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규네 : MUSIC's POLITICS

Simulative Research on Reunification (2007)

2014년 1월에 어느 무식한 선출직 공무원이 기레기

모아놓고 갑자기 뻘소리를 해대 많은 이가 당황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라니. 그러고 몇 해 후 파면 당했죠.

도대체 통일 대박론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지껄인 것인지 지금 와서는 참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통일 대박론의

주인공은 파면 당한 무당 아바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 연구 보고까지 만든 주인공은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원로 경제학자이신 신창민

선생님입니다. 정정 기사도 나왔었는데 묻혔죠.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정치인의 수준이라니…)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시 경제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낸

바 있고 지금도 국회 사이트에서 다운됩니다. (첨부)

신창민-통일비용및통일편익(2007국회).pdf

이때는 2015~30년 사이에 약 10년의 조정 기간을

두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죠. 물론 경제학자의

연구이므로 여러 정치학적 고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당시의 정국이 지금과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이때는 10년 정도 자본을 축적하여 1~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러하고 통일 편익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도 했었죠.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을 가정한 겁니다.)

정세현 장관의 2013년 저서에도 나와 있지만 통일 연구를

살펴보려면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통일 비용..

분단 상황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분단 비용..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통일 편익입니다.

경제학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논하는

비용이란 발생주의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극우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성행한 적이

있는데 이 우려의 배경이 죄다 일본인들 연구였답니다.

여기에는 90년대 북한 상황의 배경도 한몫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수 년에 걸쳐

고난의 행군으로 전 북한 사회가 아사 직전의 붕괴

국면까지 갔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이 붕괴했다면 일본이 두려워하는 난민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때 난민 발생을

우려하여 한국보다 더 많은 쌀을 지원하려 했쟎아요.

희한하게 일본의 국제 관계 역학이란 한반도가 통일을

해도 골치 아프고 북한이 붕괴해도 난감한 이상한 것임을

알아챌 수가 있기도 하죠. 일본 우익이 바라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저 분단 현상 유지일 뿐이고 중국도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경제학자인 신창민 교수께 의뢰를 하여

기초 형태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군요.

90년대 이후에 이십여 년에 걸쳐 이런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실 오늘날에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많은 젊은 세대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구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경제학이 정치학의 배경 없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 경제학적 모형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본 블로거의 입장도 정치학에 근거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의 국제 관계 변수는 순수 경제학의

수리 함수만으로는 왠만해서 풀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하나의 연구를 절대 진리로 삼고 고집할 수도 없겠지만

학계에서 통용되는 실증 방법으로 우선적인 결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을 듯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1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11퍼센트.

이쯤 되면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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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fine Cost and Benefit

In Economics or in Management

비용, 편익, 수입, 효용, 원가, 수익, 지출…

헷갈리죠?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 회계학 텍스트에 개념이

어지럽게 등장할 겁니다. 특히 원서에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를 포함해서 정리해보죠.

원론 수준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비용, 수입, 편익, 효용

같은 개념이 다소 포괄적인 범주에서 등장하는데요.

각각 cost, revenue, benefit, utility로 부릅니다.

기업 등 생산자의 미시적 경제 행태를 논할 때

기업 행위의 목표가 이윤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보통 수입 함수와 비용 함수를 그려 보여줍니다.

기업의 이윤 𝚷 = (총수입) — (총비용)

Profit of Firm = Total Revenue — Total Cost

수입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단순한 현상을 일컫고

비용은 반대로 감소하는 단순 현상을 가리키니 회계

장부상 개념이 새로 나온다 하여 당황할 필요 없어요.

물론 미시 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에서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수입 함수가 아닌 비용 함수 쪽이고요.

이에 반하여 소비자 이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효용과 편익입니다.

소비자 수요 곡선의 심리적 배경을 세우기 위해

결코 수학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효용이란

변수를 끌어 왔는데요.

1920년대에 랑나르 프리슈 같은 학자가 수리적 실증을

시도하기 전까지 신고전파는 오랫동안 대단히 모호한

생각을 기반으로 효용과 수요 함수를 탐구했어요.

오늘날 효용은 보통 소비자가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용을 얻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요 곡선의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효용에서 약간 더 수학 체계적으로 발전했다는 뉘앙스로

등장하는 개념이 편익이긴 한데, 사실 둘 사이 차이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편이긴 하죠.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더

추상적인 가치를 효용으로,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면 편익으로 보는 경향이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은 법률이나 회계 같은

전통적 기술 관습을 전제로 한 것들이 아니므로 앞으로

논할 회계 용어보다 매우 모호함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회계학에서 일컫는 비용은 수익에 대비되는 말이고

손익 계산서라는 장부에 등장하는 계정 이름입니다.

현대 회계학의 모든 장부는 복식 부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장부를 좌우 양쪽 열로 나눠 한 가지 거래 사건을 양쪽에

동시에 병기하여 교차 검증하는 분개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복식 부기하는 장부의 대표적 예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가 있어요. income statement.. 여기의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계정을 부기합니다.

재무 상태표는 예전 용어로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balance sheet..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항목을 나누어 분개(기입)됩니다.

회계학에서 수익은 revenue, 비용은 expense로 부르죠.

즉 비용의 반대 개념은 뚜렷하게 수입이 아닌 수익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모호한 단어 정의와 차이가 나죠.

회계학의 수입은 준칙에 근거한 계정 용어가 아닙니다.

현금 또는 재산의 단순 증가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죠.

현금 흐름표 상의 개념과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에 비해 수익은 어떤 어떤 거래를 적용하라는 원칙이

관습과 이론과 준칙을 통해 미리 세워져 있습니다.

발생주의를 따른다면 수입보다 값이 클지 모르죠.

이렇게 모호한 개념인 수입의 반대말을 회계학에서는

지출로 칭합니다. income과 expenditure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가장 혼란을 주는 단어는 역시

cost일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 용어는 모호한 범주의

비용이지만, 회계학에선 명료하게 원가를 가리킵니다.

원가란 회계학의 각론인 원가 관리 회계, 즉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론을 탐구하는 분야에서

매출 원가를 산정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어떤 재고 자산의 매출과 순이익(순손실)을 가려내기

위해 그 자산을 구매하여 반입한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개념이 바로 매출 원가이죠.

즉 회계학의 cost가 일종에 초기의 원천적 대가 같은

것인데 반해 경제학에서는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수리적으로 음수인 경제 현상을 가리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 자산, 자본 같은 말도 경제학 쪽이 훨씬

더 모호하게 씁니다. 경제학에서 이 말들은 서로 구분없이

뭔가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회계학에서 자산과 자본은 매우 엄격하게 구분해요.

각각 재무 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으로 인식하는 영역이

엄격하게 나뉘죠. 재산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요.

토마 피케티 책에서 글로벌 자본세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자본을 회계 개념으로 받아들이니 이해하기가 힘들어

일부 사람들에게 약간 혼란을 준 것이 이 때문이에요.

피케티의 자본세는 경제학적 재산의 영역을 가리켜요.

임금 소득의 여집합 쯤으로 보면 될 겁니다. 자본가의

금융 소득과 지주의 지대 모두를 포괄하면 되죠.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분단 비용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개념들도 경영학 논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모두

경제학의 포괄적 범주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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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의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나

https://www.cnbc.com/2018/04/26/korean-summit-may-be-first-step-to-bridge-economic-divide.html

중도 보수 성향의 미국 TV 매체인 NBC에서

판문점 선언 직전에 한반도 경제를 분석한 바 있어요.

딱히 배아픈 뉘앙스도 아니고

출처도 없이 악의 축 운운하는 논조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황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역 전문을 싣고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경우 삭제합니다.

North Korea-South Korea Summit may be

Kim Jong Un's first attempt at

Bridging the economic divide

남북 정상 회담은 경제적 분단을 종식할 김정은식 첫 시도

-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에 회담을 가질 예정.

- 전문가들은 UN 제재를 풀고 경제 부흥에 시동을 거는 것이 김정은의 내밀한 목표라고.

- OECD: 핵 실험 및 지정학적 위협에도 불구,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를 유지할 것.

CNBC 독점 조엘 드레이퍼스 기자

2018년 4월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4월 27일 회담장에서 마주 앉게 되면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고 2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경제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다. 상황을 예의 주시해온 사람들은 김정은의 핵 실험 유예 조처에 조건이 붙어 있음에 주목한다. 지난 금요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표에서 본 것처럼 경제 개발 및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추구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음이다.

이는 매번 핵 무기를 터뜨릴 때마다 북한의 발목을 잡은 교역, 투자 및 자원 부문의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을 잠재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 시장으로 제시하는 김정은의 생각은 한중일 3개국을 포괄하여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북한에는 또한 6조 달러에 상당하는 지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금, 구리,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보유 자원은 중국을 넘어선 외자 유치도 가능케 한다.

A tale of two economies

두 개의 경제 체제

분단 국가의 서로 다른 경제 현황은 놀랍기만 하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번째,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집약형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 인프라에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는 남측에 비해 15~30배 가량 작은 규모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기근을 겪고 식량 및 연료의 대중 의존도가 막대한데도 희소한 국가 자원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핵 무기를 개발하는데 투입해왔다. UN 보고서는 전체 인구의 41퍼센트가 영양 실조 상태일 것이라 추정하기까지 한다.

대화 국면으로 변화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으나 그 와중에도 남한 경제는 놀랍도록 평온을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9년까지 3퍼센트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핵 버튼 운운하며 말싸움을 벌인 지난 1월에조차 한국의 코스피 주가 지수는 2,589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대체로 면역이 되어버린 듯하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한국 문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말한다. 위협과 비난이 수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점점 이에 무신경하게 반응하는데 익숙해진 모양이다.

금융가 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재 국면 이전까지 북한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2016년 한 해 4퍼센트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대규모 가뭄으로 1.1퍼센트의 성장률 감소를 겪고 난 이후부터였다. (북한이 경제 지표를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 은행은 보통 각종 정보 자료를 총합하여 추산하고 있다.) 교역량에 있어서도 남한은 북한을 훨씬 앞지른다. 놀랜드 부소장은 "남한의 하루 교역량이 북한의 1년치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한국 경제의 또다른 활력 요소는 쿠팡이나 옐로모바일 등 벤처 기업들인데 상장 평가액이 보통 10억 불을 넘는 유망주들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조 3천 8백억 원(22억 3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 투자율 대비 9.3퍼센트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북핵 위협에 적응하여 사는 법을 터득한 셈이다. 한국 최대의 온라인 소매 기업이며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4억 불의 투자를 유치한 쿠팡의 최고 경영자 김봄은 "안팎으로 느끼는 체감 분위기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고 전한다. "수백 명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두려움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그러한데도 TV를 틀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전해지지 않는가.”

Thorny challenges

갈 길은 멀지만 해볼 만할지도

물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OECD 보고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시장 효율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이나 엘지 등 세계적 기업이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남북 문제에서 지정학적 위협을 완화한다면 현재 정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진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 예상한다.

아직 구체적인 징후로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국 측 씽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55년까지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8조 7천억 불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남한 경제만 따로 추산한 숫자보다 1.7배 더 큰 규모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 간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측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와 상관 없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한국 경제의 현황은 지속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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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류 보수 매체가 북한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

https://www.ft.com/content/3a7d413e-7424-11e8-aa31-31da4279a601

지난 6월 20일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북한 투자 사안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교류가 늘어나면

폐쇄적이던 북한 체제 안정이 위협을 받을 거란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분석이 정확치 않은 서구 보수 주류 매체가

보통 어떤 시각을 대체로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

번역 전문을 공개합니다.

저작권 문제시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Economic scramble for

North Korea picks up pace

북한 경제 개발 경쟁, 이제 시동을 걸 때

Pyongyang appears to favour state-guided

Chinese model over unfettered capitalism

평양식 개발은 완전 개방보다는 중국식 국가 주도 모델일 듯

Bryan Harris in Seoul, Lucy Hornby in Beijing

and Demetri Sevastopulo in Washington

브라이언 해리스(서울), 루시 혼비(베이징),

데메트리 세바스토풀로(워싱턴) 특파원 공동 보도

2018년 6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 청사진을 언급했을 때는 오션 뷰의 럭셔리한 아파트 같은 서방 사람들의 이상을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 후 몇 일이 지나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완전히 다른 모형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로 중국식이다.

평양 당국이 지향하는 긴장 완화 및 국가 개발 시대의 든든한 재정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로 서른 넷인 독재자는 이틀 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지난 수요일 베이징을 떠난 것이다.

북한 행보의 진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아직 있다 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시장과 상당한 정도의 광물 자원, 약간 지나치리만치 값싼 노동력과 같은 그들의 조건에 잔뜩 군침 흘릴 투자자들이 낙관적 전망을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 개발을 향한 경쟁이 이제 막 시동을 걸려는 찰나, 북한이 완전한 시장 자유화가 아니라 옆나라 대국을 좇아 국가 주도형 모델을 향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오랜 역사 속 정치적 우방인 중국이 그간의 대북 지분에 관한 배당금을 챙기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전직 미 중앙 정보국 중국 관계 분석관 데니스 와일더는 전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자신들의 모델을 강권하는 것은 향후 그들을 친중 지대로 한층 더 끌어들여 자칫 북한이 친미 지형에 편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김씨 왕조를 향한 민중 봉기의 불길이 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과거 중국이 대미 긴장 국면을 완화한다면 경제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약조도 김정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스탈린주의 경제 체제를 오래 유지한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조용한 개혁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2년이 농업 개혁과 2014년의 법률 개정, 2015년의 기업 합영법 정비 등 일련의 조치는 죄다 국가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또한 임금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경제적 변화가 국가 기관의 어기적거리는 그늘이 아니라 평범한 북한의 개인들이 몸소 선두에 나서 어렵사리 장사 길을 개척하고 살림살이를 뚫어보려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 또한 사실이다.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의 변화가 절대로 정치 자유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중국을 베끼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른바 개방 없는 개혁인 셈이다." 서울의 국민 대학교에 재직 중인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은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른다는데 있다." 고립 국가로 자주 출장도 가는 란코프 교수는 첨언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 공산당 간부진이 북한 관료의 예방을 맞으며 "개혁 개방 및 경제 개발" 학습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중국 특사가 북한 접경 지역의 신의주 경제 특구를 내방하기도 했는데, 중국식 개혁 개방을 더 광범위하게 밀어 부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주 베이징을 예방한 북한 대표단 인사 중에 북한 경제 개혁의 선두에 선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식 모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이 더욱 더 드러나는 바이다.

"이번 방중의 목적은 순전히 경제 지원 확보에 꽂혀 있다." 한국 세종 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말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식 모델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옵션임에 틀림없고 정치 체제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란 점을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몸소) 김정은 위원장에게 각인시켰을 것이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중국식 모델의 또 다른 형태는 광둥 성 남부 선전과 주해와 같은 SEZ, 특별 경제 구역일 것이다.

현재 북한이 접경 지역 중심으로 20개의 경제 특구를 운영 중에 있지만 외자 유치에 성공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뿌리깊은 북한 관료 체계의 모순과 전기 및 도로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투자 회수 실패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하여 경제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도 경제 특구는 전혀 매력이 없는 투자처였다.

"경제 특구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니 체제에 위협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었다."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북한이 원한 것은 자신들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런 조건 놀음에 짜증이 난 상태였다. 그런데 중국이 대미 무역 전쟁을 벌이는 지금은 그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터프츠 대학 한국 관계 전문가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이 "외화를 벌어오는 고립무원으로 통제된 경제 특구"를 바라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경제 개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진정한 개혁 개방이란 은행업의 자유화나 재정 및 무역 등 민간 부문의 투명성을 몽땅 포괄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들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리가 없지 않은가." 이성윤 교수의 지적이다.

경제 자유화와 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경의선 및 동해선 등 철로를 연결하고 정비 투자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고립 지역을 개방 통합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국내 경기에 관한 장기 전망에 우려가 큰 나머지 한국 내 주요 대기업 역시 북한 관련 투자 기회를 진단하는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켜 움직이고 있다.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달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75 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상당한 정도의 상승 폭을 경험했다. 현대 시멘트 주의 경우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3월에서 6월 사이 5백 퍼센트 넘는 상승 폭주를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 광풍이라고까지 할 정도인데, 너무 들떠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정연욱 팀장은 전한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대립 구도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의 가치를 깎아내려왔다는 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북한 개발 기회를 얻으려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는 이미 10년째 지속되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거래에 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연욱 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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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rd Framing Over When and How Much:

Until Two Koreas Become One Again

독일과 한국의 통일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에 프레임을 덧씌우는

세력의 주요한 논점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행보의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다, 속도전 와중에

급격한 헤게모니 붕괴로 난민이 유입하고 갑작스런

통일이 오면 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대략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죠?

이들 주장의 주요한 논거는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냉전 체제를 딛고 통일한 사례는

독일이 유일하니까요.

독일이 급하게 통일한 것은 사실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장관의 실언과 이탈리아 기자의 콤보로 하룻밤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스토리는 아시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74846

그나마 착실하게 통합이 추진 중이던 와중에 국경선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몇 가지 정책에

급진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정설로 굳은

경제 침체의 원인은 이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실수가 통화 교환 비율을 고정 환율로

못박아버린 일이에요. 서독 화폐와 동독 화폐 교환

비율을 1대 1로 고정해 버렸다죠.

https://qz.com/442497/lessons-from-the-25th-anniversary-of-germanys-own-rocky-fiscal-unification/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쉽게 아시겠죠. 시장의 자연스런

가격 결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교환 비율을 정한 후 실제

까보니 동독 경제 수준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 거에요.

서독이 동독의 국영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 국책

기관을 설립한 후 공공 매각에 들어갔는데 불하받은 서독

기업체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정책의 실수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의 증대가 거시 경제엔

물가 및 조세 인상, 비용 증가 등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구 서독계 국민들이 상당 부분을 감내야 했죠.

공식적 통계로 통일 프로세스를 완성하는데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2조 달러, 가계나 기업 등 민간이

떠안은 부담액이 3조 달러였어요.

독일 통일 비용은 보통 이렇게 5조 불로 추산합니다.

기존 프레임이 떠드는 액수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어떤가요.

90년 당시 GDP 서너 배 차이가 나던 동서독에게

5천조 원이 들었는데, 시간 차 무시하고 GDP 차로

단순 계산해본다면…

한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은 4천억 달러, 400조에

거시 경제 GDP는 한 해 1400조 원으로 잡습니다.

(참고로 현대 독일의 GDP가 3천 조..)

문제는 대외 의존적이지 않고 개방 경제가 아닌

북한의 외적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는 건데요.

남한 GDP의 60~70분의 1로 대략 잡아 20조 원

웃도는 규모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북한이 핵 실험 쇼 하며 팔아치우는 무기 수출로

한 해 10억 불 수입을 벌어들인다 하고 군사 경제와

비슷한 규모로 민간 경제가 따로 돈다고 가정하면…

(선군 정치의 사회주의 경제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략 2조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아무튼

남북한 GDP 차이로 하면 70배 이상은 잡아야 하겠죠.

어쨌든 동서독 경우에 비해 단순 계산으로도 20배는

넘겠고 시차에 따른 물가를 반영하면 더 늘어날테니

머리 아픈 숫자가 나올 겁니다. 5조불의 20배 이상..

그런데, 참으로 반갑게도 이보다 숫자가 적게 나오는

방식이 있다죠. 북미 회담 즈음하여 세계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종종 거론하는 숫자인데요.

바로 북한의 경제 현대화 비용이라는 숫자입니다.

얼마냐고요. 10조 불이랍니다. 동서독의 단 두 배.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70배가 넘어가는 남북한 경제 차이에 비하면

참 싸게 먹히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단, 10조가 곧 남북 통일 비용이라고 속단하면 곤란해요.

이건 일종의 balancing 예산입니다. 너무 벌어진 남북한

균형을 맞춰 한반도 경제권을 균질화하는 비용인 거죠.

(또한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속성으로

형질 변환시키는 비용이기도 하겠죠.)

또한 이 10조불이 몽땅 한국에 부담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안 되요. 젊은 계층에 퍼진 요상한 통일

비용 논리는 시작부터 사람 진빼는 프레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한중일

3개국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동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모양새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아시아 경제 대국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이들 세 나라 뿐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나서겠어요.

또한 여기서 10조불 추산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이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산한 숫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세현 장관님 2013년 저서 2부 2장에 보면 통일

비용 계산에 대한 요약 설명이 아주 잘 나오죠.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회 예결위 제출용으로

중앙대 경제학자 신창민 교수님이 통일 비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보고했었답니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때 계산이 불과 1조 불이 나왔답니다.

1조 불. 위 10조 불과 비교하면 10분의 1이죠?

어떤 방식의 시뮬레이션인지 따라 숫자는 달라요. 어쨌든.

세금 인상이 걱정되나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야죠. 사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남북 교류가 일부 이런 식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SOC 건설 경기에 목말라 있는 한중일 인프라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이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사회 인프라는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철도를 보세요. 당장 남북의 궤도 체계가 달라

전면 보수 전에 유라시아 철도 여행은 요원하답니다.

이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나 하나 실현하는 일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깜짝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통일 속도, 통일 비용 운운하는 프레임 논리의

이면에는 프로세스 중단을 바라는 농밀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으면 해요.

전부터 본 블로거 혼자 주장하는 건데

적어도 한 세대 넘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들 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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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spects of Demand Curve

Through Micro- and Macro-Economics

수요 곡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속 미시와 거시를 망라하여 여러 번 등장하죠.

정리해 볼까요.

스미스나 마샬처럼 개별 경제 주체의 행태를 중시한

학자들은 개별 경제재의 수요를 관찰했습니다.

(공급 곡선과 달리) 수요 곡선은 가격에 반비례하여

가격이 높을수록 낮은 수요, 낮을수록 높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샬이 처음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였죠.

가격의 수직축, 수량의 수평축에 우하향하는

곡선 형태가 수학적으로 구현되었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수요 곡선은

이 모형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출발시킵니다.

왜 우하향하는가에 대해 고전파는 효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marginal이란 개념도 나왔죠.

1880~90년대에 희한하게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각각 연구하던 학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계성의 개념을 들고 나와 효용을 해석했죠.

그들에 따르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개별 곡선의 점은 효용을 수학화한 것이었거든요.

신고전파 종합을 이끈(추후 그러다 말았음을 인정한)

새뮤얼슨은 현시 선호의 개념을 발전시켜

현대적 시장 이론을 주도하기도 했어요.

개별 수요 곡선이 개별 상품의 행태를 보여주는데

이걸 다 합하면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여기서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산한 거에요.

이론적으로는. 케인지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고전파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론 가정을 자주 했다고 해요.

총수요 곡선은 거시 경제학에서 나옵니다.

얼핏 시장 수요 곡선과 비슷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전혀 달라요. 수직축이 물가, 수평축이 GDP입니다.

종속 변수가 달라졌으니 뭔가 신선한 결과가 나왔음직하지만

신기하게도 개별 수요 곡선과 같은 우하향 형태가 나왔어요.

이 총수요 곡선의 우하향 원인은 소비자 효용 원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죠.

첫째, 물가 인하가 금리를 낮추어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

물가가 내리면 — 가계의 저축이 늘고 — 자금 공급이 늘어

— 금리가 내려가 —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스토리에요.

둘째, 환율 인상이 수출을 높여 총생산에 기여한다는 이유..

물가가 내리면 — 금리가 내려 더 좋은 투자처를 찾는 와중에

외환 수요가 늘고 — 자국 통화 평가 절하 = 환율 인상

— 수출이 늘어나 국내 총생산을 높이는… 스토리에요.

(물가가 오르면… 나머지 다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금리니 환율이니 끌어들일 것 없이 단순히

물가가 내리면 한정된 수입에 소비량이 늘어나니

이것만으로도 심플하게 국내 총생산을 늘이겠죠.

(가계 입장에서는 이게 더 확실한 이유..)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소비자 효용은

국민 경제와 큰 상관이 없는 단계가 되네요.

경제학 전체를 주욱 보면 효용과 선호 등 소비자 이론이

전체에서 약간 동떨어져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음미해볼 수 있을 수도…

아, 참고로.. 본 블로그는 주류 교과서 경제학을 무시하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주류 말고 비주류도 알아야 한다에 더

가깝죠. 주류 무시하는 비주류 경제학자 아무도 없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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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달러의 투자처, 한중일 3개국의 협력과 경쟁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나고 홍콩의 유력 언론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베테랑 기자가

한반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중일 3개국이 대규모 투자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논조를 유지하는 것 같고 미국과 유럽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투자 전쟁 발발 시점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때이니

2020년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임박한 때일 것 같고요.

이제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니라 돈과 사람의 전쟁이

바야흐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전문 번역본을 포스팅합니다.

저작권에 문제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Why North Korea is set to

Become the next big thing for investors

북한이 왜 최고의 차세대 투자처로 떠오르는가

To modernise North Korea’s economy, outside aid and investment – a great deal of it – will be needed from governments, multilateral agencies and private investors.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한 대규모 지원 및 투자

앤서니 로울리 칼럼

- 앤서니 로울리 기자는 아시아 경제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와 (퇴장이 아니라) 산보로 정상 회담을 마무리한 이 즈음, 북한은 다음 세대에 거대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 완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에 이 질문이 다소 이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결을 내리려 해보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 함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회담의 반응은 즉각 포착할 수 있겠다.

싱가포르 협상 결과에 더 이상의 반전이 없다고 본다면, 이제 평양과 서울은 경제 및 군사 현안에 역점을 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현대화하고 싶은 욕망을 강조한 바 있으나, 혼자서 해낼 일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니면 통일을 앞둔 서독이 동독에게 했듯이 남한이 북한의 셈법을 도울 것인가. 정부, 국제단체, 민간이 결합하여 대규모의 지원과 투자를 쏟아부어야 할 텐데 말이다.

국제 원조로 본다면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어쩌면 미국과 유럽까지도 달려들 것이다. 다자간 원조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 여기서 좀 더 흥미를 자극할 질문인즉슨 민간 투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은둔의 왕국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게임의 선제 주도권을 중시하는 투자 펀드 매니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시점에 맞추어 우선 대북 사업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투자라는 우회적 방안부터 개시할 것이다.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현대를 포함한 한국의 재벌 기업이 펀드 매니저들의 구미를 자극할 것 같다. 이런 점은 미쓰비시나 고마쓰 등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 기업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의 경제 개발이 중국식 외자 유치 특별 구역 모형을 좇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도전하는 투자 조합이 중국식 모형과 한국측 지분을 결합한 어떤 제3의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마저 있다.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한한 잠재적 기회가 열려 있음이 사실이다. 외국 수주 기업에게 매력적인 운송, 자원, 통신 등 사회 인프라 건설 기회 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북한의 산악 지형은 핵 실험장 뿐만 아니라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 일부 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며 그 자산 가치가 10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우연히도 이 추정액은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 드는 소요 비용에도 얼추 근접한다. 이런 광범위한 광물 자원의 개발에 외국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투자 컨설팅 기업 위즈덤트리의 도쿄 지사장 제스퍼 콜은 말한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서서히 국제 경제로 들어설 채비를 갖춘다는 말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식으로 경제 현대화에 뛰어들기에는 남한이 북한에 치러야 할 비용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고도, 콜은 지적한다.

동독의 경제 현대화 비용은 당시 공공 부문에서 2조 달러나 들었고 대부분을 서독에서 조달한 민간 부문 비용도 3조 달러에 달했다. 당시에는 두 나라의 상대적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그나마 해볼만한 수준이었다. 북한이 남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10조 달러를 요구하려 들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달려든다면 결코 불가능한 액수도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또 함께 한다면 더욱 수월해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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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Led Growth: Theoretical Bases

소득 주도 성장론에 한계가 왔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따져 볼까요.

이론적인 배경 몇 가지 먼저…

성장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케인스가 시작한

수요 주도 성장 이론, 즉 유효 수요 창출 가정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했으면 해요.

거시 경제학 강의에서 초반에 배우는

AD-AS 모델,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떠올려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케인스는 수요 증가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즉 총수요가

총공급을 이끈다는 생각을 펼쳤으며 이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간다는 신고전파와 정반대 지점에 있었어요.

따라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대공황으로 허덕이던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

다들 기억하실 거에요.

케인스의 이 생각은 (테네시 댐 말고) 2차 대전 발발로

전쟁 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입증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케인지언들의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옳은 항구적 진리임이 증명되었다고 오해하긴

아직 일러요. 아직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케인스 이후에 영국의 칼도어, 폴란드의 칼레츠키,

네덜란드의 페어도른 같은 학자들이 계승하였고요.

최근 성장론의 연구 학파는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요.

이윤 주도 성장론과 임금 주도 성장론입니다.

양자는 케인지언의 분파로 볼 수 있겠네요.

https://urpe.wordpress.com/2016/04/13/a-very-short-explanation-of-profit-versus-wage-led-growth/

이윤 주도 성장의 이론은 놀랍지만 조앤 로빈슨에게서

나왔어요. 산업 조직론의 윤리를 탐구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윤률이 투자를 진작한다고 했고 오랜 통설이었죠.

소득 주도 성장론의 법칙은 처음 니콜러스 칼도어가

제시한 바 있어요. 주로 이미 산업화한 국가 경제에서 공업

부문 성장률이 총생산과 생산성을 진작한다는 이론이었죠.

https://en.wikipedia.org/wiki/Kaldor%27s_growth_laws

이 분들까지는 그래도 돌아가셨고 구시대의 경제학이니 뭐니

할 수 있겠는데, 한창 활동하고 있는 현존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실증 연구를 감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니치 대학의 Özlem Onaran 교수나 킹스턴

대학의 Engelbert Stockhammer 교수, 오타와 대학의

Marc Lavoie 교수 같은 분들이 그들이에요.

UN 산하에 국제 노동 기구, ILO가 있는데 여기서 위촉한

연구가 이런 분들의 보고서로 지난 2013년에 나온 바 있죠.

국내 언론에서 언급한 ILO 보고서가 바로 이거에요. 첨부..!

Wage-LedGrowth-ILO.pdf

임금이 올라 총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가.

경제 자체의 체질이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나가 문제겠죠.

경제가 선진적일수록 임금 주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데

한국 등 몇몇 선진국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임금이 기업의 비용 요소이므로 임금 인상으로 생산에 장애를

준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총생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칼도어 이론이 이를 반박하죠.

임금 인상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덧씌울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도대체 이런

생각의 배경에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IMF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임금이나

분배 부문의 개선이 투자나 수출과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고요.

결국 관건은 안정적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기업의 사내 유보 자산을 산업 투자로 유인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침하는 대로 규제를 철폐하고 역누진적

감세 방망이를 휘둘러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보수 정부 잃어버린 9년의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케인스 경제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유행같은 현상을 보시라고요.

기업에게 투자 심리를 자극할 건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가계 소비와 임금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총생산 증대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9년이나 서버린 국가 경제 엔진을

다시 돌려 정상 궤도로 앉히는 것..

언론과 학자 집단이 공격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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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icalism and Georges Sorel

20세기 유럽의 정치 사상사에서 꽤 중요했지만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 다소 잊혀진 철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조르주 외젠 소렐이란 사상가이고요.

생디칼리즘 syndicalism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에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분의 일생에서 매우 이채로운 점이 있는데

좌우 사상의 양 극단을 왔다갔다 했다는 거에요.

젊어서는 마르크스 사상에 빠져 사회주의를 신봉했고

1908년 소렐 최고의 문제작 ‘폭력론’을 출간했으나

말년에는 수구적 왕당파를 자처했죠. 특이하죠?

폭력론은 ‘폭력에 대한 성찰’로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데

2007년 번역물이 한국에선 역대 최초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 사상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디칼리즘은 사회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스탈린주의 중간 시기에 나온 것..

노동 공산주의라 하기도 하는데 용어 통일이 필요해요.

하긴 오늘날 거의 사라진 이데올로기이니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질 법하죠.

생디칼리즘 운동의 특징적인 개념은 신디케이트입니다.

syndicate의 본래 뜻은 이익을 위해 결합한 단체인데

여기선 국가 생산 체제를 소유한 노동 조합을 가리켜요.

코퍼러티즘이란 개념과도 비슷한데 협동 조합주의라고

번역하는 이 개념은 기업가와 노동자를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를 뜻하는지라 약간 달라요.

코퍼러티즘의 핵심은 노사정 위원회. 기업, 노조, 정부를

상호 균등하게 취급한다는 뜻인데, 생디칼리즘의 노조는

국가의 생산 자원을 독점하는 식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즉 노동자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여 국가 생산을 독점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혁명 사상의 기본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죠.

생디칼리즘 자체는 사회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코퍼러티즘은 사회주의의 범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라면 폭력 혁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총파업 등 노동 투쟁의 방법으로 자본

활동을 저지하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는 점 정도…?

19세기 후반 마르크스주의가 시간이 흘러

시대적 의미가 조금 변화한 형태라고 보면 될 거에요.

마르크스의 폭력 혁명 — 생디칼리즘의 총파업 활동이

등장한 후에 러시아에서 레닌-스탈린 정부가 등장한..

대충 이런 연대순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1917년까지..

생디칼리즘은 사상 체계가 먼저 등장하여 정치를 이끈

형태가 아니라 먼저 실제적 활동이 등장한 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이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운동이 불거진 연후에 조르주 소렐

같은 사람이 정리하는 의미로 저서를 내어 사상 체계를

정리했답니다. 1908년의 폭력론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사상계에 의의를 확장해야 할 시대성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공산당 선언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가는 연대기

선상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요.

참고적으로 소렐은 정치 활동과 폭력 활동의 동기 부여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채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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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iberals within Korean Politics

휴전 이후 한국의 사상 체계는 양분되어 왔어요.

진보와 보수의 좌우로 말이죠.

본래 많은 나라들의 사상 체계가 보수, 자유, 사회로

삼분하여 발전한 반면에 한국 등 동아시아는 사회주의

사상이 발전할 틈이 없었어요. 냉전의 폐해이죠.

1987년 체제 전까지 한국은 실질적으로 정치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는데 국가주의적 자유

민주주의가 제도권이 용인하는 유일한 체계였죠.

하지만 그런 개발 독재 사고를 굳건히 견지한 군부가

오히려 사상의 물꼬를 트는 병크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죠.

한국 땅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자생 발전하는

계기가 광주 항쟁이란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군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자멸하면서 시민과

운동권 스스로 대안적 정치 사상의 길을 모색하다 보니

사회주의 연구까지 가게 된 겁니다.

NL과 PD로 양분되는 한국 재야의 사회주의 사상은

그런 배경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답니다.

NL은 민족 노선을 강조하여 주사파나 종북으로 흘러갔고

PD는 계급 투쟁을 중시하여 노동자 파업이나 인권 운동

쪽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옛일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사회주의는 한국 정치의 주류에는

절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87년 개헌 이후 사상계는

본류보다 여러 갈래를 혼합하여 발전합니다.

그 중 한국적 사회 자유주의의 원류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 유학 시절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죠.

IMF의 경제난을 딛고 집권한 민주당이었기에

김대중 본인도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중도보다 약간 더 오른쪽 노선을 취하게 되었죠.

뒤를 이어 집권한 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런 체제적

한계를 떠안고 시작하셨어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시장적 진보 정치는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미친 짓을 겪고 난 지금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지나간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양새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 연속점에서 출범했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하는

주류 이데올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자유주의로 자리잡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

민주 질서 체제 위에 사회 정의와 분배 형평성을 첨가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 성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시장 친화적 자유 경쟁 기반을 깔고 기초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폅니다. 시장의 자유를

부정할 의무가 있는 사회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을 앞두고 사민적 성향의 노동계와

충돌을 빚은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 자유주의 세력은 낙수 효과를 부정합니다. 대신

분수 효과를 들고 나와 가계 소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 전체의 유효 수요를 증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재정 확대만으로 국민 계정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할지 몰라요. 공무원을 늘려 국민을

먹여 살릴 거냐는 기레기 비난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정부 예산이 400조라면 국내 총생산은 1400조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1000조의 차액은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여 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가이드일 뿐이죠.

지금이 아직도 개발 독재 시대인가요.)

기업은 확실한 수익의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신경제권 구상이 그래서 나온 정책이죠.

남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진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의

배경에 이데올로기와 정책 간 함수 관계에는 바로

이런 특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아야 한답니다.

원내 정당 중에서 정의당은 온건 성향의 사회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NL 전력이 있는 일부 계파와 PD 계열 사회

민주주의 인사들이 결합해 있죠.

유교적 가부장제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종교라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사회 보수주의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의 그들은 수구 반동 체제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년 후 사멸의 길만이 유일한 선택지 아닐까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자유 보수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히 실망스럽긴 해요.

정체성 모호하기는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굳이 따진다면 사자와 지역주의 결합이라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80~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일수록 더욱 그러하고요.

기존의 불편한 색깔론과 자기 검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때 불필요한 좌우 논쟁을 접어

시민 스스로 사상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 선거로 촛불 혁명의 시민 계층이

뭔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중한 백성의 시간은 저물고 바야흐로 정보 매체라는

무기를 들고 기존 정치권의 바스티유를 잠식해오는

집단 지성 스마트 시티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의 낡은 이데올로기 바짓가락을

붙잡고 국민을 겁박하며 프레임을 덧씌우는 정치 세력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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