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So the Point Is,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outh Korean Prosecutors Now?

그저 정치학 사회과학 서적 몇 권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함께 키워 보자고 글줄 몇몇 끄적대는, 아무 것도 아닌

정치학도 입장에 불과합니다만.

검찰의 행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조국 장관의 사모 펀드 사태를 두어 달 질질 끌고 온

공소장의 핵심 포인트로 예단한 모양인데.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시민 사회의 건강한 정치 관계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드러난 보도와 팩트만

갖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

해석한 의견 각각에 대해 근거는 링크로 걸고요.

잘 읽어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세요.

- 사모 펀드 사태의 원인, 한 줄 요약:

전현직 검찰의 썩은내 풀풀 나는 커넥션을 덮기 위해

조국 장관 일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조작하고

언론사 법조팀이 전방위적으로 여기에 묻어간 것.

(뉴스타파 PD수첩 10.29.)

https://www.youtube.com/watch?v=DOysoQ3aamw=450s

(뉴스타파 PD수첩 10.22.)

(뉴스공장 유시민장관 8.29.)

https://www.youtube.com/watch?v=i7BCgFLghxo&t=1810s

(뉴스공장 박준호씨 10.31.)

(알릴레오 유시민이사장 10.8.)

https://www.youtube.com/watch?v=_mZBRVFO5z0&t=3885s

(다스뵈이다 75회 총수브리핑 8.23. 12'00")

- 사모 펀드 사태의 본질, 검찰 권력 개혁 및 검언 유착: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에 관해, 검찰 권력의 ‘검’자도 모르던

평범한 시민 사회가 깨닫고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TBS 용어 해설 10.30.)

https://www.youtube.com/watch?v=Qk1HWqY-YzI

(MBC 서초동집회 9.28.)

https://www.youtube.com/watch?v=6QshaU5Qz_Y

- 사모 펀드 및 검찰 개혁이 몰고 온 나비 효과:

이에 따른 정치적 연쇄 반응은 아래의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해요.

(1) 공수처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https://www.youtube.com/watch?v=NeVN5qVsiQU

공수처, 검경 조정, 선거법 세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고 패스트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의장이 부의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 들어가는 외에 방법 없다는 말이지요.

현재 상황으로 12월 초에 표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수월하게 가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계열 우파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기에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민은 입법권에 표결을 이양했고 각종

집회를 통해 정치 의사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입법권이 그 의사를

이어받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부결에 힘을 실은 정치 세력은

엄청난 후폭풍의 상해를 입을 것이란 점이죠.

(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 분산, 경찰 조직 비대화

https://www.youtube.com/watch?v=IV7PKVpb4cY

지난 수십 년을 권력에 기생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 조정은 역사의

필연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법제화로 검찰권을 양분하는

역사적 모멘텀이 도래할 것이지만, 일부 시민은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경계의 시선을 드리웁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

분실의 쓰라린 기억 때문이겠죠.

검경 조정은 이제야 첫 발을 떼었을 뿐 완성형이 아니란 점을 깊이

인지하셔야 하고요.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 권력의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 경찰권이 토호

세력과 결탁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본 블로거 역시 엄청나게 경계하는

바에요. 시민마다 각각의 우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치 경찰제도는 수십 만의 인력 구조로 비대해질 경찰권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안입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경찰 기구를 분산해

권한의 상호 견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검경 조정이 법률로

가결되고 총선 이후 하나 하나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경찰권 견제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어요.

(3) 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의 국회 권력 구조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AqVddR7dMfc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상당한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총선 직후 대구-경북 자민련

정도로 위상이 추락할지 모를 자유한국당은 위세의 하락 폭을 그나마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볼 것 뻔히 알지만 시민의 요청이 강하기에 떠안고 가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사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전통적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시민 참정권의 적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2위 이하의 표는

사실상 죽은 표가 되어 버리죠.

지난 4월 당시에야 평화당과 정의당 계열 정파가 새 선거법의 최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파 내 분열 양상이 아비규환

지경인지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 제3지대의 우파 통합 및 재분열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4) 4.15 총선의 승세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https://www.youtube.com/watch?v=Y79tn0128Zo

우파 정치 엘리트들은 매 선거마다 미리 구도와 지형을 짜놓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래를 조율해왔습니다. 그러나 촛불 혁명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엄청난 균열에 직면하여 자신들 의도대로 정세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쉽게 말해 미래 지형도를 소수 엘리트가 독점 기획하던 시절의 정치 공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정치 시대가

개막한 것이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파 정치 카르텔이 요즘 들어 시론

창출에 실패하고 헛발질하는 일이 많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지지해온 우파 정치인들은 대구-경북 지역성 탈피,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지역구 축소로 인한 당내 공천 충성 경쟁 등 여러 변수에

엮이는 처지가 되어 버렸고,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웰컴 투

카오스이며 최종 승자는 미래를 희망하는 시민 권력일 거라고 예상해요.

(5) 극우 정파의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군권력 재편에도 영향

https://www.youtube.com/watch?v=ya3iIpE-Mgw

비대해지는 것은 경찰권만이 아닙니다. 계엄령 사태에서 보셨듯이 기득권

적폐 집단은 조금만 틈새를 비워두면 기어올라 시민의 목을 죄어오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생리인가 봐요.

아직 보편화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군권도 분산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 블로거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중앙 집권형으로 존재해온 군사 조직을

이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자치

분권이 강한 나라에 있는 국가 헌병대 조직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헌병대가 뭐냐고요? 경찰권을 중앙과 자치로 나누듯이 군대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식의 제도로 보시면 되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하여

최근 진보 계열의 유튜버 중에서조차 국민적 요청으로 급부상한 공수처에

관해 기만과 날조를 유포하는 일이 있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모 정치

평론가란 분이 중국 공산당 기율위에 비교하는 동영상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판단이 퇴행적일지라도 어떻게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섞어서 폄하할 수가 있나요.

학자에 따라 이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홍콩의 염정공서 및 타이완의

탐오조사국 같은 범정부적 견제균형 기구를 모델로 한 조직의 한국적

버젼이 공수처란 것이 다수설입니다. 영미권에 존재하는 특별 검찰

기구의 일부 특성도 가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영국 검찰의 특수

범죄 공안부를 많이 참조했대요. — Special Crime and Counter

Terrorism Division, the UK Crown Prosecution Service..

중요한 점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를 모방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제도를 한국이 처음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답디까? 우리 검찰권이 워낙 기형적이니 기형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연구해 시작하고 다듬어 나가면 될

일에 불과합니다요. 한국식 민주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자고요.

(조국 장관)

https://www.youtube.com/watch?v=60e4FbT0K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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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iberals within Korean Politics

휴전 이후 한국의 사상 체계는 양분되어 왔어요.

진보와 보수의 좌우로 말이죠.

본래 많은 나라들의 사상 체계가 보수, 자유, 사회로

삼분하여 발전한 반면에 한국 등 동아시아는 사회주의

사상이 발전할 틈이 없었어요. 냉전의 폐해이죠.

1987년 체제 전까지 한국은 실질적으로 정치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는데 국가주의적 자유

민주주의가 제도권이 용인하는 유일한 체계였죠.

하지만 그런 개발 독재 사고를 굳건히 견지한 군부가

오히려 사상의 물꼬를 트는 병크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죠.

한국 땅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자생 발전하는

계기가 광주 항쟁이란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군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자멸하면서 시민과

운동권 스스로 대안적 정치 사상의 길을 모색하다 보니

사회주의 연구까지 가게 된 겁니다.

NL과 PD로 양분되는 한국 재야의 사회주의 사상은

그런 배경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답니다.

NL은 민족 노선을 강조하여 주사파나 종북으로 흘러갔고

PD는 계급 투쟁을 중시하여 노동자 파업이나 인권 운동

쪽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옛일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사회주의는 한국 정치의 주류에는

절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87년 개헌 이후 사상계는

본류보다 여러 갈래를 혼합하여 발전합니다.

그 중 한국적 사회 자유주의의 원류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 유학 시절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죠.

IMF의 경제난을 딛고 집권한 민주당이었기에

김대중 본인도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중도보다 약간 더 오른쪽 노선을 취하게 되었죠.

뒤를 이어 집권한 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런 체제적

한계를 떠안고 시작하셨어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시장적 진보 정치는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미친 짓을 겪고 난 지금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지나간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양새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 연속점에서 출범했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하는

주류 이데올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자유주의로 자리잡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

민주 질서 체제 위에 사회 정의와 분배 형평성을 첨가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 성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시장 친화적 자유 경쟁 기반을 깔고 기초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폅니다. 시장의 자유를

부정할 의무가 있는 사회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을 앞두고 사민적 성향의 노동계와

충돌을 빚은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 자유주의 세력은 낙수 효과를 부정합니다. 대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와 가계 소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 전체의 유효 수요를 증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재정 확대만으로 국민 계정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할지 몰라요. 공무원을 늘려 국민을

먹여 살릴 거냐는 기레기 비난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정부 예산이 400조라면 국내 총생산은 1400조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1000조의 차액은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여 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가이드일 뿐이죠.

지금이 아직도 개발 독재 시대인가요.)

기업은 확실한 수익의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신경제권 구상이 그래서 나온 정책이죠.

남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진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의

배경에 이데올로기와 정책 간 함수 관계에는 바로

이런 특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아야 한답니다.

원내 정당 중에서 정의당은 온건 성향의 사회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NL 전력이 있는 일부 계파와 PD 계열 사회

민주주의 인사들이 결합해 있죠.

유교적 가부장제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종교라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사회 보수주의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의 그들은 수구 반동 체제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년 후 사멸의 길만이 유일한 선택지 아닐까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자유 보수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히 실망스럽긴 해요.

정체성 모호하기는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굳이 따진다면 사자와 지역주의 결합이라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80~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일수록 더욱 그러하고요.

기존의 불편한 색깔론과 자기 검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때 불필요한 좌우 논쟁을 접어

시민 스스로 사상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 선거로 촛불 혁명의 시민 계층이

뭔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중한 백성의 시간은 저물고 바야흐로 정보 매체라는

무기를 들고 기존 정치권의 바스티유를 잠식해오는

집단 지성 스마트 시티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의 낡은 이데올로기 바짓가락을

붙잡고 국민을 겁박하며 프레임을 덧씌우는 정치 세력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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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선거, 집권 여당 압승 (영국 이코노미스트)

https://www.economist.com/asia/2018/06/14/south-koreas-ruling-party-wins-a-landslide-victory-in-local-elections

6.13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가 이를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인터넷판 말고 인쇄판에는 라이징 ‘문’이란

표제를 대문짝 만하게 실었다고 하네요.

6월 14일 기사의 전문 번역입니다.

저작권에 문제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Rising Moon

라이징 ‘문’

South Korea’s ruling party wins a landslide victory in local elections

한국 집권 여당이 지방 선거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

Detente with North Korea has made the president wildly popular

남북 데탕트로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2018년 6월 14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선거 사전 투표제를 통해 미리 투표권을 행사하였다.선거일 당일인 6월 13일에 그는 산행을 떠났다. 반바지에 등산화, 반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얌전히 옆을 따른 애견 마루를 데리고 나온 채, 그는 북악산에 올랐다.

선거 당일 홀가분한 문 대통령의 분위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몇 시간 후 공표된 출구 조사 결과는 대통령이 속한 좌파 계열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으며 이는 대통령 임기 1년차 행정의 우등 성적표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은 탄핵 사태로 급하게 치른 2017년 5월 선거에서 이루어졌다.) 여당은 총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구에서 단 셋을 제외하고 압승을 거두었고 이는 전례에 없던 대승이다. 또한 공석 상태였던 12석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11석을 낚아채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투표율도 60퍼센트를 기록하며 1995년 첫 회 68퍼센트를 기록한 역대 지방 선거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70퍼센트 중반을 맴돌던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도 선거일 당일 여론 조사로는 80퍼센트를 찍었다고 한다.

선거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는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가 이제 한국 정치에 뿌리깊은 문제점인 고질적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랐다는 점에 있다. 한국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사상 최초로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원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겹도록 끈질긴 국회 발목잡기가 다소간의 지지자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은 1년 내내 대통령 정책을 조준 사격하였고 특히 (어처구니없게도) 대통령 및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마저도 궤도 이탈시키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남북 관계 데탕트 정책마저 공산당의 위장 평화쇼 운운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13일 선거의 열풍이 지나간 후 페이스북에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포스팅을 날리며 대표직 사임 의사를 내비췄다.

야당 입장에서야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김정은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 회담 바로 다음 날에 벌어진 점을 특히 안타까워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정상을 만나게 하기까지 맡은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고 대통령 본인이 김 위원장을 두 차례나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외교적 노력의 서막이 작용하여 한국인들이 한반도 대립 국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도의 감성을 스스로 일깨우는데 이른 것이다.

TV 방송 매체는 전력을 다하여 북미 회담의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이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방송하였다. 한 방송사는 개표 상황 묘사에 해리 포터 주제를 끌어와 후보자들을 망토와 지팡이를 든 마법사로 그려내었다. 다른 곳은 광선검을 든 제다이 기사 그래픽을 그린 후보자들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선거 승리의 강한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행보에 강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당을 포함하여 진보 좌파 계열의 독립 정당을 합하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여 앞으로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강화해줄 것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재벌 및 대기업에 철퇴를 가하는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및 공정 사회 정책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 운영 개혁과 노동 조건 향상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북 관계에 차질이 빚어지면 분위기는 또 싸늘하게 식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