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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델프 Brad Delp
2018.05.24
문정인 특보 애틀랜틱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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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애틀랜틱 인터뷰 전문

political economics 2018. 5. 24. 00:22

Hey, the ally is never an issue now, stupid!

우리가 지금 자극적인 헤드카피에 일희일비할 때인가 싶음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5/moon-south-korea-us-alliance/560501/

디 애틀랜틱은 보스턴 소재의 월간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주 월간은 아니고 연 10회 정도 발간한다고 하더군요.

심층 보도 전문 정론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역이 지역인 만큼 백인 보수층에 어필하는 기사가 많은 듯합니다.

문정인 교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창궐하네요.

전문 번역 보시고 판단하시길.

본건에 대한 분석은 5월 21일 뉴스 공장에 나오신

김종대 의원 논평을 참고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7AIfY4ln0

다만, 한 가지는 김종대 의원에 동의 안 하는데요.

본건을 왜곡하고 자극적 카피를 뽑은 주역은 미국인 기자 본인입니다.

조선일보는 충실하게 번역했을 뿐이죠. 맨 앞 두 단락만.

본 블로거는 그렇게 보네요.

헤드카피가 자극적이라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론사 자체적으로 알아차리기는 한 모양.

5월 21일 경에 ‘Get Rid Of’를 삭제하고

‘Questions’(동사)로 수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월 17일자의 원문으로 게재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A Top Adviser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Wants to 'Get Rid Of' the U.S. Alliance

대한민국 외교안보 특보, ‘한미 동맹 종식을 바라다’

북핵 협상에 참여한 주요 인사 문정인 특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

우리 프리드먼 기자

2018년 5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한미 동맹의 종결을 보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얼핏 트럼프 비슷하게도 들리는 어조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일반적인 국제 관계에서 동맹이란 것이 “아주 부자연스런 것”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야 동맹을 종식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의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조정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분간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한다.

이는 당면한 북핵 협상에 결정적인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측 고위 인사로부터 나온 발언치고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국이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 동맹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며 북한이 오랫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기에, 동맹의 존속 여부가 앞으로 있을 김정은 — 도널트 트럼프 북미 협상에서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남길 의제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동맹이 협상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계속 못박아왔다. 여기에 오로지 사견일 뿐임을 전제로 하며 문 특보는 동맹 관계가 아시아 안보 지형의 미래에 논리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지만 북핵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제가 지속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발전할 경우 동맹 관계에 대한 새로운 셈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능은 하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이 동맹에 의존함은 불가피한 일일 터이다.” 본지 기자가 최근 서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문 특보(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겸임중)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때마침 워싱턴의 핵 폐기 요구에 전면 취소로 협박해온 북한의 극적인 움직임이 금주에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논평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동맹 체계를 일종의 상호 안보 협력 체제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일에도 희망을 걸어본다. 왜 우린 항상 서로를 잠재적인 주적 내지 준적으로만 다루어야 하겠는가?”

대중국 억제력으로 아시아에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가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남한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지지하고 나서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며 문 특보는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미국의 일방적 편을 들 이유도 없어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양 강대국에 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 특보는 — 일찍이 트럼프가 지적했듯이 — 동맹의 부담에 대해 얘기한다. 동맹 체계로부터 벗어날 경우 “한반도는 지정학적 멍에나 지정학적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기자는 그가 한국이 갈등 상황 종식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군사 문제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던 몇 해 전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문 특보는 일전에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교역 대상으로,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대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에 개탄해 마지 않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라고 표현한 바 있었다.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북미에 맺고 있는 동맹 관계를 훼방하는 주역은 보통 트럼프라고 인식된다. 한국에 대한 FTA 재협상, 미군 주둔 비용 인상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북한에 대한 초강경 공세는 모두 한국 내 여론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문 특보의 논평에 따르자면 한국 대통령을 위시한 주요 관계자가, 특히 남북미 평화 협상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수 년 내 취할 핵 폐기 수순이 가시화할 경우에, 동맹의 현실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의 미래란 것이 워낙 첨예한 사안인지라 언급만으로도 최근 한미 양국에 상당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달 초 트럼프가 —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이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했던 — 28,500명 주한 미군 중 일부의 철수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국방성에 요청했음이 뉴욕 타임스 보도로 알려지자, 존 볼턴 보좌관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 일축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사태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긴급 공표한 것이다. (2016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70퍼센트가 현 주한 미군 체제 유지에 찬성하였으며, 2018년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인 중 무려 96퍼센트가 반드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핵 협상의 중대성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관료는 최근 밝히기를 북한조차도 주한 미군 철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료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을 일종의 동아시아의 “균형자”로 인식한다고 하며 “한반도 안보 및 번영을 위한 기반이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실행 계획의 진보적 입안자이기도 한 문 특보를 만났을 때 그는 한미 동맹을 조국 안보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생각하는 한국 보수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들 보수층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은 문 특보가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평화 협정 체결시 현재와 같은 주한 미군 유지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문 특보가 한 편으로는 보좌관이지만 또 한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학자라며) 평화 협정과 주한 미군 지위의 직접적인 연계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문 특보는 계속해서 — 구체적 일정은 빼고 — 남북 통일의 장기 시나리오 청사진을 제시해본다. “통일이 되면 우리 앞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 — 계속해서 미국의 편을 들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균형 블록에 편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시류에 편승하며 대미 관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게 아니면) 아예 홀로서기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인가.” 그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하다.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동북아 공동의 상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훨씬 더 주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내 여론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인 상당수가 통일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본다.)

문 특보는 그를 비난한 사람들이 포린 어페어 기사에서 자신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오독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분석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김정은이 평화 협정의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체제 종식을 요구해올 경우 “사실 문제는 철수 이후에 올 것이다”는 점이다. “낡은 시대의 적국이 사라질 경우” 필연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 쪽은 오히려 미국인들인 것이다. 바로 “북한이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미군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이 그것이다. 문 특보는 설명한다. “한국의 진보층 중 일부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 평화로운 한국에서 외국 군대가 왜 필요한 것인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아니 재선되기 전이라도 또 따지고 들 것이다. 봐라. 평화가 왔지만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 한국은 주둔 비용을 더 대야 한다고. — 미군이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 중 이제는 전체 다 부담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국면의 논의가 벌어진다. 통일 후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내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평화 협정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자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상의 이익”을 제공함이 분명하므로 한국 내 여론이 지나치게 갈라지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문 특보는 설명한다. 그러나 “평화시 주한 미군의 주둔 목적, 역할, 규모”는 변화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북한에 대한 남한 영토의 보호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면 과제가 이동할 터이다.

만약 북한이 끝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그럼 아주 큰 문제이다”라고 그는 대답한다. “그렇게 되면 평화 협정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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