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의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나

https://www.cnbc.com/2018/04/26/korean-summit-may-be-first-step-to-bridge-economic-divide.html

중도 보수 성향의 미국 TV 매체인 NBC에서

판문점 선언 직전에 한반도 경제를 분석한 바 있어요.

딱히 배아픈 뉘앙스도 아니고

출처도 없이 악의 축 운운하는 논조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황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역 전문을 싣고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경우 삭제합니다.

North Korea-South Korea Summit may be

Kim Jong Un's first attempt at

Bridging the economic divide

남북 정상 회담은 경제적 분단을 종식할 김정은식 첫 시도

-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에 회담을 가질 예정.

- 전문가들은 UN 제재를 풀고 경제 부흥에 시동을 거는 것이 김정은의 내밀한 목표라고.

- OECD: 핵 실험 및 지정학적 위협에도 불구,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를 유지할 것.

CNBC 독점 조엘 드레이퍼스 기자

2018년 4월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4월 27일 회담장에서 마주 앉게 되면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고 2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경제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다. 상황을 예의 주시해온 사람들은 김정은의 핵 실험 유예 조처에 조건이 붙어 있음에 주목한다. 지난 금요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표에서 본 것처럼 경제 개발 및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추구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음이다.

이는 매번 핵 무기를 터뜨릴 때마다 북한의 발목을 잡은 교역, 투자 및 자원 부문의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을 잠재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 시장으로 제시하는 김정은의 생각은 한중일 3개국을 포괄하여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북한에는 또한 6조 달러에 상당하는 지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금, 구리,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보유 자원은 중국을 넘어선 외자 유치도 가능케 한다.

A tale of two economies

두 개의 경제 체제

분단 국가의 서로 다른 경제 현황은 놀랍기만 하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번째,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집약형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 인프라에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는 남측에 비해 15~30배 가량 작은 규모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기근을 겪고 식량 및 연료의 대중 의존도가 막대한데도 희소한 국가 자원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핵 무기를 개발하는데 투입해왔다. UN 보고서는 전체 인구의 41퍼센트가 영양 실조 상태일 것이라 추정하기까지 한다.

대화 국면으로 변화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으나 그 와중에도 남한 경제는 놀랍도록 평온을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9년까지 3퍼센트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핵 버튼 운운하며 말싸움을 벌인 지난 1월에조차 한국의 코스피 주가 지수는 2,589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대체로 면역이 되어버린 듯하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한국 문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말한다. 위협과 비난이 수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점점 이에 무신경하게 반응하는데 익숙해진 모양이다.

금융가 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재 국면 이전까지 북한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2016년 한 해 4퍼센트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대규모 가뭄으로 1.1퍼센트의 성장률 감소를 겪고 난 이후부터였다. (북한이 경제 지표를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 은행은 보통 각종 정보 자료를 총합하여 추산하고 있다.) 교역량에 있어서도 남한은 북한을 훨씬 앞지른다. 놀랜드 부소장은 "남한의 하루 교역량이 북한의 1년치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한국 경제의 또다른 활력 요소는 쿠팡이나 옐로모바일 등 벤처 기업들인데 상장 평가액이 보통 10억 불을 넘는 유망주들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조 3천 8백억 원(22억 3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 투자율 대비 9.3퍼센트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북핵 위협에 적응하여 사는 법을 터득한 셈이다. 한국 최대의 온라인 소매 기업이며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4억 불의 투자를 유치한 쿠팡의 최고 경영자 김봄은 "안팎으로 느끼는 체감 분위기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고 전한다. "수백 명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두려움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그러한데도 TV를 틀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전해지지 않는가.”

Thorny challenges

갈 길은 멀지만 해볼 만할지도

물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OECD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시장 효율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이나 엘지 등 세계적 기업이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남북 문제에서 지정학적 위협을 완화한다면 현재 정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진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 예상한다.

아직 구체적인 징후로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국 측 씽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55년까지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8조 7천억 불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남한 경제만 따로 추산한 숫자보다 1.7배 더 큰 규모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 간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측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와 상관 없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한국 경제의 현황은 지속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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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rd Framing Over When and How Much:

Until Two Koreas Become One Again

독일과 한국의 통일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에 프레임을 덧씌우는

세력의 주요한 논점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행보의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다, 속도전 와중에

급격한 헤게모니 붕괴로 난민이 유입하고 갑작스런

통일이 오면 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대략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죠?

이들 주장의 주요한 논거는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냉전 체제를 딛고 통일한 사례는

독일이 유일하니까요.

독일이 급하게 통일한 것은 사실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장관의 실언과 이탈리아 기자의 콤보로 하룻밤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스토리는 아시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74846

그나마 착실하게 통합이 추진 중이던 와중에 국경선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몇 가지 정책에

급진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정설로 굳은

경제 침체의 원인은 이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실수가 통화 교환 비율을 고정 환율로

못박아버린 일이에요. 서독 화폐와 동독 화폐 교환

비율을 1대 1로 고정해 버렸다죠.

https://qz.com/442497/lessons-from-the-25th-anniversary-of-germanys-own-rocky-fiscal-unification/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쉽게 아시겠죠. 시장의 자연스런

가격 결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교환 비율을 정한 후 실제

까보니 동독 경제 수준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 거에요.

서독이 동독의 국영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 국책

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 매각에 들어갔는데 불하받은 서독

기업체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정책의 실수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의 증대가 거시 경제엔

물가 및 조세 인상, 비용 증가 등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구 서독계 국민들이 상당 부분을 감내야 했죠.

공식적 통계로 통일 프로세스를 완성하는데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2조 달러, 가계나 기업 등 민간이

떠안은 부담액이 3조 달러였어요.

독일 통일 비용은 보통 이렇게 5조 불로 추산합니다.

기존 프레임이 떠드는 액수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어떤가요.

90년 당시 GDP 서너 배 차이가 나던 동서독에게

5천조 원이 들었는데, 시간 차 무시하고 GDP 차로

단순 계산해본다면…

한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은 4천억 달러, 400조에

거시 경제 GDP는 한 해 1400조 원으로 잡습니다.

(참고로 현대 독일의 GDP가 3천 조..)

문제는 대외 의존적이지 않고 개방 경제가 아닌

북한의 외적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는 건데요.

남한 GDP의 60~70분의 1로 대략 잡아 20조 원

웃도는 규모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북한이 핵 실험 쇼 하며 팔아치우는 무기 수출로

한 해 10억 불 수입을 벌어들인다 하고 군사 경제와

비슷한 규모로 민간 경제가 따로 돈다고 가정하면…

(선군 정치의 사회주의 경제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략 2조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아무튼

남북한 GDP 차이로 하면 70배 이상은 잡아야 하겠죠.

어쨌든 동서독 경우에 비해 단순 계산으로도 20배는

넘겠고 시차에 따른 물가를 반영하면 더 늘어날테니

머리 아픈 숫자가 나올 겁니다. 5조불의 20배 이상..

그런데, 참으로 반갑게도 이보다 숫자가 적게 나오는

방식이 있다죠. 북미 회담 즈음하여 세계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종종 거론하는 숫자인데요.

바로 북한의 경제 현대화 비용이라는 숫자입니다.

얼마냐고요. 10조 불이랍니다. 동서독의 단 두 배.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70배가 넘어가는 남북한 경제 차이에 비하면

참 싸게 먹히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단, 10조가 곧 남북 통일 비용이라고 속단하면 곤란해요.

이건 일종의 balancing 예산입니다. 너무 벌어진 남북한

균형을 맞춰 한반도 경제권을 균질화하는 비용인 거죠.

(또한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속성으로

형질 변환시키는 비용이기도 하겠죠.)

또한 이 10조불이 몽땅 한국에 부담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안 되요. 젊은 계층에 퍼진 요상한 통일

비용 논리는 시작부터 사람 진빼는 프레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한중일

3개국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동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모양새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아시아 경제 대국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이들 세 나라 뿐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나서겠어요.

또한 여기서 10조불 추산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이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산한 숫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세현 장관님 2013년 저서 2부 2장에 보면 통일

비용 계산에 대한 요약 설명이 아주 잘 나오죠.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회 예결위 제출용으로

중앙대 경제학자 신창민 교수님이 통일 비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보고했었답니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때 계산이 불과 1조 불이 나왔답니다.

1조 불. 위 10조 불과 비교하면 10분의 1이죠?

어떤 방식의 시뮬레이션인지 따라 숫자는 달라요. 어쨌든.

세금 인상이 걱정되나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야죠. 사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남북 교류가 일부 이런 식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SOC 건설 경기에 목말라 있는 한중일 인프라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이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사회 인프라는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철도를 보세요. 당장 남북의 궤도 체계가 달라

전면 보수 전에 유라시아 철도 여행은 요원하답니다.

이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나 하나 실현하는 일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깜짝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통일 속도, 통일 비용 운운하는 프레임 논리의

이면에는 프로세스 중단을 바라는 농밀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으면 해요.

전부터 본 블로거 혼자 주장하는 건데

적어도 한 세대 넘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들 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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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대화의 진짜 주인공, 서훈 국정원장

https://www.wsj.com/articles/a-look-at-south-koreas-top-spy-and-negotiator-with-north-1520358409

미국 최대 일간지이자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조명한 기사를 3월에 발표했었습니다.

왠만한 내용은 우리 인터넷을 뒤져도 능히 나오는 거지만

해외의 주목이 이채롭기도 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잘 추렸네요.

원 저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을 공개합니다.

서훈 원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조하세요.

역사적인 북미 회담 기념 포스팅..

A Look at South Korea’s

Top Spy and Negotiator With North

대한민국 최정예 첩보원이자 대북 협상가인 이 사람, 그를 주목하라

Suh Hoon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behind-the-scenes diplomatic outreach to Pyongyang

서훈 원장은 그간 평양과의 외교전에서

막후 실력자로서 활약해왔다

Jonathan Cheng and Andrew Jeong

jonathan.cheng@wsj.com / andrew.jeong@wsj.com

2018년 3월 6일

서울 — 지난 3월 한국의 대북 특사를 환영하는 김정은 위원장 주재 만찬에서 안경을 쓴 한 남측 관계자가 활짝 웃는 김 위원장에게 밀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이 북한의 대표 기관지에 대문짝 만하게 실린 바 있다.

각종 대북 방첩 작전과 잠재적 위협에 관한 정보 분석에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최정예 첩보원이기도 한 서훈 원장이다. 수년 간 그는 김씨 왕조 평양과의 외교전에서 막후 실력자로서 활약해왔다.

올해 예순 셋의 정보 관료로서 그는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가능케 한 백채널 가동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두 번의 회담 관련해서는 현 김정은 위원장의 작고한 부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바도 있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의도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일고 있는 시점인 바, 평양과의 대화를 주도해온 서훈 원장은 곧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남북 회담에서 체험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한미 동맹을 열렬히 지지한다며 지난 해 국회 청문회에선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랫동안 대화 국면이 전개될 때마다 정보 관료들이 남북을 오가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은 한국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급파하며 얻은 결과였다.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단 몇 달 후에 출생한 서훈 원장은 온 일생을 남북간 체제 경쟁에 관한 직무 수행에 바쳤다. 1979년에 당시 중앙정보부에 입직한 후 28년간 차근차근 고위직으로 경력을 다져왔다.

1997년 7월에는 한국 관료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 파견 근무라는 명을 받아 1994년 북미간 핵동결 협상의 일환이던 경수로 건설 사업단의 일원으로 북으로 갔다.

서훈 원장은 동해 연안의 신포시에서 2년이나 살았다. 그의 2008년 저서를 보면 당시 북측 당사자를 상대하기가 꽤 힘겨웠다고 전한다.

“주변 식당에 걸어갈 자유, 동네 해변가를 산책하는 일, 개인 신변잡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북측과는 협상의 거리였다. 이런 사소한 협상도 쉽지 않았다.”

서훈 원장은 이후 남북 정상 회담을 기획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경험을 하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현 위원장의 부친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 원장을 신임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에 서훈 원장과 방북한 정동영 의원은 말한다. 당시 회담의 목표가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는데 서훈 원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다섯 시간을 연이어 회의를 했다고 한다.

“서훈 원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과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대화할 것 같다. 또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풀 수도 있다.” 정동영 의원은 말한다.

2008년 서훈 원장은 북한의 핵 전력 체제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냈으니 핵 개발의 목적이 북미 협상에서 체제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핵 전술 추구가 결코 항구적인 전략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후 별도 단행본으로 발매한 박사 논문을 서훈 원장은 역설한다. “왜냐하면 외교 전략을 그런 식으로 펴봤자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성장에 제도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주한 미군 출신 정치학자의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

https://www.nytimes.com/2018/05/10/opinion/end-korean-war.html

미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 뉴욕 타임스의 노선은

가끔 한반도 평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한 미군 경험도 있다는 어느 정치학 교수님의 기고는

비교적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때때로 한반도에 대한

애정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본인 허락을 얻어 번역본을 포스팅해요.

What It Would Mean to End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종전이 의미하는 것

  Elizabeth A. Stanley 저

  엘리자베스 스탠리는 조지타운 대학교 우드로 윌슨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안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육군 정보 장교 출신으로 주한 미군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을 포함한 국내 정치 갈등의 양상에 대한 저서 ‘평화로 가는 길: 국내 연대의 이동, 종전과 한국전’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

2018년 5월 10일

미안하지만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전쟁 행위는 끝났을지 몰라도 평화 협정으로 옮겨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남한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종전 선언을 공식 천명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천명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상당히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고, 과거에도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가 용두사미가 된 적이 있기에 이 외교사의 서막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석 전문가도 많다. 하지만 분명 이번만은 다른 것 같다.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두 정상의 지난 달 공동 선언에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의미심장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2000년 공동 선언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문장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간 화해 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처럼 한국전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 국가, 여기에 광역 안보 차원에서 나머지 전 세계까지 함께 포괄하는 함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가 곧 남북 양국이 주인공으로 떠올라야 하는 사안임이 중요한 대목이다.

한국전이라는 신기한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남북한 모두 냉전 시대 양 진영 강대국에 휘둘려 협상의 단역으로 물러난 경험을 공유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몇 주 후에 예정된 가운데 미 행정부 관료들이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어제 5월 9일자로 북한 정부가 억류된 미국인 세 명을 석방하기로 공표한 바 있으니 북한이 미국을 향해 직접 제스처를 취하는 단계까지 다다랐음이 중요하다.

1950년 6월 남한을 침공한 북한은 유엔의 다국적 연합군을 밀어붙이며 거의 반도에서 몰아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해 11월에 연합군은 거의 북중 국경선까지 밀려났다. 1951년 1월 극적으로 중공군이 개입하며 공산당이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다. 그 해 6월에 전선은 38도선 인근에서 고착 상황을 맞고 있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서 남과 북 어느 쪽도 전쟁 중지를 원치 않았지만 냉전기 후원국의 등쌀에 떠밀려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던 것이다. 미국이 유엔 연합군을 대표했고 중국이 공산 세력을 대표했다. 남북한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장신구 처지에 불과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문제 해결의 양상을 과시하고도 싶었지만 동시에 유럽에서 나토군이 소련과의 전면전을 위해 체재 정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전이 필요하기도 했다. 중국과 소련은 3차 대전 발발을 원치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협상을 질질 끌고 싶어했다. 마오 쩌 둥 말대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야말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값싼 방법으로 보였다. 공산권이 원한 것은 스스로 산업화와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미국의 시야를 한반도에 묶어두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개전 아이디어 자체는 북한이 기획한 것이지만 이후 공산권 군사외교 전략 체제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갔다. 기밀 인가가 해제된 당시 공산국 전문 기록을 보면 1952년 초반까지 적화 전쟁을 완수할 자신이 있었던 북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피해와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지방이 황폐화하고 지독한 기근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평양의 요구를 끝내 일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전선 장기화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만다.

1952년 여름에 있던 정권 연대가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의 입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지도부가 자국 경제의 재건 및 산업화를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치르고 있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해 8월까지 전쟁을 해결할 의사가 중국에게는 있었지만 그들이 의존하던 소련 역시 이를 원하는지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당시까지 휴전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했던 지독한 악재에 대한 공산권의 양보가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서거 후 3주가 지나서야 정체를 드러냈다. 바로 전쟁 포로의 본국 송환 문제였다.

전쟁 완결을 바라는 북한의 간청이 공산권에선 무시 당한 데 반해, 전쟁 재개를 원한 남한의 노력은 미국이 거듭 고삐를 틀어쥐고 있었다. 대한민국 당국은 한반도 재통일을 가시화하지 않고 섣불리 갈등이 종식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 다양한 대중 시위를 통해 휴전 협상을 반대하였다. 한국 국회가 몇 차례 만장일치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였다. 1951년에 ‘해방된 통일 조국’을 위한 전쟁 재개 결의안이, 1953년 4월에는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료들은 비무장 지대 주변으로 반도의 분단을 유지존속하기로 이미 1951년 말에 합의한 바 있었다. 이런 이유로 1953년 5월 미국이 연합군 측의 최종안을 제시할 때 이승만의 반대를 우려하여 남한 당국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귀환을 원치 않는 2만 5천 명 북측 포로의 석방 조처를 취해 버렸다.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수만 명의 다른 희생자가 양산되어 휴전 협상은 연기되고 만다.

575회나 대표단 회담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53년 7월에 체결한 휴전 협정은 이미 연합군이 제시한 1951년 7월 안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승만의 마지막 책략이 종전 합의를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에 상당한 혜택을 허용하였던 바,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장기 경제 원조, 한국군 군비 증강 지원이라는 카드를 얻어낸 것이다.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남은 셈이다.

모든 갈등은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였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도합 570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은 남과 북의 동족들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남과 북 어느 당국도 주도적인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요컨대 두 코리아는 그들 자신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장기 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회담이 상징하는 바는 중차대하다. 두 지도자가 바로 대한민국 영토의 판문점에서 동맹국의 참석을 배제하고 만난 것이다. 대부분의 휴전 협상 회담이 열렸던 그 판문점에서 말이다.

두 코리아는 더 이상 냉전의 거미줄에 얽혀 찢기고 상처입은 손님들이 아니다. 오늘날 남한은 생동하는 민주 국가이며 세계 정상권의 경제를 구가한다. 북한이 여전히 고립되고 궁핍할지 모르지만 이미 핵 무력을 완성한 주요국이 되었다. 과거 둘의 전쟁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나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 전개할 평화는 완벽하게 그들 자신이 만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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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ed to North Korea the Other Day

이틀 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급작스럽게 취소되었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썰..

맥스 썬더 훈련은 작년부터 작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상태.

작년만 해도 핵전쟁 분위기가 있었으니 사상 최초 규모로

전폭기, 폭격기 가릴 것 없이 사정없이 띄우기로 했었죠.

그런데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분위기 급반전.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부라면

수뇌부 대외 정책과 국면의 전환이 세부적인 행정 계획에

즉각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야 할 상황.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주한 미군 사령부와 대한민국 국방부 양자 모두.

(여기서 단순한 업무 현행화 미비나 이행 지체인지

소위 말하는 네오콘 합작 방해 공작이 들어갔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아직 드러난 건 없는 것이 팩트.)

그냥 작년 작전 계획안대로 훈련 발동.

B-52 폭격기 1대만 해도 압박이 클 텐데

F-22 랩터가 여덟 대나 떴다 함. 여덟 대. 여덟 대. 개전하남?

작년 말싸움 잔치 기준으로 게으른 훈련을 자행한 셈.

신나게 출격하는 파일럿들 눈에 선함.

공식 발표 없으나 북한 영공을 침범 순회하는 훈련이었을 듯.

(실제로 이런 훈련 자주 한답니다.

북의 레이더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인지라.)

수뇌부 정밀 타격이 가능한 기체가 9대나, 그것도 스텔스로...

북한 관측병이 저고도에서 ‘육안으로’ 포착하고 긴급 타전.

왕 뒤집힌 수뇌부. 노발대발..

… 그랬다고 합니다.. 라는 썰피셜.

거 참 세금 받고 일 좀 똑바로 합시다.

Why Economists Drag President's Footsteps Out

이런 기사가 있었죠.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로 경제 실험하는 게 치명적 실책”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1001070939176001

1년 지나니 경제 실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과거 두 분 대통령 시절에 다 겪어봤으니 새로울 것도 없죠.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미국에는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나올 만한 토양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직.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끌고 있는 분이 부경대 교수 홍장표 수석인데요.

자유당 홍씨가 영수회담에서 자르라고 했던 그 분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역효과 났네요. 역시 X맨.

홍장표 교수님은 흔히 포스트 케인지언으로 분류되는 이론을 이끌어왔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흔치 않은 길을 걸은 분입니다.

아 물론,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아직도 비주류입니다. 인정해요.

조앤 로빈슨 같은 분도 여성에 비주류라는 크리 두 개가 겹치면서

결국 노벨상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준구 교수님이 재작년 모 강의에서 엄청 비판했어요.

공이 큰 분인데 여성이라고 노벨상을 안 주다니 말이 되냐고.

아마 당분간도 주류들은 포스트 케인지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1/22/story_n_6520884.html

어디서 들은 얘긴데 경제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90~95퍼센트는 주류 경제학파 계열이라네요.

그들 사이의 주류—비주류 싸움이란 것이 그래요.

외부자가 보기엔 그냥 패거리 친목질 하는 걸로밖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 = 불변의 진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류를 공격하는 비주류가 어딘가에서 등장하여

주류의 논리를 허물고 스스로 주류에 새롭게 편입하는 과정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온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마르크스도 케인스도 프리드먼도 루카스도 다 그렇게 등장했어요.

앞으로 경제학의 역사도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경제학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연과학처럼 불변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는 관점을 논리로 세워 싸우고 입증하는 학문이니까요.

과학이지만 과학이 아니기도 한 분야이니까요. ‘사회’과학이고.

그리고 경제학자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주류 경제학이 입증해낸 것보다 입증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까요. 경제학자들은 최적화라는 짓거리를 참 자주 해요.

어떤 경제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거죠.

최적화의 기준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효과성이나 공정성? 정의? 분배?

지난 2백여년간 경제학자들이 집착한 최적화 기준은 효율성 뿐입니다.

그들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수학화’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대죠.

(물론 수학화가 가능해야 과학으로 대접받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선 생략ㅠ)

240살 겨우 지난 경제학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인정은 안 하죠.

소득 주도 성장론… 즉 분수 효과… (반드시 같은 건 아니지만)

경제학은 분수 효과를 입증한 적이 없다… 아, 이것도 인정해요.

입증한 연구가 나온 적이 없는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낙수 효과 역시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신자유주의 찌끄레기를 유령처럼 끌어안고 사는 일부 사람만이

온갖 현혹성 데이터를 끌고 와 그럴 듯해 보인다고 조잘댈 뿐이죠.

지난 20여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의 과실을 착실하게 따먹은

한국의 재벌이 그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국민소득 진작을 위해 투자했나요?

이거 말고도 낙수 효과가 허상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어떤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넓이가 한 100평 정도 되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본 곳은 10평도 채 안 되요. 대부분을 못 가봤어요.

열 평도 안 되는 고만고만한 구역에서만 고기 잡아 먹자..

저 바깥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사람…

반대로 모두가 먹고 살려면 새로운 고기를 찾아나서야 하니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나머지 90평의 넓은 바다로 나가보자는 사람…

어느 쪽을 지지하시겠어요?

감히 정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주류 경제학자들이 늘상 하는 짓이

첫번째 사람과 같은 행동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뒷북을 치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는지, 실업이 줄어드는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영향을 줄지, 국민소득이 늘어날지,

미래 산업과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당장 다음 달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조차도…

주류 경제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건 모릅니다.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점쟁이처럼 맞춰내는 경제학자는 없었어요.

역사상 딱 한 분 정도 예외가 있었다고는 하죠.

그냥 한 줌 알고 있는 주류라는 우물에 빠져

머리 위로 보이는 동그란 하늘을 평가한다고나 할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는 앞의 두번째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본 길이고 입증된 적도 없고 효과도 잘 모르겠고…

이거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왔을 때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정책으로 끌고 나갈 때

주류에서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나올 것인가

대략의 가설도 교육받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Y = f ( x, Y ) 인데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로 들어가면

수식이 성립하겠냐 블라블라…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경제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거죠.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 코스피 4천을 노리는

뭐 그런 MB스런 유아적 동기 말고요.

고령화와 후기 산업화 절벽에 부딪힌 한반도 경제의 돌파구가

남북한 공동 경제권 외에 별다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어디서 들었는데 북한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네요.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의 집단 영양 부실까지 겹쳐

아주 특수하게 심각한 고령화 양상이라고 들었어요.

남에게도 북에게도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이 관점의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딴지 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어요.

원로 경제학자의 일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폄하해선 안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42601000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