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의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나

https://www.cnbc.com/2018/04/26/korean-summit-may-be-first-step-to-bridge-economic-divide.html

중도 보수 성향의 미국 TV 매체인 NBC에서

판문점 선언 직전에 한반도 경제를 분석한 바 있어요.

딱히 배아픈 뉘앙스도 아니고

출처도 없이 악의 축 운운하는 논조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황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역 전문을 싣고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경우 삭제합니다.

North Korea-South Korea Summit may be

Kim Jong Un's first attempt at

Bridging the economic divide

남북 정상 회담은 경제적 분단을 종식할 김정은식 첫 시도

-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에 회담을 가질 예정.

- 전문가들은 UN 제재를 풀고 경제 부흥에 시동을 거는 것이 김정은의 내밀한 목표라고.

- OECD: 핵 실험 및 지정학적 위협에도 불구,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를 유지할 것.

CNBC 독점 조엘 드레이퍼스 기자

2018년 4월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4월 27일 회담장에서 마주 앉게 되면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고 2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경제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다. 상황을 예의 주시해온 사람들은 김정은의 핵 실험 유예 조처에 조건이 붙어 있음에 주목한다. 지난 금요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표에서 본 것처럼 경제 개발 및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추구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음이다.

이는 매번 핵 무기를 터뜨릴 때마다 북한의 발목을 잡은 교역, 투자 및 자원 부문의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을 잠재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 시장으로 제시하는 김정은의 생각은 한중일 3개국을 포괄하여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북한에는 또한 6조 달러에 상당하는 지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금, 구리,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보유 자원은 중국을 넘어선 외자 유치도 가능케 한다.

A tale of two economies

두 개의 경제 체제

분단 국가의 서로 다른 경제 현황은 놀랍기만 하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번째,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집약형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 인프라에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는 남측에 비해 15~30배 가량 작은 규모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기근을 겪고 식량 및 연료의 대중 의존도가 막대한데도 희소한 국가 자원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핵 무기를 개발하는데 투입해왔다. UN 보고서는 전체 인구의 41퍼센트가 영양 실조 상태일 것이라 추정하기까지 한다.

대화 국면으로 변화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으나 그 와중에도 남한 경제는 놀랍도록 평온을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9년까지 3퍼센트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핵 버튼 운운하며 말싸움을 벌인 지난 1월에조차 한국의 코스피 주가 지수는 2,589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대체로 면역이 되어버린 듯하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한국 문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말한다. 위협과 비난이 수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점점 이에 무신경하게 반응하는데 익숙해진 모양이다.

금융가 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재 국면 이전까지 북한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2016년 한 해 4퍼센트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대규모 가뭄으로 1.1퍼센트의 성장률 감소를 겪고 난 이후부터였다. (북한이 경제 지표를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 은행은 보통 각종 정보 자료를 총합하여 추산하고 있다.) 교역량에 있어서도 남한은 북한을 훨씬 앞지른다. 놀랜드 부소장은 "남한의 하루 교역량이 북한의 1년치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한국 경제의 또다른 활력 요소는 쿠팡이나 옐로모바일 등 벤처 기업들인데 상장 평가액이 보통 10억 불을 넘는 유망주들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조 3천 8백억 원(22억 3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 투자율 대비 9.3퍼센트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북핵 위협에 적응하여 사는 법을 터득한 셈이다. 한국 최대의 온라인 소매 기업이며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4억 불의 투자를 유치한 쿠팡의 최고 경영자 김봄은 "안팎으로 느끼는 체감 분위기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고 전한다. "수백 명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두려움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그러한데도 TV를 틀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전해지지 않는가.”

Thorny challenges

갈 길은 멀지만 해볼 만할지도

물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OECD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시장 효율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이나 엘지 등 세계적 기업이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남북 문제에서 지정학적 위협을 완화한다면 현재 정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진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 예상한다.

아직 구체적인 징후로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국 측 씽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55년까지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8조 7천억 불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남한 경제만 따로 추산한 숫자보다 1.7배 더 큰 규모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 간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측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와 상관 없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한국 경제의 현황은 지속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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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Economic Policy,

South and North Koreas

남북한 경제의 짤막한 변천사를 짚고

미래를 그려 볼까요.

전후 한국의 경제 정책 특징

네 마리 용 나라들은 보통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적절하게 많은 인구, 그 인적 자원의 높은 지적 수준,

애매한 부존 자원, 중앙 집권적 정부, 선진국과의 네트워크..

즉 자원은 별볼일없고 사람이 재산인 나라들이죠.

대개 미국 및 서방의 원조를 바탕으로 기초를 다진 후

독재 성향의 중앙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어요.

팔아먹을 자원이나 운용할 금융 자본이 많지 않으므로

노동 집약적 분야에 유치 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요.

저임금의 비교 우위를 앞세워 생산품의 단가를 낮추는 거죠.

초기엔 경공업으로 시작하여 이후 제철, 정유, 제련 등

기간 중공업을 공기업 기반으로 일으켜 생산 여건을 갖춘 후

가전, 기계,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했죠.

멀리 갈 것 없어요. 박정희 정권 시기 섬유 공업에서 시작,

일본 배상금을 몽땅 베팅하여 포항 제철을 세우고 이병철과

정주영 등 재벌에 지원을 집중한 것… 다 이 방식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이런 수출 주도형 계획 경제에 힘입어

90년대 초반까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김영삼

정권 때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 무역 시대를 열죠.

(그러나 아직 체질이 허약한 경제 체제의 한계로 곧바로

IMF 크리를 맞습니다. 같은 시기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유치 산업이란 계획 경제에서 성장의 기점으로 잡아

집중 육성하는 일종의 시드 머니 같은 산업을 일컬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관료 겸 학자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현대 북한의 경제 변천사 요약

김일성 집권기 북한의 50~70년대는 소련과 중공을 좇아

중공업 중심 계획 경제를 실현하고 수입 대체형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구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소련과 중공이 그러했듯이 북한의 계획 경제는

심각한 균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경공업 소비재 부문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말았죠.

80년대부터는 김일성 주석의 고령화로 김정일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섭정하는 체계로 넘어갔는데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큰 성과 없이 실패했어요.

외국 투자단이 매력을 느낄 만큼 자국의 경제 요소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경직된 관료 체제가 이를 따라주지 못했어요.

또한 김정일 위원장 집권 기간은 공식적인 운영 구조가

군사-경제 병진 체제였습니다. 선군 정치라고 하는 그것..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도입될 수가 없었어요.

별다른 대책 없이 몇 가지 치명적 정책 병크씩이나 경험하며

90년대 중반부터 널리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기조는 베트남식 ‘도이머이’ 경제 개혁.

사회주의 독재 정치 기반을 굳건히 유지하며 자본주의 개방

경제로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2012년경 기존에 자생적으로 존재한 장마당을 인정하여

시장 경제 요소를 공식 편입하고 2013년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자유 무역 체제로 개방하기에는 북한의 체질이

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전략을 병행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주요 제품을 자체 조달하고 있죠.

한반도 경제 협력 지구의 미래

북한이 완전한 개방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선 자국 경제 요소의

대외 신용도를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단은 경제 제재부터 풀어야 하겠고요.

4.27 선언과 6.12 회담은 그런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선결 조건입니다.

북미 관계의 해소를 통해 제재를 풀고 외국 투자의 유치 기회를

증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창출한 셈이니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풀리지 않던 경제 해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막 열어 젖히고 있는 문턱에

모두가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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