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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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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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Ideologies:

Conservatism, Liberalism, Socialism




정치학 강의실에서 이데올로기를 가르칠 때

보통 세 가지 큰 줄거리에서 시작합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그것이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나온 때가 18세기 말, 사회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나왔으니 꽤 오래 전에 나온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긴 힘듭니다.


수백 년이 흘러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섞여

오늘날 정치 세력이 따르는 이데올로기의 양상은

별도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근현대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존 스튜어트 밀이 이를 집대성했어요.


밀 이전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 전쟁 같은 현상을

읽어 내려는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이 중 에드먼드 버크

혁명을 부정하며 보수주의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부정했지만 미국 독립은 지지했죠.

사회 변화가 극단적 폭력으로 나타나면 싫어한 거에요.


19세기 후반에 카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일으켜

사회 각 부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산업 자본주의가

득세하며 사회 분배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의 맥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가 끼친 영향은 컸어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상의 줄기가 현대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요.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기타 보수주의



사회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분배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한 개념이에요. social liberalism..


19세기 후반에 자유 지상주의, libertarianism..가 각국

정부에 자유 방임적 자본주의를 퍼뜨렸고 노동 문제가

부각되니 기존 사상을 수정하며 사회 자유주의가 등장하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분배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좌파적 시각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식이에요.


종전 후 현대 국가에 등장한 민주적 사회 복지의 개념은

사회 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요.


50년대 이후 미국 민주당의 정강이 여기에 걸쳐 있죠.

리브뎀으로 불리는 영국 자유민주당의 사상도 마찬가지에요.

liberal democrats..


사회 자유주의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지만 자유 경쟁이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는 배척하지 않아요. 도는 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반면 democratic socialism..은..


이에 반해 사회 민주주의는 궁극적 바탕을 사회주의에 두되

폭력 혁명이나 계급 투쟁을 방법으로 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대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목표로는 하므로

생산 수단과 기간 시설을 공공 소유하고 국유화하는 등의

사회주의 일부의 방법을 차용합니다.


사회 자유주의가 자유 지상주의의 안티 테제였던데 반해

사회 민주주의는 맑시즘이나 스탈린식의 대안으로 등장했죠.


즉 오늘날 현대 정당들이 대립하는 양상이 그렇게 보일 뿐,

출현하게 된 역사 배경을 보면 사자와 사민은 대립 관계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잘 알려져 있지만 종전 후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이 70년대까지 사회 민주주의 노선을 펼쳐

오늘날 선진국의 기반을 닦아 놓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 성향이 오늘날까지 북유럽에 남아 있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70년대 정부 실패 현상 이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존 노선을 수정했죠.


미국 민주당의 큰 줄기가 사회 자유주의이지만 구성원들이

좌파부터 중도 우파까지 다양한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정치 사상의 현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에요.


토니 블레어노동당은 원래 사회 민주주의 노선이어야

했지만 90년대에 그가 들고 나온 ‘제3의 길’은 아무리 봐도

사회 자유주의 체제였죠. 이와 비슷해요.


보수주의의 현대적 양상이 다소 뜬금없을 수 있어요.

국가나 민족마다 상이한 종교와 관습의 영향을 받아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죠. 20세기 초..


이른바 사회 보수주의라거나 social conservatism..

자유 보수주의 등의 형태.. liberal conservatism..


미국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이 종교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이들의 기조 사상은 의외로 보수적 기독교

사상과 꽤나 맞닿아 있답니다. 독일 기민련도 마찬가지..


이외에 중동에 기성 질서를 옹호하는 회교 정당들이

즐비한데 이런 현대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입니다.

아랍 권역으로 이해하면 감이 빨리 오죠?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를 논하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 다음 편으로 나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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