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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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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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의 초창기 경제 성장 이론, 해로드 도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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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주도 성장론의 두 학파
  3. 2018.07.11
    인구 고령화 시대의 맬서스 트랩




Prototype Growth Theory: Harrod - Domar Model




2018년 기준으로 경제 성장론에서 통설적인 모형이 뭐냐고

묻는다면, 솔로우-스완 모델이나 로머의 내생 성장 모형을

보통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편이 일반적일 겁니다. 동의하죠?


1956년에 나온 솔로우-스완 모델…

1986년경에 나온 로머의 내생 모형…


우리가 지금 책과 강의실에서 줄줄 읊어대는 경제 성장론이란

이런 굵은 줄거리가 이어져온 것인데요.


아무런 전례 없이 이런 이론이 뚝딱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1940년대에 케인즈 학파로부터 이미

고전적인 모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로드 도마 모형이라는 것인데, 이 모델이 오늘날 관점에선

오류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특히 한국) 교실에선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네요.


외국은 그래도 언급은 하거나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너무 편협…ㅠ


그래서 특별히 인터넷 지면을 통해 간단히 설명해봅니다.

아마 한국 최초일 듯…ㅎ 이게 좋은 일인감…ㅠ


솔로우-스완 모델이 그렇듯이 각기 다른 두 명의 학자가

따로따로 동일한 모형을 수립한 사례입니다. 1939년

영국의 로이 해로드와 1946년 러시아의 에브시 도마..


Roy Harrod & Evsey Domar..

두 분은 보통 고전 케인즈 학파로 분류합니다.


1924년에 스웨덴의 구스타브 카셀이 먼저 원형을

제시했다는 이견도 있어 썰이 나뉘는 것 같기도…

Gustav Cassel..


신고전파로부터는 모형의 해법이 불명확하다고 엄청

까이기도 했고 까임에 까임을 반복하며 연구를 거듭한

결과 솔로우 모델이 탄생하기도 한… 배경이 있죠.


솔로우 모델의 정초적 원형을 제공했다고 보면

대략 정확한 이해일 겁니다. 방향성을 깔았다능…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합니다.

(사실 이 가정 없이는 도저히 해를 구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이 점 때문에 엄청 까였던 거죠.)



Y = f ( K )


총생산을 자본을 변수로 하는 함수로 가정했고요…


dY / dK = c = Y / K


(이게 젤 중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상수로 일정하여

생산 함수의 수익률이 규모 경제에 비례한답니다.

- d는 물론 편미분.. 문자 입력이 구려 죄송..


또한 여기서, 일반적인 생산 함수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한계 생산성과 평균 생산성이 같겠다는 유추를 할 수 있죠?

(자세한 건 경제 원론서의 생산 함수 챕터를 공부하세요.)


f (0) = 0


자본이 0일 때 총생산도 0이다… 이말인즉슨,

자본 없으면 총생산이고 성장이고 뭐고 없다는 뜻입죠.


sY = S = I


총저축을 저축률과 총생산의 곱으로 상정했어요.

노동 투입하여 번 소득 중 사는데 소비한 거 빼고 나머지

몽땅 무조건 저축한다는.. 무시무시한 가정인 거죠?


가계가 저축을 왜 하겠어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죠.

즉 총저축이 총투자라고 가정한 거랍니다. 화끈하네요.


∆K = I - ∂K


축적한 자본 총량.. capital stock이라고 하는데 이건

총투자에서 자본의 감가 상각분을 제한 나머지랍니다.

(이건 뭐 그냥 그런가보다…)




이런 가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죄송한데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자 입력 오류ㅠ)


sc - ∂ = ∆Y / Y


마지막 결론은 자본의 한계 생산과 저축률을 곱한 값에서

감가 상각률을 제하면… 총생산의 변화에 도달한다능…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GDP성장이란 것이 총투자총저축으로

결정된다는 한 방의 논리입니다요.


즉 자본과 노동이 결합한 capital stock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입죠.


자본과 노동은 어떻게 결합하는데요? 가정에서 설명했죠..

경제 활동 인구 전체가 사는데 꼭 필요한 소비만 빼고

소득 나머지를 무조건 저축하여 투자로 연결시키랍니다.


총저축이 총투자로 이어지게끔 하라…는 말씀.

약간의 자본 감가 상각은 걍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고요.


어떤가요? 솔로우 모델에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왜 이 모형이 솔로우 모델의 프로토타입으로 평가받는지

여기까지 따라와보면 한 번에 이해가 가시죠?


결국, 경제 성장인구저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함의를 역사상 최초로 이끌어낸 모형인 셈입니다.


이런 논리는 OECD급 저성장 고개발 국가라면 몰라도

아직 개발 도상국저개발 나라들에는 얼마든지 먹힐 만한

개발 철학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전후 많은 후진국 경제 정책의 배경 논리로

여러 차례 활용이 되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인구가 곧 국력이고 돈 벌면 죄다 저축해야 해…

바로 이런 마인드가 한때 전 지구를 강타한 적이 있었죠.

한국 경제사의 60~80년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90년대의 초대박 성장과 IMF크리 이전에

이런 개발 논리가 있었고요. 해로드 도마 모형은

그런 생각의 정초를 제공한 케인즈 학파의 가설입니다.


또한 솔로우서부터 시작하는 현대 성장 통설의

효시격 연구였고요. 해로드와 도마, 두 분의 선행

연구가 없었다면 오늘날 통설이 성립했을까…?


솔로우 모델에 대해선 워낙 유명하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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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Led Growth: Theoretical Bases




소득 주도 성장론에 한계가 왔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따져 볼까요.


이론적인 배경 몇 가지 먼저…


성장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케인스가 시작한

수요 주도 성장 이론, 즉 유효 수요 창출 가정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했으면 해요.


거시 경제학 강의에서 초반에 배우는

AD-AS 모델,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떠올려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케인스는 수요 증가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즉 총수요가

총공급을 이끈다는 생각을 펼쳤으며 이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간다는 신고전파와 정반대 지점에 있었어요.


따라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대공황으로 허덕이던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

다들 기억하실 거에요.


케인스의 이 생각은 (테네시 댐 말고) 2차 대전 발발로

전쟁 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입증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케인지언들의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옳은 항구적 진리임이 증명되었다고 오해하긴

아직 일러요. 아직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케인스 이후에 영국의 칼도어, 폴란드의 칼레츠키,

네덜란드의 페어도른 같은 학자들이 계승하였고요.


최근 성장론의 연구 학파는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요.

이윤 주도 성장론임금 주도 성장론입니다.

양자는 케인지언의 분파로 볼 수 있겠네요.


https://urpe.wordpress.com/2016/04/13/a-very-short-explanation-of-profit-versus-wage-led-growth/



이윤 주도 성장의 이론은 놀랍지만 조앤 로빈슨에게서

나왔어요. 산업 조직론의 윤리를 탐구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윤률이 투자를 진작한다고 했고 오랜 통설이었죠.


소득 주도 성장론의 법칙은 처음 니콜러스 칼도어

제시한 바 있어요. 주로 이미 산업화한 국가 경제에서 공업

부문 성장률이 총생산과 생산성을 진작한다는 이론이었죠.


https://en.wikipedia.org/wiki/Kaldor%27s_growth_laws



이 분들까지는 그래도 돌아가셨고 구시대의 경제학이니 뭐니

할 수 있겠는데, 한창 활동하고 있는 현존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실증 연구를 감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니치 대학의 Özlem Onaran 교수나 킹스턴

대학의 Engelbert Stockhammer 교수, 오타와 대학의

Marc Lavoie 교수 같은 분들이 그들이에요.


UN 산하에 국제 노동 기구, ILO가 있는데 여기서 위촉한

연구가 이런 분들의 보고서로 지난 2013년에 나온 바 있죠.

국내 언론에서 언급한 ILO 보고서가 바로 이거에요. 첨부..!


Wage-LedGrowth-ILO.pdf



임금이 올라 총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가.

경제 자체의 체질이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나가 문제겠죠.


경제가 선진적일수록 임금 주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데

한국 등 몇몇 선진국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임금이 기업의 비용 요소이므로 임금 인상으로 생산에 장애를

준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총생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칼도어 이론이 이를 반박하죠.


임금 인상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덧씌울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도대체 이런

생각의 배경에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IMF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임금이나

분배 부문의 개선이 투자나 수출과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고요.


결국 관건은 안정적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기업의 사내 유보 자산을 산업 투자로 유인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침하는 대로 규제를 철폐하고 역누진적

감세 방망이를 휘둘러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보수 정부 잃어버린 9년의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유행같은 현상을 보시라고요.


기업에게 투자 심리를 자극할 건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가계 소비와 임금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총생산 증대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9년이나 서버린 국가 경제 엔진을

다시 돌려 정상 궤도로 앉히는 것..


언론과 학자 집단이 공격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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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husian Trap, Why Population Matters






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 England)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를 기억하시나요.

Thomas Robert Malthus..



맬서스 트랩 때문에 오늘날은 여기저기서

까이기만 하는 학자 같기도 합니다만.



투박하게 요약한 맬서스 트랩이란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식량 생산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므로 모두 망한다네’랍니다.



산업 혁명 후 거시 경제의 폭발 성장을 경험한 정상적

현대인이라면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는 않겠죠.



18세기 후반 1766년에 출생한 그는 전근대, 즉

근대 직전 봉건 경제 이론의 마지막 하울링 같은

구체제의 상징적 인물일 겁니다.






Adam Smith (1723~1790, Scotland)






비슷한 시기를 약간 먼저 살아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하여 산업 혁명 시대를 열어젖힌

애덤 스미스와 여러 모로 비교되죠.



두 사람은 서로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봉건 체제가 저물고 자본주의가 열리는 시기였죠.



개인사적으로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다네요.

성공회 성직자로 살다가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했고.



세대가 전혀 다른 애덤 스미스보다는

10년 정도 후배인 데이비드 리카도와 절친한 동료였고..






David Ricardo (1772~1823, England)






그가 서른 둘이던 1798년에 발표한 논문 ‘인구론’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역사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구론의 요지는 인구가 기하 급수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 생산은 산술 급수로 증가한다는 것, 들어들 보셨죠.



산술 급수는 1차 함수 그래프, 즉 직선 기울기란 뜻이고

기하 급수는 2차 또는 지수 함수.. 즉 이자 복리 같은 것..






Malthusian Trap






수학적으론 이런 뜻이고요. (사람이 이자냐ㅠ)

이건 이미 여러 번 논파 당한 이론이에요.



경제학 강의실에서 가르칠 때에는 보통 농업 기술

발전에 의해 식량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흔히 설명들 하고요.



현대적 의미에서 맬서스 트랩의 가치는 아마도

고전 경제학의 흐름에 안티 테제로서 훌륭하게

작용하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저소득층 복지 축소를 주장한 덕분에

복지 제도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강조가 된 것 같고요..—.—



다소 뜬금없긴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다윈 진화론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생물 종 사이 경쟁은 결국 식량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라는 힌트를 줬다고 하죠.






Charles Darwin (1809~1882, England)






경제학자들은 그가 고전파 사상가 중 거의 최초로

과잉, excess의 개념을 들고 나와 체계화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듯해요.



다소 희화화시켜 설명하긴 했지만 이미 논파 당했다고

과소평가할 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까지

맬서스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만 해도 무려 9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편

병크로 인해 지금 고령화 질병을 앓고 있쟎아요.



일본중국 등 70~80년대를 낡은 개발 논리에

젖어 산 나라들도 이 폐해를 겪고 있고요.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미래를 내다본 반면)

맬서스는 과거의 경제를 바라보고 산 사상가였죠.



산업 혁명 전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는 인구가 곧

국력이고 사람 숫자가 GDP이던 때였습니다.

쪽수만 많으면 거의 모든 전쟁을 이겼고요.



산업 혁명과 경기 변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약 2백년 간

인류는 이런 인구의 중요성을 잠시 잠깐 망각하며 살짝

성장의 환각에 취했었습니다만.



성장 중심 고전 경제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인구의 중요성에 새로운

현대적 해석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창고에 켜켜이 쌓아두고 돌아보지 않던

맬서스 이론의 페이지를 다시 들쳐봐야 할지도…



오늘날의 맬서스는 그렇게 새로운 의의를

선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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