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Sub-Categories of the Political Science

What Do They Study Mostly Today?

정치학은 political science라고 하고요.

왜 사이언스가 붙냐면 현대 정치학 연구물이 숫자와

통계를 써대며 거의 계량화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정치학 연구 문화이죠. 미국은 정치도

주도하고 정치학도 주도하고 있답니다. 참 쉽죠?)

유럽은 아직도 politic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영국. 옥스브릿지나 LSE, UoL을 보면 알 수 있죠.

경제학을 미시와 거시, 계량으로…

법학을 민사, 형사, 공법, 소송으로 나눌 수 있듯이

정치학의 서브 장르, 하위 분과 학문을 나눠보면요.

학교의 전통에 따라 여러 관점이 혼재하여

살짝 머리 아프지만 본 블로거의 주관으로는..

정치 사상사, 정치 이론, 비교 정치, 공법, 행정,

정치 경제, 국제 정치의 일곱 분과가 맞다고 봅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오리지널리.

그러나 한국의 정외과 교육 풍토에서는 보통

공법과 행정과 정치경제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무겁도록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각각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에서

열심히들 가르치고 있으니 정치외교학과가 저거 다 가르치면

딴 과는 뭐 먹고 사냐는 논리가 굳어온 때문인 듯해요.

그런데 근대 학문의 발전 역사를 주욱 살펴보면 나오지만

철학의 정치 사상이 굵은 줄거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사회과학이 모두 갈라져 나왔지요.

철학에서 자유주의와 민주 정치의 연구가 터져 나왔고

중간에 경제학이 나왔는데 원래는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라는 서브 장르의 외양으로 등장한 거죠.

정치학이 독립 학문으로 인식된 시점은 대략 19세기

후반이고, 20세기 전반기에 행정학이, 20세기 중반에

정책학이 갈라져 나왔어요.

사실 오늘날 주류로 인식되는 사회과학이 죄다

철학과 정치학의 본류에서 새어나온 지류들인 셈이죠.

우리 식의 교육 풍토가 주류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고요.

미국의 정치학 전공자들은 앞에서 분류한 일곱 가지를

그래도 조금씩은 훑는다고 해요. 아예 생까진 않고.

미국 학제에서 politics라고 하면 미국식 민주주의와 헌법론,

정부 이론(즉 행정학), IR, 국제경제, 국제법을 다 조금씩

커버하는 편이죠. 한국식 정외과 커리큘럼과 차이가 있음..

우리는 또 정치’외교’학이라고, 외교를 강조하쟎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외교학이란 것이 사실 별다르게 존재하는지 의문이죠. 저 위

일곱 가지 중 국제 정치학, 즉 국제 관계학 밑에 또 세부적인

여러 각론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외교 이론일 뿐이에요.

*미국 4년제 대학교 학부 수준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훑기

(Harvard MA)

https://gov.harvard.edu/gov-courses

(Northridge CSU CA)

https://catalog.csun.edu/academics/pols/programs/ba-political-science-i/politics-and-government/

(Grambling State LA)

http://www.gram.edu/academics/majors/arts-and-sciences/poli-sci/curriculum/political%20science.php

(Hampton VA)

http://libarts.hamptonu.edu/page/Curriculum-7

(Jackson State MS)

http://www.jsums.edu/polisci/undergraduate-courses-offered/

정치 사상사는 철학사에서 정치 파트를 빼온 식이에요.

보통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맹, 카우틸랴에서부터

고대 정치 사상을 풀어나가죠.

그리고 민주 정치 역사에서 많이 들어본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몽테스키외, 밀,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현대에 정치학이 독립한 이후의 사상가로는 모겐소,

아렌트, 달, 사이먼, 롤스, 애로우, 키신저, 헌팅턴, 나이

등등이 등장하여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이 중 로버트 달은 민주 정치의 이론화에 공이 크고

본 블로그 좌상단 작은 이미지로 등장한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이랍니다. 좋아해서요.)

정치 이론 파트는 추상적 개념을 파고드는 난해한 분야고

보수, 자유, 사회 등 이데올로기와 권력론, 국가론 같은

현대 정치 현상의 구성 요소를 철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분야는 오늘날 정치학에서도 종사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극소수 철학적 천재들만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비주류란 말이죠.

현대 정치학의 주류 분야는 크게 비교 정치와 국제 관계,

이 둘로 나뉩니다. 대학원 이상의 정치학 전공자가 다들

뭐 연구해서 먹고 사냐 할 때 죄다 이 둘에 몰려 있지요.

비교 정치 파트에서 본격적인 민주 정치의 제도가 나와요.

대의제부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등..

삼권 분립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 정당과 이익

단체, NGO, 커뮤니케이션 같은 사회 집단까지..

하지만 오늘날 비교 정치 연구 소재 중 정수는 바로 선거죠.

선거를 통해 권력이 창출되기도 하고 통계 분석을 도입하여

논문 뽑아내기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연구합니다.

요즘 핫한 선호 투표제, 비례 대표제, 연동형/권역별 등등

주제가 최근에 가장 빈번한 연구 사례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공법 연구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헌법입니다. 연구 대상이나

소재를 보면 법대의 헌법학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본 블로거 개인 감상인지는 몰라도) 법학 전공자가

쓴 헌법학 연구물과 정치학 전공자의 공법 연구물은 많이

달라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논조, 어법 등등에서…

원래 헌법학을 먼저 공부하고 정치학으로 빠졌는데

법대생 세계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공통 어구를 잘 쓰지

않아 정치학 이론서를 읽는데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법학 전공자의 어법이 다소 딱딱하고 정형화되어 있다면

정치학 전공자는 꽤 리버럴한 철학적 사유의 방식으로

정치와 헌법의 소재를 풀어간다고 할까…

설명하긴 어렵지만 정외과에서 공법 연구를 배제해온

수십년 한국 풍토만의 특유한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행정 이론은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그대로입니다.

개론,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거쳐 정책학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죠. 일부 각론은 경영학과 많이 겹칩니다.

인사 행정은 그대로 경영학의 인사 관리와 유사합니다.

공공의 경영이 행정이고 사기업 행정이 경영이니까요.

정책학이란 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 행정학에서

다소 이질적인 분야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자고 달려드는 실증 중심 분야랍니다.

경제학이 원래 18세기 정치 경제학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정치학과 경제학은 겹치는 영역이 꽤 크고

때로 오버랩되어 콜라보하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에서 산업 조직론과 게임 이론을 공부하던 분들은

모든 이론이 정치학 교과서 속에서 동어 반복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에요.

국내에 개론서로 나온 책 중에 ‘세계 정치론’을 읽어 보시면

특히 경제학 이론이 정치학자의 변주를 거쳐 해석된 글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로체스터 학파의 특징이라네요.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교수 원저의 세계 정치론)

선거나 투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위자 간의 머리 싸움을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주로 이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정치학, 즉 국제 관계학, 곧 IR은 정치학의 하위

분과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독립 학문처럼 분화하고

있기도 해요. 국제학이란 학제 분야로 발전한다고도 하죠.

국제 외교와 파워 게임, 교류 관계 형성 같은 것들이

주요 연구 소재입니다. 해외 토픽 시사 뉴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국제 관계학의 서브 장르로 공부해야 할 필수 각론을

역사, 사상, 한반도, 강대국, 외교, UN, EU, 안보, 국제법,

국제경제, 민족, 인권, 젠더, 환경, 종교/테러의 열 다섯

분야 정도라고 보면 대략 틀리지 않을 거에요.

앞에 얘기했듯이 오늘날 정치학 연구를 둘로 나눠

반은 비교 정치의 선거, 나머지 반은 IR의 지역학..

양적으로 대략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 이론이나

한국형 IR이 독자적으로 연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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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the New Economic Policy

During Early Years of Lenin-Soviet Regime

소련 얘기에요. 없어진 국체의 나라이죠.

물론 정통성은 러시아 연방국이 잇습니다.

차르 푸틴과 두마의 나라…

1917년에 10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집니다.

무능과 비효율과 선민 의식에 쩔던 러시아 제국이 사라지죠.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프 트로츠키와 이오시프 스탈린)은

혁명 직후 국가의 기반 시설을 점령했지만 이에 반발한

왕조 추종 세력과 귀족 집단이 전쟁으로 대항합니다.

1921년까지 러시아 땅을 휩쓴 적백 내전의 광풍이 바야흐로

불어제끼기 시작한 거죠. (요즘은 러시아 내전으로 부른다죠.)

볼셰비키 적군에게 초기 전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나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귀족 반동파 백군을

몰아붙여 전세를 뒤집어갑니다.

이기는 전쟁의 기본은 뭘까요. 딱 두 가지.

잘 훈련된 전투력, 그리고 군수 물자의 보급입니다.

레닌의 고민이 군량 조달에 있었기에 내전 초창기부터

할당량 징발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으로 농민을 밀어붙여요.

그러나 계속된 전쟁과 징발식 경제 운용으로

나라의 총생산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태세를 전환할 때가 되었구나, 결심하죠.

1921년쯤 되면 전황이 정리되는 단계였죠.

레닌이 오늘날 NEP라고 널리 불리는 유명한

신경제 정책 카드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회주의 국가 경영의 기본 강령은 완전 국유화입니다.

사유 재산과 시장 기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통해서만 자원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거에요.

그래서 기존 이데올로기를 수정한 뉴 버젼을 주창합니다.

‘국가 자본주의’라는 신제품이었죠. 사회주의 정부가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시장 일부를 도입해도 된다는 거에요.

극좌적 사상에 경도된 사회주의자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가 트로츠키였죠. 트로츠키와의 균열은

이 지점부터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에요.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레닌은 마르크스 자본론의

기본 논리로 돌아간다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국가 자본주의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본론이란 것이 자본주의를 무정부

상태처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는 판타지이죠.

그러니까 체제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시장 기능을 일부 용인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완전한 사회주의로 갈 거니까 걱정 없단 말에요..

어째 논리에 오류가 가득한 게 현대인들의 눈에 어쩔 수 없이

보이지만 논리의 과학성보다 권력 관계의 현실이 실제 정치에선

더 중요하쟎아요. 레닌이 권력자였으니 누가 뭐라 했겠어요.

그래서 21년부터 28년까지 신경제 정책으로 NEP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당시 소련 경제의 주축 세력은 농민이에요.

할당량에 따라 무조건 징발 당하던 농민들이 이제 일정하게

고시한 비율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때가 된 거죠.

왜 현물 납부였냐 하면 이때 제국 멸망과 전쟁으로 엄청난

초초초 인플레를 겪고 있었거든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니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없었죠. (24년부턴 현금 납부 시작합니다.)

정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 1차 대전과 적백 내전 등 전쟁의 상흔을 딛고

빠른 시간 안에 국가 체제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둘째, GDP 상승에 즉효를 보여 농민의 삶이 안정되었어요.

NEP-men이라고 이때 부유해진 사회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이니 상상이 가죠.

셋째, 통화 가치가 안정화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금융 경제로 복귀하였어요.

28년까지 정책이 시행되다 끝났는데 실제로는 1924년쯤에

이미 정책 효과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1924년은 소련 및 러시아인들에게는 중요한 해였거든요.

국부 레닌이 사망한 해랍니다. 이후 스탈린이 집권했어요.

트로츠키의 반대 입장을 전술했쟎아요. 스탈린은 오히려

우파적이어서 수정 자본주의적 정책 도입에 적극적이었어요.

결국 정책 성과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하죠.

그리고 집권과 동시에 스탈린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스타트..! 개시하게 됩니다. 이후 역사에서 등장한 수많은

나라들이 이 패턴을 모방하게 된 거죠. 한국도 역시.

사실 현대 한국사에 큰 영향을 준 소련의 집권기는 스탈린

체제였죠. 레닌보다 집권기가 더 길었으니까. 오래 사셨음.

스탈린 체제 이전 소련은 참 답이 안 나오는 저개발 국가에다

안팎으로 외세의 개입으로 누란지위의 형국이었어요.

20세기 초 대한 제국이나 비슷했을 걸요.

하지만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정책 수정

효과에 힘입어 국가 초창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NEP이라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소련의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닌 죽고 스탈린이 집산화로 말아먹기 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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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Growth Theory: Harrod - Domar Model

2018년 기준으로 경제 성장론에서 통설적인 모형이 뭐냐고

묻는다면, 솔로우-스완 모델이나 로머의 내생 성장 모형을

보통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편이 일반적일 겁니다. 동의하죠?

1956년에 나온 솔로우-스완 모델…

1986년경에 나온 로머의 내생 모형…

우리가 지금 책과 강의실에서 줄줄 읊어대는 경제 성장론이란

이런 굵은 줄거리가 이어져온 것인데요.

아무런 전례 없이 이런 이론이 뚝딱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1940년대에 케인즈 학파로부터 이미

고전적인 모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로드 도마 모형이라는 것인데, 이 모델이 오늘날 관점에선

오류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특히 한국) 교실에선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네요.

외국은 그래도 언급은 하거나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너무 편협…ㅠ

그래서 특별히 인터넷 지면을 통해 간단히 설명해봅니다.

아마 한국 최초일 듯…ㅎ 이게 좋은 일인감…ㅠ

솔로우-스완 모델이 그렇듯이 각기 다른 두 명의 학자가

따로따로 동일한 모형을 수립한 사례입니다. 1939년

영국의 로이 해로드와 1946년 러시아의 에브시 도마..

Roy Harrod & Evsey Domar..

두 분은 보통 고전 케인즈 학파로 분류합니다.

1924년에 스웨덴의 구스타브 카셀이 먼저 원형을

제시했다는 이견도 있어 썰이 나뉘는 것 같기도…

Gustav Cassel..

신고전파로부터는 모형의 해법이 불명확하다고 엄청

까이기도 했고 까임에 까임을 반복하며 연구를 거듭한

결과 솔로우 모델이 탄생하기도 한… 배경이 있죠.

솔로우 모델의 정초적 원형을 제공했다고 보면

대략 정확한 이해일 겁니다. 방향성을 깔았다능…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합니다.

(사실 이 가정 없이는 도저히 해를 구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이 점 때문에 엄청 까였던 거죠.)

Y = f ( K )

총생산을 자본을 변수로 하는 함수로 가정했고요…

dY / dK = c = Y / K

(이게 젤 중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상수로 일정하여

생산 함수의 수익률이 규모 경제에 비례한답니다.

- d는 물론 편미분.. 문자 입력이 구려 죄송..

또한 여기서, 일반적인 생산 함수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한계 생산성과 평균 생산성이 같겠다는 유추를 할 수 있죠?

(자세한 건 경제 원론서의 생산 함수 챕터를 공부하세요.)

f (0) = 0

자본이 0일 때 총생산도 0이다… 이말인즉슨,

자본 없으면 총생산이고 성장이고 뭐고 없다는 뜻입죠.

sY = S = I

총저축을 저축률과 총생산의 곱으로 상정했어요.

노동 투입하여 번 소득 중 사는데 소비한 거 빼고 나머지

몽땅 무조건 저축한다는.. 무시무시한 가정인 거죠?

가계가 저축을 왜 하겠어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죠.

즉 총저축이 총투자라고 가정한 거랍니다. 화끈하네요.

∆K = I - ∂K

축적한 자본 총량.. capital stock이라고 하는데 이건

총투자에서 자본의 감가 상각분을 제한 나머지랍니다.

(이건 뭐 그냥 그런가보다…)

이런 가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죄송한데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자 입력 오류ㅠ)

sc - ∂ = ∆Y / Y

마지막 결론은 자본의 한계 생산과 저축률을 곱한 값에서

감가 상각률을 제하면… 총생산의 변화에 도달한다능…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GDP의 성장이란 것이 총투자 및 총저축으로

결정된다는 한 방의 논리입니다요.

즉 자본과 노동이 결합한 capital stock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입죠.

자본과 노동은 어떻게 결합하는데요? 가정에서 설명했죠..

경제 활동 인구 전체가 사는데 꼭 필요한 소비만 빼고

소득 나머지를 무조건 저축하여 투자로 연결시키랍니다.

총저축이 총투자로 이어지게끔 하라…는 말씀.

약간의 자본 감가 상각은 걍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고요.

어떤가요? 솔로우 모델에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왜 이 모형이 솔로우 모델의 프로토타입으로 평가받는지

여기까지 따라와보면 한 번에 이해가 가시죠?

결국, 경제 성장에 인구와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함의를 역사상 최초로 이끌어낸 모형인 셈입니다.

이런 논리는 OECD급 저성장 고개발 국가라면 몰라도

아직 개발 도상국인 저개발 나라들에는 얼마든지 먹힐 만한

개발 철학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전후 많은 후진국 경제 정책의 배경 논리로

여러 차례 활용이 되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인구가 곧 국력이고 돈 벌면 죄다 저축해야 해…

바로 이런 마인드가 한때 전 지구를 강타한 적이 있었죠.

한국 경제사의 60~80년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90년대의 초대박 성장과 IMF크리 이전에

이런 개발 논리가 있었고요. 해로드 도마 모형은

그런 생각의 정초를 제공한 케인즈 학파의 가설입니다.

또한 솔로우서부터 시작하는 현대 성장 통설의

효시격 연구였고요. 해로드와 도마, 두 분의 선행

연구가 없었다면 오늘날 통설이 성립했을까…?

솔로우 모델에 대해선 워낙 유명하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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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연구 방법에 빈틈이 있었음을… 왜 인정하지 못하나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8-04-27/why-innovation-tends-to-bypass-mainstream-economics 

주류 경제학의 이상한 틈새나 오류 부스러기라도 보이면

화들짝 놀라 이상한 쉴드를 치려고 개떼처럼 달려드는

것이 한국의 주류 언론과 학계가 보여온 반응이었습니다.

본 블로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고자 블로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는

어느 경제 전문가의 강연 내용입니다.

이 강연을 하신 분은 금융 기업 간부 출신으로 현재는

전문 컬럼니스트로 기고하시는 모양입니다.

전문 번역을 공개하고요.

저작권 문제시 자진 삭제합니다.

Why Innovation Tends to

Bypass Mainstream Economics

혁신은 왜 항상 주류 경제학을 비껴가는가

The discipline is divorced from real-world relevance

and has lost credibility.

현실 세계의 상관성과 결별하여 신뢰를 잃은 학문의 비애

Mohamed A. El-Erian

블룸버그 통신 컬럼니스트이며 알리안츠 상임 고문이자 그 계열사인 핌코의 전 대표이사

2018년 4월 27일

(본 기사는 인베스트먼트 뉴스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혁신 정상 회의"에서 원 저자가 "혁신 아이콘 대상"을 수상한 후 소감 연설문을 차용하여 게재합니다.)

주류 경제학이 최근 들어 잘 해내고 있지 못하며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주요 동향의 예견에 실패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실패가 훨씬 더 일반적인 질문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의 활동은 어째서 혁신의 수혜를 입는데 주욱 실패한 것인가?

경제학이란 본래 가계와 기업, 정부의 경제 행태를 분석하며 사회 복지를 증진할 기회를 찾고 예측하는데 목표를 두게 마련이다. 이런 학문적 경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집단적 상호 작용이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대가의 범주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구한 광대한 범주의 관점과 예측이 정작 현장에서 충분히 개발한 진보상과 적정하게 부합해오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경제학 분야는 가끔 “지우개 학문"이라고 조롱 당하기도 한다. (신랄하게 예를 들어볼까. 경제학자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보라. 그것만 쏙 빼고 하는 방법을 알려 줄 걸.) 또한 내부에서 실망한 관계자들조차 현 경제학의 실태를 "고위 사제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매일매일의 실생활이나 새로운 기회나 현장의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행태를 개탄해 마지 않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주류 경제학의 허울좋은 명성은 지난 10년간 큰 사고를 쳐 버렸다. 무수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2008년 경제 위기 예측에 실패하여 수 년 간 경기 침체라는 선물을 세계 경제에 안겨 버렸다. 위기 이후 상황 예측에 실패한 것은 덤이고 말이다.

그들 대부분은 위기 국면이 경기 순환의 일시적 충격에 불과하다며 멋진 V자를 그리며 조만간 반등에 성공하리라는 치명적 실언을 내뱉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평균 곡선에 과도한 통계적 집착을 가진 환자들처럼 보인다. 재무 자산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성장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제 활동이 다시 강력하게 번쩍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V자는 커녕 선진국 경기 곡선이 그간 L자 곡선으로 "새로운 정규 분포"를 그리며 축축 쳐지고 있고 침체 일로의 성장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은 이미 경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미 경기 침체의 지표 양상은 총생산 감소와 가계 복지 손실, 불안정성의 확대, 소득과 부와 기회 균등에서의 불평등도 심화 등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제 실패가 분노의 정치를 촉발하여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기관 체제 전반에 관한 극도의 불신이 팽배해지는 상황이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이 경제학 자체의 신뢰에 대한 회의로 다가올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다. 마침 본인 주변의 많은 경제학도들도 자신들이 교육 받은 주류 경제학이 실생활과의 상관 관계를 저버린지 오래라고 불평한다. 각급 경제 연구소 재원에 씨가 마를 일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원인이 경제학이 가진 연구의 근본적 한계를 무시했다거나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고갈되었기 때문으로 치부할 일은 결코 아니다.

다음은 주류 경제학의 예측과 통찰의 힘이 잠식 당한 원인을 몇 가지로 고찰해본 것이다.

- 경제학의 모형은 많은 경우 "과학화"라는 명분 하에 변수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가정에 매달리는데, 이 단순화 과정에서 생략해 버린 변수들이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각종 행동과 작용에 더 결정적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 재무 연계성 하에서 실행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충분히 고려도 하지 않고 쏟아내는 이론으로 인해 정책 예산의 체계가 불건전할 때 얼마나 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가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많은 경우 경제학 이론은 행동 과학이 제시해온 여러 통찰력 깊은 관점을 마지 못해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학문을 연결한 학제간 통섭 연구를 시도할 때도 너무 주저하는 성향을 보인다.

- 불확실성이라는 큰 변수를 너무 단순화한 나머지 불확실성에 의한 경제 작용의 변화를 놓치고 만다.

- 모형의 균형을 이루는 조건이나 통계량의 평균치 회귀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시류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중요한 특이점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결점들은 앞으로의 혁신 과제 뿐 아니라 혁신의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칠 기술 변화의 시대를 맞아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이는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머신 러닝, 모바일 등 분야에서 급속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경제학의 이런 결점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킬 다른 분야의 지적인 성과에 폐쇄적인 것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행태 경제학 뿐만 아니라 시장 지표, 자본 급정거, 티핑 포인트, 게임 이론, 정치 기제 등등에 대하여 눈부신 학술적 성과가 있지 않았던가.

희한하게도 그러한 획기적 학술 실적들이 주류 경제학의 핵심을 관통하여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손쉽게 쓰는 학술 도구는 — 즉 그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 전수하는 연구 방법들은 — 참 이상하지만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떤 때는 방향을 잘못 가리키는 쪽으로만 발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할 해결책이란 곧 연구하는 사람의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에 직결하며, 이는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잠재한 학술적 편견을 양지로 끄집어내 해체와 재구성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고위 사제들"이 꽁꽁 숨겨놓은 폐쇄성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의 현실 속으로 과감하게 노출하는 작업을 말하는 셈이다.

이 해결책은 또한 제도권 내의 프레임을 현대화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학제간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창구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고등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기관들은 자신들의 커리큘럼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할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법은 아주 기초적인 경제 개념으로 돌아가 도출해야 한다. 발견과 혁신의 차이점 말이다.

발견이란 새롭고 기발한 이론이나 상품이나 접근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혁신이란 기존 이론의 운용 모형이나 접근 마인드에 변화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은 혁신이 아니라 발견에만 집착해왔다. 경제학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니 편견이나, 맹점, 관성(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 똑같은 짓으로 끝나 버리는 일)이 범벅이 되어 결과로 치닫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학이 가진 취약점이 뭔가 발견해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있다기보다 약점 자체를 받아들여 적응하는데 있다는 사실이, 실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는 호기심과 개방성을 요하고, 이견에 경청하여 실험을 주저하지 않는 자세를 요구한다. 솔직한 토론을 거쳐 안전 지대를 구축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인 셈이다.

이토록 기초적이고 — 또한 해법이 가능한 — 문제를 끄집어내 환하게 드러내는데 주류 경제학은 계속 실패해왔다. 발견과 혁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개인, 기업, 정부, 사회의 복지를 증진할 기회는 너무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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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fication Brings about Economic Jackpot

통일 한반도 경제는 8700조(원)에 달할 거라능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5/10/28/Korea-unification-could-create-87T-economy-think-tank-says/5971446038799/

미국의 양대 뉴스 통신사는 AP와 UPI입니다.

이 중 UPI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사 하나를 냈는데요.

통일 한반도의 경제 규모를 예상한 기획 기사였습니다.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검증 차원이었다고나 할까요.

이 때 추산한 숫자는 통일이 이루어진 한반도 경제권의

전체 국내 총생산 액수입니다. 9천 조 원, 9조 불이죠.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제시하네요. 2055년에요.

물론 이 연구는 외국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뽑아낸 결과입니다.

앞서 포스팅한 신창민 교수님의 2007년 연구에서는

통일 비용을 1조 불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보면

8조 불, 8천조 원 정도의 순편익을 얻는 겁니다.

구미가 당기죠? 간단한 전문 번역을 포스팅합니다.

저작권 문제시 자신 삭제하겠습니다.

Korea unification could create

$8.7T economy, think tank says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는 8조 7천억 불

엘리자베스 심 기자 | 2015년 10월 28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잠정 가치는 어마어마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5년까지 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비슷한 시기 분단 한국의 경제 추정치에 1.7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10월 21일 동아일보가 한국의 씽크 탱크 중 하나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일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를 보도한 바 있다. 통일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소가 될 것이고 인접 국가와의 교역량이 상당한 정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연구 보고서는 5백억에서 6조 달러(55조에서 6천 6백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 비용의 급격한 상승폭을 상쇄할 2단계 달성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016~2035년 사이의 1단계에서 남북은 우선 상호 의존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체질 개선 정책을 펼쳐 북한의 경제 성장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2036~2055년 사이 2단계에서는 1단계가 구축한 통일 경제의 구조적 기반을 바탕으로 남북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여 두 체제 간 경제 통합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류 증대로 야기될지 모를 인민 통제력 상실을 북한 당국이 거부할 가능성은 짚지 않았다.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해서는 “통일은 대박”이라 선언한 바 있던 (2015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이미 긍정적 예견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한국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가 당면한 90퍼센트의 문제를 통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단일 민족 국가 가운데에 분단되어 있는 곳은 세계에서 한 군데 밖에 없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 미래를 조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 의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정 의장은 2014년 4월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평하고 진정한 “이타주의”가 사회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네번째 크기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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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ve Research on Reunification (2007)

2014년 1월에 어느 무식한 선출직 공무원이 기레기

모아놓고 갑자기 뻘소리를 해대 많은 이가 당황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라니. 그러고 몇 해 후 파면 당했죠.

도대체 통일 대박론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지껄인 것인지 지금 와서는 참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통일 대박론의

주인공은 파면 당한 무당 아바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연구 보고까지 만든 주인공은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원로 경제학자이신 신창민

선생님입니다. 정정 기사도 나왔었는데 묻혔죠.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정치인의 수준이라니…)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시 경제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낸

바 있고 지금도 국회 사이트에서 다운됩니다. (첨부)

신창민-통일비용및통일편익(2007국회).pdf

이때는 2015~30년 사이에 약 10년의 조정 기간을

두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죠. 물론 경제학자의

연구이므로 여러 정치학적 고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당시의 정국이 지금과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때는 10년 정도 자본을 축적하여 1~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러하고 통일 편익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도 했었죠.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을 가정한 겁니다.)

정세현 장관의 2013년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통일 연구를

살펴보려면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통일 비용..

분단 상황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분단 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통일 편익입니다.

경제학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논하는

비용이란 발생주의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극우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성행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의 배경이 죄다 일본인들 연구였답니다.

여기에는 90년대 북한 상황의 배경도 한몫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수 년에 걸쳐

고난의 행군으로 전 북한 사회가 아사 직전의 붕괴

국면까지 갔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붕괴했다면 일본이 두려워하는 난민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 난민 발생을

우려하여 한국보다 더 많은 쌀을 지원하려 했쟎아요.

희한하게 일본의 국제 관계 역학이란 한반도가 통일을

해도 골치 아프고 북한이 붕괴해도 난감한 이상한 것임을

알아챌 수가 있기도 하죠. 일본 우익이 바라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저 분단 현상 유지일 뿐이고 중국도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경제학자인 신창민 교수께 의뢰를 하여

기초 형태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군요.

90년대 이후에 이십여 년에 걸쳐 이런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많은 젊은 세대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경제학이 정치학의 배경 없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 경제학적 모형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본 블로거의 입장도 정치학에 근거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의 국제 관계 변수는 순수 경제학의

수리 함수만으로는 왠만해서 풀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연구를 절대 진리로 삼고 고집할 수도 없겠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 방법으로 우선적인 결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을 듯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1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11퍼센트.

이쯤 되면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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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fine Cost and Benefit

In Economics or in Management

비용, 편익, 수입, 효용, 원가, 수익, 지출…

헷갈리죠?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 회계학 텍스트에 개념이

어지럽게 등장할 겁니다. 특히 원서에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를 포함해서 정리해보죠.

원론 수준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비용, 수입, 편익, 효용

같은 개념이 다소 포괄적인 범주에서 등장하는데요.

각각 cost, revenue, benefit, utility로 부릅니다.

기업 등 생산자의 미시적 경제 행태를 논할 때

기업 행위의 목표가 이윤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보통 수입 함수와 비용 함수를 그려 보여줍니다.

기업의 이윤 𝚷 = (총수입) — (총비용)

Profit of Firm = Total Revenue — Total Cost

수입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단순한 현상을 일컫고

비용은 반대로 감소하는 단순 현상을 가리키니 회계

장부상 개념이 새로 나온다 하여 당황할 필요 없어요.

물론 미시 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에서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수입 함수가 아닌 비용 함수 쪽이고요.

이에 반하여 소비자 이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효용과 편익입니다.

소비자 수요 곡선의 심리적 배경을 세우기 위해

결코 수학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효용이란

변수를 끌어 왔는데요.

1920년대에 랑나르 프리슈 같은 학자가 수리적 실증을

시도하기 전까지 신고전파는 오랫동안 대단히 모호한

생각을 기반으로 효용과 수요 함수를 탐구했어요.

오늘날 효용은 보통 소비자가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용을 얻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요 곡선의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효용에서 약간 더 수학 체계적으로 발전했다는 뉘앙스로

등장하는 개념이 편익이긴 한데, 사실 둘 사이 차이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편이긴 하죠.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더

추상적인 가치를 효용으로,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면 편익으로 보는 경향이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은 법률이나 회계 같은

전통적 기술 관습을 전제로 한 것들이 아니므로 앞으로

논할 회계 용어보다 매우 모호함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회계학에서 일컫는 비용은 수익에 대비되는 말이고

손익 계산서라는 장부에 등장하는 계정 이름입니다.

현대 회계학의 모든 장부는 복식 부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장부를 좌우 양쪽 열로 나눠 한 가지 거래 사건을 양쪽에

동시에 병기하여 교차 검증하는 분개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복식 부기하는 장부의 대표적 예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가 있어요. income statement.. 여기의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계정을 부기합니다.

재무 상태표는 예전 용어로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balance sheet..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항목을 나누어 분개(기입)됩니다.

회계학에서 수익은 revenue, 비용은 expense로 부르죠.

즉 비용의 반대 개념은 뚜렷하게 수입이 아닌 수익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모호한 단어 정의와 차이가 나죠.

회계학의 수입은 준칙에 근거한 계정 용어가 아닙니다.

현금 또는 재산의 단순 증가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죠.

현금 흐름표 상의 개념과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에 비해 수익은 어떤 어떤 거래를 적용하라는 원칙이

관습과 이론과 준칙을 통해 미리 세워져 있습니다.

발생주의를 따른다면 수입보다 값이 클지 모르죠.

이렇게 모호한 개념인 수입의 반대말을 회계학에서는

지출로 칭합니다. income과 expenditure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가장 혼란을 주는 단어는 역시

cost일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 용어는 모호한 범주의

비용이지만, 회계학에선 명료하게 원가를 가리킵니다.

원가란 회계학의 각론인 원가 관리 회계, 즉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론을 탐구하는 분야에서

매출 원가를 산정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어떤 재고 자산의 매출과 순이익(순손실)을 가려내기

위해 그 자산을 구매하여 반입한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개념이 바로 매출 원가이죠.

즉 회계학의 cost가 일종에 초기의 원천적 대가 같은

것인데 반해 경제학에서는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수리적으로 음수인 경제 현상을 가리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 자산, 자본 같은 말도 경제학 쪽이 훨씬

더 모호하게 씁니다. 경제학에서 이 말들은 서로 구분없이

뭔가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회계학에서 자산과 자본은 매우 엄격하게 구분해요.

각각 재무 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으로 인식하는 영역이

엄격하게 나뉘죠. 재산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요.

토마 피케티 책에서 글로벌 자본세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자본을 회계 개념으로 받아들이니 이해하기가 힘들어

일부 사람들에게 약간 혼란을 준 것이 이 때문이에요.

피케티의 자본세는 경제학적 재산의 영역을 가리켜요.

임금 소득의 여집합 쯤으로 보면 될 겁니다. 자본가의

금융 소득과 지주의 지대 모두를 포괄하면 되죠.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분단 비용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개념들도 경영학 논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모두

경제학의 포괄적 범주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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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spects of Demand Curve

Through Micro- and Macro-Economics

수요 곡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속 미시와 거시를 망라하여 여러 번 등장하죠.

정리해 볼까요.

스미스나 마샬처럼 개별 경제 주체의 행태를 중시한

학자들은 개별 경제재의 수요를 관찰했습니다.

(공급 곡선과 달리) 수요 곡선은 가격에 반비례하여

가격이 높을수록 낮은 수요, 낮을수록 높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샬이 처음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였죠.

가격의 수직축, 수량의 수평축에 우하향하는

곡선 형태가 수학적으로 구현되었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수요 곡선은

이 모형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출발시킵니다.

왜 우하향하는가에 대해 고전파는 효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marginal이란 개념도 나왔죠.

1880~90년대에 희한하게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각각 연구하던 학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계성의 개념을 들고 나와 효용을 해석했죠.

그들에 따르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개별 곡선의 점은 효용을 수학화한 것이었거든요.

신고전파 종합을 이끈(추후 그러다 말았음을 인정한)

새뮤얼슨은 현시 선호의 개념을 발전시켜

현대적 시장 이론을 주도하기도 했어요.

개별 수요 곡선이 개별 상품의 행태를 보여주는데

이걸 다 합하면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여기서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산한 거에요.

이론적으로는. 케인지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고전파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론 가정을 자주 했다고 해요.

총수요 곡선은 거시 경제학에서 나옵니다.

얼핏 시장 수요 곡선과 비슷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전혀 달라요. 수직축이 물가, 수평축이 GDP입니다.

종속 변수가 달라졌으니 뭔가 신선한 결과가 나왔음직하지만

신기하게도 개별 수요 곡선과 같은 우하향 형태가 나왔어요.

이 총수요 곡선의 우하향 원인은 소비자 효용 원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죠.

첫째, 물가 인하가 금리를 낮추어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

물가가 내리면 — 가계의 저축이 늘고 — 자금 공급이 늘어

— 금리가 내려가 —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스토리에요.

둘째, 환율 인상이 수출을 높여 총생산에 기여한다는 이유..

물가가 내리면 — 금리가 내려 더 좋은 투자처를 찾는 와중에

외환 수요가 늘고 — 자국 통화 평가 절하 = 환율 인상

— 수출이 늘어나 국내 총생산을 높이는… 스토리에요.

(물가가 오르면… 나머지 다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금리니 환율이니 끌어들일 것 없이 단순히

물가가 내리면 한정된 수입에 소비량이 늘어나니

이것만으로도 심플하게 국내 총생산을 늘이겠죠.

(가계 입장에서는 이게 더 확실한 이유..)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소비자 효용은

국민 경제와 큰 상관이 없는 단계가 되네요.

경제학 전체를 주욱 보면 효용과 선호 등 소비자 이론이

전체에서 약간 동떨어져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음미해볼 수 있을 수도…

아, 참고로.. 본 블로그는 주류 교과서 경제학을 무시하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주류 말고 비주류도 알아야 한다에 더

가깝죠. 주류 무시하는 비주류 경제학자 아무도 없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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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달러의 투자처, 한중일 3개국의 협력과 경쟁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나고 홍콩의 유력 언론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베테랑 기자가

한반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중일 3개국이 대규모 투자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논조를 유지하는 것 같고 미국과 유럽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투자 전쟁 발발 시점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때이니

2020년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임박한 때일 것 같고요.

이제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니라 돈과 사람의 전쟁이

바야흐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전문 번역본을 포스팅합니다.

저작권에 문제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Why North Korea is set to

Become the next big thing for investors

북한이 왜 최고의 차세대 투자처로 떠오르는가

To modernise North Korea’s economy, outside aid and investment – a great deal of it – will be needed from governments, multilateral agencies and private investors.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한 대규모 지원 및 투자

앤서니 로울리 칼럼

- 앤서니 로울리 기자는 아시아 경제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와 (퇴장이 아니라) 산보로 정상 회담을 마무리한 이 즈음, 북한은 다음 세대에 거대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 완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에 이 질문이 다소 이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결을 내리려 해보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 함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회담의 반응은 즉각 포착할 수 있겠다.

싱가포르 협상 결과에 더 이상의 반전이 없다고 본다면, 이제 평양과 서울은 경제 및 군사 현안에 역점을 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현대화하고 싶은 욕망을 강조한 바 있으나, 혼자서 해낼 일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니면 통일을 앞둔 서독이 동독에게 했듯이 남한이 북한의 셈법을 도울 것인가.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하여 대규모의 지원과 투자를 쏟아부어야 할 텐데 말이다.

국제 원조로 본다면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어쩌면 미국과 유럽까지도 달려들 것이다. 다자간 원조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 여기서 좀 더 흥미를 자극할 질문인즉슨 민간 투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은둔의 왕국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게임의 선제 주도권을 중시하는 투자 펀드 매니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시점에 맞추어 우선 대북 사업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투자라는 우회적 방안부터 개시할 것이다.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현대를 포함한 한국의 재벌 기업이 펀드 매니저들의 구미를 자극할 것 같다. 이런 점은 미쓰비시나 고마쓰 등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 기업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의 경제 개발이 중국식 외자 유치 특별 구역 모형을 좇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도전하는 투자 조합이 중국식 모형과 한국측 지분을 결합한 어떤 제3의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마저 있다.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한한 잠재적 기회가 열려 있음이 사실이다. 외국 수주 기업에게 매력적인 운송, 자원, 통신 등 사회 인프라 건설 기회 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북한의 산악 지형은 핵 실험장 뿐만 아니라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 일부 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며 그 자산 가치가 10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우연히도 이 추정액은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 드는 소요 비용에도 얼추 근접한다. 이런 광범위한 광물 자원의 개발에 외국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투자 컨설팅 기업 위즈덤트리의 도쿄 지사장 제스퍼 콜은 말한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서서히 국제 경제로 들어설 채비를 갖춘다는 말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식으로 경제 현대화에 뛰어들기에는 남한이 북한에 치러야 할 비용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고도, 콜은 지적한다.

동독의 경제 현대화 비용은 당시 공공 부문에서 2조 달러나 들었고 대부분을 서독에서 조달한 민간 부문 비용도 3조 달러에 달했다. 당시에는 두 나라의 상대적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그나마 해볼만한 수준이었다. 북한이 남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10조 달러를 요구하려 들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달려든다면 결코 불가능한 액수도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또 함께 한다면 더욱 수월해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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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Led Growth: Theoretical Bases

소득 주도 성장론에 한계가 왔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따져 볼까요.

이론적인 배경 몇 가지 먼저…

성장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케인스가 시작한

수요 주도 성장 이론, 즉 유효 수요 창출 가정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했으면 해요.

거시 경제학 강의에서 초반에 배우는

AD-AS 모델,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떠올려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케인스는 수요 증가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즉 총수요가

총공급을 이끈다는 생각을 펼쳤으며 이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간다는 신고전파와 정반대 지점에 있었어요.

따라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대공황으로 허덕이던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

다들 기억하실 거에요.

케인스의 이 생각은 (테네시 댐 말고) 2차 대전 발발로

전쟁 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입증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케인지언들의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옳은 항구적 진리임이 증명되었다고 오해하긴

아직 일러요. 아직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케인스 이후에 영국의 칼도어, 폴란드의 칼레츠키,

네덜란드의 페어도른 같은 학자들이 계승하였고요.

최근 성장론의 연구 학파는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요.

이윤 주도 성장론과 임금 주도 성장론입니다.

양자는 케인지언의 분파로 볼 수 있겠네요.

https://urpe.wordpress.com/2016/04/13/a-very-short-explanation-of-profit-versus-wage-led-growth/

이윤 주도 성장의 이론은 놀랍지만 조앤 로빈슨에게서

나왔어요. 산업 조직론의 윤리를 탐구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윤률이 투자를 진작한다고 했고 오랜 통설이었죠.

소득 주도 성장론의 법칙은 처음 니콜러스 칼도어가

제시한 바 있어요. 주로 이미 산업화한 국가 경제에서 공업

부문 성장률이 총생산과 생산성을 진작한다는 이론이었죠.

https://en.wikipedia.org/wiki/Kaldor%27s_growth_laws

이 분들까지는 그래도 돌아가셨고 구시대의 경제학이니 뭐니

할 수 있겠는데, 한창 활동하고 있는 현존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실증 연구를 감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니치 대학의 Özlem Onaran 교수나 킹스턴

대학의 Engelbert Stockhammer 교수, 오타와 대학의

Marc Lavoie 교수 같은 분들이 그들이에요.

UN 산하에 국제 노동 기구, ILO가 있는데 여기서 위촉한

연구가 이런 분들의 보고서로 지난 2013년에 나온 바 있죠.

국내 언론에서 언급한 ILO 보고서가 바로 이거에요. 첨부..!

Wage-LedGrowth-ILO.pdf

임금이 올라 총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가.

경제 자체의 체질이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나가 문제겠죠.

경제가 선진적일수록 임금 주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데

한국 등 몇몇 선진국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임금이 기업의 비용 요소이므로 임금 인상으로 생산에 장애를

준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총생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칼도어 이론이 이를 반박하죠.

임금 인상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덧씌울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도대체 이런

생각의 배경에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IMF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임금이나

분배 부문의 개선이 투자나 수출과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고요.

결국 관건은 안정적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기업의 사내 유보 자산을 산업 투자로 유인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침하는 대로 규제를 철폐하고 역누진적

감세 방망이를 휘둘러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보수 정부 잃어버린 9년의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유행같은 현상을 보시라고요.

기업에게 투자 심리를 자극할 건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가계 소비와 임금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총생산 증대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9년이나 서버린 국가 경제 엔진을

다시 돌려 정상 궤도로 앉히는 것..

언론과 학자 집단이 공격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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