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John Bolton Fired: Will This Work as an Affirmative

Signal to the US-DPRK Denuke Talks?

간밤에 꽤 괜찮은 뉴스가 날아 들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안 할 수 없네요. 다들 들으셨죠? 존 볼턴이 해임되었습니다.

정기 구독하고 있는 뉴욕 타임스 보도를 주로 유심히 읽어 보았는데

번역본을 신속하게 올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사오나, 요사이

뉴욕 타임스와 살짝 저작권 관련 트러블이 계류 중이라 전문 번역은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 소송 중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자 — 저쪽 시간으로 화요일자 속보 — 긴급 뉴스를

신속하게 훑고 문단 별로 내용 요약하여 전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마도 뉴욕 타임스는 저작권이 잘 안 풀릴 것 같으니 추후에도 전문

번역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특히 북한 문제 전문가로 외교 정책 노선의

핵심 역할을 자임하고 있던 존 볼턴에 대한 해임과 경질이 미국 시간

화요일 아침에 공식화하였답니다. 언제나처럼 트위터 해고를..

뉴욕 타임스 기자와 단독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 바로는 볼턴 스스로

사임을 청하는 형식이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썽사납게 먼저

언성 높이고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딴은 그러하다 하고요.

원래 현지 시각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폼페이오 국무 장관 주재

백악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고 볼턴 보좌관 배석이 공식 일정으로

발표되었다는데 이때 불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턴 존재감의 의의를, 이제는 많은 한국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대이란 및 대북한

강경파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볼턴의 교체는 지금까지 미 국무부 내에 상존하던 전통적 강경파

외교 실무자들의 일보 후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워싱턴의 일반론도 일단 이런 즉시적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경질의 배경에 작용한 직접 원인이

한반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

두통을 몰고 오는 가장 큰 사안이 한반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난 18년간 수천의 군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탈레반 반군을 대상으로 지리한 응전을 계속해온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트럼프—볼턴 간 갈등 요인의 핵심이었고요.

탈레반과의 싸움을 멋지게 끝내 평화의 전도사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반군 지도자를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쇼’를 연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위대한 쇼’ 프로젝트에 극렬하게 반대한 인물이 볼턴이었다죠.

그런 쇼 안 하고도 철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일을 벌이냐

하는 반대 논리였다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재선을 위해

적당한 ‘쇼’의 연출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분이잖아요. 결국 쇼는

안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사실 펜스 부통령 파벌 역시 극렬하게 쇼에 반대한 한 축이었대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노선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숨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부통령 안에 찬동하던 볼턴은 일종의 새우

등이랄까, 결과에 책임지는 희생양으로 이런 결과를 맞은 듯해요.

부통령을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가장 직접적인 최근 요인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였긴 했으나 정가의

관측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이란 및 북한 등 문제로 볼턴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면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이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지원이나 이란 대통령과의 전격

회동 등 트럼프 특유의 예측불허 방책을 최근 시도하려 했으나

이것도 (볼턴 등 외교 라인 내 전통적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하고요.

또 몇 달 전 미군 드론을 이란군이 요격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 공습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확전을 자제하자며,

전격적으로 취소를 단행한 일도 있었고요.

북한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아시아 주변국을

자극할 최근 미사일 시험에 관해, 전통적 강경파들의 시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는

긍정 시그널을 보내온 일이 있었죠.

또 지난 6월말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에 볼턴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방해될까봐 대통령이 급히 볼턴을 몽골로 보내

버렸다고 이해했는데) 실상을 까보니 볼턴 본인이 엄청 실망하여

스스로 몽골 일정을 강행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때 그 직전 방일을 전후하여 일본 돈줄을 뒷배로 한 친일파 미국

관료들이 북한 미사일 시험을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분석했고 볼턴이

자랑스럽게 방송에서 이 분석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난 생각이 다르다’며 북한을 쉴드 쳐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더랬죠.

하나 더 덧붙여서, 최근 남미 정국을 눈여겨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으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움직임 뒤에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잖겠어요. 이 배후 공작을 볼턴이 주도해

왔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최근까지 세간의 평가라 하죠.

베네수엘라 사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속에 차곡차곡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 놓기에 충분한 동인이 아닐 수 없겠어요. — 베네수엘라

사태는 결국 교착 국면으로 장기화할 것 같네요.

문제는 이런 정국 하나 하나를 넘길 때마다 볼턴 특유의 강경한

궁시렁 버릇이 튀어 나오면서 이미 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기 저기 불평을 옮기고 다니는, 어찌 보면 한 조직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하급자로서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비생산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거에요.

이런 일이 몇 차례 쌓이고 쌓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 계산해

놓은 살생부 지수에서 점수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었을 거다..란

추정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행동을 보면 언제 잘려도

잘릴 만했다..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요.

볼턴의 퇴장으로 그를 지렛대로 삼아 외교 노선을 움직이려던

의회 내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 공화당 유타 주

상원의원 밋 롬니가 대표적이고요. 반대로 세상이 더 평화로워져

환영한다는 온건파들도 있어요. — 공화당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이 대표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자국 우선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전선을 확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상대인 G2 중국과의 일전에 국력을 집중하자는 걸로 보이고요.

볼턴 등 전통 강경파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매파 노선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 쓸데없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니, 아니 미국이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고 다닐

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일 거라고... 트럼프 전략의 현주소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말만 거칠게 할 뿐, 의외로 트럼프는 현실적인

평화주의자에 가깝다니까요. 거친 언사도 길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죠. 17년에 북한과 그랬쟎아요.)

자, 사안의 골자는 대략 이러하고... 앞으로 정국에서 중요한 건

후임자가 누구인가, 언제 인선되는가 하는 등에서 트럼프 외교

정책의 장기 밑그림을 읽을 수 있겠죠? 다음 주중으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아마도 대선 전까지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될 거라고, 워싱턴 정가에서 예상들 하는 듯합니다.

볼턴 등 친일적 전통 매파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평화 국면을

납땜해보려 눈물겹게 애써온 문재인 정부에게도 앞으로 강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요. (훌륭한

국무위원들이 복을 몰고 온 듯하네요. 강한 조국 만세입니다.)

북한 역시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십분 살려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비핵화와 경제 재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대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어요. 미사일 좀 그만 쏘시고..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의 의외로 평화적인 복심과 의중을 적확하게

읽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사가 인선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포스팅을 마쳐요.

*New York Times, to be redirected to...

https://www.nytimes.com/2019/09/10/us/politics/john-bolton-national-security-adviser-trump.html?campaign_id=60&instance_id=0&segment_id=16896&user_id=e7d084cab856e4f42b6946f15c96889e&regi_id=96722704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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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Ideologies:

Conservatism, Liberalism, Socialism

정치학 강의실에서 이데올로기를 가르칠 때

보통 세 가지 큰 줄거리에서 시작합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그것이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나온 때가 18세기 말, 사회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나왔으니 꽤 오래 전에 나온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긴 힘듭니다.

수백 년이 흘러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섞여

오늘날 정치 세력이 따르는 이데올로기의 양상은

별도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근현대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존 스튜어트 밀이 이를 집대성했어요.

밀 이전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 전쟁 같은 현상을

읽어 내려는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이 중 에드먼드 버크가

혁명을 부정하며 보수주의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부정했지만 미국 독립은 지지했죠.

사회 변화가 극단적 폭력으로 나타나면 싫어한 거에요.

19세기 후반에 카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일으켜

사회 각 부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산업 자본주의가

득세하며 사회 분배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의 맥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가 끼친 영향은 컸어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상의 줄기가 현대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요.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기타 보수주의

사회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분배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한 개념이에요. social liberalism..

19세기 후반에 자유 지상주의, libertarianism..가 각국

정부에 자유 방임적 자본주의를 퍼뜨렸고 노동 문제가

부각되니 기존 사상을 수정하며 사회 자유주의가 등장하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분배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좌파적 시각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식이에요.

종전 후 현대 국가에 등장한 민주적 사회 복지의 개념은

사회 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요.

50년대 이후 미국 민주당의 정강이 여기에 걸쳐 있죠.

리브뎀으로 불리는 영국 자유민주당의 사상도 마찬가지에요.

liberal democrats..

사회 자유주의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지만 자유 경쟁이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는 배척하지 않아요. 도는 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반면 democratic socialism..은..

이에 반해 사회 민주주의는 궁극적 바탕을 사회주의에 두되

폭력 혁명이나 계급 투쟁을 방법으로 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대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목표로는 하므로

생산 수단과 기간 시설을 공공 소유하고 국유화하는 등의

사회주의 일부의 방법을 차용합니다.

사회 자유주의가 자유 지상주의의 안티 테제였던데 반해

사회 민주주의는 맑시즘이나 스탈린식의 대안으로 등장했죠.

즉 오늘날 현대 정당들이 대립하는 양상이 그렇게 보일 뿐,

출현하게 된 역사 배경을 보면 사자와 사민은 대립 관계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잘 알려져 있지만 종전 후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이 70년대까지 사회 민주주의 노선을 펼쳐

오늘날 선진국의 기반을 닦아 놓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 성향이 오늘날까지 북유럽에 남아 있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70년대 정부 실패 현상 이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존 노선을 수정했죠.

미국 민주당의 큰 줄기가 사회 자유주의이지만 구성원들이

좌파부터 중도 우파까지 다양한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정치 사상의 현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에요.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원래 사회 민주주의 노선이어야

했지만 90년대에 그가 들고 나온 ‘제3의 길’은 아무리 봐도

사회 자유주의 체제였죠. 이와 비슷해요.

보수주의의 현대적 양상이 다소 뜬금없을 수 있어요.

국가나 민족마다 상이한 종교와 관습의 영향을 받아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죠. 20세기 초..

이른바 사회 보수주의라거나 social conservatism..

자유 보수주의 등의 형태.. liberal conservatism..

미국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이 종교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이들의 기조 사상은 의외로 보수적 기독교

사상과 꽤나 맞닿아 있답니다. 독일 기민련도 마찬가지..

이외에 중동에 기성 질서를 옹호하는 회교 정당들이

즐비한데 이런 현대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입니다.

아랍 권역으로 이해하면 감이 빨리 오죠?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를 논하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 다음 편으로 나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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