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Does Chinese Despotism Ever Understand

What the Press Is Supposed to Be About?

중국은 공식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란 문제를 민주 정치 국가에서 상정할 수 있는 만큼

궁극적인 사회 통합의 가치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봉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중국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란 항목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죠. 예, 있기는 있어요. 어디 그것 뿐인가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오늘날 민주 국가의 기본 덕목으로 꼽는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또 축자적으로는.

그러나 — 헌법학이나 정치학 일반 이론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 현대 헌법의 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 준수 여부와 그 온존의 수준입니다.

헌법전이 문자 몇 마디 박아놓는 것 정도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갖다가 잘 써놓으면 그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문자로 써놓은 내용이 가리키는 무형의 정신적 가치가 그 나라

정치 문화에 깊게 배어 생활의 수준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눈에

보일 만큼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일 거에요.

최근의 홍콩 소요 사태를 관찰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중국적 사회주의 정체가 인민의 대의를 반영하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 중국의 헌법 구조 및 구체적인 헌법

가치에 관해 홍콩 문제와 중국식 정치 이데올로기, 언론의

기능이란 면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관점을 돌려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깨달을지 모릅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현대적 정체를

완성한 82년 덩샤오핑 헌법 이후, 현대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일당제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한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근본이 사회주의에 있는데 인민의 풀뿌리 의사를 억압하고

박해한다..? 모름지기 폭력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세상에 태어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까?

물론 중국 공산당 당국은 여기에 일당 지도 체제의 단일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란 정치적 명분을 언제나

간편하게 대입해 왔습니다. 언뜻 넓은 영토에 연방적 자치를

추구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은 중앙 집권적 정치

논리에 충실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이거든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의아한 지점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기능이란 것도 양상이 참 기형적입니다.

권력을 통제하여 삼권 분립과 다른 제4의 견제균형을 제공하는

민주적 언론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난 3월에 독일 언론 DW(Deutsche Welle; 도이체 벨레)가

대만 주재 특파원을 통해 기술한 현대 중국의 언론 양상에 관한

기사도 바로 이런 맹점을 짚었어요.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

매년 언론 자유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중국 언론의 사회적

효용이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언론 지형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한탄이었지요.

이 특파원 보도의 주요 골자는 이거에요. 중국의 언론이 과연

언론 기관인가, 아니면 공산당 선전 매체인가 구분이 안 가는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마치 히틀러 시절 괴벨스 정책에

버금가는 파시즘 독재 수단의 현대 버젼을 보고 있는 것 아냐,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 아, 괴벨스-파시즘 표현은

본 블로거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공산 국가의 선전 선동 방책에 대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시민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감이 오실

겁니다. 북한, 소련, 중공, 동독 등 과거의 사회주의 세력들

모두 이런 정책을 썼고 (일부는 지금도 쓰고 있으며) 현대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인상을 주는지 능히 상상이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21세기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현대적 정책상은 매우 기이한 모습입니다. 언론이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거든요. 언론이라 쓰고 선전이라

읽는 식인 거죠.

냉전이 종식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느니

하는 일차원적 노선을 걷진 않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로의 개방을 받아들인 수정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어요. 78년 이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대신 지금의 중국은 일대일로 같은 대외 슬로건을 표방하며

‘하나 된 중국’의 통일된 중앙집권적 국력을 광고하는 데에

집중하는 형국입니다. 즉, 시진핑 시대 G2 중국의 정치 노선

일체는 일대일로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현대판 실크로드를 표방하며 중국 경제권의 해외 시장 정복을

목적으로 시진핑 리더쉽 시스템이 추진하는 정책적 전략 체계를

가리켜 일대일로, 一带一路 = Belt and Road Initiative /

One Belt One Road(OBOR) ..로 칭합니다. Yídài Yílù..

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나라 산업 인프라 시설의 대규모 기간 공사를 수주해 중국

기업에 몰아주고, 건설 자금의 융통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같은 중국 중심 금융 인프라와 그 나라 정부를 이어주는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표적이 되는 국가들이 주로 예전

실크로드 비슷한 모양새로 군집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죠.

쉬운 말로요? 중국 기업이 미국 등 서방 제치고 세계를 양분해

먹어 치우게끔 이끄는 시진핑 황제의 전략인 거에요. G2로서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전하고 2049년(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중국의 먹고 살 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초국가적 범지역적 경제

계획인 셈이에요, 시진핑 정치 집단이 구상하고 시행하는…

사실 실상을 까보면 오로지 중국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요. 과거에 미국이나 소련이 주도했듯이 우호 진영을

위해 호혜적 성격으로 펼치는 경제 구호책.. 마셜 플랜 같은

것..? —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중파들이 있죠.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현대적 마셜 플랜인 듯이 둔갑하여

선전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본주의 언론 시장의

복잡성 지형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이죠.

예의 도이체 벨레 기사가 잘 분석해 주었는데요.

중국은 대부분 국영인 그네들 언론사를 서방 자본주의 시장에

꽤나 전략적으로 풀어 놓았어요, 서구 광고 수익 시장에서의

엄청난 큰손으로 활약하는 새로운 위상과 함께. 뭔 말이냐고요?

현재 세계 언론계 광고 시장의 가장 큰손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서방의 언론사 중 상당 지분이 중국 광고주의 영향 하에 있다고,

많은 비평가와 연구자들이 나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기사의 내용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한다거나 중국 국내에서

하듯이 장난치는 구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변수를

통해서 중국의 중앙 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진실에 가깝다는 주장인 거죠.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특기할 만한 양태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첫째, 세미나 같은 국제 규모의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동 및 체류 비용 전액을 공산당이 부담하여 전 세계의

언론인을 중국으로 초청하고 호화로운 접대와 교류, 취재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물량 공세인 셈이에요.

둘째, 중국 국영 방송 중 가장 유명한 CGTN 같은 곳에서 현재도

지속 제작 중인 콘텐츠 중에 '차이나 워치'라고 있어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짧은 단편 꼭지용 TV포맷

콘텐츠인데요. 중국이 벌이고 있는 대내외 사업이나 경제 개발

현황을 철저하게 중국적 관점에서 묘사하고 설명하는 동영상

단편물 시리즈 정도로 보면 되요. China Watch..

세계 방송 네트워크에 이 시리즈를 대량으로 배포하며 무의식 중에

중국적 사고 방식이 공산당 수뇌부에서 서방 가정의 시청자 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에요. 서구권

방송사 입장에서도 꽤 그림이 좋은 단편 꼭지 시리즈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정규 프로그램 사이 사이에

끼워 편성 메꾸기 딱 좋으니까) 아울러 적정하게 광고 수익도 올릴

수 있을 테고요. 바로 이 빈틈을 노린다는 거죠.

G1인 미국도 이런 작태를 보이지는 않아요. 미국이 취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은 훨씬 덜 노골적이죠. 헐리우드 영화나 각종 씽크탱크

연구소의 리포트 같은 방법을 주로 쓰잖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여기에 열심히 투자한 나라가 일본이고요.) 바야흐로 중국도 자기

나름의 소프트 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인데 그 양상이 훨씬

저열하고 노골적인지라, 뭐라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난감하네요.

기사는 차이나 워치를 일종의 현대판 트로이 목마 같은 거라고

표현해요. 은연중에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자본주의 국가 백인 주류 사회에 퍼질 거라는.. 뭐 그런

얘기이죠. 쉽게 수긍하긴 어렵지만.

과연 이런 전략이 먹힐까요? 한국의 주류 시민 사회만 하더라도

수천 년간 중국의 역사와 얽히고 부대낀 역사적 DNA로 인하여

일본 만큼이나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느끼기에, 북미와 유럽이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깊이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을까, 쉽사리

감이 오지는 않아요.

한국인은 중국의 생각에 동화되기에는 지나치게 중국을 잘 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오히려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나라는

베트남 정도에요. 북미나 유럽은 한국이나 베트남에 견줄 만치

역사적 경험의 깊이가 부족하고 되려 오리엔탈리즘 같은 편견성

동인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집단 의식이 변화할

변수가 크지 않을까, 하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에 차이나 머니를 무식하게 투입해 되레 대중적인

역효과를 일으키고 다니는 것이 현재 중국 공산당식 소프트 파워

정책의 현주소이니, 또한 사회주의식 프로파간다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점이 이미 역사의 반면교사 사례를 통해 입증이 되고도

남았으니, 괜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다만 가뜩이나 위축되어 가고 있는 기성 언론 시장의 지형에 중국

자본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취재원으로 나선 멜버른 대학교 루이자 림 교수 역시, —

프로파간다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 광고

수익 자체에서 오는 중량감이 현장 언론인의 재갈을 물리는 암묵적

검열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했어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논평하자면 이와 같고요. 전문 해석을

게재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기사 역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정도 선에서 에둘러 인용하고 마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도이체 벨레 기사 전체에 제한이 걸린 것은 아직 아닙니다. 나머진

원문 기사를 그대로 정독하시길 권장합니다.

*DW: original link

https://www.dw.com/en/how-chinas-new-media-offensive-threatens-democracy-worldwide/a-48063437

How China's new media offensive threatens democracy worldwide

중국의 언론 공격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 민주 정치를 위협하고 있는가

덧붙여서, 중국 언론의 한심한 한계를 목도하며 홍콩의 현재 모습이

슬프게 오버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정부 차원에서야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공식적 명분이 있지만, 개인과 시민 사회 차원에서야

어디 그러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특히 우리 80년과 87년 등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시민들 반응이 많은 듯해요.

연대의 감성을 떠올려 보시길 조심스럽게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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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the New Economic Policy

During Early Years of Lenin-Soviet Regime

소련 얘기에요. 없어진 국체의 나라이죠.

물론 정통성은 러시아 연방국이 잇습니다.

차르 푸틴과 두마의 나라…

1917년에 10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집니다.

무능과 비효율과 선민 의식에 쩔던 러시아 제국이 사라지죠.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프 트로츠키와 이오시프 스탈린)은

혁명 직후 국가의 기반 시설을 점령했지만 이에 반발한

왕조 추종 세력과 귀족 집단이 전쟁으로 대항합니다.

1921년까지 러시아 땅을 휩쓴 적백 내전의 광풍이 바야흐로

불어제끼기 시작한 거죠. (요즘은 러시아 내전으로 부른다죠.)

볼셰비키 적군에게 초기 전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나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귀족 반동파 백군을

몰아붙여 전세를 뒤집어갑니다.

이기는 전쟁의 기본은 뭘까요. 딱 두 가지.

잘 훈련된 전투력, 그리고 군수 물자의 보급입니다.

레닌의 고민이 군량 조달에 있었기에 내전 초창기부터

할당량 징발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으로 농민을 밀어붙여요.

그러나 계속된 전쟁과 징발식 경제 운용으로

나라의 총생산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태세를 전환할 때가 되었구나, 결심하죠.

1921년쯤 되면 전황이 정리되는 단계였죠.

레닌이 오늘날 NEP라고 널리 불리는 유명한

신경제 정책 카드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회주의 국가 경영의 기본 강령은 완전 국유화입니다.

사유 재산과 시장 기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통해서만 자원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거에요.

그래서 기존 이데올로기를 수정한 뉴 버젼을 주창합니다.

‘국가 자본주의’라는 신제품이었죠. 사회주의 정부가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시장 일부를 도입해도 된다는 거에요.

극좌적 사상에 경도된 사회주의자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가 트로츠키였죠. 트로츠키와의 균열은

이 지점부터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에요.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레닌은 마르크스 자본론의

기본 논리로 돌아간다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국가 자본주의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본론이란 것이 자본주의를 무정부

상태처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는 판타지이죠.

그러니까 체제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시장 기능을 일부 용인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완전한 사회주의로 갈 거니까 걱정 없단 말에요..

어째 논리에 오류가 가득한 게 현대인들의 눈에 어쩔 수 없이

보이지만 논리의 과학성보다 권력 관계의 현실이 실제 정치에선

더 중요하쟎아요. 레닌이 권력자였으니 누가 뭐라 했겠어요.

그래서 21년부터 28년까지 신경제 정책으로 NEP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당시 소련 경제의 주축 세력은 농민이에요.

할당량에 따라 무조건 징발 당하던 농민들이 이제 일정하게

고시한 비율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때가 된 거죠.

왜 현물 납부였냐 하면 이때 제국 멸망과 전쟁으로 엄청난

초초초 인플레를 겪고 있었거든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니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없었죠. (24년부턴 현금 납부 시작합니다.)

정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 1차 대전과 적백 내전 등 전쟁의 상흔을 딛고

빠른 시간 안에 국가 체제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둘째, GDP 상승에 즉효를 보여 농민의 삶이 안정되었어요.

NEP-men이라고 이때 부유해진 사회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이니 상상이 가죠.

셋째, 통화 가치가 안정화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금융 경제로 복귀하였어요.

28년까지 정책이 시행되다 끝났는데 실제로는 1924년쯤에

이미 정책 효과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1924년은 소련 및 러시아인들에게는 중요한 해였거든요.

국부 레닌이 사망한 해랍니다. 이후 스탈린이 집권했어요.

트로츠키의 반대 입장을 전술했쟎아요. 스탈린은 오히려

우파적이어서 수정 자본주의적 정책 도입에 적극적이었어요.

결국 정책 성과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하죠.

그리고 집권과 동시에 스탈린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스타트..! 개시하게 됩니다. 이후 역사에서 등장한 수많은

나라들이 이 패턴을 모방하게 된 거죠. 한국도 역시.

사실 현대 한국사에 큰 영향을 준 소련의 집권기는 스탈린

체제였죠. 레닌보다 집권기가 더 길었으니까. 오래 사셨음.

스탈린 체제 이전 소련은 참 답이 안 나오는 저개발 국가에다

안팎으로 외세의 개입으로 누란지위의 형국이었어요.

20세기 초 대한 제국이나 비슷했을 걸요.

하지만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정책 수정

효과에 힘입어 국가 초창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NEP이라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소련의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닌 죽고 스탈린이 집산화로 말아먹기 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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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rategies:

Export-Oriented EOI vs Import Substitution ISI

개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얘기를 해보죠.

경제 개발의 기본 개념

경기 변동이란 한 나라의 거시 경제가 기본적으로

업 앤 다운을 반복하여 순환하여 움직인다는 것…

경제 성장이란 한 나라 경기 변동의

장기 그래프가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현상…

경제 개발이란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이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위적인 국가 정책을 펴는 것…

(즉 경제 성장은 현상이고 이걸 만들어 보려는

행위 뭐시기 일체를 경제 개발이라 한다능..)

개발 경제학이란 경제 개발에 도달할 원리를

연구하는 거시 경제학의 각론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후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동인과 배경을 제공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 경제학이란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1950~90년대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정부 수립 이후 90년대 초중반까지 발전 이면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정부 주도형 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답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도 채택한 적 있고

종전 직후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이거 많이 했어요.

(90년대 말 경제 개방과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거시 경제는 체질이 바뀝니다.)

수출 주도형 그리고 수입 대체형

경제 개발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거에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 Export Oriented Industralization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전략, Import Substitution I…

EOI vs ISI.

수출 주도형은 국제 비교 우위를 갖는 경제 자원을

몰빵하여 수출품 생산에 전력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수출해서 얻은 수익으로 부족한 경제재를 수입하는

방식이므로 근본적으로 수출입 개방 경제를 전제로 해요.

수입 대체형은 대체로 개방 경제를 염두에 두진 않아요.

수입해서 충원할 부족한 경제재라도 되도록 국내 생산하여

전체 물량을 자급자족한다는 발상이니까요.

수출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70~80년대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개 일본도 포함합니다.

수입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50~60년대 계획 경제를

펼친 공산권 국가들과 종속 이론의 피해자라고 불리는

남미 및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입니다.

소련, 중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나가 대표적이고

ISI와 종속 이론을 결합한 개발 경제학 주류 이론은

주로 남미 출신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했답니다.

남북한을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대략 남한이 수출 주도형, 북한이 수입 대체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만 하더라도 두 가지 전략을 혼용했죠.

물론 수출 중심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요.

남북한 경제의 서로 다른 상황은

다음 편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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