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Debt-to-GDP Ratio : Myths and Misconception

Plus How to Deceive Those Governed in Korea

재벌과 언론과 모피아가 빚은 사기 합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거에요.

기성 경제학자들은 방조범 정도에 해당하겠죠.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볼까요.

원래 정부 채무, government debt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간단해요. 거시 경제에서 가계, 기업, 정부 중

정부 파트의 1년 재정 농사 중 전체 수입에서 지출, 즉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액을 가리키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려면 통합 재정 수지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지만요.

회계학에서 보통 부채, liability라 할 때는 특정 시점의

측정량인 저량, stock 개념인데 반해... 이 정부 채무란 건

정부 회계상 1년 손익 계산서에 표시된 차액이니까 일반

기업 회계의 당기 순이익(순손실)에 더 가까운 유량, flow

개념이에요.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이게 포인트...

요즘 미디어에서 패널로 나오는 전문가들조차 정부 채무와

국가 채무, 둘 사이를 모호하게 하거나 스스로 혼동하여

설명하는 사람도 꽤 있는지라 이 둘을 비교하는 지점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ㅡ 단, 둘을 분별해야 할 실익이 과연

있긴 한 걸까 하는 비판도 있긴 해요. 그만큼 관념적인

어프로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봐요.

(How do you conventionally define the Debt-to-GDP Ratio?)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ebtgdpratio.asp

국가 채무라는 개념은 위와는 약간 달라요. ㅡ 사실 문두에서

사기라고 공격한 이유인즉슨... 입증 가능한 학술적 탄생 배경

혹은 어떠한 시장 관습에서 기인했다는.. 근본 연원이 불분명한

관념적 기준에 (아직은 더) 가까운데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분석의 잣대로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한국 땅에서만.

의외로 짧은 역사적 연원도 있긴 있어요. 2010년에 하버드대

경제학자 듀오인 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부채 경기

국면상의 성장 이론(Growth in a Time of Debt)'을 발표해

제법 유명해졌어요. 근데 연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지는 일대 쪽팔린 해프닝이...ㅠ**

**국가 채무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거시 경제 성장률이

지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저 두 분의 연구 결과...

=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된다는 뜻.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어느 '대학원생(!)'이 오류를 간파해

연구가 잘못되었음을 잡아낸 흑역사가 있다능..ㅠ

(Regarding the work, 'Growth in a Time of Debt')

https://en.wikipedia.org/wiki/Growth_in_a_Time_of_Debt

국가 전체의 총생산량, 즉 GDP 총량에 대비하여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1년간 부담한 채무의 비율...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대체 뭐냐는 거겠죠?

— 보통 경제학자들이나 현장의 경제 분석가들이 국가 채무

비율을 논할 때 핵심인즉슨, 총생산 GDP가 이만큼 벌어들이고

있는데 당해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어느 정도 한도로 봐야 할까 하는 관점을 다각도에서 관찰할 때

쓰여요. 70년대 미국의 채무 비율이 70%선이었는데 약 50년

지난 지금은 100%를 넘어서니 미국이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하는 돈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 하는 식으로 장기 시계열

분석에 용이하게 쓰곤 하는 지표인 거죠. (아래 동영상 참조)

(Dan Langworthy, financial consultant MN)

정부가 채무를 질 때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 경제 요인과 해외 경제 요인. 해외 요인이라 함은

IMF 외환 위기 생각하시면 딱 들어맞아요.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정부 재정이나 국가 경제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해외에서 차관을 융통하여 채무를 지는 것. ㅡ 이런

국가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함을 선언하는 경우를 가리켜

모라토리엄 내지 디폴트라고 부르는 것, 아시죠?

영국이 1976년에, 한국이 1997년에 맞았던 바로 그

IMF 구제 금융 크리..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 재정의

마이너스 비율이 급증해요. 한국은 이전까지 13퍼센트를

유지하던 채무 비율이 40퍼센트 대까지 급상승하였고

21세기 들어서는 줄곧 40을 약간 밑도는 채무 비율을

유지해왔어요. 아찔한 트라우마의 기억이죠...

(How much government debt does each state hold?)

https://www.visualcapitalist.com/much-government-debt-rests-upon-shoulders/

국내 경제 요인으로 채무 비율이 변화하는 경우는 주로

국공채, 즉 정부 발행 채권을 통해서입니다. 정부가 장기

금리로 민간 부문에 채권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전쟁 등 대규모 국가 단위 사업을 벌일 때 대량으로

국공채를 민간에 유통시키는 거에요.

미국이 2차 대전 참전을 위해 대규모의 전쟁 채권을

발행한 일이 가장 유명할 거에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화에서 제법 비중있게 묘사했었쟎아요? 당시에

케인스는 증세와 강제 저축을 처방으로 내놓았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모겐소가 내놓은 전쟁 채권 안의

손을 들어줬다 하죠. 경제 정책 대결로 경제학자와

맞짱 떠 승리한 정치학자인 셈.. 역사가 재밌죠?

하지만 전쟁처럼 큰 일 있을 때만 국공채를 발행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 다들 잘 알 거에요. 평소에도 국공채는

늘 발행하고 있고 통화량 조절, 인플레이션 대처, 환율

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융통하며 매일 뉴스를

통해 국공채 금리를 공표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와

국민 연금이 싹쓸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구경하기

어려울 따름이지만서두...

(Captain America and War Bonds WWII)

Ok, 좋아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그런 거고 해외에서

차관 받든가 국공채 발행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부채성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대충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 비율이란 것이 얼마가 되어야 정상인 건데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얼마면 정상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한 건가요?

그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까?

주류 경제학이 신봉하는 개념과 관습 중에는 학자들 간의

peer review를 통해 확실하게 객관성을 획득한 것으로

입증된 것도 있고 보통 그런 것들이 모여 우리가 흔히

경제학 교과서라고 일컫는 책에 담기는 법이랍니다.

(케네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업적을 세운 학자가 보통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증이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습적 혹은

관성적으로 쓰이는 것도 많다는 것이 실상이에요. 문제는

그런 것들까지 입증된 개념들과 모호하게 섞여 버리고

혼란스런 경제학 덩어리를 형성한 나머지, 일종의

공고한 종교화의 성을 쌓는 점이란 말이죠.

한국 땅에선 국가 채무 비율 40%의 신화가 IMF 무렵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전술했지만 IMF가 오기 전 한국의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금융권이

기업을 대상으로 열어준 방만한 대출 관행으로 펀더멘탈에

타격을 받아 발생한, 바로 그 IMF 위기의 원인 진단에 대해,

난데없이 정부 재정이 부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끌어다 붙인 격이에요. 쉽게 납득이 되나요?

(40%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918411

왜 하필 IMF 이야기를? 그야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공포심 마케팅을 조장하려는 것, 그 이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의 허상을 극복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거시 경제의 틀을 수술해보려는 진보적인

경제 노선을 흠집내는 데에 이만한 도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객관성 입증이 채 끝나지 않은 이론이나 관념을 놓고

검증을 할 때 주류 거시 경제학에서는 보통 데이터를 끌고

와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사는 나라들의 집합이라

통칭할 만한 OECD가 발표하는 연간 통계량들이 대표적인

도구인 거죠.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잘 사는 나라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40%는

커녕 60~70%를 훌쩍 넘기고 100%를 넘기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국가 채무 비율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2015년 공식 지표)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제법 산다는 나라들의 국가 채무 비율이란 것이 이 정도라고?

그런데 한국이 고작 40%인데 대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물론 딴지를 걸라면 걸 수는 있어요. 정부 부채만 따지면 40%고

공기업들 부채까지 다 따지면 60% 넘는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부채 상황 장난 아니라고... 경제 담당 기레기들이 숫자 장난해서

현혹시키는 흔한 수사법이에요. 그놈의 수사는 좀 바꾸든가,

세월이 지나도 레퍼토리가 변하질 않는다능.

보통 주류 경제학자나 기재부 모피아란 사람들, 즉 소위 경제학

깔짝거려 먹고 산다고 하는 이들이 국민들 머리를 복잡하게

(또는 헷갈리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경제 기자들이 이를

그대로 따와서 기레기 기사를 레퍼토리만 살짝살짝 바꿔서

수시로 내놓는 셈..

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 60% 어쩌구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의 행정 체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 공기업이

구분되는 거쟎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전 세계, 아니 OECD만 따져봐도 왠만한 나라들의 행정 체제가

한국식은 절대 아니걸랑요. 회계 구분이 딱딱 엄격하게 되요?

한국에서 공기업인 영역이 어느 나라에선 중앙 부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영역 그 많은 국영 기업의 회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도

많거늘... 좀만 깊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뭔

공기업 부채 타령이람, 십수 년째...

(국가 채무 비율 - 정부 공표 공식 통계 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4010&board_cd=INDX_001

단, 60% 가이드라인이란 것이 공식화한 적이 역사에 없던

일은 아니긴 해요. 90년대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로존이

공식 출범할 때 유로화 통합을 희망하는 유럽 국가들 중 어떤

자격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가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때 국가 채무 비율을 60% 넘지 않도록 관리 잘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긴 하지만... 현재 웬만한 유로존 국가들이

60%는 가뿐히 넘긴다는 것이 함정.. 문제는, 기재부 모피아들이

40%니 60%니 핑계 댈 때 애꿎은 유럽 연합을 들먹이며

황금률인양 포장한다는 데에 있겠죠. 대통령이 최근 관료들

상대로 일갈한 데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

(Maastricht Treaty, 1992 EU)

https://europa.eu/european-union/sites/europaeu/files/docs/body/treaty_on_european_union_en.pdf

EU-MaastrichtTreaty_1992en.pdf

(Amsterdam Treaty, 1997 EU)

http://www.europarl.europa.eu/topics/treaty/pdf/amst-en.pdf

EU-AmsterdamTreaty_1997en.pdf

한 나라의 살림... 정부의 재정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을 갖고 운영하는 재정을 잘한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굳건한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국가 운영에 참정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주류 경제학이 경제계를 논할 때 경제 주체로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따지잖아요. 좋아요, 가계나 기업과 비교해보면 퍽

명확해지는데.. 가계 살림의 최고의 목표는 뭐죠?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을 늘려 적당한 여유 자금을 갖고 사는 거겠죠? 기업

회계의 궁극적 목표는요?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 뭔가 남기는

거죠? 그 남기는 몫을 보통 이윤이라고 불러요. 결국 가계나

기업은 일정한 몫을 남기는 것이 미덕인 주체들이죠.

하지만 정부의 미덕이 남기는 건가요? 거둔 세금을 다 쓰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거나 국고에 차곡차곡 쟁여 두면 나라

살림 참 잘했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정부 재정의 궁극적 목표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차관을 대규모로 빌려 30년 안에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 나라라면 남기는 것이 미덕인 거고, 거시 경제에 뭔가

성장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 사업을 벌이거나

대다수 국민에게 소득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는 나라라면

세입보다 더 쓰는 것이 미덕인 거에요. 대공황 때 뉴딜이

후자 정책의 대명사이고 케인스가 시작한 지론이죠.

다시 말해, 국가 부채의 일정한 비율을 꽁꽁 묶어두고

싸매야 한다는 생각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것은 거시 경제

전체를 넓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될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주류

경제학계가 하듯이 그때그때 행정부의 노선에 따라

긴축 재정과 확대 재정을 번갈아 주장하여 밸런스를

맞춰가는 태세가 정상적일 겁니다.

IMF 이후 한국 주류 경제계의 문제는 거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밸런스를 무너뜨린 채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제 버젼을 오랫동안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

통화론자와 케인스주의 양쪽이 반반씩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한쪽의 주장 밖에 없어 건강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꽉 막힌 경제학... 언제까지

참고 바라봐야 하는 거냐고요.

이런 현상을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 숨은 의도를

무력화하는 논리를 세워 대응하는 슬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들 의도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것들인즉슨.. 첫째 정부

노선에 대해 경제 무능 프레임 씌우는 것, 둘째 국민들에게

IMF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공포 마케팅 전개하는 것, 셋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좌절시켜 이전에 실패한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로 복귀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겠지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 경제

지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의 잣대를 이런 세력에게 함부로 위임하지 말고

자발적인 집단 지성의 힘으로 거시 경제의 트렌드를

분별하는 실력을 키우셔야 해요.

경제 현상의 본질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살림을 꾸리는 데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과실을

고루 분배하는 문제는 경제의 영역을 아득히 초월하여

정치적 고려나 의도, 목적, 방향성을 종합하여 따져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를 경제학에만 맡길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겠지요. 경제는 모든 사람의 이해 득실이

걸려 있는 정치의 영역이랍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나쁜 경제학 도구가 또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국가 채무 비율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 성토해봤고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함께 슬기를 모아볼

것을 제안해 마지않아요.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단상 -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 스승의 멘션)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8353&vote=ok

(국가 채무 비율을 바라보는 주류 경제계의 평균적 시각, 현 정부 출범 직전)

(국가 채무 비율 뼈때리기 - 요즘 가장 핫한 경제학자가 등장하시네요.)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Prototype Growth Theory: Harrod - Domar Model

2018년 기준으로 경제 성장론에서 통설적인 모형이 뭐냐고

묻는다면, 솔로우-스완 모델이나 로머의 내생 성장 모형을

보통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편이 일반적일 겁니다. 동의하죠?

1956년에 나온 솔로우-스완 모델…

1986년경에 나온 로머의 내생 모형…

우리가 지금 책과 강의실에서 줄줄 읊어대는 경제 성장론이란

이런 굵은 줄거리가 이어져온 것인데요.

아무런 전례 없이 이런 이론이 뚝딱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1940년대에 케인즈 학파로부터 이미

고전적인 모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로드 도마 모형이라는 것인데, 이 모델이 오늘날 관점에선

오류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특히 한국) 교실에선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네요.

외국은 그래도 언급은 하거나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너무 편협…ㅠ

그래서 특별히 인터넷 지면을 통해 간단히 설명해봅니다.

아마 한국 최초일 듯…ㅎ 이게 좋은 일인감…ㅠ

솔로우-스완 모델이 그렇듯이 각기 다른 두 명의 학자가

따로따로 동일한 모형을 수립한 사례입니다. 1939년

영국의 로이 해로드와 1946년 러시아의 에브시 도마..

Roy Harrod & Evsey Domar..

두 분은 보통 고전 케인즈 학파로 분류합니다.

1924년에 스웨덴의 구스타브 카셀이 먼저 원형을

제시했다는 이견도 있어 썰이 나뉘는 것 같기도…

Gustav Cassel..

신고전파로부터는 모형의 해법이 불명확하다고 엄청

까이기도 했고 까임에 까임을 반복하며 연구를 거듭한

결과 솔로우 모델이 탄생하기도 한… 배경이 있죠.

솔로우 모델의 정초적 원형을 제공했다고 보면

대략 정확한 이해일 겁니다. 방향성을 깔았다능…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합니다.

(사실 이 가정 없이는 도저히 해를 구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이 점 때문에 엄청 까였던 거죠.)

Y = f ( K )

총생산을 자본을 변수로 하는 함수로 가정했고요…

dY / dK = c = Y / K

(이게 젤 중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상수로 일정하여

생산 함수의 수익률이 규모 경제에 비례한답니다.

- d는 물론 편미분.. 문자 입력이 구려 죄송..

또한 여기서, 일반적인 생산 함수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한계 생산성과 평균 생산성이 같겠다는 유추를 할 수 있죠?

(자세한 건 경제 원론서의 생산 함수 챕터를 공부하세요.)

f (0) = 0

자본이 0일 때 총생산도 0이다… 이말인즉슨,

자본 없으면 총생산이고 성장이고 뭐고 없다는 뜻입죠.

sY = S = I

총저축을 저축률과 총생산의 곱으로 상정했어요.

노동 투입하여 번 소득 중 사는데 소비한 거 빼고 나머지

몽땅 무조건 저축한다는.. 무시무시한 가정인 거죠?

가계가 저축을 왜 하겠어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죠.

즉 총저축이 총투자라고 가정한 거랍니다. 화끈하네요.

∆K = I - ∂K

축적한 자본 총량.. capital stock이라고 하는데 이건

총투자에서 자본의 감가 상각분을 제한 나머지랍니다.

(이건 뭐 그냥 그런가보다…)

이런 가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죄송한데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자 입력 오류ㅠ)

sc - ∂ = ∆Y / Y

마지막 결론은 자본의 한계 생산과 저축률을 곱한 값에서

감가 상각률을 제하면… 총생산의 변화에 도달한다능…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GDP의 성장이란 것이 총투자 및 총저축으로

결정된다는 한 방의 논리입니다요.

즉 자본과 노동이 결합한 capital stock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입죠.

자본과 노동은 어떻게 결합하는데요? 가정에서 설명했죠..

경제 활동 인구 전체가 사는데 꼭 필요한 소비만 빼고

소득 나머지를 무조건 저축하여 투자로 연결시키랍니다.

총저축이 총투자로 이어지게끔 하라…는 말씀.

약간의 자본 감가 상각은 걍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고요.

어떤가요? 솔로우 모델에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왜 이 모형이 솔로우 모델의 프로토타입으로 평가받는지

여기까지 따라와보면 한 번에 이해가 가시죠?

결국, 경제 성장에 인구와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함의를 역사상 최초로 이끌어낸 모형인 셈입니다.

이런 논리는 OECD급 저성장 고개발 국가라면 몰라도

아직 개발 도상국인 저개발 나라들에는 얼마든지 먹힐 만한

개발 철학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전후 많은 후진국 경제 정책의 배경 논리로

여러 차례 활용이 되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인구가 곧 국력이고 돈 벌면 죄다 저축해야 해…

바로 이런 마인드가 한때 전 지구를 강타한 적이 있었죠.

한국 경제사의 60~80년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90년대의 초대박 성장과 IMF크리 이전에

이런 개발 논리가 있었고요. 해로드 도마 모형은

그런 생각의 정초를 제공한 케인즈 학파의 가설입니다.

또한 솔로우서부터 시작하는 현대 성장 통설의

효시격 연구였고요. 해로드와 도마, 두 분의 선행

연구가 없었다면 오늘날 통설이 성립했을까…?

솔로우 모델에 대해선 워낙 유명하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Simulative Research on Reunification (2007)

2014년 1월에 어느 무식한 선출직 공무원이 기레기

모아놓고 갑자기 뻘소리를 해대 많은 이가 당황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라니. 그러고 몇 해 후 파면 당했죠.

도대체 통일 대박론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지껄인 것인지 지금 와서는 참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통일 대박론의

주인공은 파면 당한 무당 아바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연구 보고까지 만든 주인공은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원로 경제학자이신 신창민

선생님입니다. 정정 기사도 나왔었는데 묻혔죠.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정치인의 수준이라니…)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시 경제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낸

바 있고 지금도 국회 사이트에서 다운됩니다. (첨부)

신창민-통일비용및통일편익(2007국회).pdf

이때는 2015~30년 사이에 약 10년의 조정 기간을

두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죠. 물론 경제학자의

연구이므로 여러 정치학적 고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당시의 정국이 지금과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때는 10년 정도 자본을 축적하여 1~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러하고 통일 편익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도 했었죠.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을 가정한 겁니다.)

정세현 장관의 2013년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통일 연구를

살펴보려면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통일 비용..

분단 상황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분단 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통일 편익입니다.

경제학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논하는

비용이란 발생주의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극우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성행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의 배경이 죄다 일본인들 연구였답니다.

여기에는 90년대 북한 상황의 배경도 한몫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수 년에 걸쳐

고난의 행군으로 전 북한 사회가 아사 직전의 붕괴

국면까지 갔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붕괴했다면 일본이 두려워하는 난민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 난민 발생을

우려하여 한국보다 더 많은 쌀을 지원하려 했쟎아요.

희한하게 일본의 국제 관계 역학이란 한반도가 통일을

해도 골치 아프고 북한이 붕괴해도 난감한 이상한 것임을

알아챌 수가 있기도 하죠. 일본 우익이 바라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저 분단 현상 유지일 뿐이고 중국도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경제학자인 신창민 교수께 의뢰를 하여

기초 형태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군요.

90년대 이후에 이십여 년에 걸쳐 이런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많은 젊은 세대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경제학이 정치학의 배경 없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 경제학적 모형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본 블로거의 입장도 정치학에 근거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의 국제 관계 변수는 순수 경제학의

수리 함수만으로는 왠만해서 풀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연구를 절대 진리로 삼고 고집할 수도 없겠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 방법으로 우선적인 결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을 듯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1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11퍼센트.

이쯤 되면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Simon Kuznets and National Accounts

국민 계정이라는 개념에 이르러 경제학사는 급기야

고전학파에서 케인스 경제학이 갈라져 나오는 순간을 맞습니다.

국민 계정은 엄청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국내 총생산 한 가지로 단순화하겠어요.

여러 계정의 차이점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쿠즈네츠와 국내 총생산

국민 경제 전체의 지표를 객관화한 데이터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전파 내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났고

대공황과 케인스 혁명을 기점으로 새로운 개념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 소득, NI이죠. national income.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GDP; Y = C + I + G + NX

  GDP 국내 총생산. 경제학에서는 보통 Y로 표현해요.

  C, consumption 소비 지출. 곧 가계의 경제를 가리키죠.

  I, investment 투자 지출. 곧 기업의 경제를 가리켜요.

  G, government 정부 지출. 곧 정부 부문의 경제.

  NX, net export 순수출 = (수출) — (수입).

   수출하고 수입받아 남은 것. 마이너스일 수도.

연습 문제 같은 데서 가정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종종 순수출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외워도 좋을 듯해요.

Y가 C와 I와 G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포인트에요.

쿠즈네츠는 소련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신 분인데요.

통계 데이터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아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거시 경제학이 케인스가 아닌 쿠즈네츠로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죠. 이해가 가죠?

(그럼 케인스는? 그는 혁명가니까…ㅎ)

국민 경제 삼면 등가의 법칙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것도 - 일본에만? - 있는데

생산, 지출, 분배 세 사이드에서 국민 소득을 바라보는 개념이고

각 사이드의 국민 소득 값 총액이 바로 GDP입니다.

생산의 NI, 지출의 NI, 분배의 NI 세 값은 서로 같답니다.

보통 정부에서 거시 경제 통계를 낼 때는

주로 납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산하면 편한데요.

생산의 NI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부가 가치를 총합산하면 되니까 부가 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배의 NI는 임금, 이윤,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를 합산하면 접근할 수 있을 거에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역시 지출의 NI이죠.

Y가 C와 I와 G와 NX로 구성되고 이 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거시 경제의 관건이 되겠어요.

수출입과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C와 I와 G와 NX 중에서 G는 정부 지출인데

보통 단순화한 경제 분석에서는 상수로 놓고 제외하곤 합니다.

C와 I와 NX를 중심으로 주로 분석하죠. 소비, 투자, 수출입.

무엇이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통 세 가지 꼽아요. 상대국의 GDP(즉 교역량),

자국과 상대국의 물가, 자국과 상대국 사이 환율. (덤으로 기축 통화까지)

다음 무엇이 가계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케인스 이후 대두된 중요한 요인은 보통 물가와 금리입니다.

그 외에 재산과 미래 소득을 보기도 하고요.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이 줄어들고

물가가 내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 지출이 늘어나겠죠.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늘어나니 지출이 줄어들고

금리가 내리면 저축이 줄어드니 지출이 늘겠죠.

그런데 물가는 그렇다 쳐요.

금리가 내리면 저축이 줄어드는 거 맞아요?

은행 이자율 내렸다고 일반 소비자가 돈을 펑펑 쓴다고?

약간 이상하죠. 현대에 와서 이자율과 소비의 상관성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함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 경제

금리가 내려가서 투자가 늘어난다,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금리는 투자 자산의 할인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금리의 영향을 받긴 받는다… 이긴 할텐데

지금의 경제에 별로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죠?

초이노믹스가 끝모르고 금리를 깎았다 하여

재벌의 사내 유보 자금이 공공에 풀렸냐고요.

주택 대출만 고삐 풀려 가계 부채가 산처럼 쌓였겠죠. 이상하죠?

기업의 투자 유인이 과연 금리나 할인률일까에 대해선

케인스 본인도 의구심을 품었고 이후 프리드먼도 동의했죠.

(물론 의미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케인스는 유동성 함정 때문에 금리가 곧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했고

프리드먼은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했고요.

케인스는 일찍이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을 논했던 분입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와서 별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속뜻만 알면 되는데

결국 유망한 투자처나 거시적 성장 기회를 보는 자본가의 전망 아닐까요.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

(한반도 대운하 이런 거 말고-.-)

남북 신경제 지도, H 벨트.. 뭐 이런 거. 괜찮겠죠?

인터넷 뒤지면 H 벨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미리미리 보세요.

역사상 최초로 임금 주도 성장론이

데이터로 실증되는 그 현장을

곧 라이브로 목격하게 될지도…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