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Press Club, A Starting Point Where Corruption

Erodes The Reliability of South Korean Press

...진짜 vs 가짜?!

지난 여름 이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미친 질풍을 겪으며 다들

몸소 체험하셨을 겁니다. 권언 유착에 길들여진 한국 언론의 저열한

수준과 싸구려 기득권적인 극보수 진영 논리를요. 질리죠?

전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개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광고주에 영혼을 팔아가며 저렴하게 군 적이 최근에

잘 없었던 듯해요. 세월호 때는 정권이 박해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해줄 구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 왜 그런답디까?

현재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본 블로그는, 언론의 신뢰성이 추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렇게 신뢰를 잃은 주범이 바로 언론계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론의 신뢰성이란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Freedom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인지라 법률

및 제도가 보장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자 거기서 파생하는 각종

행정 제도적 구현 수단으로 완성되는 영역입니다.

영국의 명예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선언,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48년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 등 민주 정치의 발전사에 중요한

철학 기초를 쌓은 주요 길목마다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하는

기본권 조항으로 꼭 포함시켜 왔습니다. 현대 민주 정치에 있어서

필수 요소란 뜻이죠.

그에 반해 언론의 신뢰성은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언론계 스스로의 성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능동적인 결과물에

더 가깝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 관한 것이고, 언론이 스스로 진실 추구라는 사명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걱정할 필요 없는 질문일 겁니다.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도를 평가할 때에는 비영리 기관 NGO인

국경없는 기자회, RSF = Reporters Sans Frontières, 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발표하는 연구 보고서를 가장 정직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19년 결과는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암울한

이명박근혜 시대에 70~80위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현재 아시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 2019년 연례 보고 (국경없는 기자회)

https://rsf.org/en/ranking/2019

올해는 한국이 41위에 선정되어 있고 이에 육박하는 국가는 42위

타이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67위, 중국이 177위입니다. 일본

및 홍콩이 최근 2~3년 간처럼 암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시아 수위는 당분간 한국과 타이완이 다툴 겁니다. 놀랍게도 이는

(가짜 뉴스 봇들의 천국) 미국과도 비슷한 순위랍니다.

불과 2년 전 17년에만 해도 한국은 겨우 60위권을 맴돌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촛불 시민 사회의 건강한 자정 움직임으로

이 정도 수준을 회복한 모양입니다.

이에 반해 언론 신뢰성의 평가는 이런 식으로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언론학 및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저명 대학교의 공공 연구소에서

학술적인 수준으로 여론 조사 통계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이터 언론 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란 연차 보고서가 이 분야에서 객관적인 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9년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2~143 페이지에요.)

**언론 신뢰성 2019년 연례 보고 (옥스퍼드 대학교)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risj-review/digital-news-report-2019-out-now

자유도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던 한국의 상황이 정작 언론사가

제공하는 보도 기사 정보의 신뢰성 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수준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개별 조사한 38개 나라 중 꼴찌인 38위를

차지했고 신뢰성은 22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계량화 연구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자유도 상위권인 나라의 언론 환경을 조사한 셈이라고 볼 수 있으니

고만고만한 언론 선진국 가운데에서 신뢰성은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언론 신뢰성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2백여 개 모든 나라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매년 30~40개 정도 국가를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형편이 나은 나라로 볼 수 있겠죠.

자유도 역시 고만고만한 언론 선진국만을 상정해 보자면 아시아로선

높지만 유럽 등 최상위권 선진국에는 여러 모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헌법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측정할 기준으로 언론 자유도

측면을 보면 한국의 환경이 유럽 선진국에는 못 미치는 대신 아시아에선

1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언론사 성과물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기준으로 언론 신뢰성을 보면 한국의 기자들이 왠만큼

사는 나라들의 기자들보다 꽤 많이 뒤떨어지는 수준의 기사를 현재 양산

중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한 마디로, 작금의 한국 언론 지형인즉슨... 정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한껏 좋은 환경은 만들어 놓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자와 언론인 본인들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신 번역도 일부러 오독하는 기레기들

자, 기레기 이슈가 이 지점에서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의 희생으로 (물론 아직 최상위 레벨은 아닐지언정) 기껏 언론

자유를 구현해 놓았더니 어느새 광고 수익과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린

기자와 PD, 언론인들은 신뢰성 바닥의 쓰레기 같은 기사를 생산하는

부실 공장으로 돌아온 거에요.

그 숱한 세월, 국민이 인고와 희생을 치른 대가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장준하 선생을 위시하여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독재와 압제에 항거한

결과가 겨우 이런 것...?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제 원인을 고찰해 봐야겠죠? 복잡다기한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뒤섞여 작용한 것이므로 첫 술에 모든 원인을 다 따질 수 없겠지만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원인 중 결정적인 하나를 들춰내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방점을 찍고 싶어요. 바로 출입처 기자실의 존재입니다.

...기자실이란 곳의 가장 일반적인 그림

많은 시민들이 관공서 체계에 조응하며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수 없기에 권언 유착의 배양 공간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요. 한국 언론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유래한 매우

흉악하고 썩은내 풀풀 나는 기득권 제도에 기대어 기자질을 하고

있어요. 작게나마 이 자리에서 밝혀 보려 합니다.

각급 관공서 출입처에 마련된 기자실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런

기자실은 관공서 및 공공 기관 뿐만 아니라 각급 재벌 대기업 및

공기업 집단 역시 출입처로 취급하여 따로 설치해 놓기까지 합니다.

무슨무슨 협회, 연합, 연맹, 사단 등 관변 단체 성격을 갖는 각

공공성 단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요.

물론 물리적 공간과 제도적 장치가 항상 상근상존하는 체제인지

그때그때 사안별로 운영했다가 없앴다가 하는 체제인지는 기관에

따라 케바케로 따져야 할 수 있어 현실에서의 양상은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야 — 아래 링크 달린 기사에도 있지만 —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은, 합니다만... 이런 시스템에 의존해

길들여진 언론인의 관행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기레기로 불리우는, 기존 관행에만 의존하는 게으르고

무능한 기자들의 취재 관행의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또, 소수의 중앙 기관 몇 군데 바뀌었다고 나라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한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다른 무엇보다 본 블로거

본인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타지 소설 쓰는 것

아니고 아직도 실재하는 현상임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소동을 보며 많은 시민이 공감하시리라 확신하고요.

...원래 일본 꺼라서 서양에선 (경멸조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편

KBS 최경영 기자의 모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찾아 보셔도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자실은 어떻게 생긴 곳일까요. 머리 속에

간단한 그림부터 그려 보시죠.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 제46회

https://www.youtube.com/watch?v=2UI1oE_qMB8&t=4539s

**노무현재단 알릴레오 라이브뷰 김PB 인터뷰

**TBS FM 뉴스공장 19년 10월 14일 3부: 우상호 의원 출연분

https://www.youtube.com/watch?v=-cdsHx0sPoc&t=789s

각 언론사에 자기 책상이 마련되어 있듯이 출입처 기자실에는

기자들에게 책상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의 수준은 상이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전화와 인터넷 통신선, 전력 서비스 정도는 지원해

준다고 합디다. 핸드폰과 와이파이로 대체한 곳도 종종 있다곤

하더군요.

출입처에 따라 차이가 큰데 행정 지원 업무도 서비스로 내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기자실 담당 직원을 배치해주고

각종 업무 지원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비서직인 거죠.

팩스, 복사기, 커피 등 음료 제공.. 이런 건 옵션으로 딸려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지방 유지 역할을 자처하는 지역 언론

기자들 중 상당수는 — 어디 수형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 왠만해서 멤버가 교체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자실의 ‘고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이들 자리는 거의 지정석으로 건드리지 않는다고도

하네요.

반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을 출입처로 배당받는 기자들은

각 언론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출세 가도에 오르는 셈이죠. 이들은

경제통, 경제면 담당, 경제부장 등 그들 직역 내에서 다양한 위상을

선점하고 해당 분야의 여론을 주도할 ‘고인물’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대기업의 출입처가 경제 분야의 주류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 등 기관의 담당 기자들은 정관계 분야에서 똑같은

기능을 자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명 정치인들 중 언론인 출신 인사 중에 이런 루트를 통해

정치로 들어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기레기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풀빵 찍어내듯 천편일률적 기사.. 광고주가 짖으라면 짖어주고..

전국에 산재하는 수백 군데 기자실의 사례를 여기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냥 소설 쓰는 셈 치고 가상의 썰을

풀어 볼께요. 소설입니다.. 기레기들 흥분하지 마세요.

문제는 기사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환경이 갖추어진 구조 하에서 어떤 기사가 나올까요.

출입처 기자실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홍보팀장 또는 언론대응 담당 정도 직함이 있겠죠. 이

사람은 기자실 소속 모든 기자들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도 자료라는 것이 배포되요.

보도 자료란, 일종의 기사 표준안입니다. 실무 현장 개념에 가깝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기자들에게 살짝 고쳐 베껴 쓰라고 휙

던져주는 시험 족보 내지 컨닝 페이퍼인 거에요. 그 기관의 입장을

십분 반영하여 입맛에 맞는 언어로 다듬은 완벽하게 기사문 형식을

갖춘 모범 답안 같은 거죠.

...류승완 감독, 박훈정 작가 '부당거래' 중

물론 취재라는 과정이 있죠. 문제는 어디서, 냐는 거겠죠. 보도 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그날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나한 회식 자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2차의 술자리, 3차 접대업소, 그리고 성접대까지...?

이렇게 내밀한 사적 공간을 기관의 담당자와 기자실 기자가 공유하며

이른바 ‘끈끈하고 숨김없는’ 관계를 형성하죠. 그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며 맨정신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술안주처럼 입으로

질겅질겅 씹으며 진실이라고 포장한 ‘고급’ 정보를 교환하며 말 잔치가

벌어지는 곳... 출입처 기자들의 취재라는 과정은 보통 이런 식이죠.

일반 대중은 명작 영화를 통해서 이미 이런 면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부당거래에서 검새 류승범과 기레기 오정세가 ‘열과 성을 다해 두 번

해드려’ 대사를 터뜨린 요정 내실 씬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설이고 상상으로 가정해 보는 것에 불과하니

모든 출입처 기사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접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아해한 기사의 상당수는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생산한 거라고 보면

크게 진실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해요.

...그들이 잊고 사는 '진짜' 기자의 모습

아래에 링크를 단 외신 기사에서 인용이 나옵니다만, 가만히 앉아

있는 기자에게 기사가 오는 구조인 거에요. 기자가 기사를 찾아서

뛰어다니는 구조가 아니라요. 본질은 이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구조로 기사를 생산하는 나라는 없어요.*

뉴스의 소스가 되는 어떤 기관이 뭔가를 공식 발표하고 브리핑하면

기자가 용감하게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충족하지 못한

영역을 기자가 발로 뛰어다니며 미진한 소재에 관해 추가 보도하고...

— 이것이 정상적인 통상의 저널리즘 프로세스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사실은 두 군데 정도 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일본과 중국. — 그래서 동아시아 3대국의

언론 현황을 짚는 포스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요.

세상의 저널리즘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굳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지부진하게

토달지 않아도 통상적 시민이라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리천장이 가장 두꺼운 곳이 언론계 아닐까?

더군다나 사족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는 지극히 성차별적입니다.

극도로 마초적이고 남성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어 경력을 일구고 싶은 여성 언론인들에게 좀처럼

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부수적인 문제점까지 있어요.

— 정보 교류 자체가 아가씨 나오는 룸살롱에서 술잔 돌리며

이루어지고 2차를 가네 마네 이 수작들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 여기자가 정상적인 취재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어요? ‘저거 또라이 아냐?’라고... 능히 상상이 되시죠?

— 지상파 방송 및 주요 언론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진 중에 왜

그렇게 여성 언론인이 드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노무현 정부를 회상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과거부터 민주당계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려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언론 개혁에 손을 대기 위해

뭔가 해보려 했지만 IMF 똥치우느라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격적인 조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했어요.

04년에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우리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하면 으례히 떠올리는

그림을 이때부터 만든 거죠. 2004년 당시 중립적인 입장의 뉴욕

타임스 일본계 민완 기자 오니쉬 노리미츠는 일본에서 물건너간

인습인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 간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에 반발한 것은 한국의 기성 거대 언론사였어요.

허 참, 아이러니하죠. 기자의 본분이 권력 견제라고 하니 권력의

고리를 끊고 이제부터 본분에 충실하라고 터전을 만들어주니

되려 언론 탄압이라고 되지도 않는 논조로 정부를 비난했어요.

한국 언론의 심각한 양태는 이때부터 일찌감치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인 거에요. 발로 뛰며 땀내 나는 탐사가 아니라, 룸살롱 접대와

떡값과 명절 선물에 익숙한 거대 언론사의 거미줄처럼 찐득하고

더러운 카르텔. 오늘날 검찰 쿠데타에 편승한 쓰레기 언론의

연원인 썩은 동앗줄인 거에요.

해외에서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개선 노력을

오히려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래에 그 뉴욕 타임스 기사의

예전 아카이브 링크를 다오니 직접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뉴욕 타임스와는 저작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번역문을

달 수 없는 점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 제목과 저자만 공개..

South Korea Dissolves Ties That Once Bound the Press to the Powerful

한국, 권언 유착의 고리를 끊어 버리다

By Norimitsu Onishi

오니쉬 노리미츠 특파원

https://www.nytimes.com/2004/06/13/world/south-korea-dissolves-ties-that-once-bound-the-press-to-the-powerful.html

...언론 자유도 공표 행사

...시민의 검색어 지령

...언론과 신경전 벌인 이재정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시민이 선택한 인기 검색어

**비슷한 논조의 모 지상파 언론 비평 교양 프로그램의 축약 편집본입니다.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습니다"

So the Point Is,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outh Korean Prosecutors Now?

그저 정치학 사회과학 서적 몇 권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함께 키워 보자고 글줄 몇몇 끄적대는, 아무 것도 아닌

정치학도 입장에 불과합니다만.

검찰의 행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조국 장관의 사모 펀드 사태를 두어 달 질질 끌고 온

공소장의 핵심 포인트로 예단한 모양인데.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시민 사회의 건강한 정치 관계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드러난 보도와 팩트만

갖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

해석한 의견 각각에 대해 근거는 링크로 걸고요.

잘 읽어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세요.

- 사모 펀드 사태의 원인, 한 줄 요약:

전현직 검찰의 썩은내 풀풀 나는 커넥션을 덮기 위해

조국 장관 일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조작하고

언론사 법조팀이 전방위적으로 여기에 묻어간 것.

(뉴스타파 PD수첩 10.29.)

https://www.youtube.com/watch?v=DOysoQ3aamw=450s

(뉴스타파 PD수첩 10.22.)

(뉴스공장 유시민장관 8.29.)

https://www.youtube.com/watch?v=i7BCgFLghxo&t=1810s

(뉴스공장 박준호씨 10.31.)

(알릴레오 유시민이사장 10.8.)

https://www.youtube.com/watch?v=_mZBRVFO5z0&t=3885s

(다스뵈이다 75회 총수브리핑 8.23. 12'00")

- 사모 펀드 사태의 본질, 검찰 권력 개혁 및 검언 유착: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에 관해, 검찰 권력의 ‘검’자도 모르던

평범한 시민 사회가 깨닫고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TBS 용어 해설 10.30.)

https://www.youtube.com/watch?v=Qk1HWqY-YzI

(MBC 서초동집회 9.28.)

https://www.youtube.com/watch?v=6QshaU5Qz_Y

- 사모 펀드 및 검찰 개혁이 몰고 온 나비 효과:

이에 따른 정치적 연쇄 반응은 아래의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해요.

(1) 공수처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https://www.youtube.com/watch?v=NeVN5qVsiQU

공수처, 검경 조정, 선거법 세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고 패스트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의장이 부의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 들어가는 외에 방법 없다는 말이지요.

현재 상황으로 12월 초에 표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수월하게 가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계열 우파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기에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민은 입법권에 표결을 이양했고 각종

집회를 통해 정치 의사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입법권이 그 의사를

이어받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부결에 힘을 실은 정치 세력은

엄청난 후폭풍의 상해를 입을 것이란 점이죠.

(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 분산, 경찰 조직 비대화

https://www.youtube.com/watch?v=IV7PKVpb4cY

지난 수십 년을 권력에 기생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 조정은 역사의

필연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법제화로 검찰권을 양분하는

역사적 모멘텀이 도래할 것이지만, 일부 시민은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경계의 시선을 드리웁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

분실의 쓰라린 기억 때문이겠죠.

검경 조정은 이제야 첫 발을 떼었을 뿐 완성형이 아니란 점을 깊이

인지하셔야 하고요.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 권력의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 경찰권이 토호

세력과 결탁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본 블로거 역시 엄청나게 경계하는

바에요. 시민마다 각각의 우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치 경찰제도는 수십 만의 인력 구조로 비대해질 경찰권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안입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경찰 기구를 분산해

권한의 상호 견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검경 조정이 법률로

가결되고 총선 이후 하나 하나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경찰권 견제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어요.

(3) 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의 국회 권력 구조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AqVddR7dMfc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상당한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총선 직후 대구-경북 자민련

정도로 위상이 추락할지 모를 자유한국당은 위세의 하락 폭을 그나마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볼 것 뻔히 알지만 시민의 요청이 강하기에 떠안고 가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사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전통적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시민 참정권의 적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2위 이하의 표는

사실상 죽은 표가 되어 버리죠.

지난 4월 당시에야 평화당과 정의당 계열 정파가 새 선거법의 최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파 내 분열 양상이 아비규환

지경인지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 제3지대의 우파 통합 및 재분열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4) 4.15 총선의 승세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https://www.youtube.com/watch?v=Y79tn0128Zo

우파 정치 엘리트들은 매 선거마다 미리 구도와 지형을 짜놓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래를 조율해왔습니다. 그러나 촛불 혁명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엄청난 균열에 직면하여 자신들 의도대로 정세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쉽게 말해 미래 지형도를 소수 엘리트가 독점 기획하던 시절의 정치 공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정치 시대가

개막한 것이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파 정치 카르텔이 요즘 들어 시론

창출에 실패하고 헛발질하는 일이 많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지지해온 우파 정치인들은 대구-경북 지역성 탈피,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지역구 축소로 인한 당내 공천 충성 경쟁 등 여러 변수에

엮이는 처지가 되어 버렸고,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웰컴 투

카오스이며 최종 승자는 미래를 희망하는 시민 권력일 거라고 예상해요.

(5) 극우 정파의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군권력 재편에도 영향

https://www.youtube.com/watch?v=ya3iIpE-Mgw

비대해지는 것은 경찰권만이 아닙니다. 계엄령 사태에서 보셨듯이 기득권

적폐 집단은 조금만 틈새를 비워두면 기어올라 시민의 목을 죄어오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생리인가 봐요.

아직 보편화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군권도 분산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 블로거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중앙 집권형으로 존재해온 군사 조직을

이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자치

분권이 강한 나라에 있는 국가 헌병대 조직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헌병대가 뭐냐고요? 경찰권을 중앙과 자치로 나누듯이 군대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식의 제도로 보시면 되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하여

최근 진보 계열의 유튜버 중에서조차 국민적 요청으로 급부상한 공수처에

관해 기만과 날조를 유포하는 일이 있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모 정치

평론가란 분이 중국 공산당 기율위에 비교하는 동영상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판단이 퇴행적일지라도 어떻게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섞어서 폄하할 수가 있나요.

학자에 따라 이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홍콩의 염정공서 및 타이완의

탐오조사국 같은 범정부적 견제균형 기구를 모델로 한 조직의 한국적

버젼이 공수처란 것이 다수설입니다. 영미권에 존재하는 특별 검찰

기구의 일부 특성도 가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영국 검찰의 특수

범죄 공안부를 많이 참조했대요. — Special Crime and Counter

Terrorism Division, the UK Crown Prosecution Service..

중요한 점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를 모방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제도를 한국이 처음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답디까? 우리 검찰권이 워낙 기형적이니 기형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연구해 시작하고 다듬어 나가면 될

일에 불과합니다요. 한국식 민주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자고요.

(조국 장관)

https://www.youtube.com/watch?v=60e4FbT0K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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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iberals within Korean Politics

휴전 이후 한국의 사상 체계는 양분되어 왔어요.

진보와 보수의 좌우로 말이죠.

본래 많은 나라들의 사상 체계가 보수, 자유, 사회로

삼분하여 발전한 반면에 한국 등 동아시아는 사회주의

사상이 발전할 틈이 없었어요. 냉전의 폐해이죠.

1987년 체제 전까지 한국은 실질적으로 정치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는데 국가주의적 자유

민주주의가 제도권이 용인하는 유일한 체계였죠.

하지만 그런 개발 독재 사고를 굳건히 견지한 군부가

오히려 사상의 물꼬를 트는 병크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죠.

한국 땅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자생 발전하는

계기가 광주 항쟁이란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군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자멸하면서 시민과

운동권 스스로 대안적 정치 사상의 길을 모색하다 보니

사회주의 연구까지 가게 된 겁니다.

NL과 PD로 양분되는 한국 재야의 사회주의 사상은

그런 배경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답니다.

NL은 민족 노선을 강조하여 주사파나 종북으로 흘러갔고

PD는 계급 투쟁을 중시하여 노동자 파업이나 인권 운동

쪽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옛일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사회주의는 한국 정치의 주류에는

절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87년 개헌 이후 사상계는

본류보다 여러 갈래를 혼합하여 발전합니다.

그 중 한국적 사회 자유주의의 원류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 유학 시절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죠.

IMF의 경제난을 딛고 집권한 민주당이었기에

김대중 본인도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중도보다 약간 더 오른쪽 노선을 취하게 되었죠.

뒤를 이어 집권한 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런 체제적

한계를 떠안고 시작하셨어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시장적 진보 정치는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미친 짓을 겪고 난 지금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지나간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양새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 연속점에서 출범했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하는

주류 이데올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자유주의로 자리잡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

민주 질서 체제 위에 사회 정의와 분배 형평성을 첨가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 성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시장 친화적 자유 경쟁 기반을 깔고 기초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폅니다. 시장의 자유를

부정할 의무가 있는 사회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을 앞두고 사민적 성향의 노동계와

충돌을 빚은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 자유주의 세력은 낙수 효과를 부정합니다. 대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와 가계 소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 전체의 유효 수요를 증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재정 확대만으로 국민 계정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할지 몰라요. 공무원을 늘려 국민을

먹여 살릴 거냐는 기레기 비난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정부 예산이 400조라면 국내 총생산은 1400조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1000조의 차액은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여 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가이드일 뿐이죠.

지금이 아직도 개발 독재 시대인가요.)

기업은 확실한 수익의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신경제권 구상이 그래서 나온 정책이죠.

남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진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의

배경에 이데올로기와 정책 간 함수 관계에는 바로

이런 특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아야 한답니다.

원내 정당 중에서 정의당은 온건 성향의 사회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NL 전력이 있는 일부 계파와 PD 계열 사회

민주주의 인사들이 결합해 있죠.

유교적 가부장제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종교라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사회 보수주의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의 그들은 수구 반동 체제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년 후 사멸의 길만이 유일한 선택지 아닐까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자유 보수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히 실망스럽긴 해요.

정체성 모호하기는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굳이 따진다면 사자와 지역주의 결합이라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80~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일수록 더욱 그러하고요.

기존의 불편한 색깔론과 자기 검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때 불필요한 좌우 논쟁을 접어

시민 스스로 사상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 선거로 촛불 혁명의 시민 계층이

뭔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중한 백성의 시간은 저물고 바야흐로 정보 매체라는

무기를 들고 기존 정치권의 바스티유를 잠식해오는

집단 지성 스마트 시티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의 낡은 이데올로기 바짓가락을

붙잡고 국민을 겁박하며 프레임을 덧씌우는 정치 세력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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