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10조 달러의 투자처, 한중일 3개국의 협력과 경쟁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나고 홍콩의 유력 언론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베테랑 기자가

한반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중일 3개국이 대규모 투자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논조를 유지하는 것 같고 미국과 유럽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투자 전쟁 발발 시점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때이니

2020년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임박한 때일 것 같고요.

이제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니라 돈과 사람의 전쟁이

바야흐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전문 번역본을 포스팅합니다.

저작권에 문제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Why North Korea is set to

Become the next big thing for investors

북한이 왜 최고의 차세대 투자처로 떠오르는가

To modernise North Korea’s economy, outside aid and investment – a great deal of it – will be needed from governments, multilateral agencies and private investors.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한 대규모 지원 및 투자

앤서니 로울리 칼럼

- 앤서니 로울리 기자는 아시아 경제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와 (퇴장이 아니라) 산보로 정상 회담을 마무리한 이 즈음, 북한은 다음 세대에 거대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 완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에 이 질문이 다소 이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결을 내리려 해보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 함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회담의 반응은 즉각 포착할 수 있겠다.

싱가포르 협상 결과에 더 이상의 반전이 없다고 본다면, 이제 평양과 서울은 경제 및 군사 현안에 역점을 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현대화하고 싶은 욕망을 강조한 바 있으나, 혼자서 해낼 일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니면 통일을 앞둔 서독이 동독에게 했듯이 남한이 북한의 셈법을 도울 것인가.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하여 대규모의 지원과 투자를 쏟아부어야 할 텐데 말이다.

국제 원조로 본다면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어쩌면 미국과 유럽까지도 달려들 것이다. 다자간 원조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 여기서 좀 더 흥미를 자극할 질문인즉슨 민간 투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은둔의 왕국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게임의 선제 주도권을 중시하는 투자 펀드 매니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시점에 맞추어 우선 대북 사업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투자라는 우회적 방안부터 개시할 것이다.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현대를 포함한 한국의 재벌 기업이 펀드 매니저들의 구미를 자극할 것 같다. 이런 점은 미쓰비시나 고마쓰 등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 기업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의 경제 개발이 중국식 외자 유치 특별 구역 모형을 좇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도전하는 투자 조합이 중국식 모형과 한국측 지분을 결합한 어떤 제3의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마저 있다.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한한 잠재적 기회가 열려 있음이 사실이다. 외국 수주 기업에게 매력적인 운송, 자원, 통신 등 사회 인프라 건설 기회 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북한의 산악 지형은 핵 실험장 뿐만 아니라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 일부 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며 그 자산 가치가 10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우연히도 이 추정액은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 드는 소요 비용에도 얼추 근접한다. 이런 광범위한 광물 자원의 개발에 외국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투자 컨설팅 기업 위즈덤트리의 도쿄 지사장 제스퍼 콜은 말한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서서히 국제 경제로 들어설 채비를 갖춘다는 말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식으로 경제 현대화에 뛰어들기에는 남한이 북한에 치러야 할 비용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고도, 콜은 지적한다.

동독의 경제 현대화 비용은 당시 공공 부문에서 2조 달러나 들었고 대부분을 서독에서 조달한 민간 부문 비용도 3조 달러에 달했다. 당시에는 두 나라의 상대적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그나마 해볼만한 수준이었다. 북한이 남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10조 달러를 요구하려 들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달려든다면 결코 불가능한 액수도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또 함께 한다면 더욱 수월해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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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husian Trap, Why Population Matters

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 England)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를 기억하시나요.

Thomas Robert Malthus..

맬서스 트랩 때문에 오늘날은 여기저기서

까이기만 하는 학자 같기도 합니다만.

투박하게 요약한 맬서스 트랩이란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식량 생산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므로 모두 망한다네’랍니다.

산업 혁명 후 거시 경제의 폭발 성장을 경험한 정상적

현대인이라면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는 않겠죠.

18세기 후반 1766년에 출생한 그는 전근대, 즉

근대 직전 봉건 경제 이론의 마지막 하울링 같은

구체제의 상징적 인물일 겁니다.

Adam Smith (1723~1790, Scotland)

비슷한 시기를 약간 먼저 살아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하여 산업 혁명 시대를 열어젖힌

애덤 스미스와 여러 모로 비교되죠.

두 사람은 서로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봉건 체제가 저물고 자본주의가 열리는 시기였죠.

개인사적으로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다네요.

성공회 성직자로 살다가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했고.

세대가 전혀 다른 애덤 스미스보다는

10년 정도 후배인 데이비드 리카도와 절친한 동료였고..

David Ricardo (1772~1823, England)

그가 서른 둘이던 1798년에 발표한 논문 ‘인구론’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역사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구론의 요지는 인구가 기하 급수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 생산은 산술 급수로 증가한다는 것, 들어들 보셨죠.

산술 급수는 1차 함수 그래프, 즉 직선 기울기란 뜻이고

기하 급수는 2차 또는 지수 함수.. 즉 이자 복리 같은 것..

Malthusian Trap

수학적으론 이런 뜻이고요. (사람이 이자냐ㅠ)

이건 이미 여러 번 논파 당한 이론이에요.

경제학 강의실에서 가르칠 때에는 보통 농업 기술

발전에 의해 식량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흔히 설명들 하고요.

현대적 의미에서 맬서스 트랩의 가치는 아마도

고전 경제학의 흐름에 안티 테제로서 훌륭하게

작용하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저소득층 복지 축소를 주장한 덕분에

복지 제도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강조가 된 것 같고요..—.—

다소 뜬금없긴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생물 종 사이 경쟁은 결국 식량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라는 힌트를 줬다고 하죠.

Charles Darwin (1809~1882, England)

경제학자들은 그가 고전파 사상가 중 거의 최초로

과잉, excess의 개념을 들고 나와 체계화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듯해요.

다소 희화화시켜 설명하긴 했지만 이미 논파 당했다고

과소평가할 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까지

맬서스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만 해도 무려 9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편

병크로 인해 지금 고령화 질병을 앓고 있쟎아요.

일본과 중국 등 70~80년대를 낡은 개발 논리에

젖어 산 나라들도 이 폐해를 겪고 있고요.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미래를 내다본 반면)

맬서스는 과거의 경제를 바라보고 산 사상가였죠.

산업 혁명 전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는 인구가 곧

국력이고 사람 숫자가 GDP이던 때였습니다.

쪽수만 많으면 거의 모든 전쟁을 이겼고요.

산업 혁명과 경기 변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약 2백년 간

인류는 이런 인구의 중요성을 잠시 잠깐 망각하며 살짝

성장의 환각에 취했었습니다만.

성장 중심 고전 경제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인구의 중요성에 새로운

현대적 해석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창고에 켜켜이 쌓아두고 돌아보지 않던

맬서스 이론의 페이지를 다시 들쳐봐야 할지도…

오늘날의 맬서스는 그렇게 새로운 의의를

선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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