔다는 요지에요.

이 이론 구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간에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볼 만한 이론 체계라 할 수 있어요. 국제 정치학자들의

사상 세계가 실제로 오랫동안 강대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헨리 키신저를 보세요.

또한 최근 미중간 무역 전쟁의 여파를 분석할 때 많은 이론가들이

낡은 책장에서 이 이론을 다시 끄집어내 해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유일 파워의 시대가

지고 미중 G2의 새로운 태양이 떴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인

시각이니까요.

(Thucydides)

(Joseph S. Nye, Jr. PhD.)

기고문을 게재한 곳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치대학원 산하

벨퍼 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7년 1월 초였더랬죠.

조지프 나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국제 정치학계 스타 석학께서

쓰셨어요. 잘 아시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수상급' 차관보를

역임하여 관료로서 이름도 익히 알려진 분입니다.

분류 계통상으로 이 분은 로버트 커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국제 관계학의 계보를 형성하는 대학자이십니다. 소프트파워란

참신한 개념을 학계에 유행시켜 스타로 발돋움하셨죠. 관료로나

학자로서 80~90년대의 세계 정세 및 사상계를 멱살잡고 이끈

리더로 평가합니다. 현재는 하버드대 석좌 교수이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국제 정치학에서 논하는 신자유주의와 흔히

공중 일반에 널리 퍼진 신자유주의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 신자유주의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및 밀턴 프리드먼을

필두로 한 경제학 사조 및 제도 체계를 가리키죠. 리버테리언,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뭐 이런 거.

나이 석좌 교수께서 일목요연하게 짚어낸 본 기고문에서는,

킨들버거 및 투키디데스 두 함정의 간략한 내용을 요약하고,

아울러 대중에 약간 더 알려진 투키디데스 측의 이론적 맹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긴 한데 약점이 있으니

알아둘 건 알아두라는 메세지인 거죠. 이분은 평생 현실주의

사조에 반하는 입장이셨으니까.. 이해할 만하죠?

17년 1월 초는 미국 대선이 끝나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눈 앞에

둔 변혁의 시기였고, 한반도에서는 한창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추억의 시절이었더랬죠.. (요즘 가열찬 평화 무드에 힘입어 벌써

아련한 기억의 저 뒷켠으로 밀려나 버렸네요. 이문덕입니다.)

일반적인 정서상으로 나이가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할 것 같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격도 대단히 친절하고 사려깊기로

유명하신 나이 교수께서는 이제 막 출범을 앞둔 새 행정부에

따뜻한 우려의 시각을 비추며 뭔가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문체가 따사롭네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대학자들의 조언을 대차게 씹는 강성

캐릭터이신 건 이제 꽤 알려져 있긴 하나, 어느 순간에 대외

정책에 갑자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하죠.

지식으로 알아 두시고 안목을 넓혀보기를 권합니다.

원저자의 동의를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 언론사에서

번역해 놓은 버젼이 아래 링크처럼 있긴 한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번역상 오류가 몇 군데 눈에 띄어 본 블로거가

작업을 다시 하였습니다. 번역본 보여 드리고 원저자의

동의도 물론 구했고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152054182720

여담이지만, 정말 답장이 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까지

포스팅을 위해 번역 작업을 하며 원저자들께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 안 오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더군다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대학자이자 스타 외교관

쪽에서 손수 답장을…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조지프 나이 교수님 팬 하려고 합니다.

짧고 쉬운 문장으로 쓰여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kindleberger-trap

The Kindleberger Trap

킨들버거의 함정이란

Joseph S. Nye

조지프 S. 나이

January 9, 2017

2017년 1월 9일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인 찰스 킨들버거는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이 대영 제국의 패권을 넘겨받고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미국의 역량에 있었다고 일찍이 분석한 바 있다. 바야흐로 중국의 급부상에 즈음한 작금에 이르러 과연 미국이 똑같은 실수를 자행하지는 않을 것인가?

새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노선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도널트 트럼프는 과거 역사가 가르쳐준 두 가지 함정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바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미국과 같은) 기존 강대국이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 심리를 가질 경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중국의 국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의외로 약할 경우 맞닥뜨릴지 모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아울러 걱정해야 한다.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이며 말년에 MIT에서 교편을 잡은 찰스 킨들버거는 일찍이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으로서, 대영 제국에 이은 패권국의 차기 주자로 부상한 후에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당시 미국의 역량을 꼬집어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실패의 결과는 지극히 참혹하여 국제 정세가 붕괴하고 경기 침체와 대학살의 자행, 급기야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과연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세계 공공재 경제의 성장이란 결실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국내 정치 하에선 경찰 서비스나 환경 행정 같은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여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기후 안정화나 재정 건전성, 공해 이용의 자유 같은 공공재적 사안들은 강대국 간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약소국에겐 그런 세계적 공공재에 할애할 유인이나 여유가 거의 없다. 작은 나라들이 그 혜택을 얻든 못 얻든간에 공공재에 쥐꼬리만큼 할애하는 정도만으로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임 승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인 셈이다. 하지만 강대국은 자신들의 개입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공공재 할애에 따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체감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공공재 정세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셈이다. 오히려 강대국이 공공재에 국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 1차 세계 대전 직후 대영 제국의 국력이 급락하여 공공재 공급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이 여전히 무임 승차 노선을 지속했기에 결국 참담한 결과에 직면한 것이라 하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지금의 국제 질서를 자신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기여하기보다는 무임 승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까지의 경과로는 반반이 아닐까 싶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일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에 두번째로 큰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인 데다가, 에볼라 바이러스나 기후 변화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왔다.

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등 다양한 경제 기구로부터 역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얻어왔다. 2015년에 중국이 출범시킨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관해서는, 세계 은행의 대체재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세계 은행과 협력하는 새로운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국의 불복 조치는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종합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이득을 안겨다주고 있는 자유 세계 질서를 놓고 중국이 이를 확 뒤집어 엎겠다는 전복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정책 노선이 대중국 압박이나 고립 일변도로 변모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킨들버거 함정을 앞세워 국제 정세에 훼방을 놓는 무임 승차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더 잘 알려진 투키디데스의 함정 역시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국력이 너무 약하지 않고 의외로 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대국 간의 이런 대결 구도가 마치 불가피한 것인양 착각할 수도 있으며 대립으로 입을지 모를 피해도 종종 과장되곤 한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기존 패권이 신흥 패권의 도전을 받은 1500년 이후의 16가지 역사 사례를 연구하였고 이 중 12가지 경우가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규명한 바 있다.

단, 그 개별적 "사례"란 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있기에 전술한 사례의 숫자는 명확치 않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예로, 대영 제국이 19세기 중반의 최강 패권국이었음에도 프러시아가 유럽의 정중앙에 독일 제국을 건국하도록 놓아둔 일이 있다. 영국이 반세기가 지나 1914년경엔 독일을 적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는데 이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칠 것인가, 둘로 볼 것인가? 더구나 제1차 세계 대전을 대영 제국의 기존 패권에 도전하는 독일의 신흥 패권 구도로 단순화하여 해석하기도 매우 애매하다. 독일의 발호는 하나의 구성 요인일 뿐, 러시아의 신흥 패권을 경계하는 독일의 기저 심리란 요인도 있었고, 기울어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서 범슬라브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있었으니, 고대 그리스 시절의 단순 구도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양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단순 비교로만 보아도 현대의 미국과 중국 간 세력 격차는 1914년 독일과 영국 간 격차보다 훨씬 심대하다. 일반 예방 차원에서야 수사법의 일종으로 비교 사례를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냉혹한 역사의 이면에 숨은 정서를 전달할 때 그런 수사란 매우 위험해지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의 사례가 역사가가 의도한 만큼 직설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애초에 투키디데스는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 발호하는 신흥 강국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경계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저술하였다. 그런데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의 최근 연구는 당시 아테네의 국력이 성장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원전 431년 전쟁 발발 직전까지 양국간 세력 균형은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파르타로 하여금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결단하게 만든 요인은 당시 아테네의 정책 노선상 실수였다고 한다.

기원전 5세기 초 아테네 국력의 성장세가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고 이후 30년의 휴전 기간으로 급한 불은 끈 상황이었다. 이때 채 끄지 못한 잔불의 불씨가 남아 참혹했던 2차 전쟁을 촉발한 스파크를 일으킨 셈인데, 케이건의 연구에 따르면 그 불씨에 맹렬하게 부채질을 가해 스파크로 키운 결정적 요인이 바로 정책 결정상의 오판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 요인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잘못된 판단이 결정타였던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대의 중국을 앞에 두고 당면한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나치게 약할 수도 있고 너무 강할지도 모를 두 경우의 중국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투키디데스의 함정 뿐만 아니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인즉슨 계산 착오나 몰이해 등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괴롭힌 경솔한 오판의 가능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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