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The Kindleberger Trap and Joseph Nye, PhD. :

An In-Depth View Over New Superpowers Age

킨들버거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개념이 더 먼저 널리 알려졌죠.

21세기 기준 오늘날의 국제 정치학에서 슈퍼파워, 즉

강대국 파트 각론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강의실에서도 반드시 가르치는 필수 요소에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더 먼저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본 블로거의 인지 기억으로는 그러한데,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연원을 따지면 킨들버거의 함정이 먼저 나온 거긴 하죠.

(Charles Kindleberger)

찰스 킨들버거란 사람은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미국인

관료이자 경제사학자에요. 30~40년대에 걸쳐 재무성, 연방

준비 위원회, 중앙 정보국, 국무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차 대전으로 황폐화한 서유럽 각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정책으로 마셜 플랜을 기획한 핵심 관료 중 하나였어요.

이후엔 공직을 청산하고 정년까지 MIT에서 교편을 잡아

국제 경제학 및 경제사 분야에서 굵직한 연구 성과를 냈죠.

70~80년대에 걸쳐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며 발표한 소위

패권 안정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란 사상 체계는

신현실주의 국제 정치경제학파에 깊은 영향을 끼치죠.

아래 기고문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함정 개념이 바로 이

패권 안정론의 주요 골자를 거론하고 있는 거에요. 전간기에

영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미국이 새로운 슈퍼파워로서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리더쉽을 보였어야 했건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공황에 2차 대전이 왔다는 요지에요.

이 이론 구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간에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볼 만한 이론 체계라 할 수 있어요. 국제 정치학자들의

사상 세계가 실제로 오랫동안 강대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헨리 키신저를 보세요.

또한 최근 미중간 무역 전쟁의 여파를 분석할 때 많은 이론가들이

낡은 책장에서 이 이론을 다시 끄집어내 해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유일 파워의 시대가

지고 미중 G2의 새로운 태양이 떴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인

시각이니까요.

(Thucydides)

(Joseph S. Nye, Jr. PhD.)

기고문을 게재한 곳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치대학원 산하

벨퍼 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7년 1월 초였더랬죠.

조지프 나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국제 정치학계 스타 석학께서

쓰셨어요. 잘 아시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수상급' 차관보를

역임하여 관료로서 이름도 익히 알려진 분입니다.

분류 계통상으로 이 분은 로버트 커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국제 관계학의 계보를 형성하는 대학자이십니다. 소프트파워란

참신한 개념을 학계에 유행시켜 스타로 발돋움하셨죠. 관료로나

학자로서 80~90년대의 세계 정세 및 사상계를 멱살잡고 이끈

리더로 평가합니다. 현재는 하버드대 석좌 교수이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국제 정치학에서 논하는 신자유주의와 흔히

공중 일반에 널리 퍼진 신자유주의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 신자유주의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및 밀턴 프리드먼을

필두로 한 경제학 사조 및 제도 체계를 가리키죠. 리버테리언,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뭐 이런 거.

나이 석좌 교수께서 일목요연하게 짚어낸 본 기고문에서는,

킨들버거 및 투키디데스 두 함정의 간략한 내용을 요약하고,

아울러 대중에 약간 더 알려진 투키디데스 측의 이론적 맹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긴 한데 약점이 있으니

알아둘 건 알아두라는 메세지인 거죠. 이분은 평생 현실주의

사조에 반하는 입장이셨으니까.. 이해할 만하죠?

17년 1월 초는 미국 대선이 끝나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눈 앞에

둔 변혁의 시기였고, 한반도에서는 한창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추억의 시절이었더랬죠.. (요즘 가열찬 평화 무드에 힘입어 벌써

아련한 기억의 저 뒷켠으로 밀려나 버렸네요. 이문덕입니다.)

일반적인 정서상으로 나이가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할 것 같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격도 대단히 친절하고 사려깊기로

유명하신 나이 교수께서는 이제 막 출범을 앞둔 새 행정부에

따뜻한 우려의 시각을 비추며 뭔가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문체가 따사롭네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대학자들의 조언을 대차게 씹는 강성

캐릭터이신 건 이제 꽤 알려져 있긴 하나, 어느 순간에 대외

정책에 갑자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하죠.

지식으로 알아 두시고 안목을 넓혀보기를 권합니다.

원저자의 동의를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 언론사에서

번역해 놓은 버젼이 아래 링크처럼 있긴 한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번역상 오류가 몇 군데 눈에 띄어 본 블로거가

작업을 다시 하였습니다. 번역본 보여 드리고 원저자의

동의도 물론 구했고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152054182720

여담이지만, 정말 답장이 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까지

포스팅을 위해 번역 작업을 하며 원저자들께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 안 오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더군다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대학자이자 스타 외교관

쪽에서 손수 답장을…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조지프 나이 교수님 팬 하려고 합니다.

짧고 쉬운 문장으로 쓰여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kindleberger-trap

The Kindleberger Trap

킨들버거의 함정이란

Joseph S. Nye

조지프 S. 나이

January 9, 2017

2017년 1월 9일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인 찰스 킨들버거는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이 대영 제국의 패권을 넘겨받고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미국의 역량에 있었다고 일찍이 분석한 바 있다. 바야흐로 중국의 급부상에 즈음한 작금에 이르러 과연 미국이 똑같은 실수를 자행하지는 않을 것인가?

새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노선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도널트 트럼프는 과거 역사가 가르쳐준 두 가지 함정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바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미국과 같은) 기존 강대국이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 심리를 가질 경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중국의 국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의외로 약할 경우 맞닥뜨릴지 모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아울러 걱정해야 한다.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 중 한 명이며 말년에 MIT에서 교편을 잡은 찰스 킨들버거는 일찍이 재앙과 같았던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 원인으로서, 대영 제국에 이은 패권국의 차기 주자로 부상한 후에도 세계 경제에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실패한 당시 미국의 역량을 꼬집어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실패의 결과는 지극히 참혹하여 국제 정세가 붕괴하고 경기 침체와 대학살의 자행, 급기야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과연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세계 공공재 경제의 성장이란 결실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국내 정치 하에선 경찰 서비스나 환경 행정 같은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여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기후 안정화나 재정 건전성, 공해 이용의 자유 같은 공공재적 사안들은 강대국 간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약소국에겐 그런 세계적 공공재에 할애할 유인이나 여유가 거의 없다. 작은 나라들이 그 혜택을 얻든 못 얻든간에 공공재에 쥐꼬리만큼 할애하는 정도만으로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임 승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인 셈이다. 하지만 강대국은 자신들의 개입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공공재 할애에 따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체감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공공재 정세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셈이다. 오히려 강대국이 공공재에 국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 1차 세계 대전 직후 대영 제국의 국력이 급락하여 공공재 공급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이 여전히 무임 승차 노선을 지속했기에 결국 참담한 결과에 직면한 것이라 하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지금의 국제 질서를 자신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기여하기보다는 무임 승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까지의 경과로는 반반이 아닐까 싶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일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에 두번째로 큰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인 데다가, 에볼라 바이러스나 기후 변화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왔다.

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등 다양한 경제 기구로부터 역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얻어왔다. 2015년에 중국이 출범시킨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관해서는, 세계 은행의 대체재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세계 은행과 협력하는 새로운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국의 불복 조치는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종합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이득을 안겨다주고 있는 자유 세계 질서를 놓고 중국이 이를 확 뒤집어 엎겠다는 전복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정책 노선이 대중국 압박이나 고립 일변도로 변모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킨들버거 함정을 앞세워 국제 정세에 훼방을 놓는 무임 승차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더 잘 알려진 투키디데스의 함정 역시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국력이 너무 약하지 않고 의외로 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대국 간의 이런 대결 구도가 마치 불가피한 것인양 착각할 수도 있으며 대립으로 입을지 모를 피해도 종종 과장되곤 한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기존 패권이 신흥 패권의 도전을 받은 1500년 이후의 16가지 역사 사례를 연구하였고 이 중 12가지 경우가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규명한 바 있다.

단, 그 개별적 "사례"란 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있기에 전술한 사례의 숫자는 명확치 않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예로, 대영 제국이 19세기 중반의 최강 패권국이었음에도 프러시아가 유럽의 정중앙에 독일 제국을 건국하도록 놓아둔 일이 있다. 영국이 반세기가 지나 1914년경엔 독일을 적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는데 이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칠 것인가, 둘로 볼 것인가? 더구나 제1차 세계 대전을 대영 제국의 기존 패권에 도전하는 독일의 신흥 패권 구도로 단순화하여 해석하기도 매우 애매하다. 독일의 발호는 하나의 구성 요인일 뿐, 러시아의 신흥 패권을 경계하는 독일의 기저 심리란 요인도 있었고, 기울어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서 범슬라브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있었으니, 고대 그리스 시절의 단순 구도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양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단순 비교로만 보아도 현대의 미국과 중국 간 세력 격차는 1914년 독일과 영국 간 격차보다 훨씬 심대하다. 일반 예방 차원에서야 수사법의 일종으로 비교 사례를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냉혹한 역사의 이면에 숨은 정서를 전달할 때 그런 수사란 매우 위험해지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의 사례가 역사가가 의도한 만큼 직설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애초에 투키디데스는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 발호하는 신흥 강국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경계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저술하였다. 그런데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의 최근 연구는 당시 아테네의 국력이 성장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원전 431년 전쟁 발발 직전까지 양국간 세력 균형은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파르타로 하여금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결단하게 만든 요인은 당시 아테네의 정책 노선상 실수였다고 한다.

기원전 5세기 초 아테네 국력의 성장세가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고 이후 30년의 휴전 기간으로 급한 불은 끈 상황이었다. 이때 채 끄지 못한 잔불의 불씨가 남아 참혹했던 2차 전쟁을 촉발한 스파크를 일으킨 셈인데, 케이건의 연구에 따르면 그 불씨에 맹렬하게 부채질을 가해 스파크로 키운 결정적 요인이 바로 정책 결정상의 오판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 요인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잘못된 판단이 결정타였던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대의 중국을 앞에 두고 당면한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나치게 약할 수도 있고 너무 강할지도 모를 두 경우의 중국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투키디데스의 함정 뿐만 아니라 킨들버거의 함정 역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인즉슨 계산 착오나 몰이해 등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괴롭힌 경솔한 오판의 가능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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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Point of No Return?

간밤에 전쟁 한 번 났다가

평화 협정까지 갔다 온 기분입니다.

사안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왔다갔다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기밀 정보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한반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논점을 몇 개 적어 볼께요.

첫번째, 이번 일은 북미 양국의 수뇌부, 즉 정상이 아니라

서로를 혐오하는 강경파들이 한 번 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맞붙은 일이 아니고요. (다행이죠?)

존 볼턴, 김계관, 최선희 모두 기존 외교 문법에 익숙한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이번 일로 한 가지가 너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권 내 입지가 엄청나게 좁다는 거죠.

좁은 정도가 사람들이 늘상 상상하는 범위를 초월할 정도로요.

특히 볼턴의 뒤에 도사리는 네오콘, 또한 공화당 주류로부터 오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가 트럼프를 옥죄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들의 원성을 한 번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해요.

또한 북한 내 기득권 강경파의 반발도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얼핏 지나가는 자막으로 비슷한 뉴스가 최근에 있었죠.

강경파가 김정은을 공격했다고… 설전이 있었던 모양이죠.

세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믿고 갈 수 있겠는가…

공개 서한이 이례적으로 정중하게 톤 다운을 유지한 점을 볼 때

아직은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에요.

회담을 취소하는 것까지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지만

취소의 형식인 서한의 톤은 철저한 트럼프 어법이었다고 봅니다.

의외로 정중한 어법을 세심하게 배치한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랬습니다.

편지의 어법만 놓고 보면 19세기 연애 편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간밤의 사건에서 놀랄 만한 지점은 실은 두 가지였죠.

갑자기 취소를 했고 그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

또 하나, 그 편지의 어조가 엄청나게 정중했다는 것..

네번째, 가장 논란 거리일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충격 요법을 쓰기 직전에 만난 우리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는가… 예측합니다.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대놓고 묻진 않았겠죠.

그러나 북한을 대화 마당으로 끌어내는 큰 액션이 하나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줄거리에는 우리 대통령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간밤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분명히 밝혔거든요.

북한이 싱가폴 회담 사전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회담을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국제 관례상

이런 절차에 응했어야 마땅한 건데 북한이 안 했다는 거죠.

이 불소통의 배경에 북한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고

미국을 상대로 자존심 세우기 일변도의 기존 문법만 고집한

북한 기존 외교 라인이 오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천만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의논하는 것이 엊그제 한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을 것이고요.

다섯번째, 언론 보도로 드러나지 않은 의외의 걸림돌이 있는 듯하고

단둥 회담으로 드러난 새로운 북중 관계가 바로 그 복병인 것 같아요.

한미 회담 전 이례적인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락과 크게 상관 없는 몇 개의 언급을 해서 의아했어요.

이를테면 교역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한미 관계에서는 교역 문제가 이미 일단락된 상황인데..

아, 저건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뜻하는구나.. 생각했죠.

일반인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황일텐데

시진핑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구도를 한반도 문제에 끌어다

연결짓는 모종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정합니다.

단둥에서 이와 관련한 제안을 북한에 했거나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정황을 연출했거나..

어쨌든 트럼프의 머리 속에는 지금 중국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여 지끈지끈 두통을 일으키는 중인 듯합니다.

시진핑의 공작이 무엇인지 정보가 전혀 없어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북미 3자 관계로 종전 선언까지 극적으로 갈 수 있는

드라마틱한 그림을 깨버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무엇이라는 것.

시진핑의 머리 속에는, 트럼프 주도 하의 남북미 3자 구도를

깨버리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간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사라져버린다..는 다급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대북 경제 원조일 거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잘은 모르겠네요.

이상… 써놓고 보니 소설이 너무 많긴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이것이 트럼프 식 벼랑 끝 협상 전술이라고 본다면

이런 충격 요법으로 얻을 만한 대가가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6월 12일 판문점으로 바뀐다면

이보다 더 극적으로 미디어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소설입니다.

Bolton, Another Name of Bannon

매파 네오콘 존 볼턴에게 시시각각 닥치고 있는 운명의 다른 이름, 스티브 배넌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john-bolton-north-korea-donald-trump-libya-kim-jong-un-bannon-pompeo-a8354206.html

네오콘의 발악이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춤을 추는 나방들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난 5월 16일 영국 진보 일간지 인디펜던트 기사에서는

존 볼턴이 결국 스티브 배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아예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킴 센굽타 기자..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일등 공신이었다가

트럼프 행정부 내 계파 싸움에서 밀려 얼마 전 쫓겨난

인물이 스티브 배넌입니다. 홍보 전문가죠. 이 분.

(트럼프에 줄선 계파는 기존 공화당 노선과 궤적이 다릅니다.

나중에 한 번 들이파보죠.)

볼턴은 베트남전 당시 병역 기피자나 다름없던 것은

또다른 깨알 팁… (단, 주방위군으로 복무는 했었어요.)

— 하지만 주방위군 후방 복무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빼박

병역 기피로 간주했다..고 미국인들이 전합니다. 내 말 아님.

아, 그리고 읽다 보니.. 의외로 마이크 폼페오 일 잘 하네요.

취임할 때 약간 걱정했는데. 볼턴 옆에 있으니 왠지 비교됨.

폼페오의 건재와 볼턴의 해고를 기원하며

기사의 주요 부분을 발췌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 취소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존 볼턴의 운명은 스티브 배넌과 같을지도

Kim Sengupta 저

… 국가간 합의 이행에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미 행정부의 노선을 놓고 핵 협상 재개에 의문을 표한 북한의 입장이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닌 것이다.

… 북한은 과거부터 리비아가 핵 무기를 유지했다면 서방 세계로부터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왔다. 가다피 부자의 시신이 미스라타 정육 창고 바닥에 널부러져 있던 광경을 보았다면 김정은이 똑같은 상황이 들이닥칠지 모를 운명을 왜 한사코 거부하는지 이해할 것이라는 말이다.

… 평양은 그간 취할 수 있는 모든 양보 제스처는 다 취했다고 여긴다. 남북 회담 이후 미사일 실험을 유예했고 세계 언론의 참관 하에 핵 실험장 해체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화의 협상력을 제공하는 동인이 핵 무기임을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며 즉시 폐기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에 접고 들어가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미 행정부가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해지며 어찌 되었든 정상 회담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포트라이트가 존 볼턴에 모이고 있다.

국가 안보 보좌관은 일찍이 트럼프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하다고 평한 맥매스터 중장을 대체하며 등장했다. 볼턴의 사생활은 맥매스터와는 달리 행동파는 아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 기피자인 것은 트럼프와 똑같은데 그러면서도 다른 국민들 참전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볼턴은 — 이미 상상 속의 대량 학살 병기로 판명난 일을 두고도 —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옹호하고 있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기 수 일 전, (트럼프가 역시 너무 신중하다고 여긴) 렉스 틸러슨을 대체하며 등장한 또 다른 강경파 마이크 폼페오 국무 장관이 아직 해볼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었다. 유럽의 협정 당사자국이 이란으로부터 한층 더 양보를 이끌어내던 중이었고 폼페오 자신이 서방 외교관들에게 몇 일 여유가 더 있다면 트럼프를 설득하여 협정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 볼턴의 야망은 미국의 스벵갈리가 되어 자신만의 세계관을 주조해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처럼 “그림자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싶을지 모를 일이다.

… 혹자는 국제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의 노선과 볼턴의 입장은 같은 궤적에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다지도 쿵짝이 맞았던 배넌은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 지지자였다. 반면 볼턴은 미국의 간섭주의 조선을 따르고.

… 싱가폴 회담은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돈독히 해온 그 자신의 공으로 돌아갈 텐데 폼페오 장관 입장에서 지금 산통 깨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북한과의 미래 로드맵을 놓고 이미 폼페오는 볼턴과 입장 차를 보인 적이 있다. 미국이 북한 내 인프라 건설, 농업 육성 및 빈곤 구제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조성할 것이란 청사진을 그린 폼페오에 반하여, “우리에게서 경제 원조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볼턴의 입장이다.

… 보좌관에 기대지 않고도 점점 대통령 직무에 충실해지고 있다는데 대해 트럼프의 자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란 관련 결정도 장관 등 고위 관료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보이고 늘 그렇듯이 그 직후에는 트위터로 날렸다. 볼턴은 그 트위터를 확인한 유럽 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라 한다.

트럼프는 북핵 협상의 결과가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안겨다줄 것이라고 순수하게 믿고 있다. 평양의 수뇌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 이렇게 전하고 있다. “볼턴식 해법이 협상을 가라앉힌다면 전례에 없던 성공을 바라는 당초 바램과는 달리 트럼프가 전임자보다 훨씬 안타깝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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