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Wage-Led Growth: Theoretical Bases

소득 주도 성장론에 한계가 왔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따져 볼까요.

이론적인 배경 몇 가지 먼저…

성장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케인스가 시작한

수요 주도 성장 이론, 즉 유효 수요 창출 가정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했으면 해요.

거시 경제학 강의에서 초반에 배우는

AD-AS 모델,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떠올려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케인스는 수요 증가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즉 총수요가

총공급을 이끈다는 생각을 펼쳤으며 이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간다는 신고전파와 정반대 지점에 있었어요.

따라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대공황으로 허덕이던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

다들 기억하실 거에요.

케인스의 이 생각은 (테네시 댐 말고) 2차 대전 발발로

전쟁 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입증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케인지언들의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옳은 항구적 진리임이 증명되었다고 오해하긴

아직 일러요. 아직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케인스 이후에 영국의 칼도어, 폴란드의 칼레츠키,

네덜란드의 페어도른 같은 학자들이 계승하였고요.

최근 성장론의 연구 학파는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요.

이윤 주도 성장론과 임금 주도 성장론입니다.

양자는 케인지언의 분파로 볼 수 있겠네요.

https://urpe.wordpress.com/2016/04/13/a-very-short-explanation-of-profit-versus-wage-led-growth/

이윤 주도 성장의 이론은 놀랍지만 조앤 로빈슨에게서

나왔어요. 산업 조직론의 윤리를 탐구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윤률이 투자를 진작한다고 했고 오랜 통설이었죠.

소득 주도 성장론의 법칙은 처음 니콜러스 칼도어가

제시한 바 있어요. 주로 이미 산업화한 국가 경제에서 공업

부문 성장률이 총생산과 생산성을 진작한다는 이론이었죠.

https://en.wikipedia.org/wiki/Kaldor%27s_growth_laws

이 분들까지는 그래도 돌아가셨고 구시대의 경제학이니 뭐니

할 수 있겠는데, 한창 활동하고 있는 현존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실증 연구를 감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니치 대학의 Özlem Onaran 교수나 킹스턴

대학의 Engelbert Stockhammer 교수, 오타와 대학의

Marc Lavoie 교수 같은 분들이 그들이에요.

UN 산하에 국제 노동 기구, ILO가 있는데 여기서 위촉한

연구가 이런 분들의 보고서로 지난 2013년에 나온 바 있죠.

국내 언론에서 언급한 ILO 보고서가 바로 이거에요. 첨부..!

Wage-LedGrowth-ILO.pdf

임금이 올라 총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가.

경제 자체의 체질이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나가 문제겠죠.

경제가 선진적일수록 임금 주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데

한국 등 몇몇 선진국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임금이 기업의 비용 요소이므로 임금 인상으로 생산에 장애를

준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총생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칼도어 이론이 이를 반박하죠.

임금 인상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덧씌울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도대체 이런

생각의 배경에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IMF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임금이나

분배 부문의 개선이 투자나 수출과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고요.

결국 관건은 안정적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기업의 사내 유보 자산을 산업 투자로 유인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침하는 대로 규제를 철폐하고 역누진적

감세 방망이를 휘둘러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보수 정부 잃어버린 9년의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유행같은 현상을 보시라고요.

기업에게 투자 심리를 자극할 건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가계 소비와 임금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총생산 증대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9년이나 서버린 국가 경제 엔진을

다시 돌려 정상 궤도로 앉히는 것..

언론과 학자 집단이 공격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407.html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Why Economists Drag President's Footsteps Out

이런 기사가 있었죠.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로 경제 실험하는 게 치명적 실책”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1001070939176001

1년 지나니 경제 실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과거 두 분 대통령 시절에 다 겪어봤으니 새로울 것도 없죠.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미국에는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나올 만한 토양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직.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끌고 있는 분이 부경대 교수 홍장표 수석인데요.

자유당 홍씨가 영수회담에서 자르라고 했던 그 분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역효과 났네요. 역시 X맨.

홍장표 교수님은 흔히 포스트 케인지언으로 분류되는 이론을 이끌어왔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흔치 않은 길을 걸은 분입니다.

아 물론,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아직도 비주류입니다. 인정해요.

조앤 로빈슨 같은 분도 여성에 비주류라는 크리 두 개가 겹치면서

결국 노벨상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준구 교수님이 재작년 모 강의에서 엄청 비판했어요.

공이 큰 분인데 여성이라고 노벨상을 안 주다니 말이 되냐고.

아마 당분간도 주류들은 포스트 케인지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1/22/story_n_6520884.html

어디서 들은 얘긴데 경제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90~95퍼센트는 주류 경제학파 계열이라네요.

그들 사이의 주류—비주류 싸움이란 것이 그래요.

외부자가 보기엔 그냥 패거리 친목질 하는 걸로밖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 = 불변의 진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류를 공격하는 비주류가 어딘가에서 등장하여

주류의 논리를 허물고 스스로 주류에 새롭게 편입하는 과정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온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마르크스도 케인스도 프리드먼도 루카스도 다 그렇게 등장했어요.

앞으로 경제학의 역사도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경제학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연과학처럼 불변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는 관점을 논리로 세워 싸우고 입증하는 학문이니까요.

과학이지만 과학이 아니기도 한 분야이니까요. ‘사회’과학이고.

그리고 경제학자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주류 경제학이 입증해낸 것보다 입증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까요. 경제학자들은 최적화라는 짓거리를 참 자주 해요.

어떤 경제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거죠.

최적화의 기준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효과성이나 공정성? 정의? 분배?

지난 2백여년간 경제학자들이 집착한 최적화 기준은 효율성 뿐입니다.

그들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수학화’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대죠.

(물론 수학화가 가능해야 과학으로 대접받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선 생략ㅠ)

240살 겨우 지난 경제학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인정은 안 하죠.

소득 주도 성장론… 즉 분수 효과… (반드시 같은 건 아니지만)

경제학은 분수 효과를 입증한 적이 없다… 아, 이것도 인정해요.

입증한 연구가 나온 적이 없는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낙수 효과 역시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신자유주의 찌끄레기를 유령처럼 끌어안고 사는 일부 사람만이

온갖 현혹성 데이터를 끌고 와 그럴 듯해 보인다고 조잘댈 뿐이죠.

지난 20여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의 과실을 착실하게 따먹은

한국의 재벌이 그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국민소득 진작을 위해 투자했나요?

이거 말고도 낙수 효과가 허상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어떤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넓이가 한 100평 정도 되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본 곳은 10평도 채 안 되요. 대부분을 못 가봤어요.

열 평도 안 되는 고만고만한 구역에서만 고기 잡아 먹자..

저 바깥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사람…

반대로 모두가 먹고 살려면 새로운 고기를 찾아나서야 하니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나머지 90평의 넓은 바다로 나가보자는 사람…

어느 쪽을 지지하시겠어요?

감히 정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주류 경제학자들이 늘상 하는 짓이

첫번째 사람과 같은 행동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뒷북을 치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는지, 실업이 줄어드는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영향을 줄지, 국민소득이 늘어날지,

미래 산업과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당장 다음 달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조차도…

주류 경제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건 모릅니다.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점쟁이처럼 맞춰내는 경제학자는 없었어요.

역사상 딱 한 분 정도 예외가 있었다고는 하죠.

그냥 한 줌 알고 있는 주류라는 우물에 빠져

머리 위로 보이는 동그란 하늘을 평가한다고나 할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는 앞의 두번째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본 길이고 입증된 적도 없고 효과도 잘 모르겠고…

이거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왔을 때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정책으로 끌고 나갈 때

주류에서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나올 것인가

대략의 가설도 교육받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Y = f ( x, Y ) 인데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로 들어가면

수식이 성립하겠냐 블라블라…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경제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거죠.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 코스피 4천을 노리는

뭐 그런 MB스런 유아적 동기 말고요.

고령화와 후기 산업화 절벽에 부딪힌 한반도 경제의 돌파구가

남북한 공동 경제권 외에 별다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어디서 들었는데 북한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네요.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의 집단 영양 부실까지 겹쳐

아주 특수하게 심각한 고령화 양상이라고 들었어요.

남에게도 북에게도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이 관점의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딴지 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어요.

원로 경제학자의 일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폄하해선 안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42601000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