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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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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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달러의 투자처, 한중일 3개국의 협력과 경쟁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나고 홍콩의 유력 언론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베테랑 기자가

한반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중일 3개국이 대규모 투자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논조를 유지하는 것 같고 미국과 유럽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투자 전쟁 발발 시점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때이니

2020년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임박한 때일 것 같고요.


이제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니라 돈과 사람의 전쟁이

바야흐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전문 번역본을 포스팅합니다.

저작권에 문제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Why North Korea is set to

Become the next big thing for investors

북한이 왜 최고의 차세대 투자처로 떠오르는가


To modernise North Korea’s economy, outside aid and investment – a great deal of it – will be needed from governments, multilateral agencies and private investors.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한 대규모 지원 및 투자



앤서니 로울리 칼럼

- 앤서니 로울리 기자는 아시아 경제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와 (퇴장이 아니라) 산보로 정상 회담을 마무리한 이 즈음, 북한은 다음 세대에 거대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 완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에 이 질문이 다소 이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결을 내리려 해보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 함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회담의 반응은 즉각 포착할 수 있겠다.


싱가포르 협상 결과에 더 이상의 반전이 없다고 본다면, 이제 평양과 서울은 경제 및 군사 현안에 역점을 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현대화하고 싶은 욕망을 강조한 바 있으나, 혼자서 해낼 일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니면 통일을 앞둔 서독이 동독에게 했듯이 남한이 북한의 셈법을 도울 것인가.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하여 대규모의 지원과 투자를 쏟아부어야 할 텐데 말이다.


국제 원조로 본다면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어쩌면 미국과 유럽까지도 달려들 것이다. 다자간 원조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 여기서 좀 더 흥미를 자극할 질문인즉슨 민간 투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은둔의 왕국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게임의 선제 주도권을 중시하는 투자 펀드 매니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시점에 맞추어 우선 대북 사업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투자라는 우회적 방안부터 개시할 것이다.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현대를 포함한 한국의 재벌 기업이 펀드 매니저들의 구미를 자극할 것 같다. 이런 점은 미쓰비시나 고마쓰 등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 기업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의 경제 개발이 중국식 외자 유치 특별 구역 모형을 좇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도전하는 투자 조합이 중국식 모형과 한국측 지분을 결합한 어떤 제3의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마저 있다.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한한 잠재적 기회가 열려 있음이 사실이다. 외국 수주 기업에게 매력적인 운송, 자원, 통신 등 사회 인프라 건설 기회 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북한의 산악 지형은 핵 실험장 뿐만 아니라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 일부 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며 그 자산 가치가 10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우연히도 이 추정액은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 드는 소요 비용에도 얼추 근접한다. 이런 광범위한 광물 자원의 개발에 외국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투자 컨설팅 기업 위즈덤트리의 도쿄 지사장 제스퍼 콜은 말한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서서히 국제 경제로 들어설 채비를 갖춘다는 말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식으로 경제 현대화에 뛰어들기에는 남한이 북한에 치러야 할 비용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고도, 콜은 지적한다.


동독의 경제 현대화 비용은 당시 공공 부문에서 2조 달러나 들었고 대부분을 서독에서 조달한 민간 부문 비용도 3조 달러에 달했다. 당시에는 두 나라의 상대적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그나마 해볼만한 수준이었다. 북한이 남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10조 달러를 요구하려 들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달려든다면 결코 불가능한 액수도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또 함께 한다면 더욱 수월해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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